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3. 5. 11.(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714

검  토  보  고  서

	발의연월일: 2023. 4. 28
	발 의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23. 5. 1

1. 제안 이유

❍ 통합돌봄 지원대상을 노인, 장애인에서 영유아·아동·청소년·장애인·노인·1인 가구 등 돌봄을 필요로 하는 도민으로 확대하고, 도민에게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통합돌봄의 목적과 정의 재설정(안 제1조 및 제2조)

나. 통합돌봄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통합돌봄위원회 및 통합돌봄 민ㆍ관 협의체의 설치,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제7조)

라. 통합돌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마. 통합돌봄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바. 통합돌봄의 제공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 종사자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안의 취지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에서 돌봄을 필요로 하는 도민에게 통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유지 및 증진하고자 하는 것임.

❍ 정부에서는 2019년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 보장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 도입”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2019년부터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을 1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여 왔으며, 제주는 노인과 장애인 통합돌봄사업을 추진한 바 있음.

(노인 사업) 광주 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남 김해시, 부산 북구, 부산 진구,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 남양주시, 충북 진천군, 충남 청양군, 전남 순천시, 제주 서귀포시

(장애인 사업)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 (정신질환자 사업) 경기 화성시

❍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은 복합적 욕구를 가진 돌봄 대상자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돌봄·보건의료·요양·주거지원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도록 하고자 하며, 이로써 돌봄을 받는 사람의 삶의 질과 만족도를 높이고, 과도한 시설 의존 및 입원을 지양하여 고령화 추세 속에서 복지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추진하여 왔음.

나. 구체적인 내용

(1) 제명 변경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노인과 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돌봄에서 돌봄이 필요한 도민을 대상으로 통합적 연계·제공이 될 수 있도록 제명을 변경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제주특별자치도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2)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에서는 “통합돌봄”을 영유아,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1인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도민에게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여 받을 수 있도록 정의하고 있음.

(3)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가 통합돌봄의 효과적 제공을 위해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고, 통합돌봄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를 위해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책무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4) 통합돌봄 기본계획의 수립 등(안 제4조)

❍ 안 제4조에서는 도지사가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 통합돌봄 서비스와 관련된 기관과의 협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기본계획에는 정책의 추진목표와 방향, 정책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 통합돌봄 대상자 발굴 및 지원체계 구축 등 안정적인 통합돌 사업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 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사항 >
1. 통합돌봄 정책의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 2. 통합돌봄 정책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 3. 조직 구성 및 운영체계 4.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방안 5. 관련 부서 및 관계 기관과의 연계 협력 방안 6. 통합돌봄 대상자 발굴 및 지원체계 구축 7. 통합돌봄을 위한 전달체계 8. 통합돌봄에 관한 교육ㆍ홍보ㆍ연구에 관한 사항 9. 통합돌봄 평가 방법 및 계획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다만, 통합돌봄 대상자의 선제적 발굴과 지역사회에서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제5기(2023∼2026)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사회보장전략 4. 사각지대 없는 예방적 돌봄시스템 구축〕목표와 전략을 반영하고자 안 제5조제1항제6호를 “통합돌봄 대상자 조기발굴∼”로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종전 조례 제5조제3항에서 도지사는 적절한 지역사회통합돌봄 계획 수립을 위하여 대상자 수요와 돌봄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기본계획의 근거 기반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관련한 실태조사가 필요해 보이며, 기본계획 수립시 「보건의료기본법」제15조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과의 연계도 필요해 보임.

(5) 통합돌봄 지원사업(안 제8조)

❍ 안 제8조에서는 통합돌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거환경 개선, 돌봄 및 요양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위탁 및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음.

