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5. 19.(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공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715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4월 28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6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3년 5월 1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공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4. 28..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3. 5. 1.

라. 상정일자 : 제416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3년 5월 11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2022. 12. 1. 시행)으로 법률의 제명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인용법령의 제명, 인용조문과 일부 자구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순심)

가. 개정조례안의 취지

❍ 본 개정안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2022. 12. 1. 시행)으로 법률의 제명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인용법령의 제명, 인용조문과 일부 자구 등을 정비하고, 「소방시설공사업법」개정시 미반영된 사항 등을 반영코자 하고 있음

나. 구체적인 내용

(1) 지위승계신고(안 제3조)

❍ 안 제3조제1항은 소방시설업 지위승계 신고기간을 「소방시설공사업법」제7조제1항과 제2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정하고 있음

- 이는 소방시설업 지위승계 신고기간이 「소방시설공사업법」일부개정(2020. 6. 9.) 이전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제주특별법 제454조제1항에 의거 조례로 정한 사항을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변경하는 사항임

❍ 안 제3조제2항은 「소방시설공사업법」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을 인용하여 소방시설업 지위승계 신고 시 첨부서류 제출로 폐업신고를 갈음할 수 있도록 정하는 사항임

(2)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등(안 제5조)

❍ 안 제5조제1항제5호는 「소방시설공사업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5호를 인용하여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시 하도급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를 정하고 있음

❍ 안 제5조제2항은「소방시설공사업법」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5호를 인용하여 소방시설공사 변경신고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3) 소방공사감리자의 지정신고(안 제7조)

❍ 안 제7조제1항제4호는 「소방시설공사업법」제21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4호를 인용하여 소방공사감리자의 지정신고 제출 서류인 소방시설설계 계약서 사본을 건축허가 등의 동의요구서에 소방시설설계 계약서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첨부된 서류 중 소방시설설계 계약서가 변경된 경우에만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4) 위반사항의 보고 (안 제8조)

❍ 안 제8조는 「소방시설공사업법」제1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8조 후단을 인용하여 소방공사감리업자의 위반사항 보고서 제출 시 공사업자의 위반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증명서류를 위반사항 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토록 하고 있음

(5) 공사감리결과의 통보 (안 제9조)

❍ 안 제9조는「소방시설공사업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호를 인용하여 소방공사 감리결과 통보 시 사용승인 신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하도록 하고 있음

(6) 규제의 재검토 (안 제21조)

❍ 안 제21조는 규제의 원활한 관리와 지속적인 규제개선을 위한 규제 재검토 사항을 정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2022. 12. 1. 시행)으로 법률의 제명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인용 법령의 제명, 인용조문과 일 부 자구 등을 정비하고,  「소방시설공사업법」개정시 미반영된 사항 등을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6. 토론요지 : 생략

7.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수정안의 요지 : 없음

9. 심사 결과

- 「원안가결」

10.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관계 법령(발췌)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① 건축물 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大修繕)의 허가ㆍ협의 및 사용승인(「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하며, 이하 “건축허가등”이라 한다)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施工地)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건축물 등의 증축ㆍ개축ㆍ재축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신고를 수리(受理)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그 신고를 수리하면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과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받거나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사실을 알릴 때 관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건축허가등을 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때 건축허가등을 받으려는 자 또는 신고를 한 자가 제출한 설계도서 중 건축물의 내부구조를 알 수 있는 설계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상 중요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이 설계도면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동의를 요구받은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르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행정기관에 동의 여부를 알려야 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2.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른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

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4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여부를 알릴 경우에는 원활한 소방활동 및 건축물 등의 화재안전성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 자료 또는 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2. 「건축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소방관 진입창

3. 「건축법」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및 제53조에 따른 방화벽,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

4.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에 대한 동의를 할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을 할 때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또는 신고 등(건축허가등과 제2항에 따른 신고는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인허가등”이라 한다)의 시설기준에 소방시설등의 설치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인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인허가등을 할 때 미리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시설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확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18조(소방기술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2. 소방시설의 구조 및 원리 등에서 공법이 특수한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3.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

4. 소방시설공사의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사항

5. 제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신기술ㆍ신공법 등 검토ㆍ평가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경우로서 중앙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항

6. 그 밖에 소방기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는지의 판단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소방기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 ①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3항에 따라 법 제30조의2에 따른 소방시설업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1. 신청인(외국인을 포함하되,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한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2.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이하 “기술인력 증빙서류”라 한다)

가. 국가기술자격증

나.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이하 “자격수첩”이라 한다) 또는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이하 “경력수첩”이라 한다)

3. 영 제2조제2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출자ㆍ예치ㆍ담보한 금액 확인서(이하 “출자ㆍ예치ㆍ담보 금액 확인서”라 한다) 1부(소방시설공사업만 해당한다). 다만,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소방산업공제조합에 해당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일 전 최근 90일 이내에 작성한 자산평가액 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작성된 기업진단 보고서(소방시설공사업만 해당한다)

가.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나.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등록한 세무사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전문경영진단기관

5.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법률에 따른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한다),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법률에 따른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한다),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 요구 폐지 협약)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는 업종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협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국민연금법」 제16조에 따른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이하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라 한다)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에 따라 건강보험의 가입자로서 자격을 취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건강보험자격취득 확인서”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