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3. 5. 11(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713		제출연월일: 2023. 4. 28.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23. 5. 1.

1. 제안 이유

❍ 경북 포항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침수로 인명피해가 발생('22.9.6)하고, 최근 기후상황 급변으로 자연재난 규모가 확대되는 등 침수 방지시설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이에 따라 풍수해로부터 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시행(안 제6조)

❍ 침수피해 발생 및 우려 주택의 출입구에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비용 일부 지원(안 제7조)

❍ 주택 등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는 설치된 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운영·관리(안 제8조)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 관계 법령: 따로 붙임

❍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 관련 부서 협의: 도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제주시 안전총괄과, 서귀포시 안전총괄과와 합의되었음.

❍ 입법예고 기간: 2023.4.5. ～ 2023.4.25.(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3.4.10.(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3.4.20.(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3.4.6.(이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2023.4.7.(원안 동의)

❍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 제7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3. 4. 27.(원안 가결)

5. 주요 검토사항

가. 개정조례안의 취지

❍ 최근 기후상황 급변으로 자연재난 규모가 확대되는 등 침수 방지시설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풍수해로 인한 피해로부터 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1) 목적(안 제1조)

❍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한 것으로 풍수해의 피해로부터 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를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2)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는 본 조례안에서 사용되는 “풍수해”, “침수 방지시설”, “주택”에 대한 용어를 상위법령에 맞춰 정의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3)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 안 제3조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대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음

(4) 도지사의 책무(안 제4조)

❍ 안 제4조에 도지사의 풍수해 예방 및 대비를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와 지원을 위한 노력을 규정하고 있음

❍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있다고 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국가 등의 책무)와 그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도지사의 책무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5) 도민의 책무(안 제5조)

❍ 안 제5조에는 도민은 소유 주택에 대한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풍수해의 예방시설 설치에 관한 도지사의 업무수행에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는 국민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자연재난의 예방·복구 및 대책에 관한 업무 수행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시설 등에서 재난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자연재해대책법」제3조(책무)에 근거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6)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안 제6조)

❍ 안 제6조제1항에서 도지사는 풍수해로부터 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되 제2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 제3항에서는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원목표와 방향,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절차, 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 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음

- 이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을 위해 수립해야 할 계획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설치 및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 지원계획의 실효성을 위해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을 포함한 지원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제4항에서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 등을 실태조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5항에서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는 제3항의 지원계획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여 실효성 있게 수립․시행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려는 취지로 이해되어 바람직하다고 하겠음

(7) 예산 지원(안 제7조)

❍ 안 제7조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근거를 마련한 규정으로,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침수방지 시설 설치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다만, 보조율 기준 및 지원액 한도 설정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리라 사료됨

(8) 사후관리(안 제8조)

❍ 안 제8조는 보조금 지원을 받은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는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운영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 및 공익을 위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됨

(9) 홍보(안 제9조)

❍ 안 제9조에서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침수 방지시설 설치확산을 위한 홍보물품 제작 배포에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보급이 빠르게 확산되어 풍수해로부터 침수피해를 예방하려는 취지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됨

(10) 다른 조례의 개정 (부칙 제2조)

❍ 부칙 제2조는 본 조례 제정의 실효성을 위해 침수 방지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은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하고, 침수 방지시설 설치지원 계획 수립 및 시행 등 관련 사무는 행정시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6.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최근 기후상황 급변으로 자연재난 규모가 확대되는 등 침수 방지시설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풍수해로 인한 피해로부터 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침수 방지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 조례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상위법령 범위내 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나, 침수 방지시설 지원계획 수립 시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을 포함하는 일부 내용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신ㆍ구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ㆍ② (생 략)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2. ∼ 4. (생 략)	3. ∼ 5. (현행 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자연재해대책법(시행 2023. 1. 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풍수해”(風水害)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시행 2022. 12. 29.)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2호마목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침수 피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구를 말한다.

가. 영 제8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침수위험지구 및 해일위험지구

나. 과거 5년 이내 1회 이상 침수가 되었던 지역 중 동일한 피해가 예상되는 지구

다.「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따라 수립하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하천재해, 내수재해, 해안재해 위험지구와 관리지구로 선정된 지역 중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지구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지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구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1. 8. 27.)

