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5. 19.(금) 14:00

(가칭)서귀포시 제4호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719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4월 28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6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3년 5월 1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가칭)서귀포시 제4호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4. 28.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3. 5. 1.

라. 상정일자 : 제416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3년 5월 11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의거, 초등학생 대상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맞벌이 가구의 일·가정 양립 및 육아부담 경감, 지역중심의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서귀포시 제4호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있음.

○ 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서귀포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나.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시설의 위탁)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다. 위탁사무의 내용

○ 위탁대상 : (가칭)서귀포시 제4호 다함께돌봄센터

대 상	소재지	규모	용도
(가칭)서귀포시종합사회복지관 *'23.6월말 준공(예정)	서귀포시 동홍동 398번지	160㎡ (1층)	노유자시설

○ 위탁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 위탁기관 : 공개 모집에 의한 수탁자 선정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 위탁업무 : 서귀포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전반

○ 소요예산 : 연 170,680천원

- 인건비(센터장1, 돌봄교사 1.5) 88,680천원(국비 50%, 도비 50%)

- 운영비 12,000천원(국비 50%, 도비50%)

- 리모델링비 50,000천원(국비 50%, 도비50%)

- 기자재비 20,000천원(국비 100%)

3. 추진경과

○ ('19. 8) 서귀포시 온종일 돌봄 4개년 추진계획 수립

○ ('20. 9) 제주지역 초등 방과후 돌봄체계 연구<제주여성가족연구원>

○ ('20.12) 빅데이터를 활용한 돌봄수요예측 및 입지 분석

- 빅데이터 분석모델‘혜안’<행정안전부 제공>

○ ('21. 6) 서귀포시 1호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개소(대륜동)

○ ('21. 9) 서귀포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5개년 계획 수립

○ ('21. 9) (가칭)서귀포시종합사회복지관內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협의

○ ('22. 10) 설치지역(동홍동) 초등생 방과후 돌봄수요 및 주민여론 조사

○ ('22. 11) 서귀포시 2호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개소(대정읍)

○ ('23. 2) 서귀포시 제4호, 제4호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계획 수립

○ ('23. 4)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가결)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순심)

가. 민간위탁 추진 법적근거

❍ 다함께 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서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직영 및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조에서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이에 본 동의안은 초등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서귀포시에서 설치 운영코자 하는 제4호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사무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나.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행정기관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제반절차를 이행하도록 되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완료된 바, 사전 절차 이행이 이루어졌으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5조에서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된 바, 조례에 포함된 검토항목에 따라 검토가 이루어졌고, 신규로 설치 운영코자 하는 복지관에 설치하여 지역자원과 연계한 민간위탁의 추진을 도모할 수 있다는 효과성을 제시하고 있음.

다. 수탁기관 선정 적정 여부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무는 「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 아동의 안전한 보호, 안전하고 균형있는 급식 및 간식 제공, 등·하교 전후 긴급 상황 발생시 돌봄서비스 제공,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성이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의 필요성은 인정됨.

❍ 또한 수탁자 선정시 「아동복지법」에 따라 공개모집이 원칙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라. 종합 검토의견

❍ 본 (가칭)서귀포시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동안 돌봄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으로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 민간위탁 추진을 위한 법적근거,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수탁기관 선정 적정여부 등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 (가칭)서귀포시 다함께 돌봄센터 4호점은 새로 신축하는 가칭)서귀포시종합사회복지관에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이 보유한 돌봄서비스의 전문성, 경험, 인프라를 활용한 지역중심의 돌봄체계를 마련할 수 있어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사항으로 필요하다고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6. 토론요지 : 생략

7.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수정안의 요지 : 없음

9. 심사 결과

- 「원안가결」

10.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붙임	민간위탁 추진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 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