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14	제출연월일: 2023. 4.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통합돌봄 지원대상을 노인, 장애인에서 영유아ㆍ아동ㆍ청소년ㆍ장애인ㆍ노인ㆍ1인 가구 등 돌봄을 필요로 하는 도민으로 확대하고, 도민에게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ㆍ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통합돌봄의 목적과 정의 재설정(안 제1조 및 제2조)

나. 통합돌봄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통합돌봄위원회 및 통합돌봄 민ㆍ관 협의체의 설치,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제7조)

라. 통합돌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마. 통합돌봄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바. 통합돌봄의 제공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 종사자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 예정(816백만원)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다. 관련 부서 협의: 예산담당관 및 정책기획관과 합의되었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23. 4. 5. ～ 2023. 4. 25.(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4건(미반영 4건)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3. 4. 10.(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3. 4. 20.(수정 의견)

ㆍ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 고용영향평가: 2023. 4. 5.(이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2023. 4. 6.(원안 동의)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사회보장사업 보건복지부 협의: 2023. 4. 14.

아. 제7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3. 4. 27.(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돌봄을 필요로 하는 도민에 대한 지원이 통합적으로 연계ㆍ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유지ㆍ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통합돌봄”이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영유아ㆍ아동ㆍ청소년ㆍ장애인ㆍ노인ㆍ1인 가구 등 통합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주거, 보건의료, 요양, 일상생활 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연계ㆍ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효과적인 통합돌봄 제공을 위한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고 통합돌봄 정책과 제도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들이 통합돌봄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읍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 통합돌봄 안내창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통합돌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통합돌봄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통합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돌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통합돌봄 정책의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

2. 통합돌봄 정책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

3. 조직 구성 및 운영체계

4.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방안

5. 관련 부서 및 관계 기관과의 연계 협력 방안

6. 통합돌봄 대상자 발굴 및 지원체계 구축

7. 통합돌봄을 위한 전달체계

8. 통합돌봄에 관한 교육ㆍ홍보ㆍ연구에 관한 사항

9. 통합돌봄 평가 방법 및 계획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다음 각 호의 계획(이하 “관련 계획”이라 한다)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을 관련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

3.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통합돌봄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통합돌봄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돌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돌봄에 관한 시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통합돌봄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통합돌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제6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7조(통합돌봄 민ㆍ관 협의체의 설치) ① 도지사는 통합돌봄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시에 통합돌봄 민ㆍ관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돌봄 민ㆍ관협력 체계 구축 및 연계에 관한 사항

3. 통합돌봄 서비스의 개발ㆍ연계에 관한 사항

4. 통합돌봄 서비스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행정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협의체는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제11조에 따른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전문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8조(통합돌봄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통합돌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성별, 연령을 고려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통합돌봄 대상자 기능과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거공간의 확보ㆍ제공 및 주거환경 개선

2. 일상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돌봄 및 요양서비스

3. 질병예방 및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기능의 유지ㆍ회복을 지원하는 보건의료서비스

4. 그 밖에 통합돌봄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통합돌봄 기반 구축 등) 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통합돌봄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통합돌봄 대상자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주거 공급 등 인프라 구축

2. 방문건강 및 방문 의료지원체계 확충

3. 통합돌봄 대상자 재가복지서비스 지원체계 다양화

4. 통합돌봄 대상자 개별 자립지원 계획 수립 및 서비스 제공

5. 통합돌봄 전달체계 및 모델개발

6. 통합돌봄 정책 추진단 구성 및 조사연구

7. 그 밖에 통합돌봄 기반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통합돌봄 지원을 위하여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통합돌봄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통합돌봄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통합돌봄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통합돌봄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통합돌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도지사는 통합돌봄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연계하여 처리ㆍ기록 및 관리하는 통합돌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2조(홍보 및 교육 등) ① 도지사는 통합돌봄에 대한 도민의 이해를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사업을 할 수 있다.

