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공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공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15	제출연월일: 2023. 4.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2022. 12. 1. 시행)으로 법률의 제명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인용법령의 제명, 인용조문과 일부 자구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조례안: 따로 붙임

3.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3. 3. 10. ～ 2023. 3. 31.(21일간)

- 의견 제출 건수: 1건(미반영 1건)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3. 3. 15.(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3. 3. 21.(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3. 3. 31.(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6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3. 4. 21.(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공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공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첨부사류”를 “첨부서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다목 중 “제2조제1항제5호”를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을 “소방시설업”으로, “법 제7조제3항”을 “법 제7조제1항과 제2항”으로, “60일”을 “30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 지위 승계를 신고하려는 상속인이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폐업 신고를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다목 전단의 서류 중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서류만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항 제1호 및 제5호의 “신청인”은 “신고인”으로 본다.

제5조제1항제4호 중 “포함하되,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포함하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소방시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별지 제11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등의 하도급통지서 사본 1부

나. 하도급대금 지급에 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사본 1부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보증이 필요하지 않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사업자는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중 변경된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안전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제주특별법 제454조제1항 및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공사업자”를 “공사업자”로, “받으려면”을 “받으려면 제주특별법 제454조제1항 및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로 한다.

제7조제1항제4호 중 “소방시설설계 계약서 사본 1부”를 “소방시설설계 계약서 사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서에 소방시설설계 계약서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첨부된 서류 중 소방시설설계 계약서가 변경된 경우에만 첨부한다) 1부”로 한다.

제8조 본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공사업자의 위반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증명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가 있으면 이를 소방시설공사 위반사항보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 위반사항보고서를 포함한다)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단서 중 “다만, 「전자정보법」 제36조제1항”을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제1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세부성능시험조사표”를 “성능시험조사표”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으로서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신청서 등 사용승인 신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12조 중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항”을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으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6년 12월 1일”을 “2023년 5월 1일”로, “5년 마다”를 “5년마다”로, “개선”을 “필요한 경우 개선”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2조의 소방시설업자의 등록사항”을 “제2조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3조에 따른 소방시설업 지위승계신고

3. 제4조에 따른 소방시설업자가 하자보수 보증기간 동안 보관해야 하는 서류

4. 제5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착공 신고

5. 제6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 신청

6. 제7조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자의 지정신고

7. 제8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위반사항의 보고

8. 제9조에 따른 공사감리결과의 통보

제22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0호서식과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0호서식]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일
특정소방 대 상 물	상호(명칭)	용도 구분
소재지 (전화번호: )
구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개동
대지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전체 소방시설
관 계 인	성명(기관 또는 법인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전화번호: )
소방시설 공사업자	상호(명칭)	등록번호 (제 호)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 )
시공 소방시설
소방시설의 종류
책임시공 및 기술 관리 소방기술자	성명	분야/등급
착 공 일		완 공 일
공사종류	신설[ ] 증설[ ] 개설[ ] 이전[ ] 정비[ ] 그 밖의 공사[ ]
변경사항	구 분	날 짜	제 목	내 용	사 유	비 고
변경 전
변경 후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공사업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 내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소방안전본부장/소방서장	귀하
첨부서류 (변경신고인은 변경된 사항의 서류만을 첨부합니다)	1. 공사업자의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및 등록수첩 사본 1부 2.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하는 기술인력의 기술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3. 소방시설공사 계약서 사본 1부 4. 설계도서(설계설명서를 포함한다) 1부. 다만,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소방시설공사인 경우 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서에 첨부된 서류 중 설계도서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소방시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20조제1항 및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등의 하도급통지서 사본 1부 나. 하도급대금 지급에 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사본 1부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보증이 필요하지 않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 [별지 제18호서식]
소방공사감리자 지정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일
특정소방 대 상 물	상호(명칭)	주요 용도
소재지 (전화번호 : )
구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개동, 연면적 합계 ㎡
관 계 인	성명(기관 또는 법인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소방공사 감리업자	상호(명칭)	등록번호(제 호)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 )
소방공사 감 리 원	성 명	분 야 / 등 급	감 리 원 구 분
소방공사 감리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감리대상 소방시설 종 류		감리구분 상주감리[ ] 일반감리[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7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공사업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방공사 감리자 지정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소방안전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증 사본 1부 및 등록수첩 사본 1부 2. 해당 소방시설공사를 감리하는 소속 감리원의 감리원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계획서 1부 4. 소방시설설계 계약서 사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서에 소방시설설계 계약서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첨부된 서류 중 소방시설설계 계약서가 변경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및 소방공사감리 계약서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작성요령
1. 연면적 : 동일 구역 내에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이 가장 넓거나 층수가 가장 높은 것을 기준으로 적으십시오. 2, 연면적 합계 : 동일 구역 내에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있는 경우 각각 동의 연면적 합계를 적으십시오.

