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이경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09		발의연월일:	2023. 4. .
			발 의 자:	이경심·정민구·현길호·양병우
				고의숙·한 권·하성용·이남근
				김대진·김경미·양홍식 의원
				(11명)

1.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 제공 등 보육교직원 인권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목적(안 제1조)

❍ 적용대상(안 제3조)

❍ 도지사의 책무(안 제4조)

❍ 기본계획 수립 등(안 제5조)

❍ 실태조사(안 제6조)

❍ 사업(안 제7조)

❍ 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전담기구(안 제8조)

❍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위원회(안 제9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 제공 등 보육교직원의 인권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대한 추진 방향과 목표

2.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지원 정책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보육교직원의 근로여건 개선 및 근로보장, 교육 훈련 등 분야별 과제의 추진 목표 및 실행계획

4. 보육직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보육교직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사업) ① 도지사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육교직원 고충상담 및 심리지원 사업

2.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 보호 관련 교육 사업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

4. 어린이집 보육업무와 관련하여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받은 보육교직원에 대한 법률상담 등 지원사업

5. 그 밖에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을 보육교직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전담기구) ① 도지사는 보육교직원의 고충처리 및 분쟁조정을 전담할 수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전담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보육교직원의 근로조건, 처우 등에 대한 노무 상담

2. 보육교직원의 노동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 및 소송 지원

3. 보육교직원과 학부모 또는 보육교직원 상호 간의 분쟁조정 및 중재

4. 그 밖에 도지사가 보육교직원의 고충처리 및 분쟁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전담기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위원회) ① 도지사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영유아보육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 보육정책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

관계 법령(발췌)

□ 「영유아보육법」

제4조(책임) ①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23.>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7., 2011. 8. 4., 2020. 12. 29.>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근로여건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 5. 18., 2020. 12. 29.>

[전문개정 2007. 10. 17.]

제9조(보육 실태 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보육 실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20. 12. 29.>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육 실태 조사를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와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9.>

③ 제1항에 따른 보육 실태 조사의 방법ㆍ내용 및 결과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20. 12. 29.>[전문개정 2007. 10. 17.]

제11조(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육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경우에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 그 밖의 경우에는 각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린이집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육계획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급에 관한 계획 및 목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13. 8. 13.>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어린이집, 보육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어린이집과 보육 관련 법인ㆍ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③ 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의 내용, 수립 시기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7. 10. 17.]

「제주특별자치도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6조(실태조사)는 5년 마다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따른 비용 발생하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제주아이사랑플랜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보육발전계획(2023~2027) 수립 연구에 포함되어 추진하고 있어서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7조(지원사업)에 따른 비용 발생하나,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보육조례｣에 따라 사업부서에서 이미 추진 중인 사업으로 비용추계 제외함.(별첨1)

〇 제8조(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전담기구)는 지원규모와 범위, 추진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없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 보육교직원 고충 심리사업, 교육사업, 인사노무 전반에 대한 상담을 수행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교직원 지원사업 참고(별첨2)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대상),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9조(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위원회), 제10조(협력체계 구축)은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〇 추계의 결과

재정수반 사항이 있으나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 재정연구팀
연 락 처	741-2233

【 별첨1: 안 제7조 관련 추진중인 사업 】

(단위: 천원)

부 서 명	‘23 예산액	예산과목	사 업 명	관련조항
계	40,000
아동보육 청소년과	10,000	사회복지 사업보조	〇 보육교직원의 아동권리 존중 교육	제7조 (지원사업)
″	10,000	민간행사 사업보조	〇 어린이집 원장·교사 인식개선 사업
″	20,000	사회복지 사업보조	〇 우수 보육프로그램 발굴 지원

<자료출처: 도 2023년 예산서>

【 별첨2: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교직원 지원사업 】

(단위: 천원)

기 관 명	사업내용	‘23 예산액
제주특별자치도 육아종합지원센터	〇 재무회계 컨설팅 - 재무회계 및 인사노무 전반에 대한 상담 - 어린이집 운영 및 노무관리 등 - 보육교직원이 알아야 할 재무회계, 인사노무 가이드북 발간 〇 보육교직원 교육사업 - 보육교직원을 위한 마을돌봄 교육 - 보육교직원의 아동권리존중교육 ｢공(감), 존(중) 프로젝트｣ -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교육 -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〇 T.e.e.움 보육교직원 상담사업 - 보육교직원들의 직무스트레스 및 정서·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고충 심리사업(찾아가는 상담, 방문상담) 〇 어린이집 보육상담 〇 기타사업: 정보 및 홍보사업 등	515,308 (자체재원)

<자료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육아종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