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3. 5. 9.(화) 14:00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제안설명서

□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입니다.

□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 기정예산 1조 5,935억원 보다 80억원이

증액된 1조 6,015억원입니다.

□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 '23년도 보통교부금 확정통지에 따른 감액분 및 특별교부금 증액분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1조 2,701억원 보다 160억원 감액된 1조 2,541억원을 편성하였고,

❍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 '22년도 지방교육세 및 시도세전입금 정산분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2,848억원 보다 40억원 증액된 2,88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 기타 이전수입은,

- 교육부와 KB금융그룹 업무협약에 따른 기부금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6억원 보다 18억원 증액된 2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자체수입 및 기타는 기타수입, 전년도이월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379억원보다 120억원이 증액된 49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 내부거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 전입금을 반영하여 62억원을 순증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부문별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인적자원운용 사업에는

▸ 교직원역량강화	5억원
▸ 교직원복지	3억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보다 8억원이 증액된

148억원을 편성하였고,

교수학습활동지원 사업에는

▸ 교육과정운영	17억원
▸ 유아교육	18억원
▸ 특수교육	13억원
▸ 학교정보화	19억원
▸ 특별활동지원	10억원
▸ 진로진학교육 등	14억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보다 91억원이 증액된

1,78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복지 사업에는

▸ 방과후학교및돌봄교실	75억원
▸ 교육복지지원	29억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보다 104억원이 증액된

1,38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급식 사업에는

▸보건관리	△31억원을 감액하고
▸급식관리	31억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과 같은 97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재정지원관리 사업에는

▸학교운영비지원	10억원을

증액하여  2,041억원을 편성하였고,

학교시설여건개선 사업에는

▸학생배치시설	44억원을 증액하고
▸학교시설개선	△28억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16억원이 증액된

1,77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평생교육 부문으로

평생교육 사업에는

▸평생교육운영과 독서문화	△2억원을

감액하여 44억원을 편성하였고,

❍ 교육일반 부문으로

교육행정일반 사업에는

▸재무관리	1억원
▸교육협력	2억원
▸시설사업관리 등	4억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보다 7억원이 증액된

267억원을 편성하였고,

기관운영 사업에는

▸기본운영비	△3억원을 감액하고
▸교육행정기관시설	9억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보다 6억원이 증액된

25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예비비 부문에

예비비및기타 사업에는 예비비 △20억원과 내부유보금 △171억원을 감액하고, 제지출금등 15억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보다 △176억원이 감액된 71억원을 편성하였고,

❍ 마지막으로 인건비 부문에는

▸공무원인건비	10억원
▸근로자인건비	4억원을

증액하여 기존예산보다 14억원이 증액된 7,14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 이번에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재원 감소 등 어려운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긴축예산으로 전환·편성하였고,

❍ 세출예산 절감 등을 통해 재정위기를 극복하고자 노력하였으며, 학생 맞춤형 교육지원과 미래형 디지털 교수학습 기반 조성 및 미래인재 역량 제고 등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예산안에 편성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3. 5. 9.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 오 정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