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5. 19.(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714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4월 28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6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3년 5월 1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4. 28.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3. 5. 1.

라. 상정일자 : 제416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3년 5월 11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통합돌봄 지원대상을 노인, 장애인에서 영유아·아동·청소년·장애인·노인·1인 가구 등 돌봄을 필요로 하는 도민으로 확대하고, 도민에게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가. 통합돌봄의 목적과 정의 재설정(안 제1조 및 제2조)

나. 통합돌봄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통합돌봄위원회 및 통합돌봄 민ㆍ관 협의체의 설치,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제7조)

라. 통합돌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마. 통합돌봄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바. 통합돌봄의 제공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 종사자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3. 조례안 : 따로붙임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순심)

가. 조례안의 취지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에서 돌봄을 필요로 하는 도민에게 통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유지 및 증진하고자 하는 것임.

❍ 정부에서는 2019년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 보장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 도입”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2019년부터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을 1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여 왔으며, 제주는 노인과 장애인 통합돌봄사업을 추진한 바 있음.

(노인 사업) 광주 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남 김해시, 부산 북구, 부산 진구,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 남양주시, 충북 진천군, 충남 청양군, 전남 순천시, 제주 서귀포시

(장애인 사업)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 (정신질환자 사업) 경기 화성시

❍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은 복합적 욕구를 가진 돌봄 대상자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돌봄·보건의료·요양·주거지원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도록 하고자 하며, 이로써 돌봄을 받는 사람의 삶의 질과 만족도를 높이고, 과도한 시설 의존 및 입원을 지양하여 고령화 추세 속에서 복지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추진하여 왔음.

나. 구체적인 내용

(1) 제명 변경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노인과 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돌봄에서 돌봄이 필요한 도민을 대상으로 통합적 연계·제공이 될 수 있도록 제명을 변경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제주특별자치도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2)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에서는 “통합돌봄”을 영유아,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1인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도민에게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여 받을 수 있도록 정의하고 있음.

(3)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가 통합돌봄의 효과적 제공을 위해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고, 통합돌봄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를 위해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책무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4) 통합돌봄 기본계획의 수립 등(안 제4조)

❍ 안 제4조에서는 도지사가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 통합돌봄 서비스와 관련된 기관과의 협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기본계획에는 정책의 추진목표와 방향, 정책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 통합돌봄 대상자 발굴 및 지원체계 구축 등 안정적인 통합돌 사업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 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사항 >
1. 통합돌봄 정책의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 2. 통합돌봄 정책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 3. 조직 구성 및 운영체계 4.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방안 5. 관련 부서 및 관계 기관과의 연계 협력 방안 6. 통합돌봄 대상자 발굴 및 지원체계 구축 7. 통합돌봄을 위한 전달체계 8. 통합돌봄에 관한 교육ㆍ홍보ㆍ연구에 관한 사항 9. 통합돌봄 평가 방법 및 계획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다만, 통합돌봄 대상자의 선제적 발굴과 지역사회에서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제5기(2023∼2026)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사회보장전략 4. 사각지대 없는 예방적 돌봄시스템 구축〕목표와 전략을 반영하고자 안 제5조제1항제6호를 “통합돌봄 대상자 조기발굴∼”로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종전 조례 제5조제3항에서 도지사는 적절한 지역사회통합돌봄 계획 수립을 위하여 대상자 수요와 돌봄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기본계획의 근거 기반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관련한 실태조사가 필요해 보이며, 기본계획 수립시 「보건의료기본법」제15조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과의 연계도 필요해 보임.

(5) 통합돌봄 지원사업(안 제8조)

❍ 안 제8조에서는 통합돌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거환경 개선, 돌봄 및 요양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위탁 및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음.

