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3. 5. 11.(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발의연월일: 2023. 4. 28.
	발 의 자: 이경심, 정민구, 현길호, 양병우, 고의숙, 한 권, 하성용, 이남근. 김대진, 김경미, 양홍식 의원(총11명)
	회부연월일 : 2023. 5. 1.

의 안 번 호	709

검  토  보  고  서

1.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 제공 등 보육교직원 인권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목적, 정의 및 적용대상(안 제1조∼안 제3조)

❍ 기본계획 수립 등(안 제5조)

❍ 사업(안 제7조)

❍ 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전담기구(안 제8조)

❍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위원회(안 제9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안의 취지

❍ 「영유아보육법」제4조제4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근로여건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를 의무화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있음.

- 보육교직원이 전문가로서 직업의식을 가지고 보육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보육의 질 향상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육의 질 향상을 제고하고자 함.

❍ 본 조례안은 6개의 본칙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조 문	내 용	조 문	내 용
제1조	목적	제6조	실태조사
제2조	정의	제7조	사업
제3조	적용대상	제8조	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전담기구
제4조	도지사의 책무	제9조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위원회
제5조	기본계획 수립 등	제10조	협력체계
		부칙

나. 검토내용

(1) 목적, 정의 및 적용대상(안 제1조∼안 제3조)

❍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대상을 규정하고 있음.

-「영유아보육법」제4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근로여건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를 의무화 하고 있고, 보육교직원의 범위도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음.

□ 영유아보육법

제2조(정의)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4조(책임)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근로여건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기본계획 수립 등(안 제5조)

❍ 안 제5조에서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5년 마다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영유아보육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종합적인 보육정책과 통합적인 계획 수립 및 시행으로 정책효과성 및 행정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음.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보육계획의 내용, 수립 시기 및 절차)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2. 어린이집의 설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

3. 보육교직원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매년 2월 말일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사업(안 제7조)

❍ 안 제7조에서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해 각 호로 개별 지원 사업들을 규정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음.

- 보육교직원의 권익을 보호·증진하고 지위향상을 위해 필요한 고충 및 심리지원사업, 법률상담, 교육사업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과 효율적 추진코자 위탁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음.

(4) 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전담기구(안 제8조)

❍ 안 제8조에서는 보육교직원의 고충처리 등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전담기구」의 기능은 보육교직원의 노무상담, 고충처리 및 분쟁에 대한 조정등의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어 보육교직원 권익보호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 보여짐.

- 다만, 전담기구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중 “소송지원”에 관한 사업은  피해자로 확정되지 않은 분쟁중인 사안에 대해 행정기관이 개입하여 소송을 지원하는 사항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5)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위원회(안 제9조)

❍ 안 제9조에서는 보육교직원 권익보호와 증진을 위해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 “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가 조례로 설치된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수행하려는 경우, 자문기관 간 성격․기능이 유사한 경우에는 통합 운영이 가능하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제6조(보육정책위원회) ①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ㆍ사업ㆍ보육지도 및 어린이집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법제처 2022. 7. 19. 의견제시 22-0198 참조

- 다만,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은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이나 사업, 보육지도, 어린이집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고, 구성이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대표 등으로 구성토록 된 바, 보육교직원 권익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심의를 대신하도록하는 것은 부적절해보임.

제6조(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①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두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이하 “중앙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지방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0. 3. 15., 2012. 6. 29., 2021. 3. 2., 2021. 12. 7.>

②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0. 3. 15., 2011. 12. 8.>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 보건복지부에서 보육정책을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③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해당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3. 15., 2011. 12. 8., 2012. 6. 29.>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 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의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제도적으로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 보육 현장에서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 침해 발생으로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며,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와 지위향상은 보육서비스의 질향상, 영유아의 복지향상, 보육교직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의 목적에 도달할 것으로 보임.

❍ 다만, 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전담기구의 사무 및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일부 수정이 필요해 보임.

❍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 됨.

참고자료		입법예고 의견접수 결과

▢ 입법예고

❍ 접수기간 : 5. 2(화) ~ 5. 8(월)

❍ 건    수 : 1건(※의견서 첨부)

【접수의견】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육청소년과

❍ 제출일시 : 2023. 5. 8(월) / 문서송부

❍ 주요내용

- 보육교직원 실태조사 위탁관련

- 대신하는 보육정책위원회 근거규정 명칭 수정

▢ 검토결과 : 일부반영

❍ 보육교직원 근무여건 및 환경, 인권침해 등 실태조사를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바, 위탁의 역할보다 행정업무의 대행 또는 용역사항이 적합하여 대행할 수 있도록 수정요청.(위탁→대행)

: 반영

❍ 보육교직원 권익보호를 위한 위원회 대신할 위원회의 근거규정 수정요청(「영유아보육법」 제6조제1항→「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제2조)

: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위원회 대체위원회 조항 삭제

❍ 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전담기구 별도 설치보다 “제주특별자치도 육아종합지원센터”내 사업으로 일원화 필요

: 기구는 설치하고 사업 일부수정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위탁”을 “대행”으로 한다.

