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5. 19.

- 제41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보  고  사  항

□ 본회의 직접 부의사항		1건

의안 번호	접수 일자	의안명	제안자	비 고
742	5.1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 위원장

□ 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본회의 부의사항		62건

의안번호	접수 일자	소관 위원회	의안명	제안자 (제출자)	의결결과
666	4.28.	의회운영위 원 회 (1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동수 의원 외 9명	수정가결
583	3.30.	행정자치 위원회 (39건)	제주특별자치도 공약실천 관리 조례안	한권 의원 외 11명	수정가결
667	4.28.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동수 의원 외 9명	수정가결
668
			제주특별자치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철남 의원 외 11명	수정가결
669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등 3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670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671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672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묵리항 어촌뉴딜사업에 따른 묵리어가 신축)	도지사	원안가결
673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정밀검사시설 신축)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674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도일동 1257-4번지 주차전용건축물 신축)	도지사	원안가결
675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동부소방서 청사 증축)	도지사	원안가결
678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주대학교 버스회차지 조성 부지매입)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679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와 중화인민공화국 상하이시 충밍구간 친선결연 체결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680 ~ 70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27명) 680. 이헌승, 681. 이태규, 682. 입 와이 헝, 683. 심장수, 684. 전재목, 685. 박성순, 686. 조승희, 687. 윤병일, 688. 이제관, 689. 장찬수, 690. 김지욱, 691. 노희경, 692. 이정은, 693. 박흥군, 694. 전재우, 695. 고송주, 696. 박근오, 697. 김정수, 698. 남동우, 699. 정인홍, 700. 조안준, 701. 장상진, 702. 김철우, 703. 강인태, 704. 홍그루, 705. 이혜원, 706. 김종국.	도지사	원안가결
708	4.28.	보건복지안전 위원회 (12건)	제주특별자치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현길호 의원 외 12명	원안가결
709			제주특별자치도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이경심 의원 외 10명	수정가결
710			제주특별자치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기종 의원 외 8명	원안가결
711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기환 의원 외 8명	원안가결
712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713			제주특별자치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714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715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공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716			제주특별자치도 화재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717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자립지원관(이용형)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718			(가칭)서귀포시 제3호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719			(가칭)서귀포시 제4호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721	4.28.	환경도시 위원회 (2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722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625	3.30.	문화관광체육 위원회 (3건)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626			제주특별자치도 도서관 진흥 및 대표도서관 설립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723	4.28.		제주특별자치도와 외국도시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724	4.28.	농수축 경제 위원회 (3건)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동수 의원 외 11명	원안가결
725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연호 의원 외 11명	원안가결
726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727	4.28.	교육 위원회 (1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동수 의원 외 9명	수정가결
736	4.28.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1건)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교육감	수정가결 (부대의견)

□ 교육위원회 의결사항		6건

의안 번호	접수 일자	안 건 명	제출자	심사결과
728	4.28.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대정고등학교 고교학점제 교실 증축)	교육감	부결
729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주영지학교 교사동 증축)	교육감	원안가결
730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서귀포온성학교 교실 및 급식실 증축)	교육감	원안가결
731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주과학고등학교 공동과학실험동 증축)	교육감	부결
732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주외국어고등학교 기숙사 및 급식실 증축)	교육감	부결
733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교육감	수정가결

□ 서면질문·답변서 제출사항

【제주특별자치도청】

연번	질문 일자	서면 질문 내용	질문 의원	답변 상황
1	‘23.05.08.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양영식	추진중
2	‘23.05.11.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한동수	추진중
3	‘23.05.11.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강봉직	추진중
4	‘23.05.16.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현길호	추진중

이상 서면질문서 4건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였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연번	질문 일자	서면 질문 내용	질문 의원	답변 상황
1	‘23.05.09.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자원봉사자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하성용	추진중

이상 서면질문서 1건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