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자치경찰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 결과 보고

제주형 자치경찰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 결과

◇ 경찰법 개정(‘20.12.)을 통해 이원화 자치경찰제가 아닌 일원화 자치경찰제가 전국적으로 시행(‘21.7.1.)되면서 제주지역에서는 ‘자치경찰사무’를 제주경찰청(국가기관)과 자치경찰단(지방자치단체)이 동시에 수행하는 상황 발생

◇ 이에 따라, 제주지역에서는 타시도 자치경찰제와 다른 제도가 운영될 뿐만 아니라 주민입장에서는 처리기관의 혼선의 문제가 남아 있어, 현 제도 내에서 제주실정에 적합한 자치경찰제 정착과 더불어 지방분권 이념 구현을 위한 발전방향 마련 필요

Ⅰ		용역 개요

□ 용 역 명: 제주형 자치경찰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 용역기간: 2022. 7. 21. ~ 2023. 3. 30.

□ 수행기관: 대전대학교 산업협력단

□ 용 역 비: 68,470천원

□ 주요 과업내용

○ 현행제도에서 제주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자치경찰제를 지칭할 수 있는 용어사용을 정립하고, 개정 경찰법·제주특별법·지방자치 관련 법령 등 제주지역 자치경찰제 시행 관련 법·제도적 쟁점분석

○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제주도민, 제주경찰청, 자치경찰단 및 도청 소속 공무원, 전문가 집단 등의 설문 조사를 통하여 인식태도 조사 분석

○ 현행 제도에서 제주형 자치경찰제의 비전 및 목표를 설정하고, 제주지역에서 바람직한 자치경찰위원회, 제주경찰청, 자치경찰단 역할 및 활동 모델 제시

○ 제주형 자치경찰제 중장기 발전을 위한 비전 및 목표를 도출하고, 자치경찰위원회 기능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을 마련,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 과제를 발굴

○ 현행 사업비 등 재원확보 현황 및 투자실태를 진단하여 향후 중장기 발전계획 실천을 위한 사업비 등 재원확보 방안을 제시하고, 관계 기관별 세부사업 실행계획 정립

Ⅱ		용역 주요내용

□ 제주자치경찰제의 시행여건과 추진방향

○ 자치경찰제는 주민의사가 치안행정에 적극 반영되는 소위 ‘주민을 위한 경찰제도’가 바로 자치경찰제이며, 자치경찰제는 근본적으로 ‘주민에 의한 경찰행정’, ‘주민을 위한 경찰행정’, ‘주민의 경찰행정’에 기초한 경찰제도라는 것을 의미

○ 자치경찰제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관리하는 경찰, 즉 경찰의 조직권·인사권의 주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는 가운데 범죄예방 및 사회질서유지의 책임 역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경찰 제도를 의미하기도 함

○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실질적 이원화 자치경찰제는 시·도 경찰청의 자치경찰 사무만을 자치경찰화하는 것만이 아니라,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각 시·도 경찰청 소속의 거의 모든 조직까지 지방공무원으로 구성된 자치경찰 조직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

○ 정부의 자치경찰제 추진방향은 2023년에 이원화 자치경찰제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조직을 구성하고 제주도, 세종시, 강원도 등을 중심으로 시범실시 지역을 선정할 것으로 보임

○ 2024년에는 이원화 자치경찰제 시범실시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이원화 자치경찰제 전면 도입 및 전국 확대 준비를 위한 관련 법령의 제·개정, 이원화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이양사무 추가 발굴 등의 후속 조치가 이어질 것임

○ 2025년에는 지역 맞춤형 중점추진 사무 발굴 및 추진, 관계 기관 의견수렴을 통한 관계 법령 개정과 더불어 이원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위한 「지방자치법」,「경찰법」등의 개정, 나아가 독립적인 「자치경찰법」제정 등 이원화 자치경찰제의 전면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입법적 개선 작업이 중점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임

