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5. 19.(금)

제주특별자치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668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 4. 28. 강철남 의원 외 11명
상정일자	제41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23년 5월 12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4. 28.

나. 제 안 자 : 강철남 의원 외 11명

다. 회부일자 : 2023. 5. 1.

라. 상정일자

□ 제41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2023년 5월 12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공익제보자 등을 적극적으로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하여 공익제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및 보상제도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보상금․포상금․구조금 지급사유 확대 및 보상금 신청기간을 확대함으로써 제주도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제주자치도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내용

가. 내부 공익제보자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8호)

나. 감사위원장은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 및 처리가 완료된 후 그 결과를 공익제보자에게 통지하고,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절차를 안내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8조제7항)

다.  구조금 지급사유를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한 쟁송비용’으로 확대함(안 제12조제1항제3호)

라. 보상금 지급사유를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 환수’까지 확대하고, 보상금 지급 신청기간을 수입 회복·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년으로 연장함(안 제13조제1항제3호라목 및 제5항)

마. 포상금 지급사유를 ‘과태료·과징금 부과’ 외에도 ‘부담금·가산금 등 부과’까지 확대(안 제14조제1항제4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1. 개정취지

❍ 본 개정 조례안은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공익제보자 등을 적극적으로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하여 보상금·포상금·구조금 지급사유 및 신청기간을 확대하고 지급절차 안내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가 인정된다고 하겠음.

2. 내용 검토

1) 내부 공익제보자 정의 신설 및 자구 수정 (안 제2조)

□ 개정 조례안은 ‘내부 공익제보자’ 정의를 신설하고 있으며, 그 외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제보”란 제주특별자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소관의 사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의 공익 신고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에 따른 부패행위의 부패 신고를 통칭한다.	제2조(정의) ----------------------------------------------------. 1. ----------------------------------------------------------소관--------------------------------------------------------------공익신고-------------------------------------------------------------------------------------------------------------------------------------------부패행위---------------------.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공익제보자”이란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익제보를 한 자를 말한다.	3. “공익제보자”란 ---------------------------------------.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내부 공익제보자”란 법 제2조제7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제보를 한 사람을 말한다.

□ 현행 조례 제14조 및 제15조에서 사용하고 있는 ‘내부 공익제보자’의 정의를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추가로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제주특별자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 「공익신고자 보호법」 →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2) 익명 제보 방법 변경 (안 제7조)

□ 개정 조례안은 익명 공익제보 방식을 현행 ‘부패방지지원센터의 신분보호담당관*을 통해 대리 접수’하는 방식에서 ‘변호사를 통해 대리접수 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있음.

* 부패방지지원센터 신분보호담당관: 부패방지지원센터장

현 행	개 정 안
제7조(공익제보의 접수 등) ① (생략)	제7조(공익제보의 접수 등) ① (생략)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② 공익제보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함께 공익제보 대상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
1. 공익제보자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다만, 익명을 원할 때에는 감사위원회 부패방지지원센터(이하 "부방센터"라 한다)의 신분보호담당관을 통해 대리 접수할 수 있다.	1. ----------------------------------------------------------------------------------------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제보를 대리하도록 할 -------------------------------------------------------------------.

□ 내부 공직자인 신분보호담당관이 아닌 외부 변호사를 통해 익명으로 공익제보 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은 공정성 확보 및 공익제보자의 공익제보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로 판단되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다만,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익명 제보가 가능함을 적극 홍보하고 변호사 의뢰에 따른 비용이 부담될 수 있는 바, 현행 조례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된 구조금 지급 제도 등을 활용하여 비용을 보전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겠음.

