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3. 5. 11.(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출입제한업소(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출입제한업소(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

	발의연월일: 2023. 4. 28.
	발 의 자: 송창권, 양영식, 강경문, 현길호, 이경심, 이상봉, 박두화, 원화자. 김기환, 고의숙의원(총10명)
	회부연월일 : 2023. 5. 1.

의 안 번 호	707

검  토  보  고  서

1. 제안 이유

❍ 아동출입제한업소(노키즈존) 지정 금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 차별행위를 근절하고 상호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적용대상(안 제3조)

❍ 도지사의 책무(안 제4조)

❍ 실태조사 등(안 제5조)

❍ 지원사업(안 제6조)

❍ 사무의 위탁(안 제7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안은 아동출입제한업소(이하“노키즈존”이라 함) 지정 금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영업자가 노키즈존을 지정·운영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정책을 추진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임.

- “노키즈존”이란 우리사회에서 2014년 이후 생긴 신조어로 영유아 및 어린이의 입장을 금지하는 업소를 말하며, 최근 성인 고객에 대한 배려와 영유아 및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출입을 제한하고, 아이를 동반하고 입장할 수 없는 공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확대·사용되고 있으며, 일부 부모들로 인한 비상식적 행동, 안전사고의 발생, 특히 영업장에서 안전사고 발생으로 안전사고의 책임을 영업주에 비중을 두는 법원의 판결로 아이의 입장을 제한하는 노키즈존이 도입되기 시작하였음.

- 한편, 조례안에서 노키즈존 지정 금지에 관한 내용을 정하는 것이 ①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②영업자의 영업의 자유 및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써 제한

- 다만, 본 조례안은 도지사에게 노키즈존 지정 금지에 대한 차별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여 사회와 국가는 아동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노키즈존 지정 금지 권고 및 계도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임.

❍ 본 조례안은 7개의 본칙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조 문	내 용	조 문	내 용
제1조	목적	제5조	실태조사
제2조	정의	제6조	지원사업
제3조	적용대상	제7조	사무의 위탁
제4조	도지사의 책무	부칙

나. 검토내용

(1) 목적, 정의 및 적용대상(안 제1조∼안 제3조)

❍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대상을 규정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은 노키즈존 지정 금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 차별행위를 근절하고 상호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1조 목적규정에 이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2) 실태조사(안 제5조)

❍ 안 제5조에서는 도지사는 제한업소 지정 실태와 아동 차별 및 인권침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을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임.

- 도지사는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아동이 건강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구체적 실태를 파악하고, 차별적 요소를 시정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임.

(3) 지원사업(안 제6조)

❍ 안 제6조에서는 도지사는 제한업소 지정을 금지하기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을 명시하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 제한업소 지정 금지 권고와 계도, 영업장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상의 문제에 대한 지원, 차별금지에 대한 인식개선 활동 등 차별금지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사항임.

6.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출입제한업소(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은 아동출입제한업소의 지정을 금지하고, 차별적 요소를 시정하여 상호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임.

❍ 다만,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법률 유보의 원칙 위반의 소지가 있는 점, 헌법의 기본권인 영업의 자유와 계약의 자유 침해 소지가 있다는 의견과 경합·충돌 문제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 이에 아동에 대한 차별을 근절하려는 조례안의 입법 취지를 달성하고자 할 때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아동친화업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규율방식도 함께 검토할 필요해 보임.

