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가칭)서귀포시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 사업)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1. 대행사업명

ㅇ 가칭)서귀포시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 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 조례｣ 제25조

라.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 제5조

ㅇ 추진필요성

가. 행정기관의 직영 운영에 비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가능

나. 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례관리, 복지서비스 제공, 가족기능 강화 및 주민 상호 간 연대감 조성을 통한 각종 지역사회 문제를 예방·치료하는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설립된 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사료됨.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가칭)서귀포시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 사업

나. 대행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원장 양시연)

다. 사업기간 : 2023년 8월 ~ 2028년 7월 (5년)

라. 총사업비 : 4,000,000천원(자체재원 100%)

마. 사업내용

❍ 가칭)서귀포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 2에서 정한 3대 기능사업

- 사례관리기능: 사례발굴, 사례개입, 서비스 연계

- 서비스제공기능: 가족기능강화, 지역사회보호, 교육문화, 자활지원 등 기타

- 지역조직화기능: 복지네트워크 구축, 주민조직화, 자원 개발 및 관리

4. 대행기관 개요

가.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조로 1254-2

나. 대행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원장 양시연)

5. 대행기관 선정방식 : 지정대행

4.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305,000천원(자체재원) ※ 2023년 사업비

❍ 산출근거

- 인건비 : 227,974천원(복지관 운영인력 11명)

- 운영비 : 49,000천원(시설운영비, 각종 수수료 등)

- 사업비 : 13,500원(사례관리, 서비스제공, 지역조직화 사업비)

- 위탁대행수수료: 14,526천원

5.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신축 종합복지관 직접운영을 위하여 부서신설 및 전문요원 채용이 필요하나 정원 및 조직 확대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태임

나. 서비스 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공기관을 통한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 지원으로 복지 취약계층안정적 보호

- 신축복지관이 시민의 접근성이 높은 시내권에 위치하고 있어 미운영시 취약계층의 적절한 관리가 어려움

다. 경제적 효율성

- 지방비(자체재원) 확보를 통한 재원 조달

- 기본 수요를 반영한 사업비 측정으로 경제적 효율성이 적정함

라.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2021년 전문적인 사회복지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전문성 및 체계적 관리를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 가능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 매월 사업현황 보고 및 연도별 성과보고서 제출을 통하여 성과 측정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도의 출연기관으로 대행기관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가능

6.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적정(‘23.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