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안연월일: 2023. 5. . 제 안 자: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이 조례안은 옴부즈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옴부즈맨증명서 발급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조직개편 및 업무 이관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옴부즈맨 전체회의 및 운영위원회의 간사”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옴부즈맨 증명서 발급 및 관리(안 제7조의2)

나. 간사(안 제11조)

3. 조 례 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3조 및 제28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옴부즈맨증명서의 발급 및 관리) ① 도의회 의장은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옴부즈맨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옴부즈맨증명서를 제작·발급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맨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제7조에 따라 해촉된 때에는 옴부즈맨증명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③ 도의회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옴부즈맨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제2항에 따라 반납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옴부즈맨증명서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ㆍ관리하여야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괄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민원홍보담당관이 되고”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신분증명서

1. 모형 및 규격(가로 55mm × 세로 85mm)

								No. 20 - 00
신분증명서							유효기간	0000.00.00.∼0000.00.00.
							직 책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 사 진 )					성 명	홍 길 동
							생년월일	0000. 00. 00.
							위 사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조례」제3조에 따라 위촉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임을 증명함. 0000 년 00월 00일
홍 길 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직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뒷  쪽)

2. 색  깔: 흰    색

3. 글씨체: 신명조체

4. 표  면: 투명한 P.V.C로 포장한다.

[별지 제2호서식]

옴부즈맨증명서 발급대장

연번	발급번호	발급일	반납일	인적사항			결 재
				성명	생년월일	분과	담당자	팀장	담당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조의2(옴부즈맨증명서의 발급 및 관리) ① 도의회 의장은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옴부즈맨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옴부즈맨증명서를 제작·발급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맨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제7조에 따라 해촉된 때에는 옴부즈맨증명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③ 도의회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옴부즈맨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제2항에 따라 반납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옴부즈맨증명서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관리하여야한다.
제11조(간사) ① (생 략)	제11조(간사) ① (현행과 같음)
② 간사는 옴부즈맨 업무를 총괄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민원홍보담당관이 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 ------------------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옴부즈맨 증명서 발급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 성 자	송 영 훈 의원
연 락 처	064) 741-1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