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5. 19.(금)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736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4월 28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상정일자	제41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2023년 5월 18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부대의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년 4월 28일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다. 회부일자 : 2023년 5월 1일

라. 상정일자 : 제41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2023년 5월 18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 생략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안진)

▣ 예산안 개요

추가경정예산안 현황

❍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6,015억 4,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5,935억 3,000만원 대비 80억 1,300만원(0.5%) 증액 편성되었음.

【추경예산안 규모】

(단위: 백만원)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비교 증감액	증감률
1,601,543	1,593,530	8,013	0.5%

❍ 2021년 이후 교특회계 예산은 꾸준히 증가해 왔으나, 이번 추경예산안 1조 6,015억 4,300만원은 2022년도 최종예산과 비교해 △6.3% 적은 규모이며, 2022년 제1회 추경예산(1조 6,524억 2,400만원) 대비 △3.1%(△508억 8,100만원) 감소한 규모임.

【연도별 예산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별	최종예산		본예산		본예산 대비 최종예산
	금액	연도별 증가율	금액	연도별 증가율	증가금액	증가율
2023	1,601,543 2023년 최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안 기준	△6.3%	1,593,530	16.7%	8,013	0.5%
2022	1,709,589	29.1%	1,365,114	16.7%	344,475	25.2%
2021	1,324,696	10.9%	1,169,942	△3.0%	154,754	13.2%
2020	1,194,716	△14.2%	1,206,137	0.4%	△11,421	△0.9%
2019	1,392,058	15.4%	1,201,215	9.9%	190,843	15.9%

※ 2022년 제1회 추경예산: 1조 6,524억 2,400만원

예산편성 규모

❍ 세입부문에서 중앙정부이전수입 중 보통교부금 △239억원을 감액하고, 특별교부금을 78억원 증액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40억원, 기타이전수입 18억원, 자체수입 24억원, 기타 97억원, 내부거래 62억원을 증액하여 총 80억 1,3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세출부문에서는 인건비 28억원, 학교운영비 11억원, 교육사업비 164억원, 시설사업비 57억원을 증액하고, 기관운영비 △3억원, 예비비 △21억원, 반환금 등 △156억원을 감액하여 총 80억 1,3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이번 추경예산안으로 편성한 세출예산의 증액 규모는 438억 5,600만원이며, 감액규모는 △358억 4,300만원임.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증액 및 감액 규모】

(단위: 백만원)

기정예산액 (A)	증감 규모			추경예산안 (E=A+B)
	소계 (B=C+D)	증액 규모 (C)	감액 규모 (D)
1,593,530	8,013	43,856	△35,843	1,601,543

※ 증액 및 감액 규모는 세출예산 세세부사업별 기준

▣ 세입예산안 검토

1

세입예산 총괄 (예산안 7쪽)

❍ 2023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1조 6,015억 4,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5%(80억 1,300만원) 증가하였음.

❍ 의존재원인 이전수입은 1조 5,453억 9,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7%(△102억 1,000만원) 감소하였으며, 전체 세입예산안의 96.5%를 차지하고 있음.

- 중앙정부이전수입은 1조 2,541억 3,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160억 3,800만원) 감소하였으며, 전체 세입예산안의  78.3%를 차지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2,888억 6,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40억 2,800만원) 증가하였으며, 전체 세입예산안의 18.0%를 차지하고 있음.

- 기타이전수입은 24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00.3%(18억원) 증가하였음.

❍ 자체수입은 178억 2,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2%(23억 5,800만원) 증가하였으며, 세입예산안의 1.1%를 차지하고 있음.

❍ 기타는 321억 2,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3.0%(96억 6,500만원) 증가하였으며, 세입예산안의 2.0%를 차지하고 있음.

- 전년도이월금은 309억 7,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7.9% (85억 1,100만원) 증가하였으며, 세입예산안의 1.9%를 차지하고 있음.

- 금융자산회수는 11억 5,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순증하였으며, 세입예산안의 0.1%를 차지하고 있음.

❍ 내부거래는 62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순증하였으며, 세입예산안의 0.4%를 차지하고 있음.

【세입예산 총괄】

(단위: 백만원)

과 목		추가경정 예산안		기정예산		비교증감
장	관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1,601,543	100.0%	1,593,530	100.0%	8,013	0.5%
이전 수입	소 계	1,545,395	96.5%	1,555,605	97.6%	△10,210	△0.7%
	중앙정부이전수입	1,254,130	78.3%	1,270,168	79.7%	△16,038	△1.3%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288,865	18.0%	284,837	17.9%	4,028	1.4%
	기타이전수입	2,400	0.1%	600	0.0%	1,800	300.3%
자체 수입	소 계	17,823	1.1%	15,465	1.0%	2,358	15.2%
	교수학습활동수입	482	0.0%	482	0.0%	0	0.0%
	행정활동수입	87	0.0%	87	0.0%	0	0.0%
	자산수입	72	0.0%	72	0.0%	0	0.0%
	이자수입	2,260	0.1%	2,260	0.1%	0	0.0%
	기타수입	14,922	0.9%	12,564	0.8%	2,358	18.8%
기타	소 계	32,125	2.0%	22,460	1.4%	9,665	43.0%
	전년도이월금	30,971	1.9%	22,460	1.4%	8,511	37.9%
	금융자산회수	1,154	0.1%	0	0.0%	1,154	순증
내부 거래	소 계	6,200	0.4%	0	0.0%	6,200	순증
	전입금	6,200	0.4%	0	0.0%	6,200	순증

2

중앙정부이전수입 (예산안 16~22쪽)

❍ 중앙정부이전수입은 1조 2,541억 3,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0억 3,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중앙정부이전수입 현황】

(단위: 백만원)

과 목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1,254,130	100.0%	1,270,168	100.0%	△16,038	△1.3%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191,008	95.0%	1,207,052	95.0%	△16,044	△1.3%
	보통교부금	1,154,475	92.0%	1,178,338	92.8%	△23,863	△2.0%
	특별교부금	27,119	2.2%	19,300	1.5%	7,819	40.5%
	증액교부금	9,414	0.8%	9,414	0.7%	0	0.0%
국고보조금		8,217	0.7%	8,211	0.7%	6	0.1%
	국고보조금	8,217	0.7%	8,211	0.7%	6	0.1%
특별회계전입금		54,905	4.3%	54,905	4.3%	0	0.0%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	54,905	4.3%	54,095	4.3%	0	0.0%

❍ 보통교부금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2023. 1. 1.시행)에 따라 교부금 재원 감소로 △238억 6,300만원 감액 편성되고 있어, 세입 재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보통교부금이 감액되어 향후 세입 재원 확보와 세출예산 조정 등을 통한 효율적인 교육재정 운영이 필요함.

【2023년도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 현황】

(단위: 억원)

구분	내국세분 교부금			교육세분 (B)	보통 교부금 시도 교부액 (C=A+B)	보통교부금 교부액 (제주)				비고
	보통 교부금 (A)	특별 교부금	소계			보통 교부금 의 1.57% (D)	지방채 원금 지원 (E)	지방채 이자 지원 (F)	소계 (G=D+E+F)
예정교부(a)	720,135	22,272	742,407	30,399	750,534	11,783	0	0	11,783
확정교부(b)	720,135	22,272	742,407	15,199	735,334	11,544	0	0	11,544
증감액 (b-a)	0	0	0	△15,200	△15,200	△239	0	0	△239

❍ 특별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5조의 2에 따라 특별한 교육관련 국가시책사업, 지역교육현안사업, 재해대책수요사업에 교부하는 재원임.

제5조의2(특별교부금의 교부)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교부한다.

1. 「지방재정법」 제58조에 따라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 관련 국가시책사업으로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할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60

2.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파악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에 대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30

3.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하였을 때 또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10

②항 ~ ⑥항 <생략>

❍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특별교부금은 271억 1,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8억 1,900만원(40.5%) 증액 편성되었음.

【특별교부금 교부 현황】

(단위: 백만원)

합계		국가시책사업		지역교육현안수요사업		재해대책사업
사업수	교부액	사업수	교부액	사업수	교부액	사업수	교부액
27개	7,819	25개	3,076	2개	4,743	0	0

❍ 국가시책사업은《다문화학생교육지원》사업 등 25건에 30억 7,600만원, 지역교육현안수요사업은《영주고 급식소 및 특별교실 증축》사업 등 2건에 47억 4,300만원이 편성되었음.

【특별교부금 교부 및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부서명	교부기관 (부서명)	교부일	교부액	추경 예산안	사업명	예산 안페이지	비고
특별교부금 총 합계			7,819	7,819
국가시책사업 소계			3,076	3,076
국제교육과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2023.04.18.	16	16	다문화학생교육지원	189
국제교육과	교육부 (교육콘텐츠정책과)	2023.03.31.	174.4	174.4	IB프로그램도입확산지원	105
민주시민 교육과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2023.03.23.	55	55	학교폭력추세대응 및 예방역량지원	160	성립전예산
민주시민 교육과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2023.04.11.	50.7	50.7	학생맞춤형통합지원 체계구축	164
초등교육과	교육부 (기초학력진로교육과)	2023.03.31.	31	31	컴퓨터기반학업성취도평가지원	113
초등교육과	교육부 (기초학력진로교육과)	2023.03.31.	4	4	기초학력진단․보정시스템운영및기초학력지원강화	111
중등교육과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2023.01.31.	△3	△3	현장적합성높은교육 실습운영기반조성	74
중등교육과	교육부 (교육콘텐츠정책과)	2023.01.31.	250	250	2022개정교육과정인정도서개발지원	103	성립전예산
중등교육과	교육부 (교육콘텐츠정책과)	2023.03.31.	31	31	교실수업혁신기반조성	113
중등교육과	교육부 (교육콘텐츠정책과)	2023.03.31.	43	43	수업혁신대국민인식전환	113
중등교육과	교육부 (교육콘텐츠정책과)	2023.03.31.	6	6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운영	103
중등교육과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2023.01.31.	△12	△12	EBS고교강의지원	171
중등교육과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	2023.01.31.	△8	△8	자유학기(학년)제원격수업활성화	100
중등교육과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	2023.01.31.	△30	△30	고교학점제단계적이행	100
창의정보과	교육부 (교육콘텐츠정책과)	2023.03.31.	58.8	58.8	디지털교과서운영 및 활성화	144
창의정보과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	2023.03.31.	29	29	AI교육기반마련및디지털교육격차해소	144
진로환경 교육과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	2023.03.23.	105.3	105.3	직업계고교육력강화	138
진로환경 교육과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	2023.03.31.	1,800	1,800	거점통합돌봄센터구축	20
체육건강과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과)	2023.04.11.	64	64	학생선수학습지원	97
안전관리과	교육부 (교육안전정책과)	2023.03.31.	131	131	학교안전지원시스템구축운영	162
정서복지과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2023.04.11.	100	100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구축선도학교운영	184	성립전예산
정서복지과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2023.04.11.	111.6	111.6	학생맞춤통합지원역량강화	182
교육재정과	교육부 (디지털인프라담당관)	2023.03.31.	26.3	26.3	K-에듀파인선진화구현중점과제	287	성립전예산
교육재정과	교육부 (디지털인프라담당관)	2023.04.11.	6.1	6.1	지능형나이스(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	286
탐라교육원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2023.04.18.	35	35	원격교육연수내용심사운영관리시스템구축	70
지역교육현안수요 소계			4,743	4,743
교육시설과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2023.03.31.	2,840	2,840	영주고급식소및특별교실증축	227
교육시설과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2023.03.31.	1,903	1,903	제주서중다목적체육관수리	237

❍ 국고보조금 사업은 각 중앙부처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보조사업비로 기정예산 대비 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음.