○ 2026년에는 전국단위의 실질적 이원화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되는 가운데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검토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됨

○ 2027년에는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자치경찰제 시행을 목표로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임

□ 제주형 자치경찰제 주민 등 인식태도 조사 분석

□ 조사 연구 개요(총 835명/ 제주도민 525명, 공무원 및 전문가 310명)

○ 제주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제주도민, 제주경찰청, 자치경찰단, 자치경찰위원회,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 및 국내대학 조교수 이상, 연구원 등 전문가 집단 포함 시행

○ 조사기간: 2022년 9월 5일 ～ 10월 31일(총 46일)

○ 조사내용

경찰 및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제주도민 대상 설문조사
(제주)자치경찰제 이후의 일반적 성과, (제주)자치경찰제 이후의 분야별 성과, (제주)자치경찰제 실시 이후의 운영 및 관리, (제주)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인식, 제주형 자치경찰제에 대한 인식, (제주)자치경찰제 발전 전략, 인구사회학적 특성 등 7개의 영역	(제주)자치경찰제에 대한 인지 여부, (제주)자치경찰제 기대효과, 제주형 자치경찰제에 대한 인식, 제주자치경찰의 중점 추진사무 분야와 중요도, 제주 자치경찰제의 도민 참여, 제주 자치경찰제 발전을 위한 기본 원칙, 인구사회학적 특성 등 7개 영역

□ 공무원 및 전문가 분석결과 및 시사점

○ 제주자치경찰위원회(구성, 인사권, 활동)에 대하여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고, 제주자치경찰제의 일반적 성과(가시적성과, 지역주민간의 관계, 치안과 지방행정의 연계, 치안역량)에 대해서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제주경찰청 소속의 국가경찰공무원들은 자치경찰의 성과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어, 국가경찰공무원과 자치경찰단 간의 소위 갈등적 관계가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남

○ 부정적 인식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먼저 국가경찰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경찰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직장훈련이나 관련 교육을 확대하고, 후생복지 확대 등과 같은 처우의 개선, 그리고 국가·자치경찰간 인사교류 제도 도입 등 국가경찰공무원들이 거부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아울러, 일선 지구대나 파출소 등 인력을 생활안전과로 이관하여 자치경찰화하고 자치경찰위원회 내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 및 ‘보통징계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 등을 통해 자치경찰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마련해주어야 할 것임

○ 22년 5월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의 이원화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건의안과 같이 독립된 「지방자치경찰법」의 제정, 「지방자치법」개정을 통한 자치경찰사무 개념의 명확화, ‘자치경찰특별회계 및 자치경찰 교부세 조항 신설’ 등 안정적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진정한 의미의 이원화 자치경찰제를 실현하는 것이 위와 같은 부정적 견해와 갈등적 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근원적 방안이 될 것임

□ 제주도민 대상 분석결과 논의 및 시사점

○ 제주자치경찰제에 대하여 약 60점대의 비교적 높은 인식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그동안 많은 비판과 이견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안정적 정착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

○ 다만, 제주자치경찰단의 대표적 사업이라 할 수 있는 행복치안센터에 대한 인지도가 다소 낮게 제시된 점을 볼 때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보다 적극적인 제도 홍보 및 안내가 필요

○ 제주자치경찰의 중점 추진 사무분야와 중요도에 대한 인식태도에 있어서는 각 항목별 평균값이 약 70점대로 높게 제시된 점을 볼 때 향후 지역여건을 반영한 주민 맞춤형 자치경찰제를 확대한다면 충분히 제주도민들의 지지와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특히, 관내 순찰 인원 및 빈도 확대를 통한 범죄예방 노력이 가장 시급히 확대되어야 할 제주자치경찰의 중점사무라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찰활동의 정책개발 필요성이 높음

