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6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의회사무처 소관)

2023. 5.

의회운영위원회

의 회 운 영 전 문 위 원

목    차

Ⅰ. 총괄

Ⅱ. 예산안 개요

1. 세입

2. 세출

3. 성질별 세출 예산안 내역

4. 세부사업별․편성목별 세출 예산안 내역

Ⅲ.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반영 현황

1. 총괄

2. 세부현황

Ⅳ. 검토의견

1. 전체현황

2. 사업별 검토

(1) 의정활동 유공자 표창 제작

(2) 대한민국 의회‧행정 박람회 홍보관 운영

(3) 제18회 제주포럼 의회세션 운영

(4) 국제회의 및 해외교류 협력사업 추진

(5) 의사당 건물 안전관리 철저

(6) 중‧고교 모의의회 경연대회 추진

(7) 청사 에너지 절약대책 수립

Ⅳ. 종합의견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처 소관) 검 토 보 고 서

Ⅰ. 총괄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제 출 일: 2023. 4. 28.
○ 회 부 일: 2023. 5.  1.

○ 의안번호: 734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공공요금과 물가 인상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민생경제 활력화 및 안정화, 내수진작 집중 지원,국고보조사업 증감분, 공모사업 등 필수경비 반영과 건전재정 원칙하에 연내 추진(집행)이 불가한 사업을 조정하고 현안사업에 재투자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45조를 근거로 제출되었음.

제145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규모는 <표-1> 과 같음.

<표-1>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특별회계 규모

(단위 : 억원)

구 분				2023년도 제1회 추경(안)		기정예산		증△감		증감율
합 계				74,767		70,639		4,128		5.8%
일 반 회 계				62,035		58,731		3,304		5.6%
특 별 회 계				12,732		11,908		824		6.9%
회계별		공기업특별회계(3개)		5,663		5,505		158		2.9%
		기타특별회계(15개)		7,069		6,403		666		10.4%

(출처: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재구성)

Ⅱ. 의회사무처 예산안 개요

1. 세입

○ 해당 없음

2. 세출

○ 2023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 규모는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예산액(7,476,769백만원)의 0.32% 수준으로, 기정예산액 23,582백만원 대비 1.11% 증가한 23,843백만원으로 증액 편성하고 있음 (<표-2> 참고)

<표-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제1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7,476,769	100.0	7,063,922	100.0	412,847	5.84
제주특별자치도	7,452,926	99.68	7,040,340	99.67	412,586	5.86
의회사무처	23,843	0.32	23,582	0.33	261	1.11

(출처: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재구성)

○ 그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사업비가 253백만원 증가(2.82%)한 9,245백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재무활동(내부거래)은 교육전문위원실 경상경비 보조금 반납으로 7백만원 편성되었음.

조직의 기본적 기능 수행을 위한 인건비(급여, 복리후생비 등)와 기본경비(사무용품, 급량비 등)

출장 감소 등에 따른 2022년 교육청 보조금 반납

(<표-3> 참고)

<표-3> 2023년도 의회사무처 세출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제1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23,843	100.00%	23,582	100.0%	261	1.11%
사 업 비	9,245	38.78	8,991	38.13	254	2.82
행정운영경비	14,591	61.20	14,591	61.87	0	0.00
재무활동	7	0.02	-	-	7	순증

(출처: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재구성)

3. 성질별 세출 예산안 내역

○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3,843백만원을 성질별로 보면  (<표-4> 참고)

- 인건비는 변동사항이 없음

- 물건비는 141,248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세부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음

◦ 일반운영비는 의정활동 유공자 표창 제작, 국제교류 주요행사 차량임차 등 사무관리비 등 30,400천원과 전기사용료 36,000천원의 공공운영비가 증액되었고, 대한민국 의회․행정 박람회 홍보관 운영 25,000천원, 제18회 제주포럼 의회세션 운영에 21,200천원의 행사운영비가 각각 신규 편성되었음

◦ 여비는 국제회의 및 해외교류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국외업무여비     30,000천원, 타 시도 의회 국제교류 우수사례 현지조사를 위한 국내여비  2,000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음

◦ 업무추진비는 2023년 상반기 인사이동에 따른 부서 인원 조정분 108천원을 증액하였음

◦ 의회비는 확정예산 기준 총액한도제 감액부분에 대하여 총액한도제 편성과목 중 의정운영공통경비 3,460천원이 감액되었음

의원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 일반보전금은 외빈초청여비 15,000천원, 중․고교 모의의회 경연대회 운영과 우수팀 해외연수를 위해 민간인국외여비 6,000천원, 행사실비지원금이 650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음

- 자본지출은 91,000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세부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음

◦ 시설비는 의사당 외벽 보수공사 150,000천원 증액과 의회 청사 흡연부스 추가 설치 45,000천원이 삭감 편성되었음

◦ 자산및물품취득비의 회의록시스템 노후서버 교체 구입 건은 도 정보정책과에서 2023년부터 시행하는「회의록 시스템」클라우드 사업에 우리 의회의 회의록시스템 노후서버 교체 건이 포함되어 예산 14,000천원을 감액함