-《발명교육활성화사업지원》사업에서 600만원 편성하였음.

【국고보조금 편성현황】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추경 예산안	기정예산	비교증감
				금액	증감률
합 계				6
창의정보과	발명교육활성화사업지원	6	0	6	순증

3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예산안 23~28쪽)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2,888억 6,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0억 2,800만원(1.4%) 증액 편성되었음.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편성 현황】

구 분		추가경정예산안		기정예산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288,865	100.0%	284,837	100.0%	4,028	1.4%
법 정 이전수입	소 계	251,022	86.9%	249,482	87.6%	1,540	0.6%
	지방교육세전입금	144,374	50.0%	148,000	52.0%	△3,626	△2.5%
	시도세전입금	82,510	28.6%	77,343	27.2%	5,167	6.7%
	학교용지매입비시도부담금	1,727	0.6%	1,727	0.6%	0	0.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19,179	6.6%	19,179	6.7%	0	0.0%
	교육급여보조금	362	0.1%	362	0.1%	0	0.0%
	무상교육경비전입금	2,871	1.0%	2,871	1.0%	0	0.0%
비 법 정 이전수입	광역자치단체전입금	37,843	13.1%	35,355	12.4%	2,488	7.0%

(단위: 백만원)

❍ 법정이전수입은 2022년 지방교육세전입금 정산분 △36억 2,600만원(△2.5%), 2022년 도세전입금 정산분 등 시도세전입금 51억 6,700만원(6.7%)이 반영되어 15억 4,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자치단체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추진하는 각종 교육·학예 사업비인 비법정이전수입은 읍면지역 중·고등학생 통학교통비 지원 사업에 24억 8,800만원 증액 편성되었음.

4

기타이전수입 (예산안 29~31쪽)

❍ 기타이전수입은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부담금을 제외한 기타기관(정부기관, 협회, 단체 포함) 부담금 수입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18억원(300.3%) 증액된 24억원이 편성되었음.

- 교육부와 KB금융그룹 업무협약 체결에 따른《거점통합돌봄센터 구축》사업으로 18억원이 민간이전수입에 증액 편성함.

5

자체수입 (예산안 35~40쪽)

❍ 자체수입은 178억 2,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억 5,800만원(15.2%) 증액 편성되었음.

【자체수입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17,823	100.0%	15,465	100.0%	2,358	15.2%
교수학습활동수입		482	2.7%	482	3.1%	0	0.0%
	기숙사및급식	482	2.7%	482	3.1%	0	0.0%
행정활동수입		87	0.5%	87	0.6%	0	0.0%
	사용료수입	40	0.2%	40	0.3%	0	0.0%
	수수료수입	40	0.2%	40	0.3%	0	0.0%
자산수입		72	0.4%	72	0.5%	0	0.0%
	임대료수입	72	0.4%	72	0.5%	0	0.0%
이자수입		2,260	12.7%	2,260	14.6%	0	0.0%
	예금이자수입	2,260	12.7%	2,260	14.6%	0	0.0%
기타수입		14,922	83.7%	12,564	81.2%	2,358	18.8%
	그외수입	4,232	23.7%	4,658	30.1%	△425	△9.1%
	학교회계전출금반납금수입	9,830	55.2%	7,906	51.1%	1,924	24.3%
	보조금등반납금수입	859	0.0%	0	0.0%	859	순증

❍ 학교회계전출금으로 교부하는 목적사업비 등의 사용잔액을 회계연도 종료 이후 반납하여 발생하는 학교회계전출금반납금수입이 19억 2,400만원이 증액되고 있으며,

❍ 2022년도 국고보조금, 자치단체보조금 등의 사용잔액에 대한 반납금으로 8억 5,900만원 증액 편성되고 있어 학교회계전출금의 반납금을 줄이기 위하여 정기적인 학교회계 집행 점검 등이 필요함.

【보조금등반납금수입 예산편성 현황】

(단위: 천원)

구분	과목명	부서명	내역	예산액
합 계				859,092
기타수입	보조금등 반납급수입	정책기획과	2022년 농어업인 자녀 통학 교통비 학교회계전출금 집행잔액	26,745
		진로환경교육과	2022년 학교 환경교육 육성지원 사업 학교회계전출금 집행잔액	1,403
			2022년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지원 사업 학교회계전출금 집행잔액	112
			2022년 자영생명산업과 학생급식비 지원 사업 학교회계전출금 집행잔액	24,592
		체육건강과	학생건강증진활동사업 (학교흡연예방교육) 학교별 집행잔액	34
			학교급식비 지원 사업비 집행잔액	409,266
		정서복지과	2022년 누리과정지원 집행잔액	317,872
			2022년 저소득층학습특별지원 집행잔액	79,068

6

기타 (예산안 43~53쪽)

❍ 전년도이월금은 309억 7,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5억1,100만원(37.9%) 증액 편성되었음.

- 순세계잉여금은 303억 3,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8억 7,500만원(35.1%) 증액 편성됨.

- 보조금사용잔액은 6억 3,600만원 편성하였으며, ‘교육급여지원’ 등 2개 사업에 국고보조금사용잔액 5,000만원, ‘학교급식비지원’ 등 4개 사업에 자치단체보조금사용잔액 4억 8,000만원, ‘누리과정지원’ 1개 사업에 기타지원금사용잔액 1억 600만원 반영함.

❍ 금융자산회수는 대여학자금부담금 잉여액 회수에 따라 11억 5,400만원 순증 편성하였음.

【기타 편성 현황】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32,125	100.0%	22,460	100.0%	9,665	43.0%
전년도이월금			30,971	96.4%	22,460	100.0%	8,511	37.9%
	순세계잉여금		30,335	94.4%	22,460	100.0%	7,875	35.1%
		순세계잉여금	30,335	94.4%	22,460	100.0%	7,875	35.1%
	보조금사용잔액		636	2.0%	0	0.0%	636	순증
		국고보조금사용잔액	50	0.2%	0	0.0%	50	순증
		자치단체보조금사용잔액	480	1.5%	0	0.0%	480	순증
		기타지원금사용잔액	106	0.3%	0	0.0%	106	순증
금융자산회수			1,154	3.6%	0	0.0%	1,154	순증
	융자금원금회수		1,154	3.6%	0	0.0%	1,154	순증
		기타민간융자금회수	1,154	3.6%	0	0.0%	1,154	순증

(단위: 백만원)

❍ 순세계잉여금 303억 3,500만원의 74.0%인 224억 6,000만원을 2023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였고, 이번 추경예산안에 26.0%인 78억 7,500만원을 반영하고 있음.

【순세계잉여금 예산 반영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세입결산액 (A)	순세계잉여금		다음연도 반영액
		금액(B)	결산대비비율 (B/A)	본예산(C)		추경예산(D)
				금액	반영비율 (C/B)	금액	반영비율 (D/B)
2022	1,792,232	30,335	1.7%	22,460	74.0%	7,875	26.0%

7

내부거래 (예산안 57~60쪽)

❍ 전입금은 62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순증 편성하였음.

- 어려운 재정여건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60억원 편성하고, (가칭)월평초·중학교 설립을 위한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에서 2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 2022년부터 조성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처음으로 교특회계로 전입하고 있으며, 향후 세수 감소 등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기금을 적절하게 운용해야 할 것임.

【내부거래 편성 현황】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6,200	100.0%	0	0.0%	6,200	순증
전입금		6,200	100.0%	0	0.0%	6,200	순증
	기금전입금	6,200	100.0	0	0.0%	6,200	순증

(단위: 백만원)

▣ 세출예산안 검토

1

총 괄 (예산안 8쪽)

❍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6,015억 4,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0억 1,300만원(0.5%) 증가하였음.

-《유아 및 초중등교육》부문은 230억 6,800만원(2.9%),

-《교육일반》부문은 13억 900만원(2.1%),

-《인건비》부문은 14억 7,700만원(0.2%) 증액 편성하였고,

-《평생교육》부문은 △1억 6,900만원(△3.6%),

-《예비비》부문은 △176억 7,300만원(△71.3%) 감액 편성하였음.

【부문별 세출예산 현황】

부 문 별	추가경정 예산안		기정예산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1,601,543	100.0%	1,593,530	100.0%	8,013	0.5%
①유아및초중등교육	811,179	50.6%	788,111	49.5%	23,068	2.9%
②평생교육	4,465	0.3%	4,634	0.3%	△169	△3.6%
③교육일반	64,029	4.0%	62,720	3.9%	1,309	2.1%
④예비비	7,112	0.4%	24,785	1.6%	△17,673	△71.3%
⑤인건비	714,758	44.6%	713,281	44.8%	1,477	0.2%

(단위: 백만원)

❍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인적자원운용》사업은 교육활동보호지원 3억원, 직무연수 1억원 등이 증액 편성되고 있으며,

-《교수학습활동지원》사업은 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 19억원, 특수교육복지 13억원, 학교정보화기기보급 10억원, 창의적SW교육지원 9억원, 각종체육활동 7억원, 교육과정운영지원 6억원 등이 증액,

-《교육복지》사업은 거점통합돌봄센터구축 36억원, 방과후학교운영지원 27억원, 학생통학지원 25억원, 초등돌봄교실운영 12억원 등이 증액,

-《학교재정지원관리》사업은 학교운영기본경비통합사업 9억원 등이 증액,

-《학교시설여건개선》사업은 학교신증설 45억원, 교실증개축 34억원이 증액 편성되고, 지원시설증개축 △44억원, 교육환경개선 △25억원 등이 감액 편성되고 있음.