■ [별지 제22호서식]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특정소방 대 상 물	상호(명칭)	주요 용도
소재지 (전화번호 : )
구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개동, 연면적 합계 ㎡
소 유 자	성명(기관 또는 법인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소방시설 공사업자	상호(명칭)	등록번호 (제 호)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
시 공 한 소방시설
소방시설 도 급 인 (발주자)	성명(기관 또는 법인명)
주소 (전화번호: )
착 공 일		소방시설완공일	특정소방대상물 완공예정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0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공사업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소방공사감리 결과(통보)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소방공사감리업체		등록번호 제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책임감리원	(서명 또는 인)
보조감리원	(서명 또는 인)
소방안전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관계인ㆍ도급인ㆍ건축사	귀하
첨부서류	1.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 1부 2. 착공신고 후 변경된 소방시설설계도면(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하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1조에 따라 설계업자가 설계한 도면을 말합니다) 1부 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소방공사 감리일지(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4.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으로서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합니다) 신청서 등 사용승인 신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4조,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소방기술을 진흥시켜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업자(이하 “소방시설업자“라 한다)는 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454조제1항과 법 제6조에 따라 변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변경사항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3항에 따라 법 제30조의2에 따른 소방시설업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사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제2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 ---------------------------------------------------------------------------------------------------------------------------------------------------------------------------------------------------------------------------------------------------------------------------------------------------------------------------------------------------------------------------------------------------------------------------------------------------------------------------------------------------------------------------------------------------------------------------------------------------------------------------------------------------------------------------------- 첨부서류----------------------------------------------------------------.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2.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2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 --------------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5호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3조(지위승계신고 등) ①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제주특별법 제454조제1항 및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지위승계신고 등) ① 소방시설업----------------------------------------------------------------- 법 제7조제1항과 제2항------------------- 30일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 지위 승계를 신고하려는 상속인이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폐업 신고를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다목 전단의 서류 중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서류만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항 제1호 및 제5호의 “신청인”은 “신고인”으로 본다.
② ∼ ⑥ (생 략)	③ ∼ ⑦ (현행 제2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제5조(착공신고 등) ① 소방시설공사업자(이하 “공사업자”라 한다)가 영 제4조에 따른 착공신고 대상 소방시설공사를 하는 경우, 제주특별법 제454조제1항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착공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안전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착공신고 등) ①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설계도서(설계설명서를 포함하되,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건축허가 동의 시 제출된 설계도서가 변경된 경우에만 첨부한다) 1부	4. ----------------- 포함하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5. 별지 제11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하도급통지서 사본(소방시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1부	5. 소방시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별지 제11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등의 하도급통지서 사본 1부 나. 하도급대금 지급에 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사본 1부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보증이 필요하지 않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신 설>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사업자는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중 변경된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안전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ㆍ③ (생 략)	③ㆍ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제6조(소방시설의 완공검사 신청 등) ① 제주특별법 제454조제1항 및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 또는 부분완공검사를 받으려면 별지 제14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소방시설 부분완공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 부분완공검사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소방안전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소방시설의 완공검사 신청 등) ① 공사업자--------------------------------------------------------------------------------- 받으려면 제주특별법 제454조제1항 및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소방공사감리자의 지정신고 등) ① 제주특별법 제454조제1항 및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이하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한다)의 관계인은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일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자 지정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안전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소방공사감리자의 지정신고 등) ①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체결한 소방시설설계 계약서 사본 1부 및 소방공사감리 계약서 사본 1부	4. -------------------------- 소방시설설계 계약서 사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서에 소방시설설계 계약서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첨부된 서류 중 소방시설설계 계약서가 변경된 경우에만 첨부한다) 1부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8조(위반사항의 보고 등) 소방공사감리업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사업자에게 해당 공사의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공사를 계속할 때에는 제주특별법 제454조제1항 및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시정 또는 보완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계속하는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위반사항보고서(전자문서로 된 위반사항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소방안전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다만, 「전자정보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위반사항의 보고 등) ---------------------------------------------------------------------------------------------------------------------------------------------------------------------------------------------------------------------------------------------------------------------------------------------------------------------------------------------. 이 경우 공사업자의 위반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증명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가 있으면 이를 소방시설공사 위반사항보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 위반사항보고서를 포함한다)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제9조(공사감리결과의 통보 등) 제주특별법 제454조제1항 및 법 제20조에 따라 감리업자가 소방공사의 감리를 마쳤을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서[전자문서로 된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사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상주 공사감리 대상인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시설공사의 도급인 및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를 감리한 건축사에게 알리고, 소방안전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공사감리결과의 통보 등) ----------------------------------------------------------------------------------------------------------------------------------------------------------------------------------------------------------------------------------------------------------------------------------------------------------------------------------------------------------------------------------------------------------------------------.
1. 별지 제23호서식의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 1부(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 세부성능시험조사표 서식을 첨부한다)	1. -------------------------------------(소방청장--------------------------- 성능시험조사표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신 설>	4.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으로서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신청서 등 사용승인 신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12조(설치) 제주특별법 제454조제2항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는지의 판단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설치) ------------------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제21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16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규제의 재검토) ----------------------------- 2023년 5월 1일----------- 5년마다 ----------------- 필요한 경우 개선 --------.
1. 제2조의 소방시설업자의 등록사항 변경 신고	1. 제2조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 ----------
2. 제3조의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신고	2. 제3조에 따른 소방시설업 지위승계신고
3. 제8조의 소방감리업자의 위반사항 보고	3. 제4조에 따른 소방시설업자가 하자보수 보증기간 동안 보관해야 하는 서류
4. 제9조의 공사감리업자의 공사감리 결과 보고	4. 제5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착공 신고
<신 설>	5. 제6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 신청
<신 설>	6. 제7조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자의 지정신고
<신 설>	7. 제8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위반사항의 보고
<신 설>	8. 제9조에 따른 공사감리결과의 통보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관계 법령(발췌)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① 건축물 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大修繕)의 허가ㆍ협의 및 사용승인(「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하며, 이하 “건축허가등”이라 한다)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施工地)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건축물 등의 증축ㆍ개축ㆍ재축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신고를 수리(受理)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그 신고를 수리하면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과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받거나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사실을 알릴 때 관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건축허가등을 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때 건축허가등을 받으려는 자 또는 신고를 한 자가 제출한 설계도서 중 건축물의 내부구조를 알 수 있는 설계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상 중요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이 설계도면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동의를 요구받은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르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행정기관에 동의 여부를 알려야 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2.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른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