- 예비비 및 기타로는 교육전문위원실 경상경비 보조금 반납에 6,841천원이 편성되었음

<표-4>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성질별 예산안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23,842,941	100.00	23,582,202	100.00	260,739	1.11
인건비		13,426,663	56.31	13,426,663	56.94	-	-
	인건비	13,426,663	56.31	13,426,663	56.94	-	-
물건비		8,624,370	36.17	8,483,122	35.97	141,248	1.67
	일반운영비	3,169,309	13.29	3,056,709	12.96	112,600	3.68
	여비	483,392	2.03	451,392	1.91	32,000	7.09
	업무추진비	159,090	0.67	158,982	0.67	108	0.07
	직무수행경비	541,140	2.27	541,140	2.29	-	-
	의회비	4,211,539	17.66	4,214,999	17.87	△3,460	△0.08
	재료비	9,900	0.04	9,900	0.04	-	-
	연구개발비	50,000	0.21	50,000	0.21	-	-
경상이전		922,717	3.87	901,607	3.82	21,650	2.40
	일반보전금	265,750	1.11	244,100	1.04	21,650	8.87
	포상금	432,347	1.81	432,347	1.83	-	-
	연금부담금 등	202,620	0.85	202,620	0.86	-	-
	배상금 등 배상금등(소송수행에 따른 증인, 참고인 등 실비 지원)	5,000	0.02	5,000	0.02	-	-
	자치단체등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성별영향평가 운영)	10,000	0.04	10,000	0.04	-	-
	국외이전 국제부담금(시티넷 연회비)	7,000	0.03	7,000	0.03	-	-
자본지출		862,350	3.62	771,350	3.27	91,000	11.80
	시설비및부대비	265,000	1.11	160,000	0.68	105,000	65.63
	자산취득비	597,350	2.51	611,350	2.59	△14,000	△2.29
예비비및기타		6,841	0.03	-	-	6,841	순증
	반환금기타	6,841	0.03	-	-	6,841	순증

(출처: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4. 세부사업별․편성목별 예산안 내역

○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3,843백만원을 세부사업별․편성목별 예산안을 보면  (<표-5> 참고)

- 의회운영경비가 19,631백만원으로 추경예산안의 82.34%를

- 의원의정활동비는 4,211백만원으로 추경예산안의 17.66%의 비율임

<표-5>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부사업별․편성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23,842,941	100.00	23,582,202	100.00	260,739	1.11
의회운영경비	소계	19,631,402	82.34	19,367,203	82.13	264,199	1.36
	인력운영비	14,301,078	59.98	14,301,078	60.64	-	-
	기본경비	289,877	1.22	289,769	1.23	108	0.03
	총무관리	938,225	3.94	837,025	3.55	101,200	12.09
	시설관리	1,073,315	4.50	932,315	3.95	141,000	15.12
	인사관리	42,800	0.18	42,800	0.18	-	-
	소통협력	20,000	0.08	0	0.00	20,000	순증
	회의운영	473,920	1.99	478,870	2.03	△4,950	△1.03
	정책입법활동	275,611	1.16	275,611	1.17	-	-
	공보관리	972,170	4.08	972,170	4.12	-	-
	미디어홍보	478,490	2.01	478,490	2.03	-	-
	위원회운영	759,075	3.18	759,075	3.22	-	-
	보전지출(반환금기타)	6,841	0.03	0	0.00	6,841	순증
의 원 의 정 활 동 비	소계	4,211,539	17.66	4,214,999	17.87	△3,460	0.08
	의정활동비	810,000	3.40	810,000	3.43	-	-
	월정수당	1,853,856	7.78	1,853,856	7.86	-	-
	의원국내여비	146,500	0.61	146,500	0.62	-	-
	의원국외여비	203,980	0.86	203,980	0.86	-	-
	의정운영공통경비	404,120	1.69	407,580	1.73	△3,460	0.84
	의회운영업무추진비	273,600	1.15	273,600	1.16	-	-
	의원역량개발비(공공위탁,자체교육)	12,000	0.05	12,000	0.05	-	-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22,397	0.09	22,397	0.09	-	-
	의원정책개발비	225,000	0.94	225,000	0.95	-	-
	의원협의체부담금	124,317	0.52	124,317	0.53	-	-
	의원국민연금부담금	60,342	0.25	60,342	0.26	-	-
	의원국민건강부담금	75,427	0.32	75,427	0.32	-	-

(출처: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Ⅲ.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반영 현황

1. 총괄

<표-6> 2023년도 의회사무처 제1회 추경 세출예산 반영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건 수	금 액	비 고
합 계	24	260,739
신규사업	11	156,241	∘ 제18회 제주포럼 의회세션 운영 등 신규사업 11건
증액사업	6	236,108	∘ 의정활동 유공자 표창 제작 등 6건
감액사업	7	△131,610	∘ 의회 청사 흡연부스 추가 설치 등 7건

(출처: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2. 세부현황

<표-7> 2023년도 의회사무처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신규사업 현황

(단위: 천원)

예산과목		사업명	예산현황			비 고
			추 경 예산안	기 정 예산액	비교증감
합 계			156,241		156,241
총무 관리	행사운영비	대한민국 의회‧행정박람회 홍보관 운영	25,000	-	25,000
	행사운영비	제18회 제주포럼 의회세션 운영	21,200	-	21,200
	외빈초청여비	제18회 제주포럼 의회세션 토론자 등 외빈 초청	5,000	-	5,000
소통 협력	사무관리비	국제교류 주요행사(방문,초청) 차량임차	12,000	-	12,000
	사무관리비	국제교류 통역, 번역(감수) 및 홍보자료 제작	6,000	-	6,000
	국내여비	타시도의회 국제교류 우수사례 현지조사	2,000	-	2,000
회의 운영	사무관리비	중・고교 모의의회 경연대회 심사수당	5,900	-	5,900
	국제화여비	중・고교 모의의회 경연대회 우수팀 해외연수 인솔	9,000	-	9,000
	민간인국외여비	중・고교 모의의회 경연대회 우수팀 해외연수	60,000	-	60,000
	행사실비지원금	중・고교 모의의회 경연대회 운영	3,300	-	3,300
보전 지출	기타반환금등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 경상경비 보조금 반납	6,841	-	6,841

