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2023. 5. 9.(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동수 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서

의회운영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동수 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666		발의일자: 2023. 4. 28. 발 의 자: 한동수·양용만·오승식·강성의 이상봉·이정엽·원화자·강동우 강봉직·한 권 의원(10명) 회부일자: 2023. 5. 1.

1. 제안 이유

□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과 맞춤형복지포인트 점수 부여시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차별없이 공평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규정을 명시하고, 가사돌봄휴직자에게도 육아휴직·질병휴직자와 동일하게 제도를 적용하여 공평한 후생복지제도를 운영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에 복지혜택을 공평하게 배분하도록 차별 없이 운영하도록 규정을 명시함(안 제4조제3항)

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따른 복지점수 부여시 근무연수․가족상황 등을 고려하여 점수화한 복지점수를 소속 공무원에게 차별 없이 공평하게 부여할 의무를 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안 제7조제2항)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5. 주요 검토사항

❍ 현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의회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하고 있음.

가. 적용범위 관련

❍ 현행 조례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①육아․질병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②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③직위해제 및 정직 처분을 받은 공무원”등에게는 의장이 근무 중인 공무원과 달리 취급하여 후생 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 행	개정안
제3조(적용범위) ① (생 략)	제3조(적용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② ---------------------------------------------------------------------------------------------------.
1. 육아ㆍ질병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1. 육아․질병휴직·가사돌봄휴직----------------------------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개정 조례안은“가사돌봄휴직자”의 경우에도 육아휴직자·질병휴직자와 동일하게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받도록 추가하는 사항임.

❍ 2021년 11월 30일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32172호)이‘가사휴직’을‘가족돌봄휴직’으로 법률용어를 변경하였으므로, 법체계의 통일성과 상위법령에 맞게‘가사돌봄휴직’을‘가족돌봄휴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 가족돌봄휴직이란“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청원에 의한 휴직을 지칭함(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

❍ 가족돌봄휴직의 경우에는 근무 중인 공무원에 대한 공평한 후생복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육아휴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저출산·고령화시대’에 발맞춰 후생복지제도의 혜택을 주는 별도의 입법 정책적 배려로 보임.

타시도의회 후생복지제도 적용대상에 가족돌봄휴직 중인 공무원이 포함되고 있는지 현황을 살펴보면 광역시도의회 중 서울시의회 등 12개 시도의회에서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음.

❍ 다만, 육아·질병휴직이나 가족돌봄휴직 등과 비교해서 현행법상의 다른 휴직의 경우에도 이러한 고려를 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이는 입법 기술상 동일 규범 내에서 그 규범의 구조나 내용이 상호배치되거나 모순되어 ‘평등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을 위반할 소지를 막는 「체계 정당성의 원리」를 지켜야만 그 입법재량이 적법하게 허용되기 때문임.

헌재 2005. 6. 30. 2004헌바40등, 판례집 17-1, 946 참조.

지방공무원법 제63조(휴직)

구분	휴직사유	비고
직권휴직	﹡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 공무상 질병은 3년 이내	1년이내 (1년 범위내 연장 가능)
	﹡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소집되었을 때	복무기간
	﹡ 천재, 지변 또는 전시, 사변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한 때	3월 이내
	﹡ 공무원노동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제7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전임기간
	﹡ 기타 법률상 의무수행을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복무기간
청원휴직	﹡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 국내·외 대학·연구기관, 특정 민간기업 등에 임시로 채용될 때	채용기간
	﹡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3년 이내 (2년 연장가능)
	﹡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2년 이내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3년 이내
	﹡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때 * 조부모 및 손자녀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19에 해당하는 경우만 허용	1년이내 (총 3년)
	﹡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3년 이내 (2년 연장가능)
	﹡ 직무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	1년이내

❍ 질병휴직, 병역휴직, 노조전임휴직, 법정의무수행 등은 임용권자가 휴직을 명하는“직권휴직”으로, 이러한 경우에도 후생복지제도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다만, 다른기관에서 후생복지제도와 동일한 혜택을 받는 휴직자의 경우까지는 보호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조례 적용을 배제해야 할 것임.

나.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과 배분 관련

현 행	개정안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ㆍ② (생 략)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ㆍ② (생 략)
③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의회 의장----------------------------------------------------------------------------------------------------------------- 차별없이 공평하게 ---------------.