○ 따라서 순찰과 범죄예방 활동의 확대를 도모함과 동시에 이원화 자치경찰제의 확대 시범실시가 이루어질 경우, 지구대·파출소 등 지역경찰 조직을 자치경찰로 편입하여 주민 맞춤형, 지역사회 수요 지향적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현행법 하에서의 제주형 자치경찰제 중장기 발전 기본 구상

□ 제주형 자치경찰제의 비전 및 목표

○ 제주자치경찰의 새로운 미래비전은 ‘지역사회경찰활동’의 경찰철학을 제주도에 구현하는 것으로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음

비전: 도민과 지역사회 중심의 제주자치경찰
목표: 지역사회 경찰활동으로 삶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더불어 행복하고 안전한 치안 일류의 국제관광도시 조성
제주자치경찰은 “지역사회 속으로”라는 모토로 주민 및 민관기관과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지역사회의 제반문제, 특히 범죄나 범죄두려움을 야기하는 원인을 찾아 범죄로 이어지기 이전에 선제적으로 해결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폭넓은 치안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안전하고 다시 방문하고 싶은 국제관광도시의 이미지를 구축하며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됨과 더불어 관광객들의 안전감과 만족도가 높아지는 경찰활동을 지향함
목표달성을 위한 핵심 전략과제
협력관계구축	지역사회 문제해결	협력적 조직혁신	범죄예방

○ 제주자치경찰의 비전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과제와 실행계획 아래 표와 같음

핵심 전략과제	내용 및 실행계획
협력관계 (파트너십) 구축	- 자치경찰이 시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국가경찰 및 이해관계자 간 협력관계를 형성 - 자치경찰이 소방 등 다른 정부기관, 비영리단체, 지역상인회, 언론, 일반시민과 관계형성 - 이렇게 형성된 파트너십은 지역사회경찰활동에 필요한 자원과 헌신을 제공하게 됨 - 자치경찰과 지역사회 파트너들 간의 상호작용에 기반한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해결 활동
지역사회 문제해결	- 지역사회 문제해결은 범죄로 이어지기 이전에 범죄와 범죄두려움을 야기할만한 요인들을 사전에 제거 - 일반적인 사회적ㆍ물리적 무질서 제거활동과 관련됨 - 문제해결과정은 문제탐색, 문제분석, 문제대응, 평가의 4단계(SARA Model)로 구성됨 - 경찰관들은 지역사회에서 요구하는 모든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일반적인 능력함양을 필요로 함
협력적 조직혁신	- 이미 발생한 범죄를 해결하는데 집중했던 전통적인 경찰활동에서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제반 무질서 등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고 치안환경, 더 나아가 지역사회 삶의 질을 개선하는 활동으로 경찰의 역할이 확장된다는 점에서 경찰의 조직구조 변화를 전제로 함 - 리더십과 조직관리 측면에서는 경찰정책, 관리, 기획, 프로그램 평가, 자원제공 등에 있어서의 지역사회 지향형 조직으로 혁신 - 경찰인사 측면에서는 선발과 교육은 물론 경찰관 근무평가와 승진, 포상, 징계 등에 있어서의 지역사회경찰활동 중심으로의 혁신 - 현장활동 측면에서는 경직된 업무방식을 지양하고 유연한 보고방식 지향, 순찰구역 영구담당제로 책임성 확보, 모든 업무에 대한 일반적인 능력함양 등 - 대외관계 측면에서는 지역사회, 언론, 지역상인회, 자치단체 및 산하기관들과의 관계 혁신
범죄예방	- 경찰이 전통적으로 이미 발생한 사건에 대응하며 지역사회 문제와 그 문제의 근원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었던 측면에서 벗어나, 한발 더 나아가는 자세로 문제의 근원과 문제에 집중하여 그러한 문제가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는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 - 지역사회경찰활동에서는 청소년 범죄 발생 이후에 대응하기 보다는 배회하는 불량 청소년들의 근원을 파악하여 교육청 관계자 및 학교 교사들과 연계하여 입시로부터 뒤쳐져 있는 학생들에 대한 직업교육이나 스포츠 활동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배회하는 것에 대한 근원을 다스림으로써 청소년 배회의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것 등을 자치경찰과 교육청과의 연계ㆍ협력의 구체적인 대안으로 들 수 있음