(출처: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표-8> 2023년도 의회사무처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증액 현황

(단위: 천원)

예산과목		사업명	예산현황			비 고
			추 경 예산안	기 정 예산액	비교증감
합 계			656,130	420,022	236,108
총무 관리	사무관리비	의정활동 유공자 표창 제작	79,000	69,000	10,000
	국외업무여비	국제회의 및 해외교류 협력사업 추진	80,000	50,000	30,000
	외빈초청여비	해외 우호협정 의회와의 국제교류 추진	30,000	20,000	10,000
시설 관리	공공운영비	전기사용료	180,000	144,000	36,000
	시설비	의사당 외벽 보수 공사(대리석 철거 및 부착)	255,000	105,000	150,000
기본 경비	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2,130	32,022	108

(출처: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표-9> 2023년도 의회사무처 제1회 추경 세출예산 감액 현황

(단위: 천원)

예산과목		사업명	예산현황			비 고
			추 경 예산안	기 정 예산액	비교증감
합 계			368,130	499,730	△131,610
시설 관리	시설비	의회청사 흡연부스 추가설치	-	45,000	△45,000
회의 운영	사무관리비	고교 모의의회 경연대회 심사수당	-	3,500	△3,500
	국제화여비	고교 모의의회 경연대회 우수팀 해외연수 인솔	-	9,000	△9,000
	민간인국외여비	고교 모의의회 경연대회 우수팀 해외연수	-	54,000	△54,000
	행사실비지원금	고교 모의의회 경연대회운영	-	2,650	△2,650
	자산및물품취득비	회의록시스템 노후서버 교체구입	-	14,000	△14,000
의원의정활동	의정운영공통경비	의정활동 수행 공통경비	368,120	371,580	△3,460

(출처: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Ⅳ. 검토의견

1. 전체현황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기준,

- 의회사무처 소관 추경 예산은 기정액 23,582백만원 대비 1.11% 증가한 23,843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집행 상황과 향후 집행계획을 재점검하여 예산 불용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

2. 사업별 검토

○ 의회사무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변동내역을 살펴보면 신규사업 11건, 증액사업 6건, 삭감사업 7건으로 총 24건의 사업에 261백만원을 증액편성하였음.

○ 사업별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음

(1) 의정활동 유공자 표창 제작

(세부사업설명서 p5, 사업명세서 p49)

○ 현황

- 코로나 일상회복 이후 지역 행사 및 단체 정기총회시 의정 및 지역발전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요 증가로 사무관리비 10,000천원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임

<표-10>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사업명	예산현황			비 고
			추 경 예산안	기 정 예산액	비교증감
총무 관리	사무관리비	의정활동 유공자 표창 제작	79,000	69,000	10,000

○ 법적근거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정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상규정」을 따르고 있음.

- 포상규정의 주요 내용은 포상대상, 포상의 종류, 포상방법, 공적심사 및 공적심사위원회 등임.

○ 검토의견

□ 계획포상과 포상총량제 운영을 통한 의회 포상의 품격과 가치 제고

- 의정활동 유공자 표창 제작 사업비는 2021년도인 경우 본예산 40,000천원 대비 100% 증가한 80,000천원이며, 2022년도는 본예산 50,000천원에서 2회의 추경을 통해 60% 증가한 80,000천원임. 올해는 1회 추경에 본예산 69,000천원 대비 14.5% 증가한 79,000천원을 요청하였음. (<표-11> 참조)

<표-11> 의정활동 유공자 표창 제작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명	2023년도		2022년도			2021년도		비 고
	본예산	1회추경	본예산	1회추경	최종예산	본예산	최종예산
의정활동 유공자 표창 제작	69,000	79,000	50,000	70,000	80,000	40,000	80,000

(출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 이렇게 매년 추경에 예산 증액이 되풀이되는 원인을 살펴보면,

◦ 첫째, 수요조사 등을 통한 계획포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음. 의정 활동에 헌신한 유공자 포상을 위해 매년 유관기관․단체, 읍면동 등에 대한 의회포상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계획포상을 실시하여 가능하면 수시포상은 최대한 억제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둘째, 합리적인 수요 예측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정확한 사업비 산정이 되고 있지 않고 있음. 올해 본예산은 2021년도와 2022년도의 최종예산 80,000천원 보다 적은 사업비로, 코로나 일상회복으로 포상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음에도 2023년도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정확한 사업비 산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임. 이러한 상황에서 추경에 같은 예산을 3년동안 계속해서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부득이한 사유로 추경을 편성하는 당초 추경 취지에도 부적합하고 잘못된 관행으로 자리잡게 될 수도 있음. 또한, 제1회 추경이 정확한 수요 예측에 의해 산출된 사업비가 아니라면 또 다시 2회 추경시 사업비 증액으로 ‘재정팽창’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표-12> 포상 수여 현황

(단위: 개 / 2023. 4월말 기준 )

구 분	계	종 류			수여대상		수여시기
		표창장(패)	감사장(패)	상장(패)	단체	개인	정기 (종무식)	수시
2020	1,061	889	69	103	17	1,044	98	963
2021	1,374	1,169	94	111	16	1,358	110	1,264
2022	1,459	1,253	44	162	10	1,449	131	1,328
2023	406	371	7	28	2	404	-	406

(출처: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 셋째, 포상총량 설정과 수요대상‧지역에 대한 분석을 통한 균형있는 포상대상자 선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이러한 결과로 지역과 단체 등의 행사가 있을때마다 도의회 의장 포상에 대한 요구에 포상이 기준없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통제가 불가능한 수준의 포상이 수여될 수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상 총량 관리는 정기 포상과 수시 포상에 대한 수여기준은 있지만 총량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없음.

