제41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 5. 16.(화) 10:00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입니다.

□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경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 기정예산 7조 639억 원 보다 4,128억 원이 증가한 7조 4,76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5조 8,731억 원보다 3,304억 원이 증가한 6조 2,035억 원이며,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조 1,908억 원 보다 824억 원이 증가한 1조 2,732억 원입니다.

□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재원별로 설명 드리면,

❍ 지방세는 기정예산 1조 8,726억 원 대비 200억 원이 증가한 1조 8,926억 원입니다.

❍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그 외 수입, 지난년도수입 등 402억 원이 증가한 5,3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지방교부세는 2022년도 교부세 정산분 및 특별교부세 등 147억 원이 증가한 2조 1,477억 원을 편성하였고,

❍ 국고보조금은 최종 내시액 기준 증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1조 8,433억 원 보다 412억 원이 감소한 1조 8,0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지방채는 기정예산 1,000억 원 대비 증감이 없으며,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22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1,668억 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보다 3,791억 원 증가한 1조 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위원회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7쪽에서 51쪽까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입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총 세출예산액은 238억 원으로 기정예산 236억 원에서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53쪽에서 76쪽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입니다.

❍ 총 세출예산액은 1조 3,743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3,230억 원 보다 513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조직별로는 감사위원회 1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 대변인 10억 원, 기획조정실 241억 원, 특별자치행정국 167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소통청렴담당관 3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직속기관인 공공정책연수원은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사업소인 중앙협력본부는 30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제주시는 61억 원, 서귀포시는 34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사업으로는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191억 원
▸송악유원지 부지 내 사유지 매입	151억 원
▸’22년 지방소비세 정산분	32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26억 원
▸(가칭)하원테크노캠퍼스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10억 원

등을 증액하고,

▸‘22년 지방교육세 정산분	68억 원
▸자연재해 위험지구정비사업 등 이자	17억 원
▸성과상여금	14억 원
▸중앙지원 인건비 지방비 대체분	3억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 다음은 77쪽에서 148쪽까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입니다.

❍ 총 세출예산액은 2조 593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9,992억 원보다 60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조직별로는 자치경찰위원회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성평등여성정책관 2억 원, 도민안전건강실 16억 원, 복지가족국 326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소방안전본부 1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보훈청․소방서․자치경찰단 등 직속기관은 5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제주시는 83억원, 서귀포시는 117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사업으로는

▸아동 건강체험활동비 지원	53억 원
▸저소득노인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부담금	30억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국비)	20억 원
▸제주특별자치도 ITS 구축사업	20억 원
▸신도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15억 원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14억 원
▸풍수해보험료 지원 부담금	14억 원
▸공익형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자체)	13억 원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12억 원
▸경로당 이용 노인 간식비 지원	10억 원

등을 증액하고,

▸일반회계 인건비계정 소방특계 전출금	73억 원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사업	57억 원
▸주간활동서비스 지원(바우처)	10억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 다음은 149쪽에서 186쪽까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입니다.

❍ 총 세출예산액은 2조 2,155억 원으로 기정예산 2조 225억 원 보다 1,930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조직별로는 기후환경국 11억 원, 건술주택국 430억 원, 교통항공국 449억 원, 도시균형추진단 10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직속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 4억 원, 사업소인 상하수도본부 230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 제주시 481억 원, 서귀포시 221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194억 원
▸공공주택 건립 부지 매입	150억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전출금	95억 원
▸제주대학교 버스회차지 조성 토지매입	89억 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전출금	63억 원
▸서귀포시 문화광장 조성사업	50억 원
▸비자림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36억 원
▸지방도 포장관리 및 배수로등 기타유지 보수사업	27억 원

❍ 주요사업으로는

등을 증액하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78억 원
▸제주 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 조성사업	68억 원
▸동부매립장 정비(리사이클링) 사업	40억 원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	5억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 다음은 187쪽에서 215쪽까지,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입니다.

❍ 총 세출예산액은 5,079억 원으로 기정예산 4,776억 원보다 30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조직별로는 문화체육교육국 140억 원, 관광교류국 21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 세계유산본부․문화예술진흥원․민속자연사박물관․한라도서관․도립미술관․돌문화공원관리소 등 사업소는 5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 제주시는 37억 원, 서귀포시는 48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금	32억 원
▸읍면지역 학생 통학비 지원	25억 원
▸1100고지 화장실 무방류 순환수세식 시설 설치	15억 원
▸제주문화예술재단 기관운영비	15억 원
▸동·서부지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14억 원
▸서귀포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	12억 원
▸중화권 홍보 마케팅	7억 원
▸표선면 문화체육 복합센터 건립사업	7억 원

❍ 주요사업으로는

등을 증액하고

▸제주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 정비사업	5억 원
▸명승 한라산 선작지왓 종다양성 회복사업	3억 원
▸남원읍 문화체육 복합체육센터 주차장 토지매입	2억 원
▸서귀포시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	2억 원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상호교류사업	1억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 다음은 217쪽에서 281쪽까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입니다.

❍ 총 세출예산액은 1조 2,959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2,180억 원보다 77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조직별로는 지방노동위원회 1억 원, 경제활력국 474억 원, 농축산식품국 136억 원, 해양수산국 89억 원을 각각 증액하고 혁신산업국은 12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원과 축산진흥원․해양수산연구원․동물위생시험소 등 사업소는 3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제주시는 99억 원, 서귀포시는 7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	139억 원
▸제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127억 원
▸소상공인 가맹점 이용 장려	100억 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잠재적 리스크 극복을 위한 융자지원	100억 원
▸소규모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	36억 원
▸공동선별비 지원사업	30억 원

❍ 주요사업으로는

등을 증액하고,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98억 원
▸정보시스템 민간 클라우드 설계·전환 통합사업	80억 원
▸모슬포수협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신축	18억 원
▸한림항 준설토 투기장 호안축조	16억 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국비)	7억 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국비)	3억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 계속해서,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이번 변경하는 기금은 총 26개 기금으로 수입은 전입금, 예치금회수, 예수금수입, 예탁금원금회수수입 등으로 증감 조정하고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 예치금 등으로 변경하여 당초 기금 조성액 1조 6,483억 원보다 2,116억 원이 증가한 1조 8,59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경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이번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지방교부세를 재원으로 하고,

❍ 특히, 재정안정화기금 1,668억 원을 일반회계 전입하여 고물가 지속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의 생계부담을 덜어주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민생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해주신 제언들을 유념하여, 차질없이 예산을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5. 16.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허 문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