	< 통합돌봄 지원사업 포함사항 >
1. 통합돌봄 대상자 기능과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거공간의 확보ㆍ제공 및 주거환경 개선 2. 일상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돌봄 및 요양서비스 3. 질병예방 및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기능의 유지ㆍ회복을 지원하는 보건의료서비스 4. 그 밖에 통합돌봄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한편, 정부는 2018.11월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1단계:노인 커뮤니티케어)를 발표하면서 향후 정보통신기술(ICT)과 기기를 활용해 자립행활 지원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으며, 서귀포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시 AI안심돌봄플랫폼을 활용한 돌봄을 제공해 온 바, 통합돌봄 지원사업에서도 대상자의 욕구와 지역사회의 상황에 맞도록확장 운영도 필요해 보임.

5.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통합돌봄 지원대상을 노인 및 장애인에서 돌봄이 필요하는 도민으로 확대하고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전부개정하고 있는 것으로

❍ 국회에서도 지역사회에서 돌봄 서비스의 제공원칙과 이에 필요한 각종 지원시책을 규정하기 위하여 「지역사회통합돌봄법」제정안이 발의된 상황이며,

정춘숙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4946호, 2021, 2), 전재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1356호, 2021, 11)

❍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통합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유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 다만, 통합돌봄 지원시 개개인의 돌봄 내용과 방법, 제공기간, 제공주체 등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을 경우 기존의 제도권내 돌봄사업과의 차별성이 없어 통합돌봄 정책 실현의 실효성 등을 위해 조례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중 “발굴”을 “조기발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보건의료기본법」제15조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

전 부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통합돌봄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통합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돌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통합돌봄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
1. ∼ 5. (생 략)	1. ∼ 5. (개정안과 같음)
6. 통합돌봄 대상자 발굴 및 지원체계 구축	6. ------------ 조기발굴 ----------
7. ∼ 10. (생 략)	7. ∼ 10.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개정안과 같음)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다음 각 호의 계획(이하 “관련 계획”이라 한다)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을 관련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
1. ∼ 3. (생 략)	1. ∼ 3. (개정안과 같음)
<신 설>	4. 「보건의료기본법」제15조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
④ (생 략)	④ (개정안과 같음)

수정안 조문대비표

관계 법령(발췌)

□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ㆍ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수준에 부응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격년으로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9조(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은 기본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③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사회서비스 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 사회참여, 자아실현 등을 지원하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보장과 제24조에 따른 소득보장이 효과적이고 균형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ㆍ전문성 및 투명성(이하 “공공성등”이라 한다)을 제고하고, 이를 통하여 사회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확충하고,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근무 환경과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안정된 고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원 소속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의 처우가 민간이 운영하는 동일한 분야의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보장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가 국민에게 적절하고 충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민간 부문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고 그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사회서비스 격차의 완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이하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⑨ 생략

제40조(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 ①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를 둔다.

②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ㆍ자문한다.

1. 시ㆍ도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시ㆍ도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시ㆍ도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시ㆍ도의 사회보장 추진과 관련한 중요 사항

5. 제41조제7항에 따른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특별자치시에 한정한다)

6.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의 연계ㆍ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특별자치시에 한정한다)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⑥ 생략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군ㆍ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ㆍ자문한다.

1. 시ㆍ군ㆍ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시ㆍ군ㆍ구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시ㆍ군ㆍ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시ㆍ군ㆍ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⑥ 생략

□ ｢지역보건법｣

제7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8.>

1. 보건의료 수요의 측정

2.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장기ㆍ단기 공급대책

3. 인력ㆍ조직ㆍ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4.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구성 방안

5.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제6조(구성) ①「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③ 생략

제11조(전문위원회) ① 법 제41조에 따른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심의·자문을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중 3분의 1과 학계 및 현장 전문가 3분의 2로 구성하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공동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행정시의 사회보장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④ 전문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제주자치도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와 「의료급여법」 제6조에 따라 제주자치도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라 행정시에 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통합돌봄 지원대상범위(노인 및 장애인 → 돌봄을 필요로하는 도민) 확대에 따른 통합돌봄 지원(안 제2조 및 안 제8조)