-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수요 예측에 따른 사업비를 산출하고 매년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계획포상과 함께 포상 총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합리적 방안 마련이 요구됨.

<표-1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상 총량 관리

종 류	수여기준
정기포상	① 의원별 2명 추천(지역구가 3개동 이상*에 걸쳐진 경우 최대 4명) *[(한권) 일도1, 이도1, 건입], [(송창권) 외도, 이호, 도두], [(임정은) 대천, 중문, 예래], [(강상수) 정방, 중앙, 천지, 서홍], [(강충룡) 송산, 효돈, 영천] ② 의정활동 협조 및 지역사회 발전 공로 개인 및 단체 20인 이내(부서 추천)
수시포상	① 읍면동 체육대회: 2명 이하 ② 기타 봉사단체: 1단체 1명 ③ 졸업식: 초·중·고 각 1명 / 대학교는 졸업생 수에 따라 10명 이내

(출처: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제공자료)

- 참고로, 「2023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의하면, 부처 수요조사를 거쳐 매년 초 연간 정부포상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포상대상을 확정하고 포상규모는 부처별 협의로 별도 결정하고 있어 「계획포상제」 및 「포상총량제」 가 비교적 잘 실시되고 있음. 이와 함께, 새정부 국정과제 및 철학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사회의 변화 및 시대적 발전 상황을 고려하여 관례적인 포상에 대한 지속적인점검을 하고, 그간 소외됐던 분야의 포상을 적극 발굴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도 매년 부서‧ 기관, 읍면동에 포상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계획포상과 포상총량을 유지하고 있음. 특히, 수요조사에 대한 요구수량에 대한 조정을 통해 무분별한 포상을 축소하고, 포상 수여계획에 의하지 않은 수시포상은 가급적 지양하고 있음.

<표-14>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정기포상 운영계획

도 총무과-2120(2023. 2. 2.)

(단위: 개 )

	총계	표창	상장	감사패
요구수량	5,288	3,835	1,380	73
조정수량	4,841	3,389	1,380	72

* ‘22년 포상 (부서요구/조정계획/실제포상): 5,782/4,872/4,437

- 우리 의회도 매년 부서‧ 기관, 읍면동에 포상 수요조사를 통한 계획포상과 포상총량제가 실시되어야 할 것임. 최근 수년간의 포상 수여 현황을 분석하여 의회 포상이 ‘특정지역과 특정단체에 쏠림 현상은 없는지’, ‘특정 월에 집중되어 분산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관례․반복적인 포상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도 균형있는 포상 실시를 위한 방안이 될 것임.

- 이를 통해, 포상 규모와 분야를 적절하게 유지․조정함으로써 포상의 공정성과효과성을 높여 건전한 포상문화를 정립해 나가야 할 것임.

□ 친환경 상패 도입 활성화 검토

- ‘친환경 상패’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재활용제품으로 만든 상패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이 가능한 상패를 말함. 현재 우리 의회의 경우, 재활용이 어려운 소재로 제작되고 있어 친환경 상패 도입에 대한 적극 검토가 요구됨.

“재활용제품”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이용하여 만든 제품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말한다.

"재활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폐기물을 재사용ㆍ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 전라북도의 경우, 조례로 친환경 상패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 방지에 앞장서고 있으며, 우리 의회도 이러한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 법령 정비와 수상자 예우 등을 통한 자긍심 고취

- 경기도의회와 경상남도의회의 경우 ‘후원명칭의 사용승인’조항을 조례에 규정․운영함으로써 명칭의 남발과 혼선을 방지하고 있음. 우리 의회도 후원 명칭 사용승인 절차와 내용을 조례에 명확히 정하는 등의 입법 조치가 요구됨.

- 아울러 대상자의 폭넓은 발굴 노력으로 도민중심의 포상환경 조성과 함께 도민 의회 포상 수상자가 확정되면 귀감이 될 수 있는 공적 내용을 언론매체, 인터넷 등을 통해 널리 알리고, 수상자를 의회 행사에 초청하는 등 적절한 예우를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수상자에 대한 영예와 자긍심을 고취해 나가야 할 것임.

(2) 대한민국 의회‧행정 박람회 홍보관 운영

(세부사업설명서 p6, 사업명세서 p49)

○ 현황

- 대한민국 의회‧행정 박람회에 참가하여 우리 의회의 우수 의정활동 사항을 홍보하기 위하여 25,000천원의 예산을 편성한 사항임.

<표-15> 사업비  현황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사업명	예산현황			비 고
			추 경 예산안	기 정 예산액	비교증감
총무 관리	행사운영비	대한민국 의회‧행정 박람회 홍보관 운영	25,000	-	25,000

○ 검토의견

□ 의회․도 합동 홍보관 운영에 관한 준비 철저

- 대한민국 지방의회․지방행정 박람회는 지방의회의 가치를 드높이고 지방행정과 상호 간 발전방향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 확산과 대외적 정책홍보를 위해 기획된 박람회로써 지방의회, 지방행정 그리고 중앙행정 간에 활발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방의회의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정책 및 홍보박람회임.

- 2023 대한민국 지방의회․지방행정 박람회는 오는 7월 7일(금)부터 9일(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대전 컨벤션센터 제2전시장에서 열릴 계획으로 우리 의회는 2019년부터 계속 참가하고 있음.