-《평생교육》사업은 학원 및 과외교습관리 △1억원 등이 감액 편성되고 있음.

-《교육행정일반》사업은 재산관리 3억원, 국제교류협력지원 2억원, 시설사업관리 2억원 등이 증액,

-《기관운영》사업은 교육지원청시설 17억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으며, 본청시설 △7억원 등이 감액 편성되고 있음.

-《예비비및기타》사업은 지자체반환금 9억원 등이 증액 편성되고 있으며, 내부유보금 △171억원, 예비비 △21억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음.

-《인건비》사업은 교원인건비 8억원, 맞춤형복지비(교육공무직원) 5억원, 지방공무원인건비 2억원 등이 증액 편성되고 있음.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현황】

정책사업별		추가경정 예산안		기정예산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1,601,543	100.0%	1,593,530	100.0%	8,013	0.5%
유아및초중등교육		811,179	50.6%	788,111	49.5%	23,068	2.9%
	인적자원운용	14,843	0.9%	13,997	0.9%	846	6.0%
	교수학습활동지원	178,767	11.2%	169,673	10.6%	9,094	5.4%
	교육복지	138,793	8.7%	128,342	8.1%	10,450	8.1%
	보건급식	97,230	6.1%	97,213	6.1%	17	0.0%
	학교재정지원관리	204,139	12.7%	203,092	12.7%	1,047	0.5%
	학교시설여건개선	177,406	11.1%	175,793	11.0%	1,613	0.9%
평생교육		4,465	0.3%	4,634	0.3%	△169	△3.6%
	평생교육	4,465	0.3%	4,634	0.3%	△169	△3.6%
교육일반		64,029	4.0%	62,720	3.9%	1,309	2.1%
	교육행정일반	26,757	1.7%	26,079	1.6%	678	2.6%
	기관운영	25,343	1.6%	24,712	1.6%	631	2.6%
	재무활동	11,929	0.7%	11,929	0.7%	0	0.0%
예비비		7,112	0.4%	24,785	1.6%	△17,673	△71.3%
	예비비및기타	7,112	0.4%	24,785	1.6%	△17,673	△71.3%
인건비		714,758	44.6%	713,281	44.8%	1,477	0.2%
	인건비	714,758	44.6%	713,281	44.8%	1,477	0.2%

(단위: 백만원)

2

신규사업 (1천만원 이상)

❍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1천만원 이상 신규사업은 총 44개 사업으로 92억 5,100만원임.

1천만원 이상 신규사업 전체 현황은 <참고자료> 참조

- 특별교부금 사업이 17건 28억 3,700만원이며,

- 기부금 사업이 1건 18억원이며,

- 자체재원 사업이 26건 46억 1,400만원임.

【1천만원 이상 신규사업 편성 현황】

(단위: 개, 백만원)

합 계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기부금		자체사업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44	9,251	17	2,837	0	0	1	1,800	26	4,614

❍ 자체재원으로 편성한 1억원 이상 신규사업은 《특색교육과정지원국외체험》등 8개 사업으로 37억 8,2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자체재원으로 편성한 신규사업 현황(1억원 이상)】

(단위: 백만원)

부서명	재원	사업명	추경 예산안	필요성	사업내용	예산안페이지	설명서페이지
합 계			3,782
정책 기획과	자체	특색교육과정 지원국외체험	130	특색교육과정 운영 우수 원도심 또는 작은학교 국외체험 지원	⚪특색교육과정 운영 우수 학교 대상 해외 교류 지원 -국외체험경비 등 129,800천원	104	38
국제 교육과	자체	단위학교국제교류지원	200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교류 경험 제공 및 인적 네트워크 형성의 기회 제공	⚪단위학교 국제교류 운영비 지원: 200,000천원(10교 내외)	314	87
초등 교육과	자체	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보전금	1,870	물가상승에 따른 방과후과정 운영비 보전금 지원	⚪물가상승에 따른 간식비 부족분, 특성화강사비, 교구대여비, 방학중 아침돌봄 인력비 지원을 위한 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보전금: 1,870,000천원	121	134
창의 정보과	자체	과학고해외 학술체험지원	186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한 해외 이공계 대학 및 연구소 학술 체험 기회 제공	⚪제주과학고등학교 학생 대상 해외 이공계 대학 및 연구소 학술 체험비 지원금: 185,640천원	94	188
창의 정보과	자체	디지털학교 정보화기기 지원	109	디지털특화교육 운영 기반 조성	⚪제주형 자율학교(디지털학교) 운영기반 마련 ⚪스마트기기 및 충전보관함 보급: 108,960천원	142	198
창의 정보과	자체	디지털선도 학교운영지원	1,000	디지털 교육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에듀테크 활용 기반 구축 및 디지털 기반 수업 혁신을 주도할 교원 양성	⚪디지털 선도학교 운영(20교): 1,000,000천원	145	210
안전 관리과	자체	급식실 환기설비 성능점검	107	2022년 고용노동부 급식실 환기설비 설치기준에 따라 매년 환기설비 성능점검 실시	⚪2022년 이후 신규 설치 12교, 2023년 환기설비 개선 51교에 대한 환기설비 성능 확인 점검비 107,100천원	203	306
교육 행정과	자체	청소년단체 학생동아리 운영학교지원	180	학생들의 단체생활 및 학교동아리 활동을 통한 협동심 및 공동체 의식 함양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활동을 격려하기 위한 청소년단체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활동을 격려하기 위한 청소년단체 학생동아리 운영비 지원: 180,000천원 학생동아리 운영비 지원	154	411

❍《특색교육과정지원국외체험》사업은 특색교육과정 운영이 우수한 원도심학교 또는 작은학교 학생들에게 폭넓은 문화 인식과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외체험을 지원하는 것으로 1억 3,000만원 편성하였음.(주요사업설명서 38쪽)

❍《단위학교국제교류지원》사업은 단위학교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10교 내외 학교에 예산을 지원할 계획으로 2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주요사업설명서 87쪽)

❍《과학고해외학술체험지원》사업은 제주과학고 학생 대상으로 해외 이공계 대학 및 연구소 학술 체험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1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음. (주요사업설명서 188쪽)

❍《디지털선도학교운영지원》사업은 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업인 디지털 선도학교 지원에 따른 대응투자로 이번 추경예산안에 자체 예산 10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주요사업설명서 210쪽)

- 현재 교육부에 신청한 특별교부금 20억원에 대한 교부 결정이 되지 않은 상황으로 특별교부금 지원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야 할 것임.

3

증액사업 (1천만원, 30% 이상)

❍ 1천만원 이상 사업 중 30%이상 증액된 사업은 31개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177억 9,000만원(73.7%) 증액하였음.

【1천만원 이상 사업 중 30%이상 증액된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1레벨)	재원	예산액				증액 사유	예산안페이지	설명서페이지
			추경 예산안 (A)	기정 예산 (B)	증액 (C=A-B)	증액률 (C/B)
계			41,924	24,134	17,790	73.7%
감사관	자산취득	자체	27	14	14	102.2%	⚪조직개편에 따른 팀 증설 및 정원 증가로 사무용 집기 추가 구입 및 노후화 된 사무용 기기 교체	300	-
정책 기획과	원도심학교 활성화운영지원	자체	180	15	165	1,066.7%	⚪특색교육과정 운영 우수 학교 학생 대상 해외 교류 지원 및 원도심학교 홍보비	104	38
정책 기획과	학교운영기본경비(학교지원센터대상학교)	자체	502	344	157	45.7%	⚪어린이놀이시설 업무지원 학교 확대(61교→112교) 및 소독횟수 증가(1회 추가)에 따른 증액	215	40
정책 기획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운영	자체	83	53	30	56.8%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업분담금 증액 등	269	44
국제 교육과	IB교육프로그램운영지원	자체특교	1,305	1,001	304	30.4%	⚪해외 글로벌 리더십 학생 캠프 참가 지원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른 예산 반영: 분담금 납부 및 IB 프로그램 운영 학교 지원	105	81
국제 교육과	국제교류 협력지원	자체 특교	865	656	209	31.9%	⚪국내·외 교육기관과의 대면교류 증가 ⚪단위학교 국제교류 활동 지원 필요성의 증가로 운영비 지원	314	86
초등 교육과	현장적합성높은교육실습운영기반조성	자체	44	17	27	158.8%	⚪교육실습학교 교사의 전문성 확보 및 운영지원을 위한 교육실습학교 운영 지원 예산 반영	73	121
초등 교육과	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	자체	2,084	214	1,870	873.3%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보전금(간식비 인상분, 특성화 강사비, 교구 대여비, 방학중 아침돌봄 인력비) 지원	121	134
중등 교육과	특수교육방과후교육지원	자체	34	25	9	37.3%	⚪건강장애학생 방과후교육비 신청 지원자 수 증가(공립초 6명→10명, 사립중 1명, 총 11명)로 인한 방과후교육(특기적성교육) 지원비 증액	128	-
창의 정보과	학교정보화 기기보급	자체	4,297	3,289	1,008	30.7%	⚪내용연수 만료된 노후 컴퓨터 및 해상도 낮은 교체 대상 프로젝터 교체 보급을 위한 예산 증액	142	196
안전 관리과	중대산업재해예방운영	자체	1,152	652	500	76.7%	⚪추락위험지역 안전난간대 미설치 학교 대상 유해위험작업환경개선비 증액(사업계획서 수합 결과 32개 학교 교부 요청)	203	308
교육 시설과	급식시설개선	자체	2,560	110	2,450	2,226.9%	⚪한림공고 급식관리실 증축 예산 반영 ⚪공립학교 및 사립학교급식실 환기설비 개선설계비 및 시설비 반영	208	343
교육 시설과	학교신증설	자체 기금	15,526	11,032	4,494	40.7%	⚪(가칭)월평초･중 신설 설계비, 납읍초 및 제주서중 모듈러교사 설치비 반영	223	347
교육 시설과	시설사업관리	자체	514	336	177	52.7%	⚪학교시설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등 시도분담금 증액	316	382
교육 시설과	교육지원청 시설	자체	2,665	1,003	1,662	165.8%	⚪서귀포도서관 대수선 계속비 사업 연부액 반영	340	384
총무과	맞춤형복지비 (교육공무직원)	자체	1,858	1,329	530	39.9%	⚪2023년 지급대상 기준 확대에 따른 인원 증가 ⚪건강검진비 지원 확대(200천원→300천원)	364	403
교육 행정과	청소년단체 운영 지원	자체	265	70	195	277.8%	⚪2023년 제19회 걸스카우트 국제야영에 참여하는 학생 참가비 지원(15백만원) ⚪청소년단체 학생동아리 운영 학교 지원(180백만원)	154	411
교육 재정과	토지매입비	자체	5,717	2,624	3,093	117.8%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다목적체육관 증축 학교용지 매입	226	421
교육 재정과	계약관리	자체	39	19	20	103.2%	⚪대규모 시설사업(30억 이상) 등 조달계약 요청 대상 공사 증가에 따른 수수료 증액	297	427
교육 재정과	재산관리	자체	763	415	348	84.0%	⚪공립학교 소나무 방제비 지원 ⚪폐교건물 안전진단결과 E등급건물철거 ⚪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환경개선비 ⚪공유재산관리 DB시스템구축	299	429
제주융합과학연구원	자산취득	자체	80	60	20	33.4%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증가로 구내 통신설비 추가 설치비 편성	302	-
제주융합과학연구원	직속기관시설	자체	150	100	50	50.0%	⚪총주차대수 50대 이상 시설 전기자동차 중천시설 의무 설치에 따른 예산 증액	342	467
제주국제교육원	직속기관시설	자체	148	111	37	33.3%	⚪본원 출입구 노후화에 따른 천장마감재 교체 및 자동문 설치	342	478
서귀포 학생문화원	직속기관시설	자체	170	125	46	36.8%	⚪전기자동차충전시설설치공사(급속1, 완속2)에 따른 증액	342	493
제주 도서관	직속기관시설	자체	222	50	172	344%	⚪자료 이동용으로 기존 승강기 노후화로 인한 장기 미사용 승강기 철거 교체 설치 및 종합자료실 노후 바닥재 교체	342	509
제주시 교육지원청	4·3평화·인권교육활성화지원	자체	99	62	37	59.6%	⚪전라남도여수시교육지원청과 제주4․3 평화․인권교육 교류사업 협약 추진에 따른 예산 증액	105	527
제주시 교육지원청	자산취득	자체	167	122	45	36.4%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용기기, 집기 구입 및 부서별 노후된 사무용기기 교체	302	*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진로교육활동 지원	자체	80	60	20	33.3%	⚪진로교육 체험존 부스운영(10부스) 예산 증액	168	544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기록물관리	자체	49	17	32	183.8%	⚪중요기록물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보존 및 관리를 위한 학교 문서고 환경개선비 증액	289	546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자산취득	자체	66	46	20	43.3%	⚪2023.3.1.자 조직개편으로 시설기획팀 신설에 따른 비품구입비 증액	303	-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시설	자체	212	162	50	30.8%	⚪청사 환경개선을 통한 쾌적한 공간조성 ⚪재정시설지원과 시설기획팀 신설에 따른 내부확장 공사	340	548

