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5. 19.(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709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4월 28일 이경심, 정민구, 현길호, 양병우, 고의숙, 한 권, 하성용, 이남근, 김대진, 김경미, 양홍식 의원(총11명)
상정일자	제416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3년 5월 1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4. 28.

나. 제 안 자 : 이경심, 정민구, 현길호, 양병우, 고의숙, 한  권, 하성용, 이남근, 김대진, 김경미, 양홍식 의원(총11명)

다. 회부일자 : 2023. 5. 1.

라. 상정일자 : 제416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3년 5월 11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 제공 등 보육교직원 인권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정의 및 적용대상(안 제1조∼안 제3조)

❍ 기본계획 수립 등(안 제5조)

❍ 사업(안 제7조)

❍ 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전담기구(안 제8조)

❍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위원회(안 제9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순심)

가. 조례안의 취지

❍ 「영유아보육법」제4조제4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근로여건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를 의무화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있음.

- 보육교직원이 전문가로서 직업의식을 가지고 보육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보육의 질 향상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육의 질 향상을 제고하고자 함.

❍ 본 조례안은 6개의 본칙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조 문	내 용	조 문	내 용
제1조	목적	제6조	실태조사
제2조	정의	제7조	사업
제3조	적용대상	제8조	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전담기구
제4조	도지사의 책무	제9조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위원회
제5조	기본계획 수립 등	제10조	협력체계
		부칙

나. 검토내용

(1) 목적, 정의 및 적용대상(안 제1조∼안 제3조)

❍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대상을 규정하고 있음.

-「영유아보육법」제4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근로여건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를 의무화 하고 있고, 보육교직원의 범위도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음.

□ 영유아보육법

제2조(정의)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4조(책임)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근로여건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기본계획 수립 등(안 제5조)

❍ 안 제5조에서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5년 마다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영유아보육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종합적인 보육정책과 통합적인 계획 수립 및 시행으로 정책효과성 및 행정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음.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보육계획의 내용, 수립 시기 및 절차)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2. 어린이집의 설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

3. 보육교직원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매년 2월 말일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사업(안 제7조)

❍ 안 제7조에서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해 각 호로 개별 지원 사업들을 규정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음.

- 보육교직원의 권익을 보호·증진하고 지위향상을 위해 필요한 고충 및 심리지원사업, 법률상담, 교육사업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과 효율적 추진코자 위탁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음.

(4) 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전담기구(안 제8조)

❍ 안 제8조에서는 보육교직원의 고충처리 등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전담기구」의 기능은 보육교직원의 노무상담, 고충처리 및 분쟁에 대한 조정등의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어 보육교직원 권익보호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 보여짐.

(5)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위원회(안 제9조)

❍ 안 제9조에서는 보육교직원 권익보호와 증진을 위해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 “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가 조례로 설치된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수행하려는 경우, 자문기관 간 성격․기능이 유사한 경우에는 통합 운영이 가능하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제6조(보육정책위원회) ①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ㆍ사업ㆍ보육지도 및 어린이집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법제처 2022. 7. 19. 의견제시 22-0198 참조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제도적으로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 보육 현장에서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 침해 발생으로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며,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와 지위향상은 보육서비스의 질향상, 영유아의 복지향상, 보육교직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의 목적에 도달할 것으로 보임.

❍ 다만, 일부 조문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해 보임.

❍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 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6. 토론요지 : 생략

7.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자구수정

나. 주요내용

- 조문의 명확화를 위해 일부 자구를 수정함

9. 심사 결과

- ｢수정가결｣

10.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위탁”을 “대행”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설치ㆍ운영 할”을 “설치ㆍ운영할”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설치ㆍ운영 할”을 “설치ㆍ운영할”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6조(실태조사) ① (생 략)	제6조(실태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 대행--------.
제8조(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전담기구) ① 도지사는 보육교직원의 고충처리 및 분쟁조정을 전담할 수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제8조(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전담기구) ① -------------------------------------------------------------------------------------------------------------- 설치ㆍ운영할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9조(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위원회) ① 도지사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제9조(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위원회) ① -------------------------------------------------------------------------------------------------------------- 설치ㆍ운영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영유아보육법」

제4조(책임) ①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23.>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7., 2011. 8. 4., 2020. 12. 29.>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근로여건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 5. 18., 2020. 12. 29.>

[전문개정 2007. 10. 17.]

제9조(보육 실태 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보육 실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20. 12. 29.>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육 실태 조사를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와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9.>

③ 제1항에 따른 보육 실태 조사의 방법ㆍ내용 및 결과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20. 12. 29.>[전문개정 2007. 10. 17.]

제11조(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육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경우에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 그 밖의 경우에는 각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린이집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육계획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급에 관한 계획 및 목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13. 8. 13.>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어린이집, 보육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어린이집과 보육 관련 법인ㆍ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③ 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의 내용, 수립 시기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7.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