<표-16> 대한민국 지방의회 지방행정 박람회 참가 현황

개최연도	기간	장소	사업비	참가기관	비 고
2022	8.30 ~ 9. 1	수원 컨벤션센터	22,000	66개 기관
2021	7.22 ~ 7.24	부산 벡스코	24,000	85개 기관
2020	7. 9 ~ 7.11	부산 벡스코	24,000	46개 기관
2019	7. 4 ~ 7. 6	수원 컨벤션센터	16,500	53개 기관

(출처: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 그러나, 박람회 참여를 위한 준비 사항과 참여 후 결과에 대한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일회성 행사에 그치고 있는 측면이 있음.

-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박람회 참가 준비단계부터 홍보관 운영에 이르기까지 보다 많은 의원과 직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제주의 주요 현안을 다루는 보다 실질적인 홍보관 운영이 필요함.

- 예컨대, 4․3 75주년을 맞이하여 4․3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홍보관을 운영하여 ‘화해와 상생, 그리고 평화와 인권’의 4․3 정신을 전국적인 보편적 가치로 확산시키고, 참여자들에게 ‘4․3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여정에 동참케 하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 될 것임.

□ 지방의회 우수사례 공유 및 전파 필요

- 박람회 기간 동안 운영되는 홍보관, 주민자치위원회 활동관, 의회행정 아카데미, 정보관 등의 새롭고 다양한 정보를 의회 직원들이 습득하고 공유 및 전파하는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음.

- 예를 들면, 박람회에서 전시된 지방의회, 지방행정의 우수사례와 최근 동향에 대한 정보들을 우리 의회 의원 및 직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각종 자료를 취합한 후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유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박람회 본 행사 (Main Event)

홍보관	⇨	주민자치위원회 활동관	⇨	의회행정 아카데미	⇨	정보관
지자체 의회기관 홍보관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홍보관		대한민국 예비 지방의회 의원이 되기 위한 상담		지방의회‧지방행정 우수사례 정보관
지자체 행정기관 홍보관						미래산업의 대응 전략을 위한 4차산업 정보관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우수사례 소개관		대한민국 의회‧행정 아카데미
공공기관 홍보관						기후변화 정보관

(출처: 대한민국 지방의회‧지방행정 박람회 홈페이지 제공자료 재구성)

(출처: 대한민국 지방의회‧지방행정 박람회 홈페이지 제공자료)

(3) 제18회 제주포럼 의회세션 운영

(세부사업설명서 p7,  사업명세서 p49)

○ 현황

- 제18회 제주포럼 개최에 따른 의회 세션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행사운영비와 외빈초청여비를 예산에 새롭게 반영․편성한 사항임

<표-17> 사업비  현황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사업명	예산현황			비 고
			추 경 예산안	기 정 예산액	비교증감
총무 관리	행사운영비	제18회 제주포럼 의회세션 운영	21,200	-	21,200
	외빈초청여비	제18회 제주포럼 의회세션 토론자 등 외빈초청	5,000	-	5,000

○ 검토의견

□ 지방의회 간 국제협력 모범사례 공유를 위한 의회세션 교류 진행

- 제18회 평화와 협력을 위한 제주포럼이 오는 5월 23일(수)부터 6월 2일(금)까지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을 주제로 제주 국제컨벤션센터(ICC JEJU)에서 열리게 됨.

	제18회 제주포럼 행사개요
〇 행사명: 제18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〇 주 제: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 〇 기 간: 2023년 5월 31일(수) ~ 6. 2(금) 〇 장 소: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 〇 주 최: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평화재단, 동아시아재단 〇 주 관: 제주평화연구원 〇 후 원: 외교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대한민국 국회

(출처: 제주포럼 홈페이지 제공자료 재구성)

- 이에 우리 의회도 “지방의회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공공외교 모델 구축”을 주제로 세션을 진행할 예정임.

- 특히, 의회세션 초청인사 중 일본의 가나가와현의회와 전라남도의회 소속이 참여 예정인데, 지역에 ‘후지산(세계문화유산)’과 ‘갯벌(세계자연유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어 세계유산 등재에 관한 노하우를 서로 공유할 수 있을 것임.

- 이에 함께 부대행사로 환경자산 보호에 대한 정책과 제주의 자연환경을 이용한 웰니스(Wellness) 관광산업 홍보 등을 위한 숲속 산책과 더불어 야외 다이닝(Dining)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임.

웰니스는 웰빙(well-being), 행복(happiness), 운동(fitness)의 합성어로 웰니스 관광은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추구하는 관광활동

- 이번 의회세션이‘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차별화된 전략 수립과 함께 기존의 환경자산에 대한 보존대책 마련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람.

□ 지방의회만의 차별화된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 필요

- 올해 제주포럼의 대주제가 ‘인도-태평양지역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으로 현 정부의 외교전략을 담았고 정부(외교부)세션도 작년 8개에서 올해 16개 세션으로 늘어났음.

- 대한민국 국회도 제주도와 업무협력을 맺어 제주포럼을 외국의회와의 평화협력 및 교류의 플랫폼으로 활용하기로 하는 등 내·외연을 확장하기로 함.

- 이에 따라 집행부의 역할에 비해 제한적이지만 우리 의회도 이번 제주포럼을 통해 정부 및 국회와는 다른 지방의회만의 공공외교의 차별성과 강점을 부각시킬수 있는 외교활동 발전모델을 발굴(예를 들면, 자연환경, 관광산업, 세계유산 등재와 보존 등)하여 글로칼(Glocal)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는 계기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임.