① 30% 이상 증액사업 중 주요 현황

❍ 30% 이상 증액사업 중 주요 현황을 살펴보면,

❍《IB교육프로그램운영지원》사업은 IB학교 운영을 통한 공교육 질적 제고 및 미래 교육 패러다임을 창출하기 위하여 13억 500만원으로 편성하여 기존 예산 대비 3억 400만원(30.4%) 증액 편성하고 있음. (주요사업설명서 81쪽)

- 해외 글로벌 리더십 학생 캠프 참가 지원을 위한 예산 1억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IB프로그램 도입 확산 지원을 위한 특별교부금 1억 4,400만원을 반영함.

❍《학교정보화기기보급》사업은 학교 노후 정보화기기 교체를 위한 예산으로 노후화된 데스크톱컴퓨터 및 해상도가 낮은 프로젝터 교체를 위하여 42억 9,700만원으로 편성하여 기존 예산 대비 10억 800만원(30.7%)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주요사업설명서 196쪽)

❍《맞춤형복지비(교육공무직원)》사업은 계속 근로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인 교육공무직원에게 맞춤형복지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지급대상과 건강검진비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증액하는 것으로, 18억 5,800만원으로 편성하여 기존 예산 대비 5억 3,000만원(39.9%) 증액 편성하고 있음. (주요사업설명서 403쪽)

❍《청소년단체운영지원》사업은 “청소년단체 학생동아리 운영학교 지원” 신규 편성 등으로 2억 6,500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기존 예산 대비 1억 9,500만원(277.8%) 증액하고 있음. (주요사업설명서 411쪽)

- 청소년단체를 학생 동아리로 전환하여 학생들의 참여을 유도하고 활동을 격려하기 위한 “청소년단체 학생동아리 운영학교 지원” 사업으로 1억 8,000만원 신규 편성하고 있으나, 학교에서 기존 실시하는 유사사업에 대한 검토와 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요구됨.

❍《토지매입비》사업은 학교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다목적체육관 부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증액하는 것으로 57억 1,700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기존 예산 대비 30억 9,300만원(117.8%) 증액하고 있음. (주요사업설명서 421쪽)

❍《재산관리》사업은 공유재산 현안사항 처리, 일반재산 및 폐교·휴교재산 유지 관리를 위한 내용으로 소나무 재선충 방제비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증액하는 것으로 7억 6,300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기존 예산 대비 3억 4,800만원(84.0%) 증액하고 있음. (주요사업설명서 429쪽)

- 다만, 신규로 5,000만원을 편성하는 “공유재산관리DB시스템구축” 사업에 대한 필요성 및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② 본예산 심사 시 삭감된 사업의 추경 반영 사업 현황

❍ 2023년도 본예산 심사 시 삭감예산의 이번 추경예산안 반영사업은《학교정보화기기보급》등 4개 사업으로 35억 1,900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본예산 심사 시 삭감된 사업의 추경 반영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반영사유	예산서페이지	설명서페이지
	본예산 요구액 (A)	삭감액 (B)	본예산액 (C=A-B)	추경안 증가액
합 계	73,061	7,540	65,521	3,519
학교정보화 기기보급	4,532	1,243	3,289	1,008	⚪학교의 노후 정보화기기(컴퓨터, 프로젝터) 교체 보급 수요룰 반영하기 위해 증액 필요	142	196
창의적SW교육지원	3,942	166	3,776	10	⚪정보페스타(정보축제) 부스 운영 참여학교 수 증가(15개교→19개교 및 교과연구회 부스 9개)에 따라 운영비 증액 필요	145	209
학생통학지원	16,773	5,652	11,121	2,488	⚪읍면지역 중·고등학생 통학교통비 도청 부담금 반영	192	303
계약제교원 인건비	47,814	479	47,335	13	⚪결원 대체 계약제교원 법정부담금 증액	362	74

❍《학교정보화기기보급》사업은 미래형 교수학습 기반 조성을 위하여 맞춤형 학교 정보화기기를 보급하는 것으로, 본예산 심사 시 △12억 4,300만원 삭감하였으나 이번 추경예산안에 학교 노후 정보화기기 교체를 위하여 10억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학생통학지원》사업은 안전하고 편리한 등·하교 환경 조성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것으로, 본예산 심사 시 △56억 5,200만원 삭감하였으나 이번 추경예산안에 읍면지역 중·고등학생 통학 교통비 도청 부담금을 반영하여 24억 8,8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4

감액사업 (1천만원, 30% 이상)

❍ 1천만원 이상 사업 중 30%이상 감액된 사업은 7개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84.1%인 △236억 4,300만원 감액하였음.

【1천만원 이상 사업 중 30%이상 감액된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재원	예산액				감액 사유	예산안페이지	설명서페이지
			추경 예산안 (A)	기정 예산 (B)	감액 (C=A-B)	감액률 (C/B)
계			4,476	28,119	△23,643	△84.1%
교육 예산과	내부유보금	자체	0	17,135	△17,135	△100.0%	⚪추가경정예산 재원으로 활용 및 집행	352	-
체육 건강과	감염병대응 방역인력지원	자체	1,878	5,772	△3,894	△67.5%	⚪코로나19 안정화에 따른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자율화, 학교 등교 시 발열검사 폐지, 백신접종으로 인한 방역 여건 개선 등 점진적 일상회복 추진에 따른 방역인력 지원 규모 및 기간 감축	197	270
교육 시설과	유치원 증개축	자체	1,494	3,252	△1,758	△54.1%	⚪단년도 사업 계속비 전환에 따른 감액(물메초, 신례초)	228	354
총무과	본청시설	자체	1,031	1,765	△734	△41.6%	⚪오라청사 이전 완료에 따른 리모델링 시설비 집행잔액 감액 ⚪유리온실 리모델링 사업 변경(휴게공간→창고)에 따른 시설비 감액 ⚪청사출입통제시스템 구축 사업 취소에 따른 시설비 감액	340	399
교육 행정과	학원및과외 교습관리	자체	37	137	△100	△72.8%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등 일상 회복이 진행되고 있어 학원 및 교습소 방역물품비 감액	253	413
제주 융합과학 연구원	수업혁신사례연구대회운영	자체	6	11	△5	△46.1%	⚪2023년도 전국대회 운영 재원이 참여 시·도 분담금에서 교육부특별교부금으로 변경됨에 따라 전국대회 운영 시·도 분담금 전액 감액	110
제주 유아교육 진흥원	자산취득	자체	30	47	△17	△36.6%	⚪조형물 외에 부대공사 등이 필요함에 따라 추후에 체험실(1층) 리모델링 검토 후 사업 추진	302

❍《내부유보금》사업은 지난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종합교육지원센터’ 건물 및 부지 취득) 부결에 따른 예산 166억 8,000만원을 포함하여 내부유보금으로 편성된 예산 171억 3,500만원을 전액 감액하고 있음.

- 보통교부금 감소 등 어려운 재정여건 상황을 반영하여 내부유보금을 세출예산 재원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이나, 현재 도교육청 청사는 늘어나는 교육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임.

- 조직 확대에 따른 공간 확보 및 각종 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부지 및 건물이 필요한 실정으로 확보 방안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함.

