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기종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10		발의연월일:	2023. 4. .
			발 의 자:	현기종·김경미·송창권·이남근
				오승식·양용만·이경심·원화자
				강봉직 의원(9명)

1. 제안 이유

❍ 지난해 발생한 이태원 참사로 인해 주관․주최 및 단체가 없는 다중운집 행사 등에 안전관리조치 조항을 명시하여 제주도지사가 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추진되는 지역축제 및 행사의 경우에도 안전관리 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위함.

2. 주요 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적용범위의 구체화 및 안전관리계획의 체계적인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다. 안전관리계획 검토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라. 안전관리 지원, 주최자의 준수사항 권고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제11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로 발생하는 각종 재난이나”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에서 발생하는 재난이나 각종”으로 한다.

제4조 중 “개최되는 각종”을 “열리는”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제주자치도에서 열리는 옥외행사 중에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다만,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주자치도 또는 제주자치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옥외행사

2. 제주자치도가 교부하는 보조금으로 개최하는 옥외행사

3.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는 옥외행사

제6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옥외행사의 개요(일시, 장소, 주요내용, 순간 최대 인원수 등)

2. 옥외행사 장소ㆍ시설 등을 관리하는 사람 및 관리조직과 업무에 관한 사항

3. 안전관리요원의 확보 및 배치

5. 비상시 대응요령,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6. 옥외행사 장소 및 그 주변의 위험요소(다중운집으로 인한 위험상황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7. 그 밖에 도지사가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도지사는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는 옥외행사에 대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안전관리계획서를”을 “제6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안전관리계획을 도지사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① 도지사 및 제주자치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장은 옥외행사를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후원명칭을 사용을 승인할 때에는 그 신청자에게 제6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 중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검토한 경우에는”을 “제7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때에는 해당”으로, “행사장”을 “옥외행사 장소”로, “주변시설”을 “주변의 위험요소”로, “실시할 수 있다”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옥외행사 주최자와 점검시설의 관계인을 안전점검에 참여 시켜야 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의 결과 재난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옥외행사의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이에 대한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옥외행사가 종료될 때까지 안전관리요원을 계속하여 배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의 제목 “(응급의료 지원 요청)”을 “(안전관리 지원 요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지사는 옥외행사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와 소방서에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안전관리요원에게 배치 장소, 임무 등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실시 할 것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로 발생하는 각종 재난이나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안전관리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에서 발생하는 재난이나 각종 ------------------------------------------------------------------------------------------------------------------------------------------------------.
제4조(도민의 책무) 도민은 제주자치도에서 개최되는 각종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업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도민의 책무) ------------------ 열리는 -----------------------------------------------------------------------------------------------------------------------------------------.
제5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주자치도에서 1,000명 이상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제5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주자치도에서 열리는 옥외행사 중에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다만,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 설>	1. 제주자치도 또는 제주자치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옥외행사 2. 제주자치도가 교부하는 보조금으로 개최하는 옥외행사 3.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는 옥외행사
제6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ㆍ② (생 략)	제6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
1. 행사일시ㆍ장소	1. 옥외행사의 개요(일시, 장소, 주요내용, 순간 최대 인원수 등)
2. 행사주최ㆍ주관ㆍ후원	2. 옥외행사 장소ㆍ시설 등을 관리하는 사람 및 관리조직과 업무에 관한 사항
3. 행사의 주요내용, 출연자, 참여 예정인원 등	3. 안전관리요원의 확보 및 배치
4. 안전관리요원의 배치ㆍ임무 및 안전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삭 제>
5. 현장의 위험요소(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5. 비상시 대응요령,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6. 비상시에 해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6. 옥외행사 장소 및 그 주변의 위험요소(다중운집으로 인한 위험상황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7.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④ 도지사는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는 옥외행사에 대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7조(안전관리계획 제출 및 검토)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후원명칭 사용을 신청하는 기관ㆍ단체 등의 옥외행사에 대하여 그 사용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자로 하여금 제6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관리계획 제출 및 검토) ① 도지사 및 제주자치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장은 옥외행사를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후원명칭을 사용을 승인할 때에는 그 신청자에게 제6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옥외행사 개최를 위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함께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도지사는 제출된 안전관리계획을 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② ---------------------------------------------------------------------------------------------------------- 제6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안전관리계획을 도지사에게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제출 방법과 시기 등은 도지사가 정한다.	<삭 제>
④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효율적인 안전관리계획 검토를 위하여 관할 행정시 안전총괄부서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삭 제>
제8조(안전점검과 보완) ① 도지사는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검토한 경우에는 옥외행사 개시 1일 전까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8조(안전점검과 보완) ① ------- 제7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때에는 해당 ---------------------------------------------- 옥외행사 장소 ---------------------- 주변의 위험요소---------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옥외행사 주최자와 점검시설의 관계인을 안전점검에 참여 시켜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할 때에는 옥외행사 주최자와 점검시설의 관계인을 안전점검에 참여시켜야 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기관 등에게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의 결과 재난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옥외행사의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이에 대한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옥외행사가 종료될 때까지 안전관리요원을 계속하여 배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안전점검 결과 재난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옥외행사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삭 제>
④ 도지사 또는 옥외행사 주최자는 행사 종료 시까지 안전관리요원이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활동을 계속하도록 하여야 한다.	<삭 제>
제10조(응급의료 지원 요청) (생 략)	제10조(안전관리 지원 요청)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도지사는 옥외행사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와 소방서에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주최자의 준수사항 권고) ① (생 략)	제11조(주최자의 준수사항 권고)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옥외행사의 주최자에게 행사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안전관리요원에게 배치 장소, 임무 등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실시 할 것

제주특별자치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조례안에 따른 주관주최가 없는 옥외행사에서의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 및 조치사항 등 선언 및 권고적인 형식임.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현기종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77 E-mail : kurozu9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