(4) 국제회의 및 해외교류 협력사업 추진

(세부사업설명서 p9~10, p14, 사업명세서 p49)

○ 현황

- 국제회의 등 해외교류 협력사업 추진과 해외 우호협정 의회와의 교류에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증액 및 편성한 사항임

<표-18>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사업명	예산현황			비 고
			추 경 예산안	기 정 예산액	비교증감
총무 관리	국외업무여비	국제회의 및 해외교류 협력사업 추진	80,000	50,000	30,000
	외빈초청여비	해외 우호협정 의회와의 국제교류 추진	30,000	20,000	10,000
소통 협력	사무관리비	국제교류 주요행사(방문, 초청) 차량 임차	12,000	-	12,000
	사무관리비	국제교류 통역, 번역(감수) 및 홍보자료 제작	6,000	-	6,000

○ 검토의견

□ 국제교류 심사 기능 보완 및 투명한 공개 필요

- 해외 우호협력 체결을 맺은 의회와 의정역량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교류 수행 및 행사 진행을 위해 필요예산을 반영함

<표-19> 국제교류 협정체결 현황: 5개국 8개기관

5개국 8개기관: 호주(1), 중국(4), 몽골(1), 일본(1), 이탈리아(1)

연번	구 분	협약일	기관명
1	우호친선	2008. 5. 30.	호주 테즈메니아주의회
2	우호교류	2011. 7. 7.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상해시위원회
3	의정교류	2017. 7. 8.	몽골 투브아이막의회
4	우호교류	2017. 8. 7.	일본 아이모리현의회
5	양해각서	2018. 11. 9.	이탈리아 베니스의회
6	양해각서	2019. 6. 19.	중국 하이난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7	각서	2019. 12. 26.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푸젠성위원회
8	의향서	2022. 4. 8.	중국 다롄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출처: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표-20> 2023 국제교류 추진현황 및 계획

구분	시기	국가별	지역별	주요내용
해외방문	1.10~1.14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주	경제협력 업무협의
해외방문	1.27~1.31	일본	도쿄, 오사카	재일본 관동․관서 제주도민협회 신년인사회 참석
제주방문	3.9~3.11	몽골	투브아이막	제주들불축제 참석 및 의정교류 활성화 방안 논의
제주방문	4.23~4.27	몽골	셀렝게아이막	감귤 농축액 수출 관련 업무협의 등
해외방문	4.25~4.29	중국	산시성	산시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의 우호교류 업무논의
해외방문	5.22~5.26	중국	하이난성	제주-하아난 교류협력 증진방안 논의
해외방문	7월말	몽골	투브아이막	몽골 투브아이막의회 설립 100주년 기념행사 참석
해외방문	8월중	중국	산동성	국제교류(우호교류) 업무 논의
해외방문	9월	중국	미정	국제교류(우호교류) 업무 논의
해외방문	12월	미정	미정	국제교류(우호교류) 업무 논의

(출처: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표-21> 국제교류 사업현황 (2020~2022)

연도	구 분	시기	국가별	지역별	주요내용
2020	해외방문 (2회)	1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집권여당(민주투쟁당) 창당기념일 공식초청 방문
		1월	일본	아오모리현	지속가능 컨퍼런스 초청 및 우호교류 협의
2021	해외방문 (1회)	11월	영국	런던, 글래스고	UNFCCC COP26(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참가
2022	해외방문 (5회)	6월	몽골	울란바토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몽골 우호협력 강화
		6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주의회 기관 및 민주 항쟁당 기관 등 교류 협의
		9월	몽골	울란바토르	몽골 투브아이막의회 기관 방문 및 의정교류 활성화 방안 논의
		11월	일본	가나가와현	일본 가나가와현의회 방문 및 교류 활성화 방안 논의
		12월	베트남	끼엔장성, 하노이	베트남 끼엔장성 인민회의, 한-베 친선의원 협회와의 교류업무 논의

(출처: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 2023년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비대면 중심으로 이루어진 국제교류 활동이 점진적으로 정상화되어 가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우리 의회 소속 의원들이 공무국외출장에 대해 ‘외유성 해외출장’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지 않도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사전 심사 기능을 보완하고 결과의 투명한 공개가 요구됨.

-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 개선권고안」에 따르면, 우리 도의회인 경우에는 현행 의장의 추천을 받아 6명의 민간위원을 위촉하는 방식에서 외부 추천을 받아 위촉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이에 의회사무처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하여 관련 조례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를 개정하여 도민의 신뢰 속에 공무국외출장이 활발히 운영되도록 애써주시기 바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제3조(기본원칙) 도의회 의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도의회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을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도의회의원의 전문성 향상과 입법정책 역량 제고

2. 공무국외출장계획의 목적 달성을 위한 성실한 수행

3. 공무국외출장 기간 중 도의회의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제5조(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① 도의회 의장은 도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사위원은 도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대학교수 및 관련전문가, 시민사회단체의 대표 등 6명의 민간위원과 도의회 의장이 지명하는 도의회의원 2명, 의회사무처장으로 구성한다.

④ 도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따라 새로운 도의회가 구성되는 때에는 새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⑥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그 밖에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심사기준) ①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이에 필요한 세부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1. 공무국외출장의 필요성

2. 공무국외출장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3. 공무국외출장자의 적합성

4. 공무국외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시기의 적시성

5. 공무국외출장경비의 적정성

(5) 의사당 건물 안전관리 철저

(세부사업설명서 p12, 사업명세서 p49)

○ 현황

- 의회청사 의사당 외벽 보수공사에 공사면적 증가에 따른 공사비 증액분을 반영하여 예산을 증액 편성 요구한 사항임

<표-22>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사업명	예산현황			비 고
			추 경 예산안	기 정 예산액	비교증감
시설 관리	시설비	의사당 외벽 보수공사 (대리석 철거 및 부착)	255,000	105,000	150,000

○ 법적근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의회사무처에서도 올해에도 「202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청사 시설물에 대한 유지 및 관리를 하고 있음.

총무담당관-568(2023.1.12.)