❍《감염병대응방역인력지원》사업은 코로나19 안정화에 따른 마스크 착용의무 완화 등 방역 여건 개선으로 방역인력 지원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이번 추경예산안에 감액하고 있으며, 18억 7,800만원으로 편성하여 기존 예산 대비 △38억 9,400만원(△67.5%)을 감액 편성하고 있음. (주요사업설명서 270쪽)

❍《유치원증개축》사업은 다음연도로 이월이 예상되는 예산에 대하여 계속비사업으로 전환하면서 금년도에 필요한 시설비만 반영하기 위하여 감액하고 있으며, 14억 9,400만원으로 편성하여 기존 예산 대비 △17억 5,800만원(△54.1%)을 감액 편성하고 있음. (주요사업설명서 354쪽)

❍《본청시설》사업은 임차건물 리모델링 완료에 따른 시설비 등을 감액하고 있으며, 10억 3,100만원으로 편성하여 기존 예산 대비 △7억 3,400만원(△41.6%)을 감액 편성하고 있음. (주요사업설명서 399쪽)

① 세출예산 절감계획에 따른 감액

❍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 세입 재원 감소 등의 상황을 감안하여 관행적 예산 편성·집행에서 긴축 예산으로 전환하면서 세출예산 절감계획을 추진하였음.

- 그에 따라 부서(기관)의 운영비, 여비 및 업무추진비의 10% 절감하여 △6억 9,000만원을 감액하였음.

【세출예산 절감계획에 따른 감액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세출 절감액 (A=B+C+D)	본 청 (B)	직속기관 (C)	교육지원청 (D)
합 계	690,044	336,507	214,952	138,585
운영비	577,574	270,133	208,855	98,586
여 비	96,814	58,804	2,400	35,610
업무추진비	15,656	7,570	3,697	4,389

5

교육감 공약사업

❍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주요 교육감 공약사업은 아래와 같음.

【주요 교육감 공약사업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사업내용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	증감	예산안페이지	설명서페이지
	합 계		22,143	18,391	3,752
소통 지원관	미래교육소통 위원회운영	◦미래교육도민소통위원회설치운영	45	0	45	271	27
민주시민 교육과	4·3평화·인권 교육활성화지원	◦지역교육과정 연계 제주이해(정체성)교육 실시	943	820	123	104	96
민주시민 교육과	학생인권교육 센터운영	◦민주시민교육 및 인성교육 내실화	274	234	40	156	99
중등 교육과	특수교육복지지원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상향 지원	3,276	2,876	400	127	171
안전 관리과	학생통학지원	◦학생통학지원 ․ 초등(통학버스 임차비) ․ 중,고등학생(교통비)	13,609	11,121	2,488	192	303
안전 관리과	산업안전보건사업운영 및 중대산업 재해예방운영	◦현업업무종사자 안전보건교육(연 4회, 총 24시간) ◦산업안전보건 지도점검 ◦유해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안전보건관리비 등지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연 4회) ◦학교로 찾아가는 건강상담 실시	3,996	3,340	656	203	305 308

① 미래교육소통위원회운영 (주요사업설명서 27쪽)

부서 (기관)명	재원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	비교증감		산출내역
				금액	증감률
소통지원관	자체	45	0	45	순증	◦미래교육소통위원회운영 45,000천원

(단위: 백만원)

❍《미래교육소통위원회운영》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교육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23. 1. 3. 시행)에 따라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기 위하여 이번 추경예산안에 4,500만원 신규 편성함.

② 4·3평화·인권교육활성화지원(주요사업설명서 96쪽)

(단위: 백만원)

부서 (기관)명	재원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	비교증감		산출내역
				금액	증감률
민주시민 교육과	자체	943	820	123	15.0%	◦4·3평화·인권교육지원 53,000천원 ◦평화·인권교육교류 세미나 개최 △9,760천원 ◦가칭 서부4·3학생교육관 등 사전기획용역 80,000천원

❍《4·3평화·인권교육활성화지원》사업은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 정의 회복 과정을 통한 민주시민교육으로서의 4·3교육을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9억 4,300만원으로 편성하여 기존 예산 대비 1억 2,300만원(15.0%)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이 중 “가칭 서부4·3학생교육관 등 사전기획 용역” 사업은 4·3학생 교육관 및 다문화학생교육관 건립에 관한 사항으로 8,000만원 신규 반영하고 있으며, 사전기획 용역에서 폐교활용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③ 학생인권교육센터운영(주요사업설명서 99쪽)

(단위: 백만원)

부서 (기관)명	재원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	비교증감		산출내역
				금액	증감률
민주시민 교육과	자체	274	234	40	17.1%	◦학생인권교육센터 운영 △10,000천원 ◦인권증진 학교문화 유공 교원연수 △10,000천원 ◦학생인권 실태조사 용역 20,000천원 ◦교육공동체 인권존중 구현 방안 연구 용역 40,000천원

❍《학생인권교육센터운영》사업은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교육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2억 7,400만원으로 편성하여 기존 예산 대비 4,000만원(17.1%) 증액 편성하고 있음.

- 학교 구성원의 인권 인식 실태조사 및 분석을 위하여 “학생인권 실태조사 용역” 사업에 2,000만원, 학생인권과 교권 상호존중 교육공동체 구현을 위한 “교육공동체 인권 존중 구현 방안 연구용역” 사업에 4,000만원 신규 편성하고 있음.

④ 특수교육복지지원 (주요사업설명서 171쪽)

(단위: 백만원)

부서 (기관)명	재원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	비교증감		산출내역
				금액	증감률
중등교육과	자체	3,276	2,876	400	13.9%	◦치료바우처지원(특수교육대상자) 80,000천원 ◦치료바우처지원(장애유아) 320,000천원

❍《특수교육복지지원》중 공약사업은 특수교육대상자 대상 치료비 지원에 관한 것으로, 32억 7,600만원으로 편성하여 기존 예산 대비 4억원(13.9%) 증액 편성하고 있음.

-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바우처지원으로 8,000만원, 장애유아를 위한 치료바우처 지원으로 3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⑤ 학생통학지원 (주요사업설명서 303쪽)

(단위: 백만원)

부서 (기관)명	재원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	비교증감		산출내역
				금액	증감률
안전관리과	도청 전입금	13,609	11,121	2,488	22.4%	◦중학교 교통비 지원 696,161천원 ◦고등학교 교통비 지원 1,792,236천원

❍《학생통학지원》사업은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에 통학버스 임차료를 지원하고, 중·고등학생에게는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136억 900만원으로 편성하여 기존 예산 대비 24억 8,800만원(22.4%)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이번 추경예산안에 증액되는 예산은 2022년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제주자치도와 교육청이 공동 지원하기로 합의한 읍면지역 중·고등학생 통학지원비의 도청 부담금을 반영한 것임. 또한 초등학생(병설유치원 포함) 통학비 지원을 위한 사항은 2023년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논의할 예정임.

【‘학생통학지원’ 사업 예산 분담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사업비		자치도		교육청		비고 (보조율)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
합 계	총 합	13,606	11,118	2,488	0	11,118	11,118
	초등학교	1,680	1,680	0	0	1,680	1,680
	중학교	3,508	2,812	696	0	2,812	2,812
	고등학교	8,418	6,626	1,792	0	6,626	6,626
읍면지역 학교 학생 (읍면지역에서 동지역 학교 통학 학생 포함)	소 계	4,976	2,488	2,488	0	2,488	2,488
	중학교	1,392	696	696	0	696	696	도청 50%
	고등학교	3,584	1,792	1,792	0	1,792	1,792	도청 50%
동지역 학교 학생 (동지역에서 동지역 학교 통학 학생)	소 계	6,950	6,950	0	0	6,950	6,950
	중학교	2,116	2,116	0	0	2,116	2,116
	고등학교	4,834	4,834	0	0	4,834	4,834
도내 전지역	초등학교	1,680	1,680	0	0	1,680	1,680

⑥ 산업안전보건사업운영 및 중대산업재해예방운영

(주요사업설명서 305, 308쪽)

(단위: 백만원)

부서 (기관)명	재원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	비교증감		산출내역
				금액	증감률
안전관리과	자체	3,996	3,340	656	19.6%	◦사업안전보건사업운영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2,000천원 - 산업안전보건 지도점검 △1,000천원 - 급식종사자 폐암 건강검진 52,000천원 - 급식실 환기설비 성능점검 107,100천원 ◦중대산업재해예방운영 - 유해·위험 작업환경개선비 지원 500,000천원 - 중대재해예방대책 협의회 운영 △100천원

❍《산업안전보건사업운영》사업은 교육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으로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15억 4,400만원으로 편성하여 기존 예산 대비 1억 5,600만원(11.2%) 증액 편성하고 있음.

- 급식종사자 폐암 건강검진 예산 5,200만원과 급식실 환기설비 성능점검 예산 1억 7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중대산업재해예방운영》사업은 학교의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통한 선제적 예방관리체계의 이행을 위해 추락위험지역 안전난간대 미설치 학교 대상 유해위험작업환경개선비를 증액하는 것으로, 11억 5,200만원으로 편성하여 기존 예산 대비 5억원(76.7%) 증액 편성하고 있음.

6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기능 강화를 위하여 이번 추경예산안에 “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 등 5개 사업에서 94억 2,300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관련 예산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부서명	재원	사업명	사업내용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	증감	예산안페이지	설명서페이지
				28,130	18,707	9,423
초등 교육과	자체	유치원 방과후 과정운영	⚪유치원방과후과정보전금지원(간식비 인상분, 특성화강사비, 교구대여비, 방학중 아침돌봄 인력비 지원)	2,084	214	1,870	121	134
중등 교육과	자체	특수교육 방과후교육지원	⚪건강장애학생 방과후교육(특기적성교육)비 지원	34	25	9	128	-
진로환경 교육과	자체	방과후학교운영지원	⚪방과후학교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 보전금 지원 ⚪읍면지역 방과후학교 수강료 무료 지원 ⚪학교지원센터 지원대상학교 강사수당 및 재료비 집행	15,317	12,582	2,735	177	238
진로환경 교육과	자체	초등돌봄 교실운영	⚪초등돌봄교실 17시 이후 시범운영학교 특별활동프로그램 강사비 증액 ⚪늘봄학교 기반 조성 관계자 여비 증액 ⚪급.간식비 기준 단가 상향	7,095	5,886	1,209	179	241
진로환경 교육과	특교 기부금	거점통합 돌봄센터구축	⚪지역 내 인근학교 간 돌봄 수요 공동대응을 위해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운영 및 관리하는 ‘거점 돌봄기관’ 구축 운영	3,600	0	3,600	180	244

❍《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사업은 물가상승에 따른 간식비 인상과 특성화 강사비 단가 상승에 따른 누리과정 방과후학교과정비(월 5만원 지원)의 부족분과 특성화 활동 교구대여비 및 방학 중 아침돌봄 인력비 신규 지원에 따라 증액하는 것으로, 20억 8,400만원으로 편성하여 기존 예산 대비 18억 7,000만원(873.8%) 증액 편성하고 있음. (주요사업설명서 134쪽)

❍《방과후학교운영지원》사업은 방과후학교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 보전금 및 읍면지역 방과후학교 무료지원에 따른 신청자 증가, 중·고등학생 맞춤형 교과보충 집중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 증액 등으로, 153억 1,700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기존 예산 대비 27억 3,500만원(21.7%) 증액 편성하고 있음. (주요사업설명서 238쪽)

❍《초등돌봄교실운영》사업은 초등돌봄교실 17시 이후 시범운영학교 특별활동프로그램 강사비 지원 및 초등돌봄교실 급·간식비 기준 단가 인상 등에 따른 증액으로, 70억 9,500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기존 예산 대비 12억 900만원(20.5%) 증액 편성하고 있음. (주요사업설명서 241쪽)

- 또한, 이번 추경예산안에 늘봄학교 기반 조성을 위한 선진지 시찰 등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양질의 교육·돌봄 통합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거점통합돌봄센터구축》사업은 교육청과 지자체 협력으로 거점 돌봄기관 구축·운영하여 지역 내 인근학교 간 돌봄 공동 대응 및 새로운 돌봄서비스 모델을 확산하기 위하여 36억원 신규 편성하고 있음. (주요사업설명서 244쪽)

- 이번 추경예산안에 반영하는 36억원은 교육부와 KB금융그룹 업무협약에 따른 것으로 교육부 특별교부금 18억원과 KB금융그룹의 기부금 18억원을 재원으로 편성함.

