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서귀포시 제3호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가칭)서귀포시 제3호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718	제출연월일: 2023. 4.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의거, 초등학생 대상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맞벌이 가구의 일·가정 양립 및 육아부담 경감, 지역중심의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서귀포시 제3호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있음.

나. 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서귀포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나.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시설의 위탁)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다. 위탁사무의 내용

❍ 위탁대상 : (가칭)서귀포시 제3호 다함께돌봄센터

대 상	소재지	규모	용도
서귀포혁신도시LH2단지 (아파트內 복리시설)	서귀포시 서호남로 92-16	116.9㎡ (1층)	공동주택 복리시설

❍ 위탁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 위탁기관 : 공개 모집에 의한 수탁자 선정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 위탁업무 : 서귀포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전반

❍ 소요예산 : 연 170,680천원

- 인건비(센터장1, 돌봄교사 1.5) 88,680천원(국비 50%, 도비 50%)

- 운영비 12,000천원(국비 50%, 도비50%)

- 리모델링비 50,000천원(국비 50%, 도비50%)

- 기자재비 20,000천원(국비 100%)

3. 추진상황

❍ ('19. 8) 서귀포시 온종일 돌봄 4개년 추진계획 수립

❍ ('20. 9) 제주지역 초등 방과후 돌봄체계 연구<제주여성가족연구원>

❍ ('20.12) 빅데이터를 활용한 돌봄수요예측 및 입지 분석

- 빅데이터 분석모델‘혜안’<행정안전부 제공>

❍ ('21. 6) 서귀포시 1호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개소(대륜동)

❍ ('21. 9) 서귀포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5개년 계획 수립

❍ ('23. 11) 서귀포혁신도시LH2단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요청 접수

❍ ('22. 11) 서귀포시 2호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개소(대정읍)

❍ ('23. 2) 서귀포시 제3호, 제4호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계획 수립

❍ ('23. 3~4) 서귀포혁신도시LH2단지 공동주택 행위 신고 및 수리

❍ ('23. 4)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가결)

4. 향후계획

❍ ('23. 6~8) 다함께돌봄센터 수탁자 공개모집, 선정 심의 및 계약 체결

❍ ('23. 9~10) 다함께돌봄센터 리모델링 공사, 장비 구입 및 종사자 채용

❍ ('23. 10~12) 서귀포시 제3호 다함께돌봄센터 개소

5. 참고사항

❍ 서귀포시 제3호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 서귀포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민간위탁 추진 근거 법령

붙임 1	서귀포시 3호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안)

❍ 초등학생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 맞벌이 가구의 일·가정 양립 및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고 사회복지법인 등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1		관계법령 및 근거

❍ 『아동복지법』제44조의2 (다함께돌봄센터)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 (시설의 위탁)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공적돌봄서비스 이용 대상 범위 확대(저소득 가정→맞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돌봄서비스 공급 확대 필요

- 제주지역 맞벌이 가구 비율 60.4%로 ‘전국최고’(2020년 기준)

3		그간의 추진경과

❍ 서귀포시 제3호 다함께돌봄센터 시설운영 및 관리

❍ 초등학생 중심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

‣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급‧간식 제공

‣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제공

‣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 그 밖의 돌봄서비스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

4		위탁시설 개요

❍ 사업대상지

시설명	소재지	가용 공간	건물용도	비 고
(가칭)서귀포시 제3호 다함꼐돌봄센터	서귀포시 서호남로 92-16	116.9㎡ (1층)	공동주택 (아파트 복리시설)	서귀포혁신도시 LH2단지아파트 (대륜동)

[설치기준]

- 입지조건: 유해업소 여부, 반지하나 5층 이상이 아닌 곳, 도보로 이용하기 편한 곳

- 설비기준: 화재, 방염, 마감, 환경안전, 보안은 해당 법령에 맞는 조건 갖추어야 함

- 공간구성: 최소 66㎡이상의 전용면적 확보, 놀이공간·사무공간·조리공간·화장실 구비

- 설치가능건축물: 종합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도서관,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등

❍ 시설 평면도 (아파트 복리시설 1층, 면적116,9㎡)

5		민간위탁 기간

❍ 위탁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6		수탁자 선정방식

❍ 수탁자 선정 방식 : 공개모집 후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

❍ 수탁자 선정 절차

도의회 동의	⇨	공개모집	⇨	수탁자선정심의 위원회 구성	⇨	심의·선정	⇨	위·수탁 계약체결

❍ 신청 자격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 「협동조합기본법」제4조 제2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지원) 예산(안) : 연 170,680천원

비 목	소분류	지원금(단위:천원)			세부항목	비고
		소 계	국비	도비
인건비 (국50%,도50%)	센터장	37,068	18,534	18,534	3,089천원*1명*12개월 (4대보험, 퇴직적립금 포함)	보수체계 개편 인건비 별도
	돌봄 교사	51,612	25,806	25,806	․2,867천원(전일제)*1명*12개월 ․1,434천원(시간제)*1명*12개월 (4대보험, 퇴직적립금 포함)
운영비 (국50%,도50%)		12,000	6,000	6,000	1,000천원(월 단가)*12개월
리모델링비 (국50%,도50%)		50,000	25,000	25,000	시설 내부 리모델링 1식	신규설치시 지원(1회)
기자재비 (국100%)		20,000	20,000	‐	CCTV, 사무기기, 학습기자재 등	신규설치시 지원(1회)
합 계		170,680	95,340	75,340

