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현길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08		발의연월일:	2023. 4. .
			발 의 자:	현길호·이경심·강성의·박두화
				송창권·이상봉·이승아·김경미
				송영훈·강경문·원화자·고의숙
				고태민 의원(13명)

1. 제안 이유

❍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 및 볼 권리 신장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현장해설 활성화 사업(안 제5조)

❍ 포상(안 제6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 및 볼 권리 신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현장해설”이란 시각장애인이 관광, 문화, 예술, 체육, 행사 참여 등의 활동을 할 때 시각정보의 제공 등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현장 또는 영상을 언어적으로 해설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제주특별자치도(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현장해설을 통한 시각장애인의 문화ㆍ여가생활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각장애인 편의증진과 현장해설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각장애인 현장해설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현장해설 활성화 사업)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 등에 현장해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 등의 장은 직접 주관·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거나 공공기관 등이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현장해설을 제공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현장해설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포상) 도지사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도민, 공무원, 법인, 단체에게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발췌)

□ 「장애인복지법」

제8조(차별금지 등) ①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장애인을 비하ㆍ모욕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인의 장애를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제22조(정보에의 접근)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ㆍ방송시설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송국의 장 등 민간 사업자에게 뉴스와 국가적 주요 사항의 중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 프로그램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 또는 폐쇄자막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또는 자막해설 등을 방영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적인 행사, 그 밖의 교육ㆍ집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 통역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음성변환용 코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표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삽입된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한국수어 통역과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2016. 2. 3., 2017. 12. 19.>

④제2항과 제3항의 요청을 받은 방송국의 장 등 민간 사업자와 민간 행사 주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각장애인과 시청각장애인(시각 및 청각 기능이 손상된 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점자도서, 음성도서, 점자정보단말기 및 무지점자단말기 등 의사소통 보조기구를 개발ㆍ보급하고,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전문인력을 양성ㆍ파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

⑥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ㆍ이용에 필요한 지원 및 도구의 개발ㆍ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3조(편의시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공시설과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 등 이용편의를 위하여 한국수어 통역ㆍ안내보조 등 인적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제28조(문화환경 정비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생활, 체육활동 및 관광활동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 및 설비, 그 밖의 환경을 정비하고 문화생활, 체육활동 및 관광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4조(현장해설 활성화 사업), 제5조(지원)

- 제4조 제1항~제3항, 제5조 제1항~제3항은 ｢장애인복지법｣ 제28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 등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사업 부서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며, 현재 사업 부서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미정인 상태로 사업의 대략적인 규모 추정 등에 있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에서 제외함.

- 제4조 제4항은 시각장애인 현장해설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비용이 발생함.

〇 제6조(표창)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나, 포상은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의거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7조(시행규칙)에 따른 비용 미발생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1억 원 미만(한시적 3억 원 미만)으로 비용 미추계

3. 미첨부 사유

가. 비용추계 결과 ≒ 250,000천원(연평균 50,000천원)

연도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합계
재정지출	안제4조 제4항 (현장해설 전문인력 양성)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50,000
계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50,000

(단위: 천원)

나. 추계의 전제

〇 추계 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으로 함

〇 추계 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〇 물가 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제4조(현장해설 활성화사업) 제4항은 도 관광정책과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사업’을 준용하여 비용 추계함.

※ 교육기간: 1개월(총 100시간), 교육대상자: 40명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〇 총비용 ≒ 50,000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자체재원	현장해설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	50,000	- 강사료(도내외 강사 20여 명) 및 사무 보조원 인건비: 30,000천원 - 도외강사 여비교통비: 2,500천원 교재 제작비: 1,200천원 운영비(현장학습 등): 16,300천원

(단위: 천원)

※산출기준: 도 관광정책과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사업 준용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정책입법담당관 재정연구팀
연 락 처	□(064) 741-2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