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713	제출연월일: 2023. 4.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경북 포항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침수로 인명피해가 발생('22.9.6)하고, 최근 기후상황 급변으로 자연재난 규모가 확대되는 등 침수 방지시설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이에 따라 풍수해로부터 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시행(안 제6조)

나. 침수피해 발생 및 우려 주택의 출입구에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비용 일부 지원(안 제7조)

다. 주택 등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는 설치된 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운영·관리(안 제8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관련 부서 협의: 도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제주시 안전총괄과, 서귀포시 안전총괄과와 합의되었음.

마. 입법예고 기간: 2023.4.5. ～ 2023.4.25.(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바.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3.4.10.(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3.4.20.(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3.4.6.(이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2023.4.7.(원안 동의)

사.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아. 제7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3. 4. 27.(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풍수해로부터 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도민의 책무) 도민은 소유 주택에 대한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풍수해의 예방 시설 설치에 관한 도지사의 업무 수행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풍수해로부터 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절차, 지원대상 및 우선 순위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예산 지원) 도지사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의 출입구에 주택 등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8조(사후관리) 제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침수 방지시설을 주택 등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는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홍보 등) 도지사는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고, 침수 방지시설 설치 확산을 위한 홍보물품 제작 배포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주특별자치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

②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도민안전건강실 소관번호 4의 사무명란에 제20호 및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관별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도민안전건강실	4	20. 침수 방지시설 설치지원 계획의 수립·시행	「제주특별자치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21. 침수 방지시설 예산 지원 및 설치 홍보	같은 조례 제7조 및 제9조

관계 법령(발췌)

□ 자연재해대책법(시행 2023. 1. 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풍수해”(風水害)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시행 2022. 12. 29.)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2호마목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침수 피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구를 말한다.

가. 영 제8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침수위험지구 및 해일위험지구

나. 과거 5년 이내 1회 이상 침수가 되었던 지역 중 동일한 피해가 예상되는 지구

다.「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따라 수립하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하천재해, 내수재해, 해안재해 위험지구와 관리지구로 선정된 지역 중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지구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지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구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1. 8. 27.)

제17조의2(물막이설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빗물 등의 유입으로 건축물이 침수되지 않도록 해당 건축물의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에 물막이판 등 해당 건축물의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이하 “물막이설비”라 한다)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침수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 4. 9., 2021. 8. 27.>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재지구

2.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지구

□ 공동주택관리법(시행 2022. 12. 11.)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다.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라.「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입주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주택

제29조(장기수선계획)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주택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제4호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신청할 때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이를 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자에게 장기수선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9.>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

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②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④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하기 전에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장기수선계획의 비용산출 및 공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시행 2023. 1. 5.)

제18조(재해지도의 종류)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지도”란 다음 각 호의 재해지도를 말한다. <개정 2017. 7. 17., 2021. 1. 5.>

1. 침수흔적도: 태풍, 호우(豪雨), 해일 등으로 인한 침수흔적을 조사하여 표시한 지도

2. 침수예상도: 현 지형을 기준으로 예상 강우 및 태풍, 호우, 해일 등에 의한 침수범위를 예측하여 표시한 지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도

가. 홍수범람위험도: 홍수에 의한 범람 및 내수배제(저류된 물을 배출하여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불량 등에 의한 침수지역을 예측하여 표시한 지도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홍수위험지도

나. 해안침수예상도: 태풍, 호우, 해일 등에 의한 해안침수지역을 예측하여 표시한 지도

3. 재해정보지도: 침수흔적도와 침수예상도 등을 바탕으로 재해 발생 시 대피 요령, 대피소 및 대피 경로 등의 정보를 표시한 지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도

가. 피난활용형 재해정보지도: 재해 발생 시 대피 요령, 대피소 및 대피 경로 등 피난에 관한 정보를 지도에 표시한 도면

나. 방재정보형 재해정보지도: 침수예측정보, 침수사실정보 및 병원 위치 등 각종 방재정보가 수록된 생활지도

다. 방재교육형 재해정보지도: 재해유형별 주민 행동 요령 등을 수록하여 교육용으로 제작한 지도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별표 3)

행정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3조 관련)

소관별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도민안전건강실	4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정비에 관한 다음의 권한
		1.토지의 출입 등	「자연재해대책법」제11조
		2.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고시 및 점검·정비 요청	같은 법 제12조
		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정비 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3조
		4.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4조
		5.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계획의 수립·공고 등	같은 법 제14조의2
		6.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같은 법 제14조의3
		7.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 제한	같은 법 제15조
		8.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 및 집행	같은 법 제16조
		9.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의 적용 권고	같은 법 제18조
		10.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같은 법 제19조
		11.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9조의2
		12.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같은 법 제19조의3
		13.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같은 법 제19조의4
		14.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사용 요청	같은 법 제19조의5
		15.행정시장이 허가 등을 하는 내풍설계 대상시설물 허가	같은 법 제20조
		16.재해지도의 제작·활용·관리	같은 법 제21조
		17.설해예방 및 경감대책 수립 및 집행	같은 법 제26조
		18.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작업 홍보 및 주민 계도	같은 법 제27조
		19.상습 가뭄피해지역 지정·고시, 가뭄피해를 경감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 수립·시행	같은 법 제33조

제주특별자치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관련 조항: 침수 방지시설*(안 제2조) 설치 지원대상* 범위(안 제7조)

- 우선설치 대상: 지하주택 3가구,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8단지

- 전체대상: 단독주택 30가구, 공동주택 143단지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 약 63백만원(공동주택 143단지, 단독주택 30가구)

- {(단독주택) 30가구×2백만원/개소}+{(공동주택) 143단지×4백만원/개소}=(단독주택 60백만원)+(공동주택 572백만원)=632백만원

- 물막이판 설치 비용 632백만원 중 부담액(50%): 316백만원

- 5개년 비용추계 연평균: 63백만원 소요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건강실 자연재난과 재난복구팀장 오주영
연 락 처	064)710-3961, civilojy7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