- 지역 내 인근학교 간 돌봄 수요 공동대응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거점 돌봄기관’으로 구축하고, 모듈러교실을 활용한 공간 구성 등을 검토하여 거점통합돌봄센터 구축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할 것임.

7

학교급식환경개선

❍ 쾌적하고 안전한 급식 환경 조성을 위하여 이번 추경예산안에 “급식기구환경개선” 등 3개 사업에서 31억 9,300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학교급식환경개선’ 관련 예산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부서명	재원	사업명	사업내용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	증감	예산안페이지	설명서페이지
		합계		14,046	10,853	3,193
체육 건강과	자체	급식기구 환경개선	⚪안전사고 발생 기종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임차 사업 실시(58교, 60대) ⚪학교 급식실 이전 타당성 용역을 통해 사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타당성 및 효과성 제고(초 2교)	7,655	6,995	660	209	286
교육 시설과	자체	급식시설개선	◦급식관리실 증축(1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공립 28교, 사립 5교)	2,560	110	2,450	208	343
교육 시설과	자체	급식시설 현대화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3교)	3,831	3,748	83	209	345

❍《급식기구환경개선》사업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임차에 따른 임차료 및 시설·설비비 지원에 따라 증액하는 것으로, 76억 5,500만원으로 편성하여 기존 예산 대비 6억 6,000만원(9.4%) 증액 편성하고 있음. (주요사업설명서 286쪽)

❍《급식시설개선》사업은 급식관리실 증축 및 급식실 환기설비개선에 따라 증액하는 것으로, 25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여 기존 예산 대비 24억 5,000만원(2,227.3%) 증액 편성하고 있음. (주요사업설명서 343쪽)

-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사업으로 19억 6,400만원 신규 편성하고 있으며, 2022년에 실시한 급식실 환기설비 점검 용역 결과에 따라 시설 개보수가 필요한 학교 33교가 이번 추경예산안의 대상임.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추경 예산안	합계(33교)		공립학교 (28교)		사립학교 (5교)
		시설비	설계비	시설비	설계비	시설비	설계비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1,964	1,684	280	1,334	220	350	60

8

시설사업비

※ 시설사업비 : 정책사업 「학교시설여건개선」(기금 제외) + 단위사업 「교육행정기관시설」+ 세부사업 「학교급식환경개선」

❍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시설사업비는 기정예산 대비 56억 9,800만원(2.8%) 증액된 2,086억 1,900만원 편성하고 있음.

【재원별 시설사업비 규모】

(단위: 백만원)

추경 예산안 (A)	기정 예산 (B)	증감률	추경규모(증액분, C=A-B)
			계		특별교부금		기금전입금		자체재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208,619	202,921	2.8%	5,698	100%	4,743	83.2%	200	3.5%	755	13.3%

❍ 최근 5년간 세출예산 총액 대비 시설사업비 편성현황을 보면, 2021년부터 증가하여 이번 추경 예산안에 13.0%로 높아진 2,086억 1,900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음.

【최근 5년간 시설사업비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본예산			추경반영 시설사업비	최종예산
	세출예산 총액	시설 사업비	시설사업비 비율		세출예산 총액	시설 사업비	시설사업비 비율
2023	1,593,530	202,921	12.7%	5,698	1,601,543	208,619	13.0%
2022	1,365,114	166,151	12.2%	49,154	1,709,589	215,305	12.6%
2021	1,169,942	74,731	6.4%	83,350	1,324,696	158,081	11.9%
2020	1,206,137	108,546	9.0%	581	1,194,716	109,127	9.1%
2019	1,201,215	115,608	9.6%	129,511	1,392,058	245,119	17.6%

※ 2021년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674억원 별도 편성

❍ 주요 내용을 보면 학교신증설 44억 9,400만원, 교실증개축 34억 4,500만원, 내외부환경개선 40억 300만원, 석면함유시설물개선 40억 2,800만원 등을 증액하고,

❍ 지원시설증개축 △43억 7,200만원, 그린스마트스쿨 △81억 7,800만원, 대수선및수리 △49억 3,600만원 등을 감액하고 있음.

【추가경정예산안 시설사업비 편성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 사업	세세부사업		전년도 이월액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비교증감
				금 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110,432	208,619	100.0%	202,921	100.0%	5,698	2.8%
학교 급식 환경 개선	급식시설개선		0	2,560	1.2%	110	0.1%	2,450	2,226.9%
	급식시설현대화		5,310	3,831	1.8%	3,748	1.8%	83	2.2%
	급식기구환경개선		0	7,656	3.7%	6,996	3.4%	660	9.4%
	소 계		5,310	14,046	6.7%	10,853	5.3%	3,192	29.4%
학교 신증 설	학교신증설		8,078	15,526	7.4%	11,032	5.4%	4,494	40.7%
	학교신증설교구구입		0	254	0.1%	308	0.2%	△54	△17.5%
	시설부대비		0	20	0.0%	20	0.0%	0	0.0%
	토지매입비		6,470	-	0.0%	-	0.0%	-	0.0%
	소 계		14,548	15,799	7.6%	11,360	5.6%	4,440	39.1%
학교 시설 확충	교실증개축		4,685	16,109	7.7%	12,664	6.2%	3,445	27.2%
	유치원증개축		160	1,494	0.7%	3,252	1.6%	△1,758	△54.1%
	지원시설증개축		24,095	16,267	7.8%	20,639	10.2%	△4,372	△21.2%
	관리실증개축		657	967	0.5%	970	0.5%	△3	△0.3%
	시설부대비		0	600	0.3%	515	0.3%	85	16.5%
	토지매입비		350	5,717	2.7%	2,624	1.3%	3,093	117.8%
	소 계		29,947	41,155	19.7%	40,665	20.0%	490	1.2%
학교 시설 환경 개선	교육환경개선		45,773	98,784	47.4%	101,266	49.9%	△2,482	△2.5%
		건물도색	0	4,382	2.1%	4,282	2.1%	100	2.3%
		건물방수	1,979	2,180	1.0%	1,967	1.0%	213	10.8%
		그린스마트스쿨	14,951	21,786	10.4%	29,964	14.8%	△8,178	△27.3%
		내외부환경개선	0	16,203	7.8%	12,200	6.0%	4,003	32.8%
		대수선및수리	11,228	24,153	11.6%	29,089	14.3%	△4,936	△17.0%
		비가림시설	150	-	0.0%	-	0.0%	-	0.0%
		석면함유시설물개선	5,317	5,492	2.6%	1,464	0.7%	4,028	275.1%
		시설물보수관리	7,601	16,749	8.0%	14,336	7.1%	2,413	16.8%
		학교공간혁신사업	675	1,150	0.6%	1,350	0.7%	△200	△14.8%
		화장실개선	3,852	6,409	3.1%	6,364	3.1%	46	0.7%
		환경개선설계	20	280	0.1%	250	0.1%	30	12.0%
	설비시설개선		2,599	8,354	4.0%	7,617	3.8%	737	9.7%
		기계설비개선	434	623	0.3%	473	0.2%	150	31.7%
		냉난방시설개선	1,589	3,932	1.9%	3,772	1.9%	160	4.2%
		전기설비개선	576	3,799	1.8%	3,372	1.7%	427	12.7%
	학교교구개선		30	1,864	0.9%	1,907	0.9%	△43	△2.3%
		노후장비 교체	30	600	0.3%	643	0.3%	△43	△6.7%
		학생용 책걸상 및 사물함 교체	0	1,264	0.6%	1,264	0.6%	0	0.0%
	학교안전시설		1,406	11,244	5.4%	12,783	6.3%	△1,539	△12.0%
		교육시설안전점검	0	2,077	1.0%	2,016	1.0%	61	3.0%
		내진보강	1,018	161	0.1%	121	0.1%	40	33.1%
		소방설비개선	63	6,674	3.2%	8,214	4.0%	△1,540	△18.7%
		안전시설개선	325	2,332	1.1%	2,432	1.2%	△100	△4.1%
	시설부대비		0	205	0.1%	195	0.1%	10	5.1%
	소 계		49,808	120,451	57.7%	123,768	61.0%	△3,316	△2.7%
기관 시설 유지 관리	본청시설		68	1,031	0.5%	1,765	0.9%	△734	△41.6%
	교육지원청시설		674	2,883	1.4%	1,171	0.6%	1,712	146.2%
	직속기관시설		10,077	13,253	6.4%	13,338	6.6%	△86	△0.6%
	소 계		10,819	17,167	8.2%	16,275	8.0%	893	5.5%

❍ 2022년부터 임시교사로 사용한 모듈러교실을 이번 추경예산안에 54억원을 반영하고 있음.

공장에서 골조, 마감재, 기계·전기설비 등을 갖춘 건물을 완성한 후 현장으로 옮겨 조립·설치하는 교실이며, 학교를 증·개축하거나 리모델링 할 때 임시교실로 주로 사용함

- 납읍초는 교실재배치에 따른 임시교사로 교실 21실을 임대하여 사용할 예정이며, 제주서중은 중기학생배치계획에 따른 학급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학생 수용을 위하여 교실 6실을 임대하여 사용할 예정임.

