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자립지원관(이용형)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자립지원관(이용형)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717	제출년월일 : 2023년 04월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번 호

1. 제안사유

□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자립준비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의 공공서비스 및 민간자원 등을 활용하여,

□ 소득․생계․금융지원, 교육․진학지원, 취업․훈련지원, 건강․일상지원을

개인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청소년복지시설임.

□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이 자립하여 생활

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 구축과 개인별 사례관리,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사업으로 효과성 증진을 위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 청소년자립지원관(이용형) 운영

□ 위탁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

제32조(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제42조의 2(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제23조(위탁계약의 내용)

□ 위탁사업비 : 163,360천원(국비 71,680, 도비 71,680*, 자체재원 20,000)                  * 2023년 반기분 운영비(국비・도비)

□ 위탁기간 : 2023. 7. 1. ~ 2025. 12. 31.

□ 위탁방법 :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자 선정

□ 위탁사무의 내용

(대상) 청소년쉼터 및 회복지원시설 퇴소 청소년 중 자립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및 그 밖에 가정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정 밖 청소년 등

(주요업무)

․ 자립준비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의

공공서비스 및 민간자원 등을 활용하여 사례관리와 주거연계 서비스 제공

․ 자립준비청소년의 소득·생계·금융지원

․ 자립준비청소년의 교육·진학지원

․ 자립준비청소년의 취업·훈련지원, 건강·일상지원 등

3. 추진경과

❍ 2022. 8월 :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의 자립지원 문제에 따른 과제*발표

*「제주지역 위기아동·청소년 보호체계 현황과 자립지원 방안 연구」

❍ 2022. 9월 : 도내 청소년쉼터 관계자와의 간담회

❍ 2023. 1월 : 청소년자립지원관 설치운영 국비확정 내시

❍ 2023. 3월 : 청소년자립지원관 설치장소* 협의완료

* 제주시 칠성로길 1 ⇛ (도시재생 거점공간) 상생모루(4층)

❍ 2023. 4월 : 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적정)

4. 향후추진계획

❍ 도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 : 2023. 5월

❍ 민간위탁 대상 공모 : 2023. 5월 ~ 6월

❍ 민간위탁 선정 심의 및 계약체결 : 2023. 6월

❍ 운영개시 : 2023. 7월(예정)

5. 참고사항(별첨)

□ 민간위탁 추진 계획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관계법령

붙임 1	도 청소년자립지원관(이용형)민간위탁 추진계획(안)

❍ 자립준비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 청소년자립지원관(이용형) 운영에 대하여

❍ 법적사업 수행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청소년 업무 수행경험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

□ 관계법령 및 근거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종류) 및 32조(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제23조(위탁계약의 내용)

□ 위탁개요

❍ 사 업 명 :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자립지원관(이용형) 운영

❍ 위탁기간 : 2023. 7. 1. ~ 2025. 12. 31.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제23조 2항에 따라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

❍ 위탁예산 : 2023년도 사업비 163,360천원

❍ 위    치 : 제주시 칠성로길 1 ⇛ (도시재생 거점공간) 상생모루

※ 도시재생 거점공간의 4층 회의실 공간(81.6㎡)을 청소년자립지원관으로 조성

❍ 계약방법 : 공개모집

❍ 위탁사무

- 자립준비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 공공서비스 및 민간자원 등을 활용하여 사례관리와 주거연계 서비스 제공

- 자립준비청소년의 소득·생계·금융지원

- 자립준비청소년의 교육·진학지원

- 자립준비청소년의 취업·훈련지원

- 자립준비청소년의 건강·일상지원

❍ 운영인력 : 6명(시설장 1명, 자립지원요원 4명, 행정원 1명)

□ 소요예산

❍ 2023년 사업비 : 163,360천원(국비 71,680, 도비 71,680, 자체 20,000)

