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5. 19.(금)

제주특별자치도 도서관 진흥 및 대표도서관 설립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626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3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6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3년 5월 10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도서관 진흥 및 대표도서관 설립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2023. 3. 30.

나.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3. 3. 31.

라. 상정일자

- 제41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3년 5월 10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본 조례안은 「도서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2022.12.8. 시행)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반영함에 따라 해당 조례는 폐지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종합 검토의견

❍ 「도서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2022.12.8. 시행)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반영하여, 도서관 관련 조례를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