중기학생배치계획에 따른 제주서중 학급수

- 2023년(40), 2024년(42), 2025년(45), 2026년(45), 2027년(42)

【2023년 제1회 추경안 모듈러교실 설치 반영현황】

(단위: 백만원)

부서명	학교명	사업목적	사업내용	설치 시기	추경 예산안	예산안페이지	설명서페이지
합 계					5,400
제주시 교육지원청	납읍초	교실재배치에 따른 임시교사	교실 21실 임대(24개월)	‘23.12.	3,200	224	348
제주시 교육지원청	제주서중	학급수 증가에 따른 학생수용	교실 6실 임대(36개월)	‘23.12.	2,200	224	348

❍ 《학교신증설》사업 중 “(가칭)월평초·중 신설”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불편 해소 및 아라동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2027년 개교를 목표로 하는 계속비 사업으로 이번 추경예산안에 2억원을 반영하고 있음.

- 병설유치원을 포함한 초·중 통합학교를 총 38학급 규모로 신설할 계획으로 지난 4월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사업이 승인되었으며, 첨단과학기술단지 인근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야할 것임.

【‘(가칭)월평초·중 신설’ 사업 개요】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규모	총사업비	추경 예산안	설명서페이지
(가칭)월평초·중 신설	2023.2~ 2027.2	총 38학급 - 유치원 5, 초 18, 중 12, 특수 3학급	42,873	200	348

❍ 2023년 4월 30일 현재 시설사업비의 예산현액 대비 원인행위액 기준 집행률은 47.5%로 적절한 편이나, 《급식기구환경개선,《토지매입비》,《교실증개축》,《유치원증개축》,《그린스마트스쿨》,《소방설비개선》,《본청시설》등의 시설사업의 집행률이 매우 저조함.

【시설사업비 집행 현황 (2023. 4. 30. 기준)】

(단위: 백만원)

세부 사업	세세부사업		예산현액 A	원인행위액 B	집행률 B/A
합 계			313,354	148,716	47.5%
학교 급식 환경 개선	급식시설개선		110	0	0.0%
	급식시설현대화		9,058	6,273	69.3%
	급식기구환경개선		6,996	1,521	21.7%
	소 계		16,164	7,794	48.2%
학교 신증설	학교신증설		19,110	13,031	68.2%
	학교신증설교구구입		308	230	74.6%
	시설부대비		20	10	50.0%
	토지매입비		6,470	0	0.0%
	소 계		25,908	13,271	51.2%
학교시설확충	교실증개축		17,350	4,584	26.4%
	유치원증개축		3,412	614	18.0%
	지원시설증개축		44,834	25,680	57.3%
	관리실증개축		1,527	801	52.4%
	시설부대비		515	288	55.9%
	토지매입비		2,974	1,872	62.9%
	소 계		70,612	33,839	47.9%
학교 시설 환경 개선	교육환경개선		147,039	63,877	43.4%
		건물도색	4,282	3,935	91.9%
		건물방수	3,906	1,959	50.2%
		그린스마트스쿨	44,915	10,332	23.0%
		내외부환경개선	12,200	11,844	97.1%
		대수선및수리	41,129	15,136	36.8%
		비가림시설	150	150	100.0%
		석면함유시설물개선	6,536	5,234	80.1%
		시설물보수관리	21,813	8,619	39.5%
		학교공간혁신사업	2,025	747	36.9%
		화장실개선	9,813	5,701	58.1%
		환경개선설계	270	220	81.5%
	설비시설개선		10,216	5,387	52.7%
		기계설비개선	940	593	63.1%
		냉난방시설개선	5,328	3,200	60.1%
		전기설비개선	3,948	1,594	40.4%
	학교교구개선		1,937	1,835	94.7%
		노후장비 교체	673	571	84.9%
		학생용 책걸상 및 사물함 교체	1,264	1,264	100.0%
	학교안전시설		14,189	5,759	40.6%
		교육시설안전점검	2,016	1,273	63.1%
		내진보강	1,139	1,070	93.9%
		소방설비개선	8,277	2,027	24.5%
		안전시설개선	2,757	1,389	50.4%
	시설부대비		195	2	1.1%
	소 계		173,576	76,860	44.3%
기관시설유지관리	본청시설		1,833	267	14.6%
	교육지원청시설		1,069	792	74.1%
	직속기관시설		24,192	15,893	65.7%
	소 계		27,094	16,952	62.6%

9

성립전 사용예산

❍ 성립전 사용예산은「지방재정법」제45조에서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가 전액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 성립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임.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ㆍ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ㆍ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ㆍ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된 성립전 사용예산은 “2022개정교육과정인정도서개발” 등 5개 사업, 4억 3,700만원임.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사용예산 재원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비법정전입금	기타지원금
건 수	5	4	1	0	0
금 액	437	431	6	0	0

❍ 성립전 사용예산 편성한 사업 중 일부 집행이 저조한 예산이 있으나, 2023년 상반기 중으로는 전부 집행될 것으로 보여 성립전 사용예산으로 편성이 타당하다고 보임.

❍ 앞으로도 특별교부금 등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사업비라 할지라도 사업계획 및 집행시기 등을 검토하여 성립전예산 사용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성립전 사용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내용	교부일자 교부기관	성립전 결정일	결정액	원인 행위액	집행률/미집행 사유	예산서페이지	설명서페이지
합 계(5개 사업)				437	174
[특교]2022개정교육과정인정도서개발지원	2022개정교육과정 인정도서 개발	2023.01.31 교육부 (교육콘텐츠정책과)	2023. 03.20	250	10	⚪집행률: 4.0% ⚪인정도서공동관리위원회 협의 결과에 따라 공모 및 협상(8회)을 거쳐 계약 추진 중으로 5월초 계약예정	103	158
[특교]학교폭력추세대응및예방역량지원	사이버폭력 예방 및 메타버스(사이버스) 클라우드 임차료 및 학교폭력 예방 대국민 공감대 형성 프로그램 운영	2023.03.23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2023. 04.07	55	55	⚪집행률: 100%	160	108
[특교]K-에듀파인선진화구현중점과제	K-에듀파인 선진화 구현 중점과제 추진	2023.03.31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2023. 04.07	26	26	⚪집행률: 100%	287	423
[국고]학생창의력챔피언대회지원	대한민국 학생창의력챔피언 대회 참가 지원(심사위원 교육, 재료준비등)	2023.04.03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2023. 04.11	6	1	⚪집행률: 16.6% ⚪사전서면심사 및 사전교육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5월 중으로 집행 예정이며,제주예선대회(6.10.) 진행에 필요한 예산은 6월 중 집행 예정	101	-
[특교]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구축선도학교운영	선도학교 전문컨설팅 시도분담금: 18,000천원 ⚪선도학교 운영비: 82,000천원	2023.04.09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2023. 04.12	100	82	⚪집행률: 82% ⚪교육부 주관으로 2023. 5월중 전문컨설팅단과 협약 체결 예정으로, 추경확정 이전에 시도분담금 집행 예정	184	320

▣ 계속비 사업 (예산안 367쪽)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이번 추경예산안에 제출된 계속비 사업 중 신규 사업은 20개 사업에 총사업비 1,090억 5,600만원을 편성하여 승인요청을 하고 있음.

제42조(계속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年限)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완성하기까지 여러 해가 걸리는 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예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비로 편성하여야 한다.

1. 시급하게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 복구사업

2. 중단 없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

❍ 계속비 신규사업 중 ‘(가칭)월평초·중학교 신설’ , ‘제주외국어고 기숙사 및 급식실 증축’ , ‘공립학교 기숙사 스프링클러 설치’ 등 5개 사업은 사업기간이 3년 이상이나, 그 외 15개 사업은 사업기간이 2년으로 체계적인 계속비 사업 관리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사업기간이 연장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계속비 신규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부서명	사업 기간	사업비 총액	계 획 액
				2023년	2024년	2025년 이후
신규사업 합 계			109,056	11,234	27,623	70,200
공립학교(고)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교육시설과	'23~'24(2년)	1,370	274	1,096	-
(가칭)월평초･중학교 신설	교육시설과	'23~'27(5년)	42,873	200	2,080	40,593
제주외국어고 기숙사 및 급식실 증축	교육시설과	'23~'26(4년)	25,965	1,096	4,612	20,257
한국뷰티고 음악실 및 복도 증축	교육시설과	'23~'24(2년)	1,620	407	1,213	-
서귀포온성학교 교실 증축 및 급식실 이전	교육시설과	'23~'26(4년)	12,558	588	3,670	8,301
물메초 유치원 증축	제주시 교육지원청	'23~'24(2년)	1,450	245	1,205	-
조천중 별관 교실 증축	제주시 교육지원청	'23~'24(2년)	1,186	799	387	-
보성초 교실 증축	서귀포시교육지원청	'23~'24(2년)	1,234	70	1,164	-
신례초 유치원 증축 및 수리	서귀포시교육지원청	'23~'24(2년)	1,284	451	833	-
공립학교 기숙사 스프링클러 설치	교육시설과	'23~'25(3년)	4,061	1,068	2,864	129
특수학교 스프링클러 설치	교육시설과	'23~'25(3년)	1,840	188	732	920
성산고 화장실 및 외벽 수리	교육시설과	'23~'24(2년)	922	252	670	-
제주서초 교실 및 화장실 수리	제주시 교육지원청	'23~'24(2년)	2,532	1,390	1,142	-
추자초 교실 대수선	제주시 교육지원청	'23~'24(2년)	1,099	399	700	-
제주동여중 본관동 화장실 수리	제주시 교육지원청	'23~'24(2년)	759	108	651	-
제주서중 다목적체육관 수리	제주시 교육지원청	'23~'24(2년)	2,203	1,903	300	-
한라중 다목적체육관 수리	제주시 교육지원청	'23~'24(2년)	3,287	1,310	1,977	-
서귀북초 별관동 대수선	서귀포시교육지원청	'23~'24(2년)	671	200	471	-
토평초 다목적체육관 수리	서귀포시교육지원청	'23~'24(2년)	1,035	85	950	-
제남도서관 대수선	교육시설과	'23~'24(2년)	1,106	200	906	-

❍ 또한, 이번 추경예산안에 신규 계속비 사업 중 기정예산 대비 감액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11개 사업에서 △128억 7,9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음.

- 본 사업들은 대부분 사업기간이 2년으로 당초 다음연도로 명시이월을 예상하였으나, 시설사업비 재원 확보 및 다음연도 이월 사업비 최소화를 위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전환하여 승인 요청하고 있음.