1. 도민 및 단체의 참여를 위한 홍보활동

2.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지원

② 도지사는 통합돌봄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례관리 담당자, 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관련 공무원 등 통합돌봄 관련 전문인력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통합돌봄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도지사는 통합돌봄 정책의 추진에 기여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비밀유지의무) 통합돌봄의 제공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지역사회통합돌봄 민ㆍ관 협의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구성·운영 중인 지역사회통합돌봄 민ㆍ관 협의체는 해당 협의체 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를 위탁 운영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 운영을 받은 것으로 보며, 위탁 계약기간은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행정시에 두는 통합돌봄 민ㆍ관 협의체”로 한다.

관계 법령(발췌)

□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ㆍ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수준에 부응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격년으로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9조(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은 기본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③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사회서비스 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 사회참여, 자아실현 등을 지원하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보장과 제24조에 따른 소득보장이 효과적이고 균형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ㆍ전문성 및 투명성(이하 “공공성등”이라 한다)을 제고하고, 이를 통하여 사회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확충하고,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근무 환경과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안정된 고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원 소속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의 처우가 민간이 운영하는 동일한 분야의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보장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가 국민에게 적절하고 충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민간 부문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고 그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사회서비스 격차의 완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이하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⑨ 생략

제40조(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 ①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를 둔다.

②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ㆍ자문한다.

1. 시ㆍ도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시ㆍ도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시ㆍ도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시ㆍ도의 사회보장 추진과 관련한 중요 사항

5. 제41조제7항에 따른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특별자치시에 한정한다)

6.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의 연계ㆍ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특별자치시에 한정한다)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⑥ 생략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군ㆍ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ㆍ자문한다.

1. 시ㆍ군ㆍ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시ㆍ군ㆍ구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시ㆍ군ㆍ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시ㆍ군ㆍ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⑥ 생략

□ ｢지역보건법｣

제7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8.>

1. 보건의료 수요의 측정

2.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장기ㆍ단기 공급대책

3. 인력ㆍ조직ㆍ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4.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구성 방안

5.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제6조(구성) ①「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③ 생략

제11조(전문위원회) ① 법 제41조에 따른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심의·자문을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중 3분의 1과 학계 및 현장 전문가 3분의 2로 구성하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공동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행정시의 사회보장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④ 전문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제주자치도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와 「의료급여법」 제6조에 따라 제주자치도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라 행정시에 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통합돌봄 지원대상범위(노인 및 장애인 → 돌봄을 필요로하는 도민) 확대에 따른 통합돌봄 지원(안 제2조 및 안 제8조)

- 통합돌봄지원센터 설치․운영(안 제10조)

- 통합돌봄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안 제11조)

- 홍보 및 교육 등의 비용(안 제12조)

2. 비용추계의 전제

- 2023년도 예산내역: 816백만원(도비)

- 향후 5년간 20,297백만원 추가 부담액 발생

- 통합돌봄지원센터 운영비는 제주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운영비 준용

3. 비용추계의 결과

- 총비용 ≒ 20,297백만원(연평균 4,059백만원)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합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재정지출	통합돌봄 지원사업	17,910	321	4,224	4,455	4,455	4,455
	통합돌봄지원센터 설치ㆍ운영	994	110	221	221	221	221
	통합돌봄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1,150	350	500	100	100	100
	홍보 및 교육 등	243	35	52	52	52	52
	소계(a)	20,297	816	4,997	4,828	4,828	4,828
재정수입	국비
	소계(b)
총비용(a-b)		20,297	816	4,997	4,828	4,828	4,828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통합돌봄지원사업 ’23년 비용은 ’24년 비용의 7.5%(4분기 시행감안)

- 통합돌봄지원센터 설치․운영  ’23년 비용은 ’24년 비용의 50%로 산출

(단위: 백만원)

