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3. 5. 11.(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발의연월일: 2023. 4. 28.
	발 의 자: 김기환·강성의·양영식·송창권·박호형·강봉직·원화자·강하영·이상봉 의원(총9명)
	회부연월일 : 2023. 5. 1.

의 안 번 호	711

검  토  보  고  서

1. 제안 이유

❍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과 청소년의 참여 보장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목적(안 제1조)

❍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기능(안 제3조)

❍ 구성(안 제4조)

❍ 위촉 및 임기, 해촉(안 제5조∼제6조)

❍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안 제7조∼제8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안은 청소년 정책의 수립과 청소년의 참여 보장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임.

❍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있는 바, 타당하다고 사료됨.

❍ 본 조례안은 11개의 본칙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조 문	내 용	조 문	내 용
제1조	목적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2조	정의	제8조	회의
제3조	기능	제9조	수당
제4조	구성	제10조	포상
제5조	위촉 및 임기	제11조	위탁
제6조	해촉	부칙

나. 검토내용

❍ 본 제정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에 근거하여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과 주요사업 추진에 청소년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참여위원회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정책을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청소년 시책의 실효성 제고와 권익증진을 도모하며, 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공감대를 확산하려는 것임.

❍ 한편, 조례 제정전 구성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경과조치를 부칙을 둠으로 종전 운영에 대한 혼선을 줄이고자 하였음.

6.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과 청소년의 참여 보장을 위하여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 됨.

참고자료		입법예고 의견접수 결과

▢ 입법예고

❍ 접수기간 : 5. 2(화) ~ 5. 8(월)

❍ 건    수 : 45건(※의견서 첨부)

【접수의견】

❍ 제 출 자 : 이은주님외 63명

❍ 제출일시 : 2023. 5. 6~5. 8(월) / 메일송부

❍ 주요내용

-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교육내용 편향성으로 조례 폐지요청

▢ 검토결과 : 미반영

❍ 「교육기본법」제6조(교육의 중립성)에 의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었으나,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편향된 교육내용을 가르칠 우려가 있어 조례 폐지를 요청한 사항이나, 본 조례에서 운영될 청소년참여위원회는 교육의 기능이 아닌 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개선을 제안하는 기구로 교육의 기능이 없어 미반영함.

관계 법령(발췌)

□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①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ㆍ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청소년 관련 정책의 심의ㆍ협의ㆍ조정 등을 위한 위원회ㆍ협의회 등에 청소년을 포함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제안된 내용이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4조(구성), 제5조(위촉 및 임기), 제8조(회의), 제9조(수당)는 「청소년기본법」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기 추진 중인 사업으로 비용추계 제외함.(별첨)

※ 2023년 17기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2023. 3.10)

〇 제10조(포상)에 따른 비용 발생하나, 포상은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의거 지원할 수 있으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기능), 제6조(해촉),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회의), 제11조(위탁)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3. 미첨부 사유

〇 추계의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1억원 미만(한시적 3억원 미만)으로 비용 미추계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정책입법담당관 재정연구팀
연 락 처	□(064) 741-2234

<별첨: 기 추진 중인 사업〉

청소년 참여위원회 및 특별회의 운영

□ 사업개요

❍ 목    적: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정책 실효성 제고 및 청소년의 권익증진

❍ 근    거: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 청소년 기본법 제12조

❍ 총사업비: 10,000천원(국비 50%, 도비 50%)

❍ 사업내용: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제안, 청소년 권리·인권 모니터링 및 개선 제안, 청소년포럼·토론회 참여 및 개최 등

❍ 보조사업 :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 구성 현황

(단위: 명)

년도	계	지역		성별		교급
		제주시	서귀포시	남	여	초등	중등	고등	국제학교	학교밖
계	48	31	17	5	43	0	7	28	12	1
2020	14	10	4	2	12	-	2	10	2	-
2021	20	14	6	0	20	-	2	15	3	-
2022	14	7	7	3	11	-	3	3	7	1

□ 추진 현황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인 원	14명	20명	14명
활 동 현 황	17회	28회	16회
세 부 내 용	·위촉식: 1회 ·정책과제 모니터링: 1회 ·사전교육 및 오리엔테이션: 1회 ·정기회의: 8회 ·청소년참여위원회 홍보: 1회 ·정책발굴 워크숍: 3회 ·청소년정책참여대회: 1회 ·평가회: 1회	위촉식: 1회 워크숍: 2회 -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12회 청소년정책제안대회 참가: 1회 정책모니터링: 2회 청소년 권리 찾기 프로젝트: 1회 도내 청소년참여기구 교류 활동: 1회 찾아가는 청소년정책 제안 간담회: 2회 온라인 청소년정책 홍보: 5회 평가회: 1회	위촉식: 1회 워크숍: 1회 특별회의 출범식 참석: 1회 청소년정책제안대회 참가: 1회 정책과제모니터링: 1회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9회 - 청소년 권리 찾기 프로젝트: 1회 - 청소년참여기구 교류활동: 1회

참고	청소년참여위원회 및 특별회의 운영 추진현황

□ 예산집행실적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잔액	집행률	비 고
2022년	10,000	10,000	-	100%
2021년	10,000	10,000	-	100%

□ 정책과제 제안 현황

년도	분야	정책 과제
′21년도	교육	▪정규 교육과정에 ‘성교육’ 과목추가 ▪청소년과 함께하는 고령친화도시 만들기 ▪어르신을 위한 IT교육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
	사회참여	▪청소년들을 위한 사회참여 사이트 개설
	진로	▪도내 모든 청소년 인턴십 제도 도입 ▪학교 밖 청소년의 지역사회와 연계한 진로 탐색 및 체험과 사회적 인식개선 ▪제주 청소년 꿈 지원 프로젝트
	생활문화	▪청소년이 새로 쓰는 안내 한글 간판 ▪분래배출 세부화 의무제도 도입 ▪제주버스 요금통 교체 ▪청소년 비대면 상담지원 서비스 홍보 확대 ▪업사이클링과 중고 거래를 통한 의류 폐기물 활용 방안 ▪깨끗한 제주 바다 만들기 ▪휴지통 설치 확대 및 휴지통 위치 서비스 알림 MAP 제작 ▪청소년 교통비 지원
‘22년도	생활문화	▪ 문화차이 극복을 위한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함께하는 플랫폼 구축 ▪ 다문화가정 청소년과의 문화교류 프로그램 활성화
	사회참여	▪ 청소년 참여 플랫폼인 ‘참여포탈’ 홍보 강화 ▪ 참여포탈 이용률 확대를 통한 청소년 참여방식의 다변화

<자료 출처: 도 아동보육청소년과 내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