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3. 5. 11(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712		제출연월일: 2023. 4. 28.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23. 5. 1.

1. 제안 이유

❍ 「자연재해대책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인 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위원회 구성은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위촉직 위원은 도로·교량, 하천, 산사태, 해안시설, 배수펌프장, 방재 등의 분야 전문가로 구성(안 제26조)

❍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의 기능에 「제주특별자치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3조에 따라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25조)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 관계 법령: 따로 붙임

❍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 관련 부서 협의: 도 정책기획관, 제주시 안전총괄과, 서귀포시 안전총괄과와 합의되었음.

❍ 입법예고 기간: 2023. 3. 20. ～ 2023. 4. 10.(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3. 3. 27.(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3. 3. 22.(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3. 3. 20.(이견 없음)

❍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 제6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3. 4. 21.(원안 가결)

5. 주요 검토사항

가. 개정조례안의 취지

❍ 일정 규모 이상의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를 위해 「자연재해대책법」제55조제3항에 따른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와 기능이 유사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그 심의를 대신하고자 하는 것임

나. 구체적인 내용

(1) 용어의 정의(안 제3조제9호)

❍ 안 제3조제9호는 “재해복구사업”에 대한 용어 정의로 상위법인「자연재해대책법」제46조제1항에 따른 자체복구계획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정하고 있음

제46조(재해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시설 또는 업무에 관계되는 자연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자체복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해금액 이상의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자체복구계획과 제46조의3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토대로 재해복구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기본법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25조)

❍ 안 제25조제1항은「자연재해대책법」제55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인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를 위한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제55조(복구사업의 관리)① 생략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실시설계 준공(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실시설계가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전에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시ㆍ도 본부장의 사전심의를 각각 거쳐야 한다.

③ 중앙대책본부장과 시ㆍ도 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사전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각각 구성ㆍ운영할 수 있고,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사전심의 대상 사업의 범위, 기준 및 절차, 사후관리, 사업계획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이는 행정시에서 시행하는 1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규모의 재해복구사업에 대한 사전심의 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사전심의 재해복구비 기준(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9조(사전심의 대상 사업의 범위 및 절차 등) ① 법 제55조제4항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ㆍ도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사전심의하는 재해복구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재해복구사업의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이 사전심의한다. <개정 2014. 8. 4.>

1. 중앙대책본부장: 복구비(용지보상비는 제외한다)가 30억원 이상인 사업

2. 시ㆍ도대책본부장: 복구비(용지보상비는 제외한다)가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사업

구분	행정안전부 사전심의위원회	시·도 사전심의위원회
시도 발주 사업	10억원 이상	-
시군구 발주 사업	30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 안 제25조제2항은「제주특별자치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제3조에 따라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 재해영향 평가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위원회 기능이 유사한 경우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됨.

(3)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안 제26조 ~ 안 제33조)

❍ 안 제26조는 위원회를 10명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도로․교량, 하천, 산사태, 해안시설, 배수펌프장, 방재 등의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고,

❍ 안 제27조에서는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안 제28조에서는 위원의 해임 및 위촉 해제 사유를, 제30조에서는 위원회의 심의는 회의소집이나 서면심의 형태로 운영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는 등 위원회 구성과 운영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6.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제55조제3항에 따라 행정시에서 시행하는 일정규모 이상인 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를 위하여 사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일부 미비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 그 개정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내에서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관계 법령(발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 2023. 1. 5.)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② 시ㆍ도대책본부 또는 시ㆍ군ㆍ구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되며,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2014. 12. 30.>

□ 자연재해대책법(시행 2023. 1. 5.)

제3조(책무) ⑤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이하 “행정시장”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자연재해의 유형별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대처 요령을 정하여 관계 공무원의 업무지침, 주민 교육ㆍ홍보자료 등으로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7. 3. 21.>

제55조(복구사업의 관리)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실시설계 준공(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실시설계가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전에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시ㆍ도 본부장의 사전심의를 각각 거쳐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3. 8. 6.>

③ 중앙대책본부장과 시ㆍ도 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사전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각각 구성ㆍ운영할 수 있고,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8. 6., 2014. 11. 19., 2017. 7. 26.>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시행 2023. 1. 14.)

제10조(행정시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 등) ① 제주자치도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두지 아니한다.

② 제주자치도의 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이하 “행정시”라 한다)를 둔다.

제11조(행정시장) ① 행정시에 시장을 둔다.

□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제정 2006. 10. 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위원의 각종 수당 및 일비·여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각종 수당 및 일비·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한다.

제3조(수당 등) ①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미리 안건을 연구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따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여비)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이나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 상당 이상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시행 2020. 7. 15.)

제3조(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설치) 법 제5조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 업무담당 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운영규정[행정안전부예규 제1호, 2017. 7. 26.]

제1조(목적) 이 규정은「자연재해대책법」제55조제3항·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19조, 제19조의2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사전심의 절차 등 사전심의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및 사업계획 변경시 주요시설 변경 등에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정책관실에 방재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을 포함한 70명 이내로 구성하되, 제3항 각 호의 위촉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복구담당부서의 국장이 된다.

② 당연직 위원은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 재난업무 5급이상 담당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로·교량, 하천, 산사태, 해안시설, 배수펌프장 등 (이하 "해당분야"라 한다)의 분야에서 공정성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분야 출신학교, 직업, 연령 등이 편중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한다.