❍ 개정안은 현행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문구 앞에 ‘차별 없이’라는 수식어구를 추가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차별 없이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여기서‘공평(Equity)’이 단순히 기여에 비례하는 분배나 보상을 뜻하는 개념이라고 한다면,‘차별 없이’라는 개념이 개인의 처한 상황에 맞게 나눠줘야 한다는“평등(Equality)”과 다소 달리 볼 수도 있을 것임.

❍ 그러나 우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경우에는 평등과 공평을 위와 같이 엄격하게 구별하지 않고 불합리한 차별의 경우 그 논거로 평등이나 공평의 개념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고. 일반인의 법 감정에서도 그러한 자연적 해석은 특별히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임.

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2001헌가1등 (2001헌가1, 2001헌가2, 2001헌가3) 등 참고

❍ 법제처의 2022년도 「자치법규입안길라잡이」와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르면 불필요한 수식은 가급적 피하고 간결한 문장으로 작성해야 하고, 이는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하면 중요한 부분만 남게 되어 간결해지므로 규범의 수범자가 이해하기 쉬어지기 때문임.

법제처, 22년도 자치법규입안길라잡이, 422-447;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제9판), 134쪽 참고

❍ 따라서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하는 공평의 사전적 의미는 말 그대로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고르다”는 의미이고, 차별은 “둘 이상의 대상을 각각 등급이나 수준 따위의 차이를 두어서 구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 차별이 상대적 평등에 반하는 불공평의 의미를 가진다고 하면 강조의 의미 이외에는 동어반복에 불과하게 되어 불필요한 수식으로 개정의 실익이 적음.

6. 종합의견

❍ 이 조례안은 후생 복지제도의 운영원칙과 맞춤형 복지포인트 점수 부여 시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부여)”되어야 한다는 현행 규정 앞에‘차별 없이’라는 문구를 추가하여“차별 없이 공평하게 배분(부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 가족 돌봄 휴직자에게도 육아휴직·질병휴직자와 동일하게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하여 공평한 후생복지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

❍ 법제처의 2022년도 「자치법규입안길라잡이」와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서 불필요한 수식은 가급적 피하고 간결한 문장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차별 없이 공평하게’는 강조의 의미라고 보여지나, 그 자체가 개정 실익이 크다고 볼 수 없음.

❍ 가족돌봄휴직의 경우에는 근무 중인 공무원에 대한 공평한 후생복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육아휴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저출산·고령화시대’에 발맞춰 후생복지제도의 혜택을 주는 별도의 입법 정책적 배려로 보임.

❍ 질병휴직, 병역휴직, 노조전임휴직, 법정의무수행 등은 임용권자가 휴직을 명하는“직권휴직”으로, 이러한 경우에도 후생복지제도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다만, 다른기관에서 후생복지제도와 동일한 혜택을 받는 휴직자의 경우까지는 보호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조례 적용을 배제해야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

❍ 2021년 11월 30일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32172호)이 ‘가사휴직’을 ‘가족돌봄휴직’으로 명칭을 변경함에 따라 개정 조례안의 ‘가사돌봄휴직’을 법체계의 통일성과 상위법령에 맞게 ‘가족돌봄휴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안(별도배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중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육아ㆍ질병휴직ㆍ가사돌봄휴직”을 “직권휴직ㆍ육아휴직ㆍ가족돌봄휴직”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휴직 중인 공무원이 다른기관에서 후생복지제도의 혜택을 받거나 기타 부당한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제3항 중 “차별없이 공평하게”를 “공평하게”로 한다.

제7조제2항 본문 중 “차별 없이 공평하게”를 “공평하게”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수정(가)안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소속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소속 공무원”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1.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범위) ① (생 략)	제3조(적용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② ---------------------------------------------------------------------------------------------------.
1. 육아ㆍ질병휴직ㆍ가사돌봄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1. 직권휴직ㆍ육아휴직ㆍ가족돌봄휴직-------------------------------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휴직 중인 공무원이 다른기관에서 후생복지제도의 혜택을 받거나 기타 부당한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ㆍ② (생 략)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ㆍ② (조례안과 같음)
③ 도의회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차별없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 공평하게 --------------------.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생 략)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의회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수혜 규모를 파악한 후 근무연수ㆍ가족상황 등을 고려하여 점수화한 복지점수를 소속 공무원에게 차별 없이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공무원의 업무성과, 징계여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복지점수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② ------------------------------------------------------------------------------------------- 공평하게 ---------------------.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8조(근로지원인의 배정 등) ①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를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 공무원(「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을 대상으로 한다.	제8조(근로지원인의 배정 등) 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참고자료】