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4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여부를 알릴 경우에는 원활한 소방활동 및 건축물 등의 화재안전성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 자료 또는 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2. 「건축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소방관 진입창

3. 「건축법」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및 제53조에 따른 방화벽,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

4.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에 대한 동의를 할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을 할 때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또는 신고 등(건축허가등과 제2항에 따른 신고는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인허가등”이라 한다)의 시설기준에 소방시설등의 설치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인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인허가등을 할 때 미리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시설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확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18조(소방기술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2. 소방시설의 구조 및 원리 등에서 공법이 특수한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3.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

4. 소방시설공사의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사항

5. 제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신기술ㆍ신공법 등 검토ㆍ평가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경우로서 중앙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항

6. 그 밖에 소방기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는지의 판단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소방기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 ①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3항에 따라 법 제30조의2에 따른 소방시설업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1. 신청인(외국인을 포함하되,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한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2.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이하 “기술인력 증빙서류”라 한다)

가. 국가기술자격증

나.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이하 “자격수첩”이라 한다) 또는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이하 “경력수첩”이라 한다)

3. 영 제2조제2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출자ㆍ예치ㆍ담보한 금액 확인서(이하 “출자ㆍ예치ㆍ담보 금액 확인서”라 한다) 1부(소방시설공사업만 해당한다). 다만,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소방산업공제조합에 해당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일 전 최근 90일 이내에 작성한 자산평가액 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작성된 기업진단 보고서(소방시설공사업만 해당한다)

가.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나.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등록한 세무사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전문경영진단기관

5.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법률에 따른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한다),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법률에 따른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한다),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 요구 폐지 협약)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는 업종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협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국민연금법」 제16조에 따른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이하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라 한다)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에 따라 건강보험의 가입자로서 자격을 취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건강보험자격취득 확인서”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공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예방대응과 예방지도팀장 강성부
연 락 처	064)710-3541, ksb1572@korea.kr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	‘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대비, - 본 조례 별지 제10호, 제18호, 제22호 서식의 “민원사무명(제목)” 글자 크기를 22pt로, 글씨체를 HY헤드라인M(진하게)으로 변경하고, - 조례 별지 제10호, 제18호, 제22호 서식의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한” 글씨체를 HY헤드라인M으로 변경	․ 미 반 영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조 및 제4조에 의해 조례를 포함한 법규문서 등 공문서 서식에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행안부령) 제24조 “서식의 설계기준”에 따른 글자 크기와 글자체 등을 사용하여야 하고, - 현재 해당 서식은 상기의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설계되어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및 본 조례에 의해 전국 및 제주에서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서식이므로, - 해당 서식의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