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2023. 5. 9.(화) 14:00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입니다.

□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

❍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 기정예산 7조 639억 원보다 4,128억 원이 증가한 7조 4,76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5조 8,731억 원보다 3,304억 원이 증가한 6조 2,035억 원이며,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조 1,908억 원보다 824억 원이 증가한 1조 2,732억 원입니다.

□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 지방세는 기정예산 1조 8,726억 원 대비 200억 원이 증가한 1조 8,926억 원입니다.

❍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그 외 수입, 지난년도수입 등 402억 원이 증가한 5,3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지방교부세는 2022년도 교부세 정산분 및 특별교부세 등 147억 원이 증가한 2조 1,477억 원을 편성하였고,

❍ 국고보조금은 최종 내시액 기준 증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1조 8,433억 원 보다 412억 원이 감소한 1조 8,0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지방채는 기정예산 1,000억 원 대비 증감이 없으며,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22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1,668억 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보다 3,791억 원 증가한 1조 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분야별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190억 원
▸송악유원지 부지 내 사유지 매입		151억 원
▸2022년 지방소비세 정산분		32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26억 원
▸(가칭) 하원 테크노캠퍼스 지구단위 계획 수립 용역	10억 원 등을

증액하고,

▸정보시스템 민간클라우드 설계·전환 통합사업	80억 원
▸2022년 지방교육세 정산분 68억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428억 원이 증가한 7,8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하천유역 수자원관리계획 수립 용역	15억 원
▸신도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15억 원
▸풍수해보험료 지원 부담금	14억 원
▸지방하천 구역 토지매입 10억 원 등을

증액하고,

▸일반회계 인건비계정 소방특계 전출금	73억 원
▸천미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10억 원
▸하천 친수공간(근린공원 등) 조성사업 9억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110억 원이 증가한3,3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교육분야는

▸2021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	32억 원
▸읍면지역 학생 통학비 지원 25억 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보다 81억 원이 증가한 1,29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문화 및 관광분야는

▸제주문화예술재단 기관운영비	15억 원
▸동·서부지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14억 원
▸서귀포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	12억 원
▸중화권 홍보 마케팅	7억 원
▸표선면 문화체육 복합센터 건립사업	7억 원
▸제주 로케이션 유치지원	5억 원

▸읍면동지역 공공체육시설 정비 및 기능보강		10억 원
▸성읍민속마을 보존정비	4억 원 등을

증액하고,

▸제주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 정비사업		5억 원
▸명승 한라산 선작지왓 종다양성 회복사업		3억 원
▸남원읍 문화체육 복합체육센터 주차장 토지매입		2억 원
▸서귀포시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		2억 원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상호교류사업		1억 원
▸문화재 보호기금	1억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202억 원이 증가한 3,56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환경분야는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운영관리비	40억 원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운영·관리	16억 원
▸1100고지 화장실 무방류 순환수세식 시설 설치	15억 원
▸마라해양도립공원 육상부 내 사유지 매입 10억 원 등을

증액하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78억 원
▸제주 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 조성사업	68억 원
▸동부매립장 정비(리사이클링) 사업	39억 원
▸음식물 탈리액 운반, 처리 민간위탁비	1억 원
▸염생식물 식생 복원 가능지구 조사 1억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277억 원이 증가한 9,9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사회복지분야는

▸공공주택 건립 부지 매입	150억 원
▸공공근로사업	140억 원
▸공공임대주택 사업	56억 원
▸아동 건강체험활동비 지원	53억 원
▸저소득노인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부담금	30억 원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14억 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11억 원 등을

증액하고,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사업		57억 원
▸주간활동서비스 지원(바우처)		10억 원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		5억 원
▸둘째자녀 출산가정 주거 임차비 지원	4억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958억 원이 증가한 1조 6,57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 보건분야는

▸시민건강체험관 조성 공사	5억 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4억 원
▸방사능물질(삼중수소) 분석장비 구입	3억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비 지원 2억 원 등을

증액하고,

▸서귀포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46억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5억 원이 증가한 1,33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소규모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		36억 원
▸공동선별기 지원사업		30억 원
▸아프리카돼지열별 정밀검사시설 신축		24억 원
▸하차거래 전환품목 추가 물류비 지원	17억 원 등을

증액하고,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98억 원
▸모슬포수협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신축		18억 원
▸농업계학교 실습장 지원사업		5억 원
▸축산악취 개선사업	1억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305억 원이 증가한 7,9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제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127억 원
▸소상공인 가맹점 이용 장려		100억 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잠재적 리스크 극복을 위한 융자지원		100억 원
▸대정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12억 원
▸제주혼디론		12억 원
▸고금리 대안자금 성실상환 지원	10억 원 등을

증액하고,

▸전기자동차 구입 보조금		65억 원
▸지역 S/W기업 성장지원사업		1억 원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1억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357억 원이 증가한 3,551억 원을 편성하였고,

❍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재정지원	195억 원
▸제주대학교 버스회차지 조성 토지매입	89억 원
▸비자림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36억 원
▸지방도 포장관리 및 배수로등 기타유지보수사업	27억 원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	26억 원
▸제주특별자치도 ITS 구축사업	20억 원
▸어르신행복택시 운영지원 16억 원 등을

증액하고,

▸한림항 준설토 투기장 호안축조	16억 원
▸제주특별자치도 첨단 신호운영·교통관리 고도화사업	6억 원
▸영어교육도시 제2진입로 건설공사 2억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815억 원이 증가한 6,37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서귀포시 문화광장 조성사업		50억 원
▸도시계획도로 미지급용지 토지보상		24억 원
▸일도2동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20억 원 등을

증액하고,

▸용담1동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2억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564억 원이 증가한 4,5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과학기술분야는

▸(가칭)제주과학기술정보산업혁신원 설립 타당성 검토 의뢰수수료	1억 원 등을

증액한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예비비 분야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 목적예비비 15억 원 등을 증액한 6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기타분야는 공무직 근로자의 퇴직금 5억 원 등 기정예산보다 10억 원이 증가한 7,7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계속해서,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이번 변경하는 기금은 총 26개 기금으로 수입은 전입금, 예치금회수, 예수금수입, 예탁금원금회수수입 등으로 증감 조정하고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 예치금 등으로 변경하여 당초 기금 조성액 1조 6,483억 원보다 2,116억 원이 증가한 1조 8,599억원으로 조성규모가 변경되었습니다.

□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

❍ 이번에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지방교부세를 재원으로 하고

❍ 특히, 재정안정화기금 1,668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입하여 고물가 지속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의 생계부담을 덜어주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민생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3.  5. 9.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허 문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