제12조(공익제보자 지원 등) ① 공익제보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제보 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감사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 4. (생략)

5. 그 밖에 감사위원회가 공익제보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는 금액

3) 공익제보자 보호 보상제도 안내 규정 신설 (안 제7조제6항)

□ 개정 조례안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 및 보상 강화를 위하여감사위원장으로 하여금 공익제보를 접수한 때, 감사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공익제보자 보호 보상제도’를 안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제7조(공익제보의 접수 등) ① ~ ⑤ (생략)	제7조(공익제보의 접수 등) ① ~ ⑤ (생략)
<신 설>	⑥ 감사위원장은 공익제보를 접수한 때에는 감사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공익제보자 보호 보상제도’ 운영에 대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4) 공익제보자 결과 통지 및 보상금·포상금 지급절차 안내 규정 신설 (안 제8조제7항)

□ 개정 조례안은 감사위원장으로 하여금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 및 처리가 완료된 후 그 결과를 공익제보자에게 통지하고,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절차를 안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제8조(공익제보 업무처리 등) ① ~ ⑥ (생략)	제8조(공익제보 업무처리 등) ① ~ ⑥ (생략)
<신 설>	⑦ 감사위원장은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 및 처리가 완료된 후 그 결과를 공익제보자에게 통지하고,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 공익제보자 보호 보상제도 안내 및 결과 통지, 보상금 등의 지급절차 안내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 및 보상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조례 개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5) 구조금 신청 사유 확대 (안 제12조제1항제3호)

□ 개정 조례안은 조문 내용에 맞춰 제명을 변경하고 있으며,
쟁송을 위한 구조금 지급 신청사유를 현행 ‘원상회복 관련 쟁송비용’에서 ‘공익제보 등을 이유로 한 쟁송’으로 확대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공익제보자 지원 등) ① 공익제보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제보 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감사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12조(구조금) ①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원상회복 관련 쟁송을 위하여 선임한 변호사·노무사 등의 수임료	3. 공익제보 등을 이유로 한------------------------------------

6) 보상금 지급사유 확대 및 지급 신청기간 연장 (안 제13조제1항제3호라목 및 제5항)

□ 개정 조례안은 보상금 지급사유를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판결까지 확대하고 보상금 지급 신청기간을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제14조(보상금) ① (생략)	제13조(보상금) ① (생략)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처분이나 판결	3.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신 설>	라.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②~④ (생략)	②~④ (생략)
⑤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제주자치도의 수입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3년----------------------------------------------------------------------------------------------------------------------------------.
⑥∼⑧ (생 략)	⑥∼⑧ (현행과 같음)

7) 포상금 지급 사유 확대 (안 제14조제1항제4호)

□ 개정 조례안은 포상금 지급사유를 현행‘과태료, 과징금 부과를 통한 수입 증대’에서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를 통한 수입 증대’로 확대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제15조(포상금) ① 감사위원장은 공익제보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제주자치도에 재정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보상금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또는 포상금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14조(포상금) ① ---------------------------------------------------------------------------------------------------------------------------------------------------------------------------------------------------------------------------------------------------------------------------------------------------------------------------------------------------------------------.
1. 피신고인에 대하여 공소제기, 기소중지, 기소유예,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	1. -------------------------------- 기소중지,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과태료, 과징금 부과를 통하여 제주자치도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다만, 내부 공익제보자가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4. ---- 과징금, 부담금 또는 가산금 등 --------------------------------------------------------------------------------------------------------------------------------------------------------------------------------------------.

8) 표창 수여 대상자 확대 (안 제24조)

□ 개정 조례안은 표창 수여 대상자를 현행‘공익제보자 보호에 대한 공적이 있는 공직자 등’에서 ‘공익제보자 및 공익제보자 보호에 대한 공적이 있는 공직자 등’으로 확대하여 공익제보자에 대한 표창 수여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제24조(표창의 수여) 도지사는 공익제보자 보호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공직자, 개인, 기업 및 단체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24조(표창의 수여) ------ 공익제보자 및 공익제보자 --------------------------------------------------------------------------.

9) 자구정비 (안 제4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8조, 제19조)

❍ 오탈자 등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 있음.