<법률고문 의견서>

- A변호사 -

B변호사

참고자료		입법예고 의견접수 결과

▢ 입법예고

❍ 접수기간 : 5. 2(화) ~ 5. 8(월)

❍ 건    수 : 2건(※의견서 첨부)

【접수의견】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육청소년과, 예산담당관

❍ 제출일시 : 2023. 5. 8(월) / 문서송부

❍ 주요내용

-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금지”용어 미포함

- 법률 유보 원칙 위배

▢ 검토결과 :

❍ 아동보육청소년과-7728(2023. 5. 8.)호의 의견: 법률유보의 원칙 및 행정규제기본법제4조제1항 어긋나 “노키즈존 지정금지”를 “확산방지 및 인식개선”으로 수정요청

❍ 예산담당관-8744(2023. 5. 8.)호의 의견:「지방자치법」제28조제1항의 법률유보의 원칙 위배로 조례제정 적정성 검토요청

□ 아동보육청소년과

조 례 개 정 (안)	수 정 안	수정이유
(조례명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출입제한업소(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	(조례명칭) ------------------- 지정업소(노키즈존) 확산방지 및 인식개선을 위한 ----	□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출입제한업소(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은 조문에 벌칙이나 제재규정이 없음에도 조례명칭 및 조문에 ‘금지’ 용어가 포함되어 있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확대해석 될 소지가 있다고 사료됨. □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 단서 조항에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1항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제2항 법률에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제3항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지방자치법｣, ｢행정규제기본법｣ 관련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은 법률로 정하거나 법률에서 위임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금지에 대한 용어를 수정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출입제한업소(노키즈존) 지정 금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 차별행위를 근절하고 상호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확산 방지 및 인권차별 인식개선---------------------------------------------------------------------------.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아동출입제한업소(노키즈존)(이하 “제한업소”라 한다) 지정을 금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 확산방지 및 인권차별 인식개선을 ---.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제한업소 지정의 금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 확산방지 및 인권차별 인식개선을 --------------------.
1. 제한업소 지정 금지 권고 및 계도	1. 제한업소 확산 방지 및 제한업소 운영 영업자 인식개선 사업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7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한업소 지정 금지 지원 사업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 -------------- 확산방지 및 인권차별 인식개선 -----------------------------------------------------------------.

□ 예산담당관

조례안 내용	검토의견	비고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제한업소 지정의 금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제한업소 지정 금지 권고 및 계도 2. 영업장 내에서 아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제도적 지원 3. 아동의 공공장소 이용에 대한 보호자교육 4. 차별 금지에 대한 인식개선 활동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인터넷 포털 사이트 자료에 따르면 전국 노키즈존 운영개소는 총 542개소로 실제 노키즈존 공식통계는 없는 상태임 - 경기 80, 제주 78, 서울 65, 부산 63, 그 외 256 - 제주가 전국의 14.4% ○ 현재 노키즈존 운영과 관련해서 영업상 자유라는 견해와 함께 영유아를 잠재적 위험집단으로 설정하고 사전에 차단한다는 점에서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견해가 대립중임에 따라 논란이 있는 상태임 ○ 특히,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수 있으나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법령 위반 소지가 있음 ○ 따라서 본 조례제정은 영업상 자유를 제한한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상위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조례제정의 적정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관계 법령(발췌)

□ 「아동복지법」

제2조(기본 이념) ①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②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③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④ 아동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2.>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28., 2016. 3. 22.>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출입제한업소(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5조(실태조사 등)에 따른 비용 발생함

〇 제6조(지원사업), 제7조(사무의 위탁)은 지원의 규모와 범위, 지원방식, 위탁사무의 내용 등의 경우, 조례안의 내용이 추상적이며 이에 따라 현재 사업부서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대상), 제4조(도지사의 책무)는 비용 발생과 무관한 사항임.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3. 미첨부 사유

가. 비용추계 결과 ≒ 60,000천원(연평균 12,00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합계
재정지출	실태조사 (안제5조)	30,000	-	-	30,000	-	60,000
계		30,000	-	-	30,000	-	60,000

나.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서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제5조(실태조사)는 3년마다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비용은 제주특별자치도 유사 사례 준용하여 추계함.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〇 총비용 ≒ 60,000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도비	실태조사	60,000	아동출입제한업소 지정 실태조사 연구용역 2식×30,000천원

※ 산출기준(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 사례 준용)

- 인권현황 실태조사 연구용역(2019) : 30,000천원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 재정연구팀
연 락 처	741-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