*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으로 인건비 변동(상향) 될 수 있음

8		다함께돌봄센터 운영개요

구 분	내 용
이용대상	만6세~12세 아동(초등학생), ※소득수준 무관
아동정원	35명 *면적기준(아동 1인당 3.3㎡이상)을 고려하여 산정
인력구성	2.5인(센터장 1인, 돌봄교사 1.5인) ※ 돌봄교사(전일제1인, 시간제1인) *종사자의 자격기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21조의2 * 아동복지교사,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사회복무요원 등 별도 추가 인력 지원
이 용 료	월 10만원 이내 이용료 수납 가능
운영시간	주5일(월~금), 1일 8시간 이상, 20시까지 운영 *정기돌봄, 일시돌봄, 응급돌봄 가능
운영내용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 ‣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급‧간식 제공 ‣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제공 ‣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 그 밖의 돌봄서비스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

9		추진 상황

❍ ('21. 9) 서귀포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5개년 추진계획 수립

❍ ('21. 11) 서귀포혁신도시LH2단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요청 접수

❍ ('23. 4) 혁신도시LH2단지 공동주택 행위신고(전체입주자 2/3이상 동의)

10		향후 추진 일정

❍ ('23. 6~8) 다함께돌봄센터 수탁자 공개모집, 선정 심의 및 계약 체결

❍ ('23. 9~10) 다함께돌봄센터 리모델링 공사, 장비 구입 및 종사자 채용

❍ ('23. 10~12) 서귀포시 제3호 다함께돌봄센터 개소

붙임 2	제3호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검토사항 :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등 7개 분야

검토항목	검토내용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및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2호에 근거한 민간위탁 대상 사무임. ▷전문성을 갖춘 민간의 비영리 사회단체에 재정보조를 통한 운영 및 관리가 효율적이므로 민간위탁 사무로 적정함. (민간에 위임하나 지도 점검 실시함) ※ 전국 다함께돌봄센터 881개소 중 829개소(94%)가 위탁 운영중(2022.12월 기준)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제2항에 다함께돌봄센터의 민간위탁 근거 규정 있음 ▷관련 법령, 규정, 지침 등에 의해 운영되므로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가능함
3. 경제적 효율성	▷직영의 경우, 센터장 및 돌봄교사를 공무원 또는 공무직으로 채용 필요하여 정원 증원 및 추가 예산 필요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할 경우 2년 이상 지속 근로시 정규직 전환 필요하여 인력 운영에 대한 행정적 부담 증대 ▷민간위탁의 경우 수탁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인력의 유기적 관리 및 네트워크 활용이 가능하고 적극적인 지역자원 연계, 후원 개발로 직영 운영에 비해 비용 절감 및 서비스 질 향상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다양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돌봄서비스 제공 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함으로써 돌봄사업 운영의 효율성 제고,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 가능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평가 대상으로 공통지표에 따른 성과 측정 가능함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위수탁협약에 의한 사무처리와 관련한 보고 체계 유지, 매년 업무수행에 대한 지도 점검을 통한 시설 관리 및 운영 투명성 확보 가능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전국 다함께돌봄센터의 94%가 위탁 운영중으로 특별한 문제 사안 없음. ▷수탁기관 모집시 일정한 자격을 갖춘 기관 간의 공개경쟁 가능

□ 검토결과

❍ 맞벌이 및 한부모 가정의 증가에 따른 초등돌봄의 공백 발생으로

공적 돌봄시설(다함께돌봄센터 등)의 설치 요구 확대

- 민간이 보유한 돌봄서비스의 전문성, 경험, 인프라를 활용한 지역중심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민간위탁 사업추진 필요

❍ 지자체 직영시 공무원 인력 증원 등에 따른 행정, 예산의 부담 발생

- 직영에 비해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을 활용, 유연한 인력 활용이

가능한 민간위탁이 효율적임

- 다함께돌봄센터 인력은 2.5명(센터장1, 전일제 돌봄교사 1, 시간제 돌봄교사 1), 운영비 지원액은 월100만원으로 직영시 추가인력 및 시설 관리에 상당한 비용이 필요함.

- 운영에 따른 추가 예산확보를 위해 지자체의 예산부담이 발생하며

민간 위탁의 경우 적극적인 후원금 및 후원 물품 모집 가능하여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음

-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하기에도 민간위탁이 적합함

❍ 다함께돌봄센터 등 온종일 돌봄사업 관련하여 시설설치가 계속 확대될

예정으로 지역내 우수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전문성을 가진 기관들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경쟁을 통해 함께 성장하여

서비스 질을 높이는 기회 마련 필요

※ 전국 다함께돌봄센터 881개소 중 829개소(94%)가 위탁 운영중(2022.12월 기준)

❍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되, 관련 법령 및 위수탁 협약에 의한 업무수행에

대한 공식적인 지도점검(사회복지시설 점검 등)을 통한 공공성 및

투명성 확보 가능함.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적정

붙임 3	민간위탁사무심의 결과(2023.4.19.)

안건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법)	심의의견						부대의견
			위탁 적정여부				수탁자 선정방법 여부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가	부
6	서귀포시 여성 가족과	서귀포시 제3호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공개모집)	○				○		ᐧ예산과목 검토필요

붙임 4	민간위탁 추진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 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