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3. 5. 11(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710		발의연월일: 2023. 4. 28.
			발 의 자: 현기종․김경미․송창권․이남근 오승식․양용만․이경심․원화자․강봉직 의원(9명)
			회부연월일 : 2023. 5. 1.

1. 제안 이유

❍ 지난해 발생한 이태원 참사로 인해 주관․주최 및 단체가 없는 다중운집 행사 등에 안전관리조치 조항을 명시하여 제주도지사가 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추진되는 지역축제 및 행사의 경우에도 안전관리 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위함.

2. 주요 내용

❍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적용범위의 구체화 및 안전관리계획의 체계적인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 안전관리계획 검토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 안전관리 지원, 주최자의 준수사항 권고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제11조)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5. 주요 검토사항

가. 개정조례안의 취지

❍ 현행 조례에서 1,000명 이상 인원이 예상되는 옥외행사는 재난예방 또는 안전관리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최․주관 및 단체가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다중운집 옥외행사에 적용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이 없음에 따라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것임

나. 구체적인 내용

(1) 도지사 및 도민의 책무(안 제3조, 안 제4조)

❍ 안 제3조(도지사 책무)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에서 발생하는 재난이나 각종 사고” 라고 정하고 있는 것은, 현행조례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라는 표현이 제주자치도가 주최(또는 주관)하는 옥외행사로 범위가 축소될 오인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 안 제4조(도민의 책무)에서도 같은 사유로 “제주자치도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에서 “제주자치도에서 열리는 옥외행사”로 개정하고 있음

(2) 적용범위(안 제5조)

❍ 안 제5조에서 안전관리대상 적용범위을 현행 1,000명 이상 인원에서 최대 관람객 500명 이상으로 하고 ① 제주자치도 또는 제주자치도가 출자 출연한 기관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옥외행사 ②제주자치도가 교부하는 보조금으로 개최하는 옥외행사 ③주최·주관하는 자가 없는 옥외행사에 적용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현행 상위법령이 1,000명 이상의 공연 또는 순간 최대 1,000명 이상의 옥외행사에 대해서만 안전관리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현행 조례에서도 1,000명 이상의 옥외행사에 적용하고 있음

- 금번 개정안은 최대 관람객 500명 이상으로 안전관리 적용범위를 강화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고자 하고 있음

□ 공연법 시행령

제9조(재해대처계획의 신고 등) ③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해당 시설이나 장소 운영자와 공동으로 공연 개시 14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안전관리인력의 확보ㆍ배치계획 및 공연계획서가 포함된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연 7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9(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① 법 제66조의11제1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축제를 말한다.

1. 축제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1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

(3)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안 제6조)

❍ 안 제6조제3항은 안전관리계획 수립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3조의9제2항 각 호의 사항 등을 반영하여 정비하고 있음

제73조의9(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① 생략

② 법 제66조의11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이하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1. 18., 2020. 6. 2.>

1. 지역축제의 개요

2. 축제 장소ㆍ시설 등을 관리하는 사람 및 관리조직과 임무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4.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

5. 비상시 대응요령,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 안 제6조제4항은 도지사로 하여금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는 옥외행사에 대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자발적인 참여로 추진되는 지역축제 및 행사의 경우에도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자 하고 있음

(4) 안전관리계획 제출 및 검토(안 제7조)

❍ 안 제7조에서는 안전관리계회 제출 및 검토 시기를 정하는 사항으로 도지사 및 제주자치도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장은 옥외행사를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후원명칭을 사용 승인할 때에, 그리고 옥외행사 개최를 위하여 보조금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서 제출시에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5) 안전점과 보완(안 제8조)

❍ 안 제8조에서는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때에는 옥외행사 개시 1일 전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 점검결과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옥외행사가 종료될 때까지 안전관리요원을 계속 배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6) 안전관리 지원 요청 등(안 제10조, 안 제11조)

❍ 안 10조에서는 옥외행사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와 소방서에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안 제11조에서는 주최자의 준수 권고사항으로 안전관리요원에게 배치 장소, 임무 등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할 것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6.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지난해 (2022. 10. 29.)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같이 주최·주관자가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다중 밀집 옥외행사에서 발생한 사고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이 자발적으로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대한 도지사 책무를 규정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안전관리의 대상 및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음

❍ 따라서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공공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개정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법위 내에서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조례안에 따른 주관주최가 없는 옥외행사에서의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 및 조치사항 등 선언 및 권고적인 형식임.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현기종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77 E-mail : kurozu9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