- 통합돌봄지원센터 설치․운영(안 제10조)

- 통합돌봄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안 제11조)

- 홍보 및 교육 등의 비용(안 제12조)

2. 비용추계의 전제

- 2023년도 예산내역: 816백만원(도비)

- 향후 5년간 20,297백만원 추가 부담액 발생

- 통합돌봄지원센터 운영비는 제주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운영비 준용

3. 비용추계의 결과

- 총비용 ≒ 20,297백만원(연평균 4,059백만원)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합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재정지출	통합돌봄 지원사업	17,910	321	4,224	4,455	4,455	4,455
	통합돌봄지원센터 설치ㆍ운영	994	110	221	221	221	221
	통합돌봄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1,150	350	500	100	100	100
	홍보 및 교육 등	243	35	52	52	52	52
	소계(a)	20,297	816	4,997	4,828	4,828	4,828
재정수입	국비
	소계(b)
총비용(a-b)		20,297	816	4,997	4,828	4,828	4,828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통합돌봄지원사업 ’23년 비용은 ’24년 비용의 7.5%(4분기 시행감안)

- 통합돌봄지원센터 설치․운영  ’23년 비용은 ’24년 비용의 50%로 산출

(단위: 백만원)

내용		연도	금 액	산 출 내 역
통합 돌봄 지원 사업	소계	2024년	4,224
	틈새돌봄		3,960	ㅇ가사지원, 식사배달 서비스 지원 - (산출근거) {가사지원 등 1인당 지원한도액 1,500,000원×2,400명} + 사업 운영비(10%)}
	긴급돌봄		264	ㅇ위기상황 긴급돌봄서비스 지원 - (산출근거) 긴급지원서비스 {1인당 지원한도액 60만원×400명} + 긴급돌봄서비스 사업 운영비(10%) 24백만원
	소계	2025년	4,455
	틈새돌봄		4,191	ㅇ가사지원, 식사배달, 주거편의, 일시보호 서비스 등 지원 - (산출근거) 2024년 예산액 3,960백만원+ {주거편의 (1,500,000원×140명) + 사업 운영비(10%)} ㅇ2025년 이후 계속 4,191백만원
	긴급돌봄		264	ㅇ2024년 예산액과 동일, 2024년 이후 계속 264백만원
통합돌봄지원센터 운영		2024년	221	ㅇ인건비(3명), 운영비, 사업비 등 운영경비 ㅇ2024년 이후 계속 221백만원
통합돌봄 정보시스템 구축		2023년	350	ㅇ업무 전체 프로세스 전산 관리 시스템 개발
		2024년	500	ㅇ통합돌봄 업무지원시스템 유지관리 / 100백만원 ㅇ대도민 통합돌봄 플랫폼 구축 / 400백만원 - 수요자별 차별화된 맞춤형 복지자원 콘텐츠 구축
		2025년	100	ㅇ데이터 및 시스템 품질제고 등 유지관리비 ㅇ2025년 이후 계속 100백만원
홍보 및 교육 등		2023년	35	ㅇ대시민홍보, 우수사례 발표대회 및 우수기관 포상 등 ㅇ2024년 이후 계속 52백만원
		2024년	52

5. 부대의견

- 부대의견 없음

6.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7. 작 성 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장 박지명
연락처	064)710-2811, love1967@korea.kr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분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합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국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도비	일반회계	20,297	816	4,997	4,828	4,828	4,828
	특별회계
	기금
공공단체
민간자금
합계		20,297	816	4,997	4,828	4,828	4,828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통합돌봄지원사업, 통합돌봄지원센터의 설치․운영, 통합돌봄전산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대하여 일반회계 예산의 가용범위에서 확보: 도비 100%

3. 부대의견

- 부대의견 없음

4.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장 박지명
연락처	064)710-2811, love1967@korea.kr

5. 작성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