□ 제주형 자치경찰제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전략 및 과제

○ 협력관계 구축 전략과제 달성을 위하여 공동 범죄예방활동, 정기 지역사회 미팅, 지역사회 치안 문제해결을 위한 협력 프로젝트, 시민 대상 설문조사 등 주민의견을 반영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지역주민 참여 필요, 또한, 주민협력 유도의 지표를 통하여 지역사회 구성원들과의 문제를 논의하고 실질적인 치안 수요를 파악하여 그에 맞는 해결책이 마련되었을 때, 지역사회와 자치경찰 간의 신뢰 및 협력 관계 구축이 원활히 이루어짐

○ 지역사회 문제해결 전략과제 달성을 위하여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에 근거하여 전략을 세우고 있으며, SARA 모델(지역사회 문제 탐색, 지역사회 문제 분석활동, 문제 대응, 경찰활동에 대한 평가, 무질서 및 환경개선 활동)에 따라 각 단계별 제주 자치경찰의 문제해결 전략을 제시

○ 협력적 조직 혁신 전략과제 달성을 위하여 사무분담의 조정, 미션·가치의 재정립, 전담 및 특별부서 개설을 제시

○ 범죄예방 전략과제 달성을 위하여 범죄예방 교육 프로그램, 주민과 함께하는 방범 순찰 및 홍보, 자율방범대 등 주민 중심의 방범활동 활성화를 제시

□ 자경위·제주도경·제주단간 역할 정립 및 합리적 운용 모델

○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자치경찰분과위원회는 이원화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대상지역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해 자율적으로 이원화 모델을 구상하라는 주문을 하고 있음. 이러한 자율모델은 지방분권 이념 구현과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단일한 자치경찰기구가 운영될 필요가 있음

○ 실질적 이원화 자치경찰제로의 단계적 제도개선 방안으로는 자치경찰위원회의 권한을 실질화하는 것임. 지역사회와 주민중심의 치안활동이 실질적으로 가능하고자 하면, 제주경찰청-자치경찰단의 업무조정에 대한 최종적인 권한을 ‘행정안전부장관과 제주자치경찰위원회가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함

○ 제주경찰청 자치부서 및 자치경찰단 통합 기반 마련과 관련하여 자치경찰사무 수사에 대한 전권이 자치경찰에 주어져야 책임과 권한을 바탕으로 범죄예방이 실질화 될 수 있음. 제주자치경찰 모형에서도 수사권을 일정부분 확대하도록 하되, 법령상 자치경찰의 수사사무도 국가수사본부장의 사후적 감독권 범주에 두도록하여 수사진행에 따른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 자치경찰 수사인력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연계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현 체제하에서의 제주경찰청 자치경찰사무 소관부서와 자치경찰단 직원간 인사교류 시행이 매우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실질적인 이원화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기에 제주경찰청 자치부서와 자치경찰단의 상호에 대한 이해와 이를 넘어서는 공감대 형성이 없으면 비전 실현이 실질화되기 쉽지 않을 것임

○ 제주경찰청과 제주자치경찰단 운영의 독립성 확보를 통한 미래비전 실현을 위한 토대와 완벽한 이원체제 구축을 향한 방향성 확보를 위해 전국을 아우르는 관할권과 관련된 문제 등 국가경찰 사안을 명확하고도 예외적으로 분리하여 제주경찰청의 역할을 줄여나가고 제주자치경찰단에 대한 지원역할을 통해 국가경찰 현안 이외에는 자치경찰을 중심으로 경찰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함

□ 이원화 자치경찰제 시범실시를 위한 제도 설계 지침

○ 현 정부의 정책기조는 자치경찰의 본질이 바로 “분권경찰”이라는 점을 보다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이원화 자치경찰제의 모형을 설계함에 있어서 기능의 기술적 분담이라는 기존의 논의를 넘어서야 할 것임