제8조에제1항 중 “설치ㆍ운영 할”을 “설치ㆍ운영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상담 및 소송 지원”을 “상담”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설치ㆍ운영 할”을 “설치ㆍ운영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조 례 안	수 정 안
제6조(실태조사) ① (생 략)	제6조(실태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 대행--------.
제8조(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전담기구) ① 도지사는 보육교직원의 고충처리 및 분쟁조정을 전담할 수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제8조(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전담기구) ① -------------------------------------------------------------------------------------------------------------- 설치ㆍ운영할 ------.
② 전담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② -------------------------------------.
1. (생 략)	1. (조례안과 같음)
2. 보육교직원의 노동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 및 소송 지원	2. --------------------------- 상담
3.ㆍ4. (생 략)	3.ㆍ4. (조례안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조례안과 같음)
제9조(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위원회) ① 도지사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제9조(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위원회) ① ----------------------------------------------------------------------------------------------------------------------- 설치ㆍ운영할 ------. -----.
1. ∼ 4. (생 략)	1. ∼ 4. (조례안과 같음)
② 위원회의 기능은 「영유아보육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 보육정책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삭 제>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	<삭 제>

수정안 조문대비표

관계 법령(발췌)

□ 「영유아보육법」

제4조(책임) ①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23.>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7., 2011. 8. 4., 2020. 12. 29.>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근로여건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 5. 18., 2020. 12. 29.>

[전문개정 2007. 10. 17.]

제9조(보육 실태 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보육 실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20. 12. 29.>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육 실태 조사를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와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9.>

③ 제1항에 따른 보육 실태 조사의 방법ㆍ내용 및 결과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20. 12. 29.>[전문개정 2007. 10. 17.]

제11조(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육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경우에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 그 밖의 경우에는 각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린이집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육계획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급에 관한 계획 및 목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13. 8. 13.>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어린이집, 보육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어린이집과 보육 관련 법인ㆍ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③ 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의 내용, 수립 시기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7. 10. 17.]

「제주특별자치도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6조(실태조사)는 5년 마다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따른 비용 발생하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제주아이사랑플랜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보육발전계획(2023~2027) 수립 연구에 포함되어 추진하고 있어서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7조(지원사업)에 따른 비용 발생하나,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보육조례｣에 따라 사업부서에서 이미 추진 중인 사업으로 비용추계 제외함.(별첨1)

〇 제8조(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전담기구)는 지원규모와 범위, 추진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없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 보육교직원 고충 심리사업, 교육사업, 인사노무 전반에 대한 상담을 수행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교직원 지원사업 참고(별첨2)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대상),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9조(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위원회), 제10조(협력체계 구축)은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〇 추계의 결과

재정수반 사항이 있으나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 재정연구팀
연 락 처	741-2233

【 별첨1: 안 제7조 관련 추진중인 사업 】

(단위: 천원)

부 서 명	‘23 예산액	예산과목	사 업 명	관련조항
계	40,000
아동보육 청소년과	10,000	사회복지 사업보조	〇 보육교직원의 아동권리 존중 교육	제7조 (지원사업)
″	10,000	민간행사 사업보조	〇 어린이집 원장·교사 인식개선 사업
″	20,000	사회복지 사업보조	〇 우수 보육프로그램 발굴 지원

<자료출처: 도 2023년 예산서>

【 별첨2: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교직원 지원사업 】

(단위: 천원)

기 관 명	사업내용	‘23 예산액
제주특별자치도 육아종합지원센터	〇 재무회계 컨설팅 - 재무회계 및 인사노무 전반에 대한 상담 - 어린이집 운영 및 노무관리 등 - 보육교직원이 알아야 할 재무회계, 인사노무 가이드북 발간 〇 보육교직원 교육사업 - 보육교직원을 위한 마을돌봄 교육 - 보육교직원의 아동권리존중교육 ｢공(감), 존(중) 프로젝트｣ -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교육 -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〇 T.e.e.움 보육교직원 상담사업 - 보육교직원들의 직무스트레스 및 정서·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고충 심리사업(찾아가는 상담, 방문상담) 〇 어린이집 보육상담 〇 기타사업: 정보 및 홍보사업 등	515,308 (자체재원)

<자료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육아종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