○ 검토사항

□ 공사비 산정의 합리적 방안 모색 필요

- 의사당 외벽 보수 실시설계 용역 결과, 석재타일 마감재 교체부분 면적(500㎡ →670㎡) 증가에 따른 공사비 증가 분을 추경에 반영한 사항으로, 당초 500㎡의 사업비가 105백만원이었음.

- 그러나, 의사당 외벽 보수 실시설계 용역 결과, 170㎡ 면적이 늘어난 670㎡로 공사비는 105백만원에서 150백만원이 늘어난 255백만원의 공사비가 책정되어, 예산편성시 공사비 산정의 적정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음.

-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예산편성 당시부터 시장 상황과 공사 특성을 반영한 설계단가 적용 등 비용 추계시 공사비 산정의 합리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 의사당 건물 점검 강화 및 필요시 선제적 조치

- 의사당 건물은 1991년에 준공된 건물로 노후와 결함으로 안전 문제가 예기치 않은 곳에서 발생할 수도 있음.

- 정기안전점검에서 나오는 문제뿐만 아니라, 수시로 자체점검을 통해 결함이 예견되어 선제적으로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급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서 연내에 보수를 완료해 주기 바람.

<표-23> 청사 시설물 현황

(단위 : ㎡)

구 분	준공연도	부지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건물구조	비고
계		11,233.3	9,191.5	2936.46
의사당	1991	4,958.6	4,867.35	1,609.56	철근콘크리트조, 지상4층, 지하1층	3종시설물 준공 후 15년 경과 시설물로서, 연면적 1,000㎡이상 공공청사
의원회관	2008	6,274.7	4,269.30	1,272.05	철근콘크리트조, 지상4층, 지하1층
낭그늘쉼터	2011	-	54.85	54.85	철근콘크리트조, 지상1층,

(출처: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6) 중‧고교 모의의회 경연대회 추진

(세부사업설명서 p16, 사업명세서 p50)

○ 현황

- 중․고교 모의의회 경연대회 운영 및 우수팀 해외연수에 대한 예산을 편성 요구한 사항임

<표-24>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사업명	예산현황			비 고
			추 경 예산안	기 정 예산액	비교증감
회의 운영	사무관리비	중‧고교 모의의회 경연대회 심사수당	5,900	-	5,900
	국제화여비	중‧고교 모의의회 경연대회 우수팀 해외연수 인솔	9,000	-	9,000
	민간인국외여비	중‧고교 모의의회 경연대회 우수팀 해외연수	60,000	-	60,000
	행사실비지원금	중‧고교 모의의회 경연대회 운영	3,300	-	3,300

○ 법적근거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르고 있음.

-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프로그램의 운영계획, 선정 및 운영, 수료증, 포상, 홍보, 협조, 시행세칙 등이 있음

○ 검토의견

□ 참여 대상 확대에 따른 내실있는 준비 철저

- 청소년들의 지방의회에 대한 역할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2013년부터 매년 개최되던 모의의회 경연대회가 지난 3년간(2020~2022)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개최되지 못했는데, 올해부터 당초 도내 고등학생 대상에서 중학생을 포함하여 참여대상을 확대하는 경연대회를 추진 중에 있는 것은 바람직함.

- 프로그램 내용을 살펴보면, 모의의회 경연대회 참가팀은 학교 교육(또는 청소년)과 관련된 내용 또는 제주도내 현안사항에 관한 내용 중 안건을 선정하여 찬반토론과 더불어 반드시 제주어로 5분 자유발언을 해야 함.

- 또한, 우리 의회의 ‘청소년의회 등 의정체험 프로그램’이 교육부로부터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으로 선정되었음.

- 인증기간은 인증일로부터 3년(2022. 11. 30. ~ 2025. 11. 29.)으로 아래와 같은혜택이 제공됨

◦ 기관 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증마크 사용권한 부여 및 인증현판 제공 ◦ “꿈길” 시스템 상 인증기관 및 무료 제공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마크 부여 ◦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 관련 컨설팅 제공
	인증마크
	인증현판

-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 관련 컨설팅 제공”에 따라, 우리 의회도 어떻게 의정체험 프로그램에 접목시키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요구됨.

- 청소년 의정체험 프로그램 운영시, 서귀포시 등 원거리 학교 참가 편의를 위한 차량 임차문제 등 원거리 학교 의정체험 참가 활성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임.

- 의정체험 참여대상 확대에 따라 청소년들의 다양한 의정체험 프로그램참여를 통해 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안목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전반적으로 세심한 준비가 요구됨.

- 이와 함께, 동사업이 완료되면 매년 참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선호도, 만족도 등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부족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임.

□ 우수팀 해외연수 국가 다변화 방안 모색

- 6월 초 모의의회 경연대회를 실시해 중·고등부 단체상과 개인상, 지도교사상 등을 시상하고, 단체상 최우수팀과 우수팀, 개인상 최우수 학생들에게는 해외연수의 특전이 주어지게 됨.

- 지금까지 실시된 해외연수 대상지를 보면, 특정국가(일본, 중국)에 편중되어 실시되고 있는데 연수대상 국가를 다변화하여 보다 다양한 문화 및 현장 견학의 기회가 주어지는게 연수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임.