- “도지사”이 → “도지사” (안 제4조)

- 「공익신고자보호법」 → 법 (안 제6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 각 호 → 각 호의 어느 하나 / 공익제보할 → 공익제보를 할 (안 제7조)

- 다만 감사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의 업무를 위하여 부방센터로 하여금 공익제보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 다만, 다음 각 호의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방센터에서 수행하도록 한다. (안 제8조)

- 이첩해야 → 이관하여야 (안 제8조)

- 초과하기 못한다. → 초과하지 못한다 / 경우네 → 경우에 (안 제12조)

- 공익제보자 등 → 공익제보자등 (안 제15조)

- 다만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의 경우 보상금 지급 신청대상은 내부 공익제보자로 한한다. → 다만,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의 경우 보상금 지급 신청대상은 내부 공익제보자로 한정한다. (안 제13조)

- 보호환경조성사업 → 보호 환경조성사업 (안 제18조)

- 공익제보자 보호 우수 기업의 지정 → 공익제보자 보호 우수기업의 지정(안 제19조)

3. 종합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공익제보자 보호 보상제도 안내 규정을 신설하고 보상금 등의 지급사유 및 신청기간을 확대하는 등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공익제보자 등을 적극적으로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 다만, 통상적인 조례 기술 형식에 맞춰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어 붙임과 같이 수정안을 마련하였음.

* 수정안 : 붙임1

참고		공익제보 및 신고자 보상 현황

□ 공익제보 유형

❍ (공익신고)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와 관련된 도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등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열거하는 471개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

* (’17. 11.) 284개 법률 → (’20. 11.) 467개로 확대 → (’21. 4.) 471개로 추가 확대

❍ (부패신고)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한 지위·권한 남용 및 위법행위로 사적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공공기관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등에 대한 신고

❏ 공익제보 처리 절차

❏ 공익제보 접수현황

(단위: 건)

연도별	계	1차 산업	환경 산림	지역 경제	도시 건설	관광 교통	문화 체육	복지 위생	자치 행정	소방 안전	교육	기타
계	128	6	13	10	26	12	15	25	13	1	0	7
2022년	59	3	7	2	8	6	12	11	7	-	-	3
2021년	38	1	2	1	11	5	2	8	5	1	-	2
2020년	31	2	4	7	7	1	1	6	1	-	-	2

❏ 신고자 보상제도 현황

❍ 관련법령:「공익신고자 보호법」,「부패방지권익위법」,「제주특별자치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

❍ 세부제도 안내

제도명	지급 사유	신청기관	보상금액
보상금	공공기관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증대 등을 가져온 경우 ※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감액 또는 지급하지 않음.	감사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최고 30억원
포상금	공공기관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상 이익을 가져 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증진을 가져온 경우	감사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최고2억원 부패신고 최고5억원*
구조금	신고자(협조자)와 그 친족 등이 신고 등으로 인해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감사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소요된 실비용 등

❏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현황(최근 3년간)

연도별	건 수	건 명	지급액	지급기관	비 고
계	3	-	84,222천원	-	-
2022년	2	OOO 기업 보조금 횡령	1,800천원	국민권익위원회	보상금
		OOO 제조실 미등록 신고 영업	79,450천원	국민권익위원회	포상금
2021년	1	OOO 출장여비 부당 수령	2,972천원	국민권익위원회	보상금
2020년	0	해 당	없	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일부 자구 수정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수정안 본문, 수정안 조문 대비표 붙임,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붙임1】

제주특별자치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1호 중 “제주특별자자치도”를 “제주특별자치도”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한다.

안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부방센터”를 “부패방지지원센터”로 한다.

안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4조”를 “제13조”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제2조(정의) (개정안과 같음)
1. "공익제보"란 제주특별자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소관의 사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의 공익 신고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에 따른 부패행위의 부패 신고를 통칭한다.	1. "공익제보"란 제주특별자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를 통칭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2. ∼ 8. (생 략)	2. ∼ 8. (개정안과 같음)
	제8조(공익제보 업무처리 등) ① 감사위원장은 효율적인 공익제보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공익제보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방센터에서 수행하도록 한다.	제8조(공익제보 업무처리 등) ① --------------------------------------------------------------------------------. --------------------------------------- 부패방지지원센터---------.
	1. ∼ 4. (생 략)	1. ∼ 4. (개정안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4조(포상금) ① 감사위원장은 공익제보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제주자치도에 재정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보상금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또는 포상금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14조(포상금) ① --------------------------------------------------------------------------------------------------------------------------------------------------------------------------------. ---- 제13조-------------------------------------------------------------------.
	1. ~ 7. (생 략)	1. ~ 7. (개정안과 같음)
	② (생 략)	② (개정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