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5. 19.(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708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4월 28일 현길호, 이경심, 강성의, 박두화, 송창권, 이상봉, 이승아, 김경미, 송영훈, 강경문, 원화자, 고의숙, 고태민 의원(총13명)
상정일자	제416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3년 5월 1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4. 28.

나. 제 안 자 : 현길호, 이경심, 강성의, 박두화, 송창권, 이상봉, 이승아, 김경미, 송영훈, 강경문, 원화자, 고의숙, 고태민 의원(총13명)

다. 회부일자 : 2023. 5. 1.

라. 상정일자 : 제416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3년 5월 11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 및 볼 권리 신장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현장해설 활성화 사업(안 제5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순심)

가. 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안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증진 및 볼 권리에 이바지하고자 함.

❍ 시각장애인이 사회적으로 활동할 때 현장상황, 영상이나 장면에 대하여 언어로 설명하는 방식의 현장해설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 향상 및 사회 참여 편의 증진 등을 도모하여 이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본 조례안은 6개의 본칙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조 문	내 용	조 문	내 용
제1조	목적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	정의	제5조	현장해설 활성화 사업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6조	포상
		부 칙

나. 구체적인 내용

(1)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 안 제1조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음.

❍ 안 제2조에서 정의하는 “현장해설”은 시각장애인이 각종 행사 등에서 시각정보의 제공으로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현장이나 영상을 언어적으로 해설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음. 이는 본 조례의 운영코자 하는 사항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됨.

(2)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안 제3조에서는 시각장애인의 문화와 여가생활 향상과 시각장애인의 편의증진·현장해설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는 사항임. 또한 도지사가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 선언적이 아닌 실질적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3) 현장해설 활성화 사업(안 제5조)

❍ 안 제5조에서는 시각장애인이 현장해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공공기관 등에서 현장해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시설 및 설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장애인복지법」제28조(문화환경 정비 등)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생활, 체육활동 및 관광활동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 및 설비, 그 밖의 환경을 정비하고 문화생활, 체육활동 및 관광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또한 현장해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장애인복지법」제22조 제5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각장애인과 시청각장애인(시각 및 청각 기능이 손상된 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점자도서, 음성도서, 점자정보단말기 및 무지점자단말기 등 의사소통 보조기구를 개발ㆍ보급하고,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전문인력을 양성ㆍ파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는 점에서 적절해 보임.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방식에 있어 시각정보 습득이 취약하고 사회적으로 활동에 제약이 있는 실정으로 현장상황, 영상·장면에 대하여 언어로 설명하는 방식의 현장해설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 향상 및 사회참여 편의 증진 등을 도모하여 이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 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6. 토론요지 : 생략

7.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수정안의 요지 : 없음

9. 심사 결과

- 「원안가결」

10.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관계 법령(발췌)

□ 「장애인복지법」

제8조(차별금지 등) ①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장애인을 비하ㆍ모욕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인의 장애를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제22조(정보에의 접근)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ㆍ방송시설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송국의 장 등 민간 사업자에게 뉴스와 국가적 주요 사항의 중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 프로그램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 또는 폐쇄자막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또는 자막해설 등을 방영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적인 행사, 그 밖의 교육ㆍ집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 통역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음성변환용 코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표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삽입된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한국수어 통역과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2016. 2. 3., 2017. 12. 19.>

④제2항과 제3항의 요청을 받은 방송국의 장 등 민간 사업자와 민간 행사 주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각장애인과 시청각장애인(시각 및 청각 기능이 손상된 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점자도서, 음성도서, 점자정보단말기 및 무지점자단말기 등 의사소통 보조기구를 개발ㆍ보급하고,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전문인력을 양성ㆍ파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

⑥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ㆍ이용에 필요한 지원 및 도구의 개발ㆍ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3조(편의시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공시설과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 등 이용편의를 위하여 한국수어 통역ㆍ안내보조 등 인적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제28조(문화환경 정비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생활, 체육활동 및 관광활동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 및 설비, 그 밖의 환경을 정비하고 문화생활, 체육활동 및 관광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