	< 통합돌봄 지원사업 포함사항 >
1. 통합돌봄 대상자 기능과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거공간의 확보ㆍ제공 및 주거환경 개선 2. 일상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돌봄 및 요양서비스 3. 질병예방 및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기능의 유지ㆍ회복을 지원하는 보건의료서비스 4. 그 밖에 통합돌봄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한편, 정부는 2018.11월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1단계:노인 커뮤니티케어)를 발표하면서 향후 정보통신기술(ICT)과 기기를 활용해 자립행활 지원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으며, 서귀포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시 AI안심돌봄플랫폼을 활용한 돌봄을 제공해 온 바, 통합돌봄 지원사업에서도 대상자의 욕구와 지역사회의 상황에 맞도록확장 운영도 필요해 보임.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통합돌봄 지원대상을 노인 및 장애인에서 돌봄이 필요하는 도민으로 확대하고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전부개정하고 있는 것으로

❍ 국회에서도 지역사회에서 돌봄 서비스의 제공원칙과 이에 필요한 각종 지원시책을 규정하기 위하여 「지역사회통합돌봄법」제정안이 발의된 상황이며,

정춘숙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4946호, 2021, 2), 전재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1356호, 2021, 11)

❍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통합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유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 다만, 통합돌봄 지원시 개개인의 돌봄 내용과 방법, 제공기간, 제공주체 등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을 경우 기존의 제도권내 돌봄사업과의 차별성이 없어 통합돌봄 정책 실현의 실효성 등을 위해 조례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6. 토론요지 : 생략

7.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통합돌봄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추가 규정

나. 주요내용

- 개인별지원계획 등 돌봄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고, 기본계획 수립에 연계되어야 할 법령 추가로 명시

9. 심사 결과

- 「수정가결」

10.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중 “발굴”을 “조기발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보건의료기본법」제15조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

제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통합돌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기간,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통합돌봄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통합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돌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통합돌봄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
1. ∼ 5. (생 략)	1. ∼ 5. (개정안과 같음)
6. 통합돌봄 대상자 발굴 및 지원체계 구축	6. ------------ 조기발굴 ----------
7. ∼ 10. (생 략)	7. ∼ 10. (개정안과 같음)
② (생 략)	② (개정안과 같음)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다음 각 호의 계획(이하 “관련 계획”이라 한다)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을 관련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
1. ∼ 3. (생 략)	1. ∼ 3. (개정안과 같음)
<신 설>	4. 「보건의료기본법」제15조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8조(통합돌봄 지원사업) ①ㆍ② (생 략)	제8조(통합돌봄 지원사업) ①ㆍ② (개정안과 같음)
<신 설>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통합돌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기간,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관계 법령(발췌)

□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ㆍ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수준에 부응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격년으로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9조(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은 기본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③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사회서비스 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 사회참여, 자아실현 등을 지원하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보장과 제24조에 따른 소득보장이 효과적이고 균형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ㆍ전문성 및 투명성(이하 “공공성등”이라 한다)을 제고하고, 이를 통하여 사회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확충하고,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근무 환경과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안정된 고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원 소속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의 처우가 민간이 운영하는 동일한 분야의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보장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가 국민에게 적절하고 충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민간 부문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고 그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사회서비스 격차의 완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이하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⑨ 생략

제40조(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 ①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를 둔다.

②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ㆍ자문한다.

1. 시ㆍ도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시ㆍ도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시ㆍ도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시ㆍ도의 사회보장 추진과 관련한 중요 사항

5. 제41조제7항에 따른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특별자치시에 한정한다)

6.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의 연계ㆍ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특별자치시에 한정한다)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⑥ 생략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군ㆍ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ㆍ자문한다.

1. 시ㆍ군ㆍ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시ㆍ군ㆍ구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시ㆍ군ㆍ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시ㆍ군ㆍ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⑥ 생략

□ ｢지역보건법｣

제7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8.>

1. 보건의료 수요의 측정

2.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장기ㆍ단기 공급대책

3. 인력ㆍ조직ㆍ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4.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구성 방안

5.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제6조(구성) ①「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③ 생략

제11조(전문위원회) ① 법 제41조에 따른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심의·자문을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중 3분의 1과 학계 및 현장 전문가 3분의 2로 구성하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공동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행정시의 사회보장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④ 전문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제주자치도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와 「의료급여법」 제6조에 따라 제주자치도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라 행정시에 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