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3. 5. 11(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화재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화재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716		제출연월일: 2023. 4. 28.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2023. 5. 1.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2022. 12. 1. 시행)으로 법률의 제명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인용법령의 제명, 인용조문과 일부 자구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조 례 안 : 따로 붙임

3. 참고사항

❍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 관계 법령: 따로 붙임

❍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 입법예고 기간: 2023. 3. 10. ～ 2023. 3. 31.(21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3. 3. 15.(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3. 3. 21.(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3. 3. 31.(이견 없음)

❍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 제6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3. 4. 21.(원안 가결)

4. 주요 검토사항

가. 개정조례안의 취지

❍ 본 개정안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2021.11.30.) 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전부개정, 2021.12.28.)로 분법(시행 2022.12.1.)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제명과 조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구체적인 내용

조 항	내 용	비 고
	･ 조례 제명 개정 - 제주특별자치도 화재예방에 관한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안)제1조	･ 인용 법령 정비 - 「소방기본법 시행령」→「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안)제2조	･ 인용 법령과 조항 정비 -「소방기본법 시행령」제5조제2항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안)제3조제1항제2호	･ 인용 법령과 조항 정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3호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3호

5.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체계적인 화재예방정책 추진과 소방 관련 법령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2021.11.30.) 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전부개정, 2021.12.28.)로 분법(시행 2022.12.1.)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제명과 조항 및 일부 자구를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관계 법령(발췌)

□ 「소방기본법」

제19조(화재 등의 통지) ① 화재 현장 또는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그 현장의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장소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煙幕) 소독을 하려는 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시장지역

2. 공장ㆍ창고가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5.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6. 그 밖에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

제57조(과태료) ① 제19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등) ① 법 제1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또는 기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설비 또는 기구를 말한다.

1. 보일러

2. 난로

3. 건조설비

4. 가스ㆍ전기시설

5.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ㆍ용단 기구

6. 노(爐)ㆍ화덕설비

7. 음식조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설비 또는 기구의 위치ㆍ구조 및 관리와 화재 예방을 위하여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의 종류, 해당 설비 또는 기구의 위치ㆍ구조 및 관리와 화재 예방을 위하여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소방시설등”이란 소방시설과 비상구(非常口),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특정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등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화재안전성능”이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방대상물의 재료, 공간 및 설비 등에 요구되는 안전성능을 말한다.

5. “성능위주설계”란 건축물 등의 재료, 공간, 이용자, 화재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학적 방법으로 화재 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화재안전성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특정소방대상물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6. “화재안전기준”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말한다.

가. 성능기준: 화재안전 확보를 위하여 재료, 공간 및 설비 등에 요구되는 안전성능으로서 소방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기준

나. 기술기준: 가목에 따른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기준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은 기준

7. “소방용품”이란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주특별자치도 화재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예방대응과 예방지도팀장 강성부
연 락 처	064)710-3541, ksb1572@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