제17조의2(물막이설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빗물 등의 유입으로 건축물이 침수되지 않도록 해당 건축물의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에 물막이판 등 해당 건축물의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이하 “물막이설비”라 한다)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침수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 4. 9., 2021. 8. 27.>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재지구

2.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지구

□ 공동주택관리법(시행 2022. 12. 11.)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다.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라.「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입주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주택

제29조(장기수선계획)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주택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제4호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신청할 때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이를 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자에게 장기수선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9.>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

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②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④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하기 전에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장기수선계획의 비용산출 및 공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시행 2023. 1. 5.)

제18조(재해지도의 종류)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지도”란 다음 각 호의 재해지도를 말한다. <개정 2017. 7. 17., 2021. 1. 5.>

1. 침수흔적도: 태풍, 호우(豪雨), 해일 등으로 인한 침수흔적을 조사하여 표시한 지도

2. 침수예상도: 현 지형을 기준으로 예상 강우 및 태풍, 호우, 해일 등에 의한 침수범위를 예측하여 표시한 지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도

가. 홍수범람위험도: 홍수에 의한 범람 및 내수배제(저류된 물을 배출하여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불량 등에 의한 침수지역을 예측하여 표시한 지도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홍수위험지도

나. 해안침수예상도: 태풍, 호우, 해일 등에 의한 해안침수지역을 예측하여 표시한 지도

3. 재해정보지도: 침수흔적도와 침수예상도 등을 바탕으로 재해 발생 시 대피 요령, 대피소 및 대피 경로 등의 정보를 표시한 지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도

가. 피난활용형 재해정보지도: 재해 발생 시 대피 요령, 대피소 및 대피 경로 등 피난에 관한 정보를 지도에 표시한 도면

나. 방재정보형 재해정보지도: 침수예측정보, 침수사실정보 및 병원 위치 등 각종 방재정보가 수록된 생활지도

다. 방재교육형 재해정보지도: 재해유형별 주민 행동 요령 등을 수록하여 교육용으로 제작한 지도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별표 3)

행정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3조 관련)

소관별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도민안전건강실	4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정비에 관한 다음의 권한
		1.토지의 출입 등	「자연재해대책법」제11조
		2.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고시 및 점검·정비 요청	같은 법 제12조
		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정비 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3조
		4.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4조
		5.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계획의 수립·공고 등	같은 법 제14조의2
		6.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같은 법 제14조의3
		7.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 제한	같은 법 제15조
		8.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 및 집행	같은 법 제16조
		9.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의 적용 권고	같은 법 제18조
		10.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같은 법 제19조
		11.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9조의2
		12.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같은 법 제19조의3
		13.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같은 법 제19조의4
		14.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사용 요청	같은 법 제19조의5
		15.행정시장이 허가 등을 하는 내풍설계 대상시설물 허가	같은 법 제20조
		16.재해지도의 제작·활용·관리	같은 법 제21조
		17.설해예방 및 경감대책 수립 및 집행	같은 법 제26조
		18.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작업 홍보 및 주민 계도	같은 법 제27조
		19.상습 가뭄피해지역 지정·고시, 가뭄피해를 경감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 수립·시행	같은 법 제33조

제주특별자치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관련 조항: 침수 방지시설*(안 제2조) 설치 지원대상* 범위(안 제7조)

- 우선설치 대상: 지하주택 3가구,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8단지

- 전체대상: 단독주택 30가구, 공동주택 143단지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 약 63백만원(공동주택 143단지, 단독주택 30가구)

- {(단독주택) 30가구×2백만원/개소}+{(공동주택) 143단지×4백만원/개소}=(단독주택 60백만원)+(공동주택 572백만원)=632백만원

- 물막이판 설치 비용 632백만원 중 부담액(50%): 316백만원

- 5개년 비용추계 연평균: 63백만원 소요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건강실 자연재난과 재난복구팀장 오주영
연 락 처	064)710-3961, civilojy7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