내용		연도	금 액	산 출 내 역
통합 돌봄 지원 사업	소계	2024년	4,224
	틈새돌봄		3,960	ㅇ가사지원, 식사배달 서비스 지원 - (산출근거) {가사지원 등 1인당 지원한도액 1,500,000원×2,400명} + 사업 운영비(10%)}
	긴급돌봄		264	ㅇ위기상황 긴급돌봄서비스 지원 - (산출근거) 긴급지원서비스 {1인당 지원한도액 60만원×400명} + 긴급돌봄서비스 사업 운영비(10%) 24백만원
	소계	2025년	4,455
	틈새돌봄		4,191	ㅇ가사지원, 식사배달, 주거편의, 일시보호 서비스 등 지원 - (산출근거) 2024년 예산액 3,960백만원+ {주거편의 (1,500,000원×140명) + 사업 운영비(10%)} ㅇ2025년 이후 계속 4,191백만원
	긴급돌봄		264	ㅇ2024년 예산액과 동일, 2024년 이후 계속 264백만원
통합돌봄지원센터 운영		2024년	221	ㅇ인건비(3명), 운영비, 사업비 등 운영경비 ㅇ2024년 이후 계속 221백만원
통합돌봄 정보시스템 구축		2023년	350	ㅇ업무 전체 프로세스 전산 관리 시스템 개발
		2024년	500	ㅇ통합돌봄 업무지원시스템 유지관리 / 100백만원 ㅇ대도민 통합돌봄 플랫폼 구축 / 400백만원 - 수요자별 차별화된 맞춤형 복지자원 콘텐츠 구축
		2025년	100	ㅇ데이터 및 시스템 품질제고 등 유지관리비 ㅇ2025년 이후 계속 100백만원
홍보 및 교육 등		2023년	35	ㅇ대시민홍보, 우수사례 발표대회 및 우수기관 포상 등 ㅇ2024년 이후 계속 52백만원
		2024년	52

5. 부대의견

- 부대의견 없음

6.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7. 작 성 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장 박지명
연락처	064)710-2811, love1967@korea.kr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분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합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국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도비	일반회계	20,297	816	4,997	4,828	4,828	4,828
	특별회계
	기금
공공단체
민간자금
합계		20,297	816	4,997	4,828	4,828	4,828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통합돌봄지원사업, 통합돌봄지원센터의 설치․운영, 통합돌봄전산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대하여 일반회계 예산의 가용범위에서 확보: 도비 100%

3. 부대의견

- 부대의견 없음

4.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장 박지명
연락처	064)710-2811, love1967@korea.kr

5. 작성자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도민행복 촘촘복지 거버넌스 김○○위원	통합돌봄의 방법이 지역사회내 공급자간 연계를 통한 돌봄제공에 있기 때문에 조례 조문의 “통합돌봄”을 “지역사회통합돌봄”으로 변경	․미반영 - 통합돌봄의 방법, 지역사회내 공급자간의 연계만이 아닌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도민행복 촘촘복지 거버넌스 김○○위원	기본계획 수립시 사회보장지역계획,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보건의료계획 등 상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위계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삭제 필요	․미반영 -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시 지역사회보장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사업 추진 필요하다는 의견 반영한 사항임
도민행복 촘촘복지 거버넌스 김○○위원	통합돌봄 지원사업의 각 호에 대하여 사업의 모든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하는 바 “ ... 등”으로 마무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대표적 대상인 퇴원자․퇴소자에 대한 내용 포함 필요	․ 미반영 - 통합돌봄지원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지침 제정시 반영할 계획임 - 안 제8조제4호 “그 밖에 통합돌봄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퇴원자․퇴소자에 대하여 별도 규정하지 않음
도민행복 촘촘복지 거버넌스 김○○위원	통합돌봄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누구나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의미로 관련 전문기관 또는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할수 있도록 구체적인 제한 명시	․미반영 - 통합돌봄지원센터는 지방자치사무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른 수탁자격으로 규정

성별 영향 평가 의견 반영 결과

제출기관	의견 내용	반영 결과
성평등정책관	- 통합돌봄 지원시 성별, 연령에 따라 복지요구가 서로 다르므로 이를 명시할 것을 권고	․ 반영 - 안 제8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