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기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11		발의연월일:	2023. 4. .
			발 의 자:	김기환·강성의·양영식·송창권
				박호형·강봉직·원화자·강하영
				이상봉 의원(9명)

1. 제안 이유

❍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과 청소년의 참여 보장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목적(안 제1조)

❍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기능(안 제3조)

❍ 구성(안 제4조)

❍ 위촉 및 임기, 해촉(안 제5조∼제6조)

❍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안 제7조∼제8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과 청소년의 참여 보장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능)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관련 정책, 사업추진 및 평가과정에 대한 자문ㆍ건의에 대한 의견 제시

2. 청소년 권리ㆍ인권 모니터링 및 개선 제안

3. 청소년포럼ㆍ토론회 참여 및 개최 등에 관한 사항

4. 다른 시ㆍ도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협력 및 교류 활동

5. 그 밖에 도지사가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및 의견 제시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는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운영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계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5조(위촉 및 임기) ①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6조(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

2. 범죄, 위원회 명의의 정치활동 등으로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위원회에 해를 끼친 것으로 인정되어 위원회가 해촉을 의결한 경우

3. 그 밖에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인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7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위원회 활동에 참여한 위원과 자문단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도지사는 위원회에서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의 명예를 높인 사람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청소년 교류활동 참여기회를 줄 수 있다.

제11조(위탁) 도지사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도내 청소년 단체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소년참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종전에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③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하여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④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심의ㆍ의결된 것으로 본다.

관계 법령(발췌)

□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①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ㆍ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청소년 관련 정책의 심의ㆍ협의ㆍ조정 등을 위한 위원회ㆍ협의회 등에 청소년을 포함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제안된 내용이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4조(구성), 제5조(위촉 및 임기), 제8조(회의), 제9조(수당)는 「청소년기본법」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기 추진 중인 사업으로 비용추계 제외함.(별첨)

※ 2023년 17기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2023. 3.10)

〇 제10조(포상)에 따른 비용 발생하나, 포상은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의거 지원할 수 있으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기능), 제6조(해촉),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회의), 제11조(위탁)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3. 미첨부 사유

〇 추계의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1억원 미만(한시적 3억원 미만)으로 비용 미추계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정책입법담당관 재정연구팀
연 락 처	□(064) 741-2234

<별첨: 기 추진 중인 사업〉

청소년 참여위원회 및 특별회의 운영

□ 사업개요

❍ 목    적: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정책 실효성 제고 및 청소년의 권익증진

❍ 근    거: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 청소년 기본법 제12조

❍ 총사업비: 10,000천원(국비 50%, 도비 50%)

❍ 사업내용: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제안, 청소년 권리·인권 모니터링 및 개선 제안, 청소년포럼·토론회 참여 및 개최 등

❍ 보조사업 :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 구성 현황

(단위: 명)

년도	계	지역		성별		교급
		제주시	서귀포시	남	여	초등	중등	고등	국제학교	학교밖
계	48	31	17	5	43	0	7	28	12	1
2020	14	10	4	2	12	-	2	10	2	-
2021	20	14	6	0	20	-	2	15	3	-
2022	14	7	7	3	11	-	3	3	7	1

□ 추진 현황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인 원	14명	20명	14명
활 동 현 황	17회	28회	16회
세 부 내 용	·위촉식: 1회 ·정책과제 모니터링: 1회 ·사전교육 및 오리엔테이션: 1회 ·정기회의: 8회 ·청소년참여위원회 홍보: 1회 ·정책발굴 워크숍: 3회 ·청소년정책참여대회: 1회 ·평가회: 1회	위촉식: 1회 워크숍: 2회 -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12회 청소년정책제안대회 참가: 1회 정책모니터링: 2회 청소년 권리 찾기 프로젝트: 1회 도내 청소년참여기구 교류 활동: 1회 찾아가는 청소년정책 제안 간담회: 2회 온라인 청소년정책 홍보: 5회 평가회: 1회	위촉식: 1회 워크숍: 1회 특별회의 출범식 참석: 1회 청소년정책제안대회 참가: 1회 정책과제모니터링: 1회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9회 - 청소년 권리 찾기 프로젝트: 1회 - 청소년참여기구 교류활동: 1회

참고	청소년참여위원회 및 특별회의 운영 추진현황

□ 예산집행실적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잔액	집행률	비 고
2022년	10,000	10,000	-	100%
2021년	10,000	10,000	-	100%

□ 정책과제 제안 현황

년도	분야	정책 과제
′21년도	교육	▪정규 교육과정에 ‘성교육’ 과목추가 ▪청소년과 함께하는 고령친화도시 만들기 ▪어르신을 위한 IT교육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
	사회참여	▪청소년들을 위한 사회참여 사이트 개설
	진로	▪도내 모든 청소년 인턴십 제도 도입 ▪학교 밖 청소년의 지역사회와 연계한 진로 탐색 및 체험과 사회적 인식개선 ▪제주 청소년 꿈 지원 프로젝트
	생활문화	▪청소년이 새로 쓰는 안내 한글 간판 ▪분래배출 세부화 의무제도 도입 ▪제주버스 요금통 교체 ▪청소년 비대면 상담지원 서비스 홍보 확대 ▪업사이클링과 중고 거래를 통한 의류 폐기물 활용 방안 ▪깨끗한 제주 바다 만들기 ▪휴지통 설치 확대 및 휴지통 위치 서비스 알림 MAP 제작 ▪청소년 교통비 지원
‘22년도	생활문화	▪ 문화차이 극복을 위한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함께하는 플랫폼 구축 ▪ 다문화가정 청소년과의 문화교류 프로그램 활성화
	사회참여	▪ 청소년 참여 플랫폼인 ‘참여포탈’ 홍보 강화 ▪ 참여포탈 이용률 확대를 통한 청소년 참여방식의 다변화

<자료 출처: 도 동보육청소년과 내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