-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하여 확대되는 계속비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가되는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매년 예산이 반영되어야 함으로 효율적인 세출예산 편성 등 적절한 재정 운용이 요구됨.

【신규 계속비 사업 중 기정예산 대비 감액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사업명	사업 기간	사업비 총액	제1회 추경안			설명서페이지
				추경안 (A)	기정예산 (B)	증감 (C=A-B)
			19,434	6,499	19,378	△12,879
학교 신증설	조천중 별관 교실 증축	'23~'24(2년)	1,186	799	1,186	△387	348
학교시설확충	한국뷰티고 음악실 및 복도 증축	'23~'24(2년)	1,620	407	1,304	△897	352
	보성초 교실 증축	'23~'24(2년)	1,234	70	1,134	△1,064	352
	물메초 유치원 증축	'23~'24(2년)	1,450	245	1,450	△1,205	354
	신례초 유치원 증축 및 수리	'23~'24(2년)	1,284	451	1,284	△833	354 367
학교시설환경개선	제주서초 교실 및 화장실 수리	'23~'24(2년)	2,532	1,390	4,107	△2,717	367
	한라중 다목적체육관 수리	'23~'24(2년)	3,287	1,310	3,287	△1,977	367
	추자초 교실 대수선	'23~'24(2년)	1,099	399	1,099	△700	367
	성산고 화장실 및 외벽 수리	'23~'24(2년)	922	252	922	△670	368 370
	제주동여중 본관동 화장실 수리	'23~'24(2년)	759	108	759	△651	370
	공립학교 기숙사 스프링클러 설치	'23~'25(3년)	4,061	1,068	2,846	△1,778	376

❍ 기존 계속비 사업 중 ‘대정고 고교학점제 교실 증축’, ‘제주과학고 공동과학실험동 증축’, ‘제주영지학교 교사동 증축’ 은 사전기획 결과에 따른 교육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증액 및 사업기간 연장에 대하여 계속비 사업을 변경하고 있으며,

❍ ‘가마초 급식실 및 다목적강당 증축’ 사업은 2021년부터 재추진하는 사업으로 강화된 법령을 적용하고 인증 기간 및 설계 보완 기간이 추가 소요됨에 따라 사업기간을 연장하여 계속비 사업을 변경 요청하고 있음.

❍ ‘도남초 석면 교체’ 사업은 2024년까지 석면교체 사업기간이 필요하여 사업기간 연장 및 사업물량 증가로 총사업비를 증액하여 계속비 사업을 변경 요청하고 있음.

【기존 계속비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 기간	사업비 총액	연부액					승인 요청사항
			'21년이전	'22년	'23년	'24년	'25년 이후
계		54,139	979	519	3,156	14,992	34,494
대정고 고교학점제 교실 증축	'23~'26 (4년)	4,462	-	-	196	1,892	2,374	◦사업비 증액: 1,701 -당초: 2,761 -변경: 4,462 ◦사업기간 연장 -당초: '23~'25 -변경: '23~'26
제주과학고 공동과학실험동 증축	'23~'26 (4년)	17,300	-	-	865	4,736	11,699	◦사업비 증액: 8,002 -당초: 9,298 -변경: 17,300
제주영지학교 교사동 증축	'23~'26 (4년)	24,743	-	-	1,045	6,244	17,455	◦사업비 증액: 11,518 -당초: 13,226 -변경: 24,743
가마초 급식실 및 다목적강당 증축	'21~'25 (5년)	6,572	713	30	743	2,120	2,966	◦사업기간 연장 -당초: '21~'23 -변경: '21~'25
도남초 석면 교체	'20~'24 (5년)	1,061	266	489	307	-	-	◦사업비 증액: 307 -당초: 754 -변경: 1,061 ◦사업기간 연장 -당초: '20~'23 -변경: '20~'24

▣ 성과계획서

❍ 성과계획서는「지방재정법」제5조 및 제44조의2를 근거로 하여 재정사업에 대한 기관의 전략목표와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예산과 연계하여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임.

제5조(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①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1.~7. (생략) 8. 성과계획서 9.~14. (생략)

❍ 다만, 「지방재정법」제44조의2의 단서조항에 따르면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성과계획서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 교육부「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준」에는 추가경정예산 등 예산변경 발생시 성과계획서의 사업내용·사업비를 변경된 예산액과 일치되도록 노력해야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이번 추경예산안에 성과계획서를 제출하고 있음.

교육부 「202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p.221)

○ 성과계획서 보완 및 변경(‘23.1월~12월)

- 추경예산 등 예산변경시 성과계획서의 사업내용·사업비를 변경된 예산액과 일치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회계연도가 종료될 때까지 최종예산을 반영하여 당초예산에 첨부된 성과계획서를 변경하여야 함.

❍ 이번에 제출한 성과계획서의 성과관리 대상 사업 예산액은 8,424억원으로 기존 예산 대비 235억 7,700만원(2.9%) 증액 편성되고 있음.

- 전략목표 “핵심역량을 키우는 미래교육”에서 99억 4,100만원 증액되고 있으며, 이는 ‘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 및 ‘특수교육복지’ 사업에서 증액되고 있기 때문임.

- 또한, 전략목표 “학생맞춤형 교육복지와 학생건강증진”에서 104억 6,700만원 증액되고 있으며, 이는 ‘돌봄교실운영’, ‘방과후학교운영’, ‘기타교육복지지원’ 및 ‘학교급식환경개선’ 사업에서 증액되고 있기 때문임.

【성과관리 대상/비대상 사업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전략목표)		추경예산안	2023년 본예산	비교증감	재원 비중
총 계(A+B)		1,601,543	1,593,530	8,013	100.0%
성과관리 대상사업	Ⅰ.핵심역량을 키우는 미래교육	193,610	183,670	9,941	12.1%
	Ⅱ.학생맞춤형 교육복지와 학생건강증진	236,023	225,555	10,467	14.7%
	Ⅲ.현장중심 교육재정 지원	381,546	378,886	2,660	23.8%
	Ⅳ.모두를 존중하는 평생교육	4,465	4,634	△169	0.3%
	Ⅴ.참여와 소통의 교육행정	26,757	26,079	678	1.7%
	소계(A)	842,400	818,823	23,577	52.6%
성과관리 비대상사업	기관운영	25,344	24,712	631	1.6%
	예비비및기타	7,112	24,785	△17,673	0.5%
	재무활동	11,929	11,929	0	0.7%
	인건비	714,758	713,281	1,477	44.6%
	소계(B)	759,413	774,707	△15,564	47.4%

❍ 2023년 본예산 심사 시 제출한 성과계획서 성과지표의 2023년 목표치는 2022년 실적 추정치를 바탕으로 설정한 바, 추가경정예산안의 성과계획서 제출 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에 따라 성과지표의 목표치 수정을 검토해야 함.

❍ 그러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첨부서류로 제출한 성과계획서에는 성과목표별 예산이 변경된 사항 위주로 작성되어 있어, “교육전문직원 직무연수 경비 신청률” 등 6건의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2023년 목표치가 2022년 최종 실적치보다 낮게 나타나 2023년 목표치 수정이 필요해 보임.

【‘23년 목표치가 ‘22년 실적보다 낮은 성과지표】

성과 목표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22년 실적		‘23년 목표치
			추정치	최종
Ⅰ-1	①교육전문직원 직무연수 경비 신청률(%)	(교육전문직원 직무연수경비 신청자 수 / 전체 교육전문직원 수)×100	70.00	84.17	70.71
Ⅰ-2	②학교스포츠클럽 활동률(%)	(학교스포츠클럽 10시간 이상 활동 학생수/전체 학생 수)×100	75.30	83.31	75.40
Ⅰ-2	⑥제주형 자율학교 컨설팅 만족도(%)	만족도(5단계 척도 중 상위 2단계이상 응답률)	85.00	94.34	86.00
Ⅰ-2	⑩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향상도 검사 도달률(%)	(향상도 검사 도달자 수/향상도 검사 응시자 수)×100	66.00	73.24	67.00
Ⅰ-3	⑫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 증가율(%)	{(당해년도참가팀수-전년도참가팀수)/전년도참가팀수} ×100	5.00	19.35	6.00
Ⅴ-2	③학부모 동아리 참가 학부모 만족도(%)	(만족 이상 응답 학부모 수/학부모 동아리 참여 학부모 수)×100	80.00	91.29	82.00

▣ 종합 검토의견

세입ㆍ세출 총괄

❍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6,015억 4,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5,935억 3,000만원 대비 80억 1,300만원(0.5%)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세입 재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보통교부금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2023. 1. 1.시행)에 따라 △239억원 감액 편성되고 있어, 향후 세입 재원 확보와 세출예산 조정 등을 통한 효율적인 교육재정 운용이 필요함.

❍ 세출 예산의 재원 확보를 위하여 내부유보금 △171억원과 예비비 △21억원 등을 감액하고 있으며, 이번에 감액하는 내부유보금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종합교육지원센터’ 건물 및 부지 취득) 부결에 따른 예산으로, 계속하여 증가하는 교육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새로운 부지 및 건물 확보 방안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의 집행부 설명이 요구됨.

세출예산안 검토

❍ 세입재원 감소 등 어려운 교육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시급성을 요하지 않은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2022년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제주자치도와 교육청이 공동 지원하기로 합의한 읍면지역 중·고등학생 통학지원비 2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 특별교부금 및 기부금으로 36억원을 편성한 “거점통합돌봄센터구축”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자체와 협력하여 거점 돌봄기관을 구축하고, 모듈러교실을 활용한 공간 구성 등의 검토가 필요할 것임.

시설사업비

❍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시설사업비는 기정예산 대비 2.8%, 56억 9,800만원이 증액된 2,086억 1,900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현재 시설사업의 집행률은 적절한 편이나 일부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연도내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이번 추경예산안에서는 신규로 늘어나는 계속비 사업 등 확대되는 계속비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추가되는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매년 예산이 반영되어야 함으로 효율적인 세출예산 편성 등 적절한 재정 운용이 요구됨.

❍ “(가칭)월평초·중 신설” 사업이 이번 추경예산안부터 반영되고 있어 첨단과학기술단지 인근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2027년 개교에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야할 것임.

성과계획서

❍ 교육부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이번 추경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성과계획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성과관리 대상 사업 예산액은 8,424억원으로 기존 예산 대비 235억 7,700만원(2.9%) 증액 편성되고 있음.

❍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에 따라 2023년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2022년 최종 실적치보다 낮게 나타나는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목표치 수정이 필요해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부대의견) : 별첨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수정가결(부대의견) 붙임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