2023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사항

□ 배정개요

❍ 복지점수 배정: 연간 복지점수를 일괄 배정

❍ 복지점수 조회: 베네피아 http://jeju.benepia.co.kr(콜센터 1566-9955)

구 분		점수 (* 1점당 1,000원)
기본점수		900점
가족점수	배우자	100점
	직계존비속	50점
	첫째자녀	50점
	둘째자녀	100점
	셋째이상 자녀	200점
근속점수 (상한선 500점)	공무원 등	근속년수 1년당 20점
	도의원	초선 400점, 재선 460점, 삼선 이상 500점
출산축하점수		첫째자녀 300점, 둘째자녀 500점, 셋째자녀 이상 출산 시 1,000점
적용대상		- 공무원(시간선택제 포함), 실무수습 - 도의원 - 청원경찰, 공무직(정원 관리 기간제 포함) - 공중보건의, 공중방역수의사, 도립예술단원 등

※ ‘23년 달라지는 사항: 근속점수 1년당 15점 → 20점 / 출산축하 복지점수 첫째아이 출산 시에도 적용

□ 단체보험 운영

❍ 단체보험 개인부담 경감을 위한 예산 지원(의무가입사항 한정)

❍ 의무가입사항 주요보장내용

보장내용	보장금액
일반암	20,000천원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6,000천원
제자리암(상피내암), 기타피부암	2,000천원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20,000천원
입원일당(상해 또는 질병(임신, 출산, 치과질환 제외))	1일당 3만원(180일 한도)

❍ 배우자 보장성 및 실비 보험 지원(희망자에 한함)

□ 추가 복지점수 지원

❍ 기간: 2023. 1. 1. ~ 2023. 11. 20.

❍ 주요 지원항목

- 건강검진비

- 출산축하 복지점수

- 장기재직휴가비

❍ 항목별 지원방법

① 건강검진비 지원

- (지원대상) 홀수년생 전 직원(2022년도 검진자 중 홀수년생 소급 지원)

* 소방직, 공무직, 청원경찰 포함

* 단, 어업지도선 근무자는 제외(부서 자체예산편성)

- (지원금액) 1인당 30만원 범위 내 실비(초과비용은 개인부담)

* 12월 건강검진 수검자는 익년도에 20만원 범위 내 지원

- (지원방법) 복지포인트 배정(결제수단은 복지카드 사용원칙)

* 본인 부담금이 30만원 미만일 경우 추가 검진 가능(단, 1회 일괄신청)

- (검진기관) 도내외 검진병원 자율선택 가능

- (신청서류) 부서별 신청내역, 진료비 계산서(원본)

② 출산축하 복지점수 지원

- (지원대상) 자녀 출산 직원(2023. 1. 1.이후 출생자)

* 해당 자녀 출산 시 1회에 한하여 지원하며, 배우자 중복신청 불가

* 첫째 자녀: ‘23. 1. 1. 이후 출생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

* 둘째 이상 자녀: ‘23. 1. 1. 이후 출생자 및 ’22년도 미신청건(22. 12월 출생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지원금액) 첫쨰 자녀 1인당 30만원, 둘째 자녀 1인당 50만원, 셋째 이상 자녀 1인당 100만원

- (지원방법) 복지포인트 배정

- (신청서류) 부서별 신청내역, 출산축하 복지점수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또는 기타 출생증명가능 서류)

③ 장기재직휴가비 지원

- (지원대상) 장기재직휴가자(장기재직휴가 5일 이상 사용 시)

* 소방직, 공무직, 청원경찰 등 장기재직 휴가자 포함

* 재직기간 중 최초 신청 1회만 지원(추가신청 불가)

- (지원금액) 1인당 20만원

- (지원방법) 복지포인트 배정

- (신청서류) 부서별 신청내역, 장기재직휴가 기안상신내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