○ 우선 법령의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하여 전반적인 변화와 혁신의 근거규정으로 삼게 될 것임. 행정조직의 변화로는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의·의결 기능을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개편하게 될 것임. 예산이 효율화를 위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개편하여 지방정부의 위상과 실질적인 재정적 권한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기대됨

○ 제주형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모형에 관하여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사무와 인력을 전부 이관하여 최근 지역사회에 문제가 되었던 “중복사무”를 우선적으로 완전 해소하여 업무 효율성과 주민 만족도를 크게 향상시키고, 기존 자치경찰단을 발전적으로 통합하여 새롭게 자치경찰본부를 신설하여야 할 것임

○ 행정조직으로는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제주자치경찰대와 서귀포자치경찰대를 신설할 수 있음. 또한, 112치안종합상황실과 지구대 및 파출소는 자치경찰로 이관하도록 해야 할 것임

○ 자치경찰 운영에 있어서 사업비 등의 재원은 과태료 수입(연간 약 100억원 상항)으로 마련할 수 있으며, 현재 제주경찰청의 고정식 단속장비를 자치경찰로 이관할 때에는 과태료 수입(약 250억원 상당)의 증가를 통해 재원 마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제주형 자치경찰제 중장기 발전계획

□ 자치경찰 중장기 발전을 위한 비전

○ 지역사회 파트너십 형성을 위한 경찰활동에 대한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확대가 필요하고, 제주자치경찰 중심의 치안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함. 이를 위하여 “절차적 정의”를 구현하는 자치경찰 운영이 필요함

○ 설문조사 분석결과 제주자치경찰 비전 설정의 최우선 가치는 “치안서비스의 민주성”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여기에는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치안정책의 수립, 자치경찰활동에의 주민 참여, 주민에 대한 책무성과 자치경찰활동의 투명성을 구성요소로 함

□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국 기능 분석 및 개선방안

○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성격과 기관의 소속을 고려할 때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집행기관에 대한 정책적 지휘·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이원화 자치경찰제 시행 과정에서 사무국 중심으로 제주경찰청과 자치경찰단의 정책, 행정, 지원 기능을 통합일원화 하는 등 사무분장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

○ 긴급성 및 돌발성을 갖는 경찰업무 특성으로 인해 사무국 산하에 기능별 보조기관을 두고 집행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음. 따라서 일반적·포괄적인 정책적 지휘권 행사에 집중하고, 현행 제주형 이원적 자치경찰체제에서는 제주경찰청장과 자치경찰단장을 중심으로 한 집행지휘권 행사와 구분할 필요가 있음

□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 과제 발굴

○ 자치경찰단의 대표적 특화사무는 관광경찰 활동으로 그 동안 관광 질서 확립을 통한 제주 관광산업 경쟁력을 확보하였고, 관광객 보호활동, 관광불편신고, PM순찰 및 기마 순찰 등을 활용하여 기존 자치경찰단의 관광분야 업무를 확대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특화사무 중 하나는 특별사법경찰 활동이며, 제주도와 자치단의 연계업무를 통해 많은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관광, 환경, 식품, 공중위생 사범별 수사관의 전문성을 높이고, 기획수사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질적·양적 확대 강화 필요가 있음

○ 설문조사 결과 도민들이 중점추진을 요구하고 있는 교통경찰활동을 확대 강화하기 위해 기존 추진 사업뿐만 아니라 도민 요구 반영 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음

○ 제주경찰청의 사업 중 자율방범대 등 도내 협력단체와의 지역 범죄예방활동은 다양한 형태로 확대되어야 할 분야이며, 이는 자치경찰제 시행의 취지 및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이념에 부합하는 치안거버넌스의 대표적 실행방안임