1. 전문대학 또는 종합대학에서 해당분야 부교수 이상인 자

2.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3.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4. 해당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또는 자연환경기술사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분야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5. 중앙부처에서 방재관련 실무업무를 3년 이상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퇴직공무원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에도 불구하고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공적·사적 행위로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

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사람

3. 위원 사정에 의하여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사람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

2. 재해복구사업의 설계자문

3. 재해복구사업의 현지조사, 기술지원·지도

제6조의2(사전심의 검토내용) 사전심의의 검토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별 피해원인 분석과 피해재발 방지대책 수립여부

2. 시설별 주변여건을 고려한 복구공법 반영 여부

3.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관계 해소대책의 수립 여부

4. 재해복구사업 시행의 효과

5. 그 밖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이 사전심의 기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사전심의대상 및 범위) ①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복구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설계에 계상된 물량과 공사비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는 제외한다.

1. 재해복구비(용지보상비 제외)가 10억원 이상인 사업중 시·도지사가 발주한 사업

2. 재해복구비(용지보상비 제외)가 30억원 이상인 사업중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군·구청장"이라 한다)이 발주한 사업

3.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심의대상 중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 실시설계가 변경되어 추가로 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해복구사업의 면적이 100분의 10 이상 증감하는 경우

2. 재해복구사업의 길이가 100분의 10 이상 증감하는 경우

3. 재해복구사업의 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4. 재해복구사업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 증감하는 경우

5. 재해복구사업의 길이가 2킬로미터 이상 증감하는 경우

6. 재해복구사업의 계획을 여러 차례 변경할 경우 각 변경 규모의 합이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7. 그 밖에 주요 시설의 변경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사전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제7호에 따른 주요시설은 교량, 배수펌프장(양·배수장을 포함한다), 낙차공[낙차공](취입보[취입보]를 포함한다), 사방댐, 저류시설 등을 말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심의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복구사업은 심의를 제외한다.

1. 국가차원의 주요행사 등 과 관련한 지역에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

2. 피해원인에 대한 정밀분석이나 어려운 복구공법이 필요하지 아니한 단순한 기능복원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 중앙본부장이 정하는 경우

제8조(심의요청) ①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전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 요청서(이하 "심의요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관계서류 10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서류의 제출수량을 조정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실시설계 준공 이전단계는 설계완료 예정일부터 30일전에 심의를 요청하고,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 실시설계가 변경되어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변경요인 발생 즉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설계의 용역수행이 단기간이거나 설계·시공 일괄입찰일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역기간 30일 이내 : 용역준공일 이전

2. 용역기간 31~45일 이내 : 용역준공 10일 이전

3. 용역기간 46~60일 이내 : 용역준공 20일 이전

4. 설계·시공 일괄 입찰 : 심의 및 적격자 선정 시

③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설계 심의 시 기본설계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동시에 설계한 경우에는 기본설계에 대하여도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서의 실시설계 변경은 설계단계 사전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심의의견을 반영한 이후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실시설계가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매 심의마다 지정하는 5명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로 개최하여야 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10조(회의) ① 심의는 위원장이 주재하고, 사전 검토의견과 보고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간사가 회의의 의안명, 일시, 장소를 기재한 회의소집 통보서를 회의개최 7일전까지 위원과 심의를 요청한 기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 제13조에 따른 재심의로 본다.

④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심의를 요청 한 시·도, 시·군·구와 협의하여 사업현장에서 사전심의를 개최 할 수 있다.

⑤ 서면심의를 실시할 때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지정한 위원의 과반수이상의 사전심의 검토의견을 제출받아야 한다.

제12조(의안설명) 위원장은 심의를 요청한 시·도, 시·군·구의 관계공무원과 용역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심의 시 출석하여 심의 요청한 의안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심의의결) 심의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또는 재심의로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1. "원안채택"이란 의안을 심의한 결과 흠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2. "조건부채택"이란 의안을 심의한 결과 흠을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3. "재심의"란 의안을 심의한 결과 흠이 중대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제14조(회의록) ①  제10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개회·폐회 일시와 장소

2. 출석위원 소속과 성명

3. 심의사항

4. 토의 진행사항

5. 위원발언 주요내용

6. 대상사업 심의검토 결과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5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회의 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행정안전부 복구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 업무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에 부의된 사전심의 안건 설명

4.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결과 처리

5.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16조(검토의견 제출) ①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에게 사전에 배포한 관계서류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회의소집 이전에 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서면심의 시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요청서에 대하여 제6조의2 각 호를 검토하고 사전심의 검토 의견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심의결과 조치) 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또는 서면검토를 통하여 제시된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심의결과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해당기관 등에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보완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심의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을 조속한 시일내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전심의 결과 조건부채택으로 결정된 때에는 조치사항 등 보완자료 제출과 별도로 재해복구사업을 계약·발주할 수 있다.

제18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외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단체가 심의대상 안건에 용역·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배우자 또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심의대상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3. 그 밖에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원장에게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이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위원의 직무) 각 위원은 심의회의 및 심의위원 업무 등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위촉장 교부) 위원장은 제3조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한 때에는 위촉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1조(경비지원) 위원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의 회의비용,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건강실 자연재난과 재난복구팀장 오주영
연 락 처	064)710-3961, civilojy7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