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5. 9.

- 제41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보  고  사  항

□ 집회경위

❍ 2023. 5. 3. 송영훈 의원 등 15명으로부터 소집 요구

❍ 2023. 5. 4.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 공고

□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		총 71건

	≪의원발의≫	11건

의안번호	소관 위원회	의안명	발의자
666	의회운영위 원 회 (1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동수·양용만·오승식·강성의 이상봉·이정엽·원화자·강동우 강봉직·한 권 의원(10명)
667	행정자치 위 원 회 (2건)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동수·양용만·오승식·강성의 이상봉·이정엽·원화자·강동우 강봉직·한 권 의원 (10명)
668		제주특별자치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철남·송영훈·송창권·이승아 김창식·현길호·김대진·강충룡 강동우·한동수·이정엽·하성용 의원(12명)
707	보건복지안 전 위 원 회 (5건)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출입제한업소(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	송창권·양영식·강경문·현길호 이경심·이상봉·박두화·원화자 김기환·고의숙 의원(10명)
708		제주특별자치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현길호·이경심·강성의·박두화 송창권·이상봉·이승아·김경미 송영훈·강경문·원화자·고의숙 고태민 의원(13명)
709		제주특별자치도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이경심·정민구·현길호·양병우 고의숙·한 권·하성용·이남근 김대진·김경미·양홍식 의원(11명)
710		제주특별자치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기종·김경미·송창권·이남근 오승식·양용만·이경심·원화자 강봉직 의원(9명)
711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기환·강성의·양영식·송창권 박호형·강봉직·원화자·강하영 이상봉 의원(9명)
724	농 수 축 경 제 위 원 회 (2건)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동수·정민구·한 권·양용만 오승식·강성의·이상봉·이정엽 원화자·강동우·강봉직·박호형 의원(12명)
725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연호·김승준·박호형·강성의 고의숙·정민구·김경미·현길호 고태민·강충룡·이상봉·강봉직 의원(12명)
727	교 육 위 원 회 (1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동수·양용만·오승식·강성의 이상봉·이정엽·원화자·강동우 강봉직·한 권 의원(10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3건

의안번호	소관 위원회	의안명
669	행정자치위 원 회 (38건)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등 3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670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71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72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묵리항 어촌뉴딜사업에 따른 묵리어가 신축)
673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아프리카돼지열병(ASF) 정밀검사시설 신축)
674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도일동 1257-4번지 주차전용건축물 신축)
675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부소방서 청사 증축)
676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마라해양도립공원 육상부(송악산) 내 사유지 매입)
677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송악산 일원 사유지(중국투자자 소유) 매입)
678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대학교 버스회차지 조성 부지매입)
679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와 중화인민공화국 상하이시 충밍구간 친선결연 체결동의안
680 ~ 70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27명) 680. 이헌승, 681. 이태규, 682. 입 와이 헝, 683. 심장수, 684. 전재목, 685. 박성순, 686. 조승희, 687. 윤병일, 688. 이제관, 689. 장찬수, 690. 김지욱, 691. 노희경, 692. 이정은, 693. 박흥군, 694. 전재우, 695. 고송주, 696. 박근오, 697. 김정수, 698. 남동우, 699. 정인홍, 700. 조안준, 701. 장상진, 702. 김철우, 703. 강인태, 704. 홍그루, 705. 이혜원, 706. 김종국.
712	보건복지안 전 위 원 회 (8건)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13		제주특별자치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14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15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공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16		제주특별자치도 화재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17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자립지원관(이용형)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718		(가칭)서귀포시 제3호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719		(가칭)서귀포시 제4호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720	환경도시위 원 회 (3건)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21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동의안
722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동의안
723	문화관광체 육 위 원 회 (1건)	제주특별자치도와 외국도시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26	농 수 축 경 제 위 원 회 (1건)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34	예산결산특 별 위 원 회 (2건)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735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7건

의안번호	소관 위원회	의안명
728	교 육 위 원 회 (6건)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대정고등학교 고교학점제 교실 증축)
729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영지학교 교사동 증축)
730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서귀포온성학교 교실 및 급식실 증축)
731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과학고등학교 공동과학실험동 증축)
732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주외국어고등학교 기숙사 및 급식실 증축)
733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736	예산결산특 별 위 원 회 (1건)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71건 소관 위원회 회부

□ 서면질문·답변서 제출사항

【제주특별자치도청】

연번	질문 일자	서면 질문 내용	질문 의원	답변 상황
1	‘23.04.25.	「제주특별자치도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양홍식	추진중
2	‘23.04.26.	「제주특별자치도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송창권	추진중
3	‘23.04.28.	「제주특별자치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강경흠	답변완료
4	‘23.04.28.	「제주특별자치도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양영식	추진중
5	‘23.05.01.	「제주특별자치도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원화자	추진중
6	‘23.05.02.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리더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한 권	추진중
7	‘23.05.03.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한 권	추진중
8	‘23.05.03.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4·3유적지 탐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한 권	추진중
9	‘23.05.04.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현기종	추진중
10	‘23.05.08.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강경문	추진중
11	‘23.05.08.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김기환	추진중

이상 서면질문서 11건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고 서면답변서 1건을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