○ 보행자 중심 문화정착을 위한 통학로·이면도로 교통환경개선,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지속 추진, 스쿨존 책임구역 분담 등 주민들로부터 공감 받는 경찰활동 실시를 추진과제로 설정하여 가시적 성과를 냄

○ 설문조사 결과 도민들은 자치경찰 중점 추진 업무로 사회적 약자보호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있고, 학교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여성 대상 범죄 등에 대해 자치경찰이 중점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어 사회적 약자 보호 업무는 거버넌스를 통한 업무 추진이 요구되는 분야이고, 대표적인 지방행정-치안행정의 연계·융합 분야임

○ 그 외 주민들의 치안-지방행정 서비스개선 요청에 따라 ‘우리 동네 경찰관, 행복치안센터’는 융합 서비스 제공의 우수 사례로 평가받고 있고, 교통시설심의위원회 및 어린이 통학로 안전위원회 등 주민참여형 자치경찰 주도의 법집행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교통안전 사무를 추진함으로써 도민들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음

□ 중장기 발전계획 실천을 위한 관계기관별 세부 실행계획

□ 연도별 투자계획

○ 재원확보 방안으로 담배 개별소비세를 재원으로 하는 소방안전교부세와 같이, 주세를 재원으로 하는 ‘자치경찰교부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현재 국가 세입 중 연간 약 3조 정도의 주세가 징수되고 있으며, 4%를 자치경찰 재원으로 한다면, 전국적으로 1,200억원 상당의 자치경찰사무 예산을 충당할 수 있음

○ 다음으로, 자치단체에서 일반재원처럼 쓰이는 보통교부세의 활용을 검토할 수 있음. 현재 교부세 법정률인 19.24%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들어갈 재원 보전분을 더하여 상향하는 방법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음

○ 또한, 교통 관련 과태료 및 범칙금을 이양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전국 단위 교통과태료의 5년간 평균 징수액 규모는 약 5,725억원, 교통범칙금의 5년간 평균 징수액 규모는 약 1,281억원임

○ 마지막으로, 지방세 형태의 ‘자치경찰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고, ‘자치경찰세’는 지역 주민이 치안서비스 제공 비용을 부담함으로서 지방자치의 기본원리에 부합한다는 장점이 있으며, ‘자치경찰세’의 세원으로 지역자원시설세를 조례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는 방안도 가능함

