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가칭)영유아통합발달지원센터 운영 및 장비보강)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

1. 대행사업명

가. (가칭)영유아통합발달지원센터 운영

나. (가칭)영유아통합발달지원센터 장비보강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가. 추진근거

ㅇ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위험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 제6조(영유아통합발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및 제7조(위탁운영)

ㅇ 「사회서비스원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제11조(사업의 우선위탁), 같은법 시행령 제8조(사업의 우선위탁기준·범위 등)

나. 추진필요성

ㅇ 제주지역 발달지연 영유아와 가족을 위한 전문적인 선별·지원 시스템 구축 및 통합지원체계 마련

ㅇ 발달재활 관련 전문지식과 특화된 기술이 필요한 사업으로 사업수행 경험 및 공공성,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 필요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가칭)영유아통합발달지원센터 운영

나. 대행기관 :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조로 1254(오라이동)

다. 사업기간 : 2023. 7. 1. ~ 2025. 12. 31.

라. 총사업비 : 400,000천원(자체재원)

마. 사업내용

- (사업대상) 제주도내 거주 5세 이하 영유아

- (지원내용) 발달지연 영유아의 장애 조기발견 및 개입·연계, 보호자교육 등

4. 대행기관 선정방식 : 지정위탁대행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가. 소요예산 : 400,000천원(자체재원)

나. 산출근거

구 분		사업비(안)	산 출 내 역
계		400,000
경상적 위탁 사업비	소 계	300,000
	인건비	157,776	∘ 직원 인건비(7명 - 센터장 1, 직원6)
	운영비	32,224	∘ 사무관리비, 시설관리 및 기타 운영비 등
	사업비	110,000	∘ 발달지연 영유아 선별 및 상담, 교육 등 사업비
자본적위탁사업비		100,000	∘ 컴퓨터 등 장비보강 및 내부환경개선 1식

6.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발달재활 관련 전문지식과 특화된 기술이 필요판 사업으로 발달관련 사업추진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에서 수행 필요

나. 서비스 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임에 따라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사회서비스원에서 수행함이 적정

다. 경제적 효율성

- 실태조사 및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도민의 욕구가 반영된 사업임으로 사업계획 및 산출근거에 따라 적정

라.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사회서비스 업무수행을 통한 노하우와 역량을 갖춘 전문인력 보유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서비스제공건수, 이용자 만족도 등 성과지표 설정에 따른 목표달성여부 평가를 통해 성과측정 용이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도내 소재한 공공기관에 사업 위탁으로 회계처리 및 사업관리·운영의 투명성 확보

7.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적정

붙임		관계 법령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사업의 우선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공개경쟁의 방법을 통하여 해당 사업을 위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또는 사업에 대하여 시ㆍ도 서비스원에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다.

1. 민간이 참여하기 어렵거나 공급이 부족한 분야에 신규로 설립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2. 사회서비스를 받는 자나 사회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폭력ㆍ성폭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 법행 위로 임직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3. 그 밖에 취약지 소재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사업

③ 제2항에 따른 우선위탁의 기준ㆍ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사업의 우선위탁 기준ㆍ범위 등) ① 생략

② 법 제11조제2항제3호에서 “취약지 소재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사업

2. 법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업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사업

3.「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에 따른 도서ㆍ벽지 소재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나 그 지역 거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서비스 사업

4.「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소재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나 그 지역 거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서비스 사업

5. 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의 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상담 및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사업

6. 그 밖에 사업의 공공성,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우선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선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위험 영유아 통합 발달 지원조례

제6조(영유아통합발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장애위험 영유아의 정상 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유아통합발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5조에 따른 조기진단 및 개입 사업 등

2. 영유아의 장애 예방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장애위험 영유아 대상의 통합발달지원 보육서비스 지원

4. 장애의 조기 발견과 정상 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홍보 및 보호자 교육

5. 그 밖의 장애위험 영유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센터 설치ㆍ운영 및 사업 등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센터 설치ㆍ운영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위탁운영)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 등에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