<표-25> 고교 모의의회 경연대회 운영 현황

구분	경연대회 참가인원	경연대회 우수팀 (해외연수)	연수국가
제1회 (2013년)	110명 (제주고 외 10개팀)	중앙여고 외 1개팀 22명 (학생 20명, 인솔교사 2명)	일본 (도쿄)
제2회 (2014년)	80명 (제주여고 외 7개팀)	제주제일고 외 1개팀 21명 (학생 19명, 인솔교사 2명)	중국 (대련, 백두산)
제3회 (2015년)	140명 (세화고 외 13개팀)	신성여고 외 1개팀 22명 (학생 20명, 인솔교사 2명)	중국 (백두산, 고구려유적)
제4회 (2016년)	140명 (중앙여고 외 13개팀)	서귀포여고 외 2개팀 32명 (학생 29명, 인솔교사 3명)	일본 (오사카, 나라, 고베)
제5회 (2017년)	105명 (세화고 외 9개팀)	영주고 외 2개팀 34명 (학생 31명, 인솔교사 2명)	일본 (오사카, 교토, 고베)
제6회 (2018년)	97명 (제주제일고 외 8개팀)	서귀포여고 외 2개팀 32명 (학생 29명, 인솔교사 3명)	홍콩, 마카오
제7회 (2019년)	101명 (제주외고 외 12개팀)	서귀포고 외 2개팀 25명 (학생 22명, 인솔교사 3명)	일본 (도쿄)

(출처: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7) 청사 에너지 절약 대책 수립

(세부사업설명서 p11, 사업명세서 p49)

○ 현황

- 국제적 에너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금년 중 전기 요금 추가 인상이 예상됨에 따라 이에 따른 필요 예산 확보를 위해 예산을 증액 요구함

<표-26>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사업명	예산현황			비 고
			추 경 예산안	기 정 예산액	비교증감
시설 관리	공공운영비	전기 사용료	180,000	144,000	36,000

○ 검토의견

□ 청사 에너지 절약 대책 보완

	전기요금 구성 출처: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제공자료 재구성
〇 전기요금= 기본요금 + 전력량요금 + 기후환경요금 + 연료비조정요금 - 기본요금: 변전소, 송배전선로 등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하고 유지보수하는데 쓰이는 비용을 반영한 요금 - 전력량요금: 사용한 전력량에 따라 지불되는 요금 - 기후환경요금: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사용을 위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요금 - 에너지조정요금: 석탄, 천연가스와 같은 수입 연료의 가격변동비용을 요금에 반영하는 것으로 에너지 가격 인상시 요금 인상이 필요적임

- 최근 글로벌 에너지 불안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세계 주요국 뿐만아니라 우리 정부에서도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특히, 에너지자원의 거의 전부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선 에너지 가격 인상시 민생경제에 타격은 불가피한 실정임.

- 에너지 절약은 안정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하고 지구온난화 등 온실가스의 과다배출로 인한 환경적 재앙을 막는 방안으로서 주요한 정책과제 중의 하나임.

-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청사 에너지 절약 및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체계적인 청사 에너지 절약 대책이 필요함.

□ 관련 사례 참고를 통해 에너지 절약 운동 계획성 있게 추진

- 참고로, 용인특례시는 에너지 위기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절약 운동을 적극 실천하고 있고, 2022년 11월과 12월 관내 공공기관 92곳의 전기 사용량을 시계열 분석한 결과, 지난 2019년부터 3년 동안 같은 기간의 평균 대비 8.4% 줄어 총 1억9200만원의 전기요금을 절약한 사례가 있음.

- 우리 의회도 에너지 증감률을 정기적으로 분석해 의회 운영 특성에 맞는 절감시책을 마련하고 에너지 절약 및 의식 개선을 위한 실천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임.

- 정부대전청사에서 발간한 「에너지 절약 사례집」, 한국 에너지 공단의 「2022 에너지 첫걸음」, 행정안전부의 「에너지 절약 캠페인 애니메이션」등 각종 사례와 캠페인을 참고하여 우리 의회내에서 적절하게 에너지 소비 행태를 변화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

Ⅴ. 종합의견

○ 2023년 제1회 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23,582백만원 대비 261백만원(1.11%) 증가한 23,843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액의 삭감을 통한 현안사업 재배분과, 공공요금과 물가인상 등 어려움에 직면한 경제 현실을 감안한 신규사업 최소 편성으로 특별히 문제는 없음.

○ 의정활동 유공자 표창 제작과 관련하여, 계획 포상을 통한 포상 총량 유지, 친환경 상패 활성화, 후원명칭 사용승인 등 법령 정비를 통해 의회 포상의 품격과 가치를 제고해야 할 것임.

○ 대한민국 의회‧행정 박람회 홍보관 운영은 참가 준비단계에서부터 홍보관 운영에 이르기까지 보다 많은 의원과 직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여 제주의 주요 현안을 다루는 홍보관 운영과 함께, 박람회 기간 중 지방의회와 지방행정의 우수사례 및 다양한 정보 교류 사례를 의회내 공유하고 전파하는 조치가 필요하겠음.

○ 제18회 제주포럼 의회세션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방의회 공공외교의 차별성과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외교활동 발전모델을 발굴하여 글로컬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는 계기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임.

○ 국제회의 및 해외교류 협력사업 추진은 국제교류 심사에 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를 통해 도민의 신뢰속에 활발한 의회 차원의 국제 교류 활동을 펼칠 필요가 있음.

○ 의사당 건물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공사비 산정에 대한 합리적 산출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건물 전체에 대한 수시 점검을 통해 노후와 결함으로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곳에 대한 선제적인 예방과 보수가 필요함.

○ 중‧고교 모의의회 경연대회 등 청소년들의 다양한 의정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며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보다 내실있는 운영계획 수립과 이행이 요구됨.

○ 청사 에너지 절약과 관련해서는 에너지 증감률을 정기적으로 분석해 의회 운영 특성에 맞는 절감시책을 마련하고, 의회가 먼저 에너지 절약 및 의식 개선을 위한 실천운동에 적극 나섬으로써 모범적인 의회상을 확립해 나가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