○ 제주자치경찰 신규 사업 연도별 투자계획

분야	세부분야	사업	신규 투자계획 및 내용
생활안전	범죄예방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 고도화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지역 맞춤형 CPTED 사업 추진 ∙ 다양한 지역사회 참여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CPTED 사업의 내실화(지역공동체 주도의 사업 추진) ∙ 소요예산: 450,000천원(인건비 제외) 1차 연도: 150,000천원(사업 참여 지역공동체 공모 및 맞춤형 CPTED 사업 추진) 2차 연도: 150,000천원(사업 참여 지역공동체 공모 및 맞춤형 CPTED 사업 추진) 3차 연도: 150,000천원(사업 참여 지역공동체 공모 및 맞춤형 CPTED 사업 추진)
		제주형 근린경찰팀 운영	∙ 주민과의 접촉 확대를 위한 PM 순찰대, 자전거순찰대 등 운영 ∙ 주요 관광지, 도심 번화가, 상업지구 등 가시적 순찰 ∙ 소요예산: 150,000천원(인건비 제외) 1차 연도: 50,000천원(2인 1조 5개 팀 신설 및 배치) 2차 연도: 50,000천원(2인 1조 5개 팀 신설 및 배치) 3차 연도: 50,000천원(2인 1조 5개 팀 신설 및 배치)
		스마트 CCTV 설치	∙ 첨단 스마트 CCTV 활용을 통한 선제적 범죄예방 전략 추진 ∙ 통합관제센터 운용요원 전문화 ∙ CCTV를 활용한 무질서 행위 단속 및 예방 활동 강화, CCTV 감시를 통한 과태료 부과 법적 근거(관련 조례 개전) 마련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CCTV 설치 및 유지ㆍ관리 ∙ 소요예산: 450,000천원(인건비 제외) 1차 연도: 150,000천원(스마트 CCTV 설치 및 운용) 2차 연도: 150,000천원(스마트 CCTV 설치 및 운용) 3차 연도: 150,000천원(스마트 CCTV 설치 및 운용)
		스마트 안전 제주	∙ 스마트 CCTV 확충 및 통합관제센터 운용요원의 단계별 추가 배치를 통해 ‘제주 입도부터 출도까지 관광객과 함께하는 자치경찰’ 홍보 ∙ 주요 관광지 및 개별 여행객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스마트 CCTV 활용 범죄예방 홍보 ∙ 소요예산: 300,000천원(인건비 제외) 1차 연도: 100,000천원(홍보, 음성안내 시스템 개선, 양방향 음성소통 앱 개발) 2차 연도: 100,000천원(홍보, 음성안내 시스템 추가 설치, 양방향 음성소통 앱 개선) 3차 연도: 100,000천원(홍보, 음성안내 시스템 및 양방향 음성소통 앱 보완)
	지역주민 참여	제주형 치안 리빙랩	∙ 일상생활의 범죄 및 안전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공동체 지원 ∙ 관련 전문가 멘토링 및 제주자치경찰 현장 적용 ∙ 소요예산: 45,000천원 1차 연도: 15,000천원(사업 참여 지역공동체 선발 및 치안리빙랩 운영) 2차 연도: 15,000천원(사업 참여 지역공동체 선발 및 치안리빙랩 운영) 3차 연도: 15,000천원(사업 참여 지역공동체 선발 및 치안리빙랩 운영)
		자율 방범대 활동 지원	∙ 자율방범대 시설 및 장비 개선(2023. 4. 27. 법 시행) ∙ 자율방범대와 자치경찰간의 업무 네트워크 구축 ∙ 소요예산: 150,000천원 1차 연도: 50,000천원(네트워크 구축 및 자율방범대 지원) 2차 연도: 50,000천원(자율방범대 지원 및 협업 지원) 3차 연도: 50,000천원(자율방범대 지원 및 협업 지원)
여성ㆍ 청소년	사회적 약자 보호	가정폭력 선제적 대응	∙ 가정폭력 재발우려 가정에 대한 종합 대응체계 구축 ∙ 취약계층 가정에 대한 솔루션팀 운영 및 지원 ∙ 소요예산: 30,000천원 1차 연도: 10,000천원(재발우려 가정 지원 및 대응체계 구축) 2차 연도: 10,000천원(재발우려 가정 지원 및 대응체계 구축) 3차 연도: 10,000천원(재발우려 가정 지원 및 대응체계 구축)
		아동학대 선제적 예방활동 강화	∙ 제주자치경찰 아동학대 예방 종합대책 마련 ∙ 유관기관과의 상설 합동점검팀 운영 및 홍보 ∙ 소요예산: 15,000천원 1차 연도: 5,000천원(합동 점검팀 운영 및 홍보) 2차 연도: 5,000천원(합동 점검팀 운영 및 홍보) 3차 연도: 5,000천원(합동 점검팀 운영 및 홍보)
		여성범죄 대응 강화를 통한 체감안전도 향상	∙ 여성대상 범죄 취약지역 안심 거리 조성 ∙ 여성 1인 가구 밀집지역 범죄예방 환경 개선 ∙ 소요예산: 150,000천원 1차 연도: 50,000천원(안심 거리 조성 및 환경 개선) 2차 연도: 50,000천원(안심 거리 조성 및 환경 개선) 3차 연도: 50,000천원(안심 거리 조성 및 환경 개선)
		고령자 범죄예방 및 안전교육	∙ 보이스피싱 및 일상 안전 교육 ∙ 보건복지부, 지자체, 자치경찰 연계 업무체계 구축 ∙ 소요예산: 30,000천원 1차 연도: 10,000천원(찾아가는 범죄에방 및 안전 교육, 유관기관 연계업무 지원) 2차 연도: 10,000천원(찾아가는 범죄에방 및 안전 교육, 유관기관 연계업무 지원) 3차 연도: 10,000천원(찾아가는 범죄에방 및 안전 교육, 유관기관 연계업무 지원)
교통 및 다중운집 행사	교통경찰 활동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체감형 교육콘텐츠 개발	∙ 영유아, 초등, 중ㆍ고등 맞춤형 교육콘텐츠 개발 ∙ 상설 교육장 운영 ∙ 소요예산: 15,000,000천원 1차 연도: 1,300,000천원(상설교육장 설치 운영 및 맞춤형 교육콘텐츠 개발) 2차 연도: 100,000천원(운영 및 유지관리) 3차 연도: 100,000천원(운영 및 유지관리)
		주민주도형도로안전시설 개선 추진	∙ 주민 참여형 도로안전시설 개선 제도 운영 ∙ 지역공동체 주도 교통사고 없는 안전마을 사업 추진 ∙ 소요예산: 150,000천원 1차 연도: 50,000천원(주민 참여형 도로안전시설 개선 제도 운영 및 안전마을 사업 추진) 2차 연도: 50,000천원(주민 참여형 도로안전시설 개선 제도 운영 및 안전마을 사업 추진) 3차 연도: 50,000천원(주민 참여형 도로안전시설 개선 제도 운영 및 안전마을 사업 추진)
	다중운집 행사	인파 안전관리 대책	∙ 다중운집행사 인파 안전관리 매뉴얼 작성 및 훈련 ∙ 인파 안전관리 실무교육 ∙ 소요예산: 20,000천원 1차 연도: 10,000천원(매뉴얼 제작 및 배포) 2차 연도: 5,000천원(실무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3차 연도: 5,000천원(실무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 사업주체별 사업 실행계획