구분	비목	소계 금액 (천원)	세부항목
총사업비		163,360
소계		143,360
청소년자립 지원관 운영비 (국비지원)	인건비	99,255	· 소장 및 종사자 6명 급여 99,255천원
	운영비	3,505	· 제세공과금, 공공요금 등 운영비 3,505천원
	사업비	40,600	· 자립활동 실비: 10,000천원 · 기본사업비(자립청소년 교육비 등): 30,600천원
소계		20,000
청소년자립 지원관 물품구입비 (자체재원)	물품구입	20,000	· 컴퓨터: 1,500천원 × 6대 = 9,000천원 · 복사기: 4,000천원 × 1대 = 4,000천원 · 프린터기: 500천원 × 1대 = 500천원 · 문서세단기: 1,000천원 × 1대 = 1,000천원 · 업무용 책상 및 의자: 300천원 × 6개 = 1,800천원 · 냉장고[중형(사무실용)]: 300천원 × 1개 = 300천원 · 프로그램실 탁자 및 의자 = 1,200천원 · 캐비넷: 150천원 × 6개 = 900천원 · 전화기 등 기타 필요 물품: 1,300천원

□ 세부추진계획

□ 추진절차

아동보육청소년과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도의회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	민간위탁사무 적정성, 수탁기관 선정방법 등 심의	➜	민간위탁 동의안 동의, 의결
				□
수탁기관 (아동보육청소년과)		도↔수탁기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수탁사무 개시 (시스템 등록, 지도․점검 등)	□	위탁 협약 체결, 시설·장비 인계·인수 등	□	(수탁기관 공개모집), 수탁기관 적격 여부 심의

□ 수탁기관 선정

구분	내 용
시 설 명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자립지원관(이용형)
선정시기	2023. 5월 ~ 6월
선정방법	◦수탁기관 공개모집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결정(수탁기관 적격 여부)
선정기준	◦위탁사무의 사업수행능력, 사업계획의 타당성, 재정운영의 신뢰성 등 ◦위탁사무의 전문성확보, 책임능력 및 공신력,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근로조건 등
수탁기관 자격요건	◦청소년기본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적합하고 공고일 전일 현재주사무소(지부) 소재지를 제주특별자치도에 두고 있으며 ◦청소년활동, 청소년보호, 청소년복지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청소년 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청소년단체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적정)

❍ 공공성

- 자립지원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과 연계체계 구축 및 공공․민간의 서비스를 지원함에 있어 공공성 확보가 필요하며,

❍ 효율성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쉼터 등과

협력하여 사례관리 등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 단체에 민간위탁 함으로써 전문기관과의 연계가 용이함은 물론 사업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높여 나갈 수 있음.

□ 향후계획

❍ 도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 : 2023. 5월

❍ 민간위탁 대상 공모, 선정심의, 계약체결 : 2023. 5월 ~ 6월

❍ 운영개시 : 2023. 7월(예정)

□ 기대효과

❍ 청소년이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 성장지원 도모

붙임 2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일시/장소: 2023. 4. 18.(화) 14:00 / 한라홀(도 본관 4층)

안건	부서명	위탁사무명	위탁 기간	사업 주요내용	심 사 결 과
					내 용	의 견
2	도 아동보육청소년과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자립지원관 민간위탁 운영	23.7~ 25.12 (2.5년)	·자립준비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자립생활 할 수 있도록 공공・민간 자원 활용을 통한 상담 및 사례관리 ▲ 소득·생계·금융지원 ▲ 교육·진학지원 ▲ 취업·훈련지원 ▲ 건강·일상지원을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원안가결 (적정)

붙임 3	관계법령

Ⅰ		「청소년복지원법」제31조
제31조(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 「청소년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이하 “청소년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5. 29., 2021. 3. 23.> 1. 청소년쉼터: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가정ㆍ학교ㆍ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ㆍ주거ㆍ학업ㆍ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 2. 청소년자립지원관: 일정 기간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ㆍ학교ㆍ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 3. 청소년치료재활센터: 학습ㆍ정서ㆍ행동상의 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성장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청소년에게 적합한 치료ㆍ교육 및 재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거주형 시설 4.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소년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호 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 대하여 보호자를 대신하여 그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가 상담ㆍ주거ㆍ학업ㆍ자립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Ⅱ		「청소년복지원법」제32조, 제42조의 2
제32조(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해당 시설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8.>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8.>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12. 18.> ⑤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생명ㆍ신체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8.>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ㆍ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18.> 제42조의 2(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 ① 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은 필요한 경우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