○ 분야별·주제별 제도 운영 및 사업 실행을 검토한 바, 설문조사결과 중점추진 요구분야인 교통안전, 사회적 약자보호, 범죄예방 사업을 중심으로 자원의 집중 투입이 이루어지고 있고, 제주의 치안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다만, 자치경찰 기능별 사업이 대부분 국비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어, 자치경찰위원회의 자체 특화사무 발굴과 추진에 한계가 있으므로 지속적인 자체 사업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제주경찰청과 자치경찰단은 담당 자치경찰사무 범위에서 각각의 특수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음

○ 제주경찰청은 여성폭력 현장대응력 강화대책,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 인프라 구축, 자율방범대 활성화 추진, 중산간 24시 안심경찰 운영, 범죄예방 강화구역 등 재정비 추진을 특수시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음

○ 자치경찰단은 제주형 ONE-STOP 교통민원 시스템 구축, 클린·안전·공정 관광제주, Master-Key 관광경찰 운영, 제주형 특별사법경찰 수사 강화, 재해재난 One-stop 자치경찰 통합관제 현장지원 체제 구축, SMART 행복치안센터 확대 운영,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 특화사업 확대추진을 지속하여 특수시책으로 선정하고 추진하고 있음

○ 향후 특화사업으로는 중산간 24시 안심경찰 운영, 재해재난 One-stop 자치경찰 통합관제 현장지원,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 특화사업 등 기존에 높은 지지를 받은 정책을 자치경찰 사무로 적극 수용하여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기존 기관 중심의 정책개발의 비중을 줄이고 제주도민의 정책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적·제도적 개선 및 제도 운영의 민주성과 개방성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임

Ⅲ		향후계획

❍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제도내에서의 자치경찰제 운영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발전계획을 수립

❍ 향후 이원화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이 권고안이 확정되면, 추후 제도개선·조직설계 및 인력·예산 확보 시에 설명 자료로 적극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