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3. 5. 11(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자립지원관(이용형)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자립지원관(이용형)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717		제출연월일 : 2023. 4. 28.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23. 5. 1

1. 제안이유

□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자립준비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의 공공서비스 및 민간자원 등을 활용하여,

□ 소득․생계․금융지원, 교육․진학지원, 취업․훈련지원, 건강․일상지원을 개인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청소년복지시설임.

□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이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 구축과 개인별 사례관리,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사업으로 효과성 증진을 위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 청소년자립지원관(이용형) 운영

□ 위탁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

제32조(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제42조의 2(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제23조(위탁계약의 내용)

□ 위탁사업비 : 163,360천원(국비 71,680, 도비 71,680* 자체재원 20,000)                  * 2023년 반기분 운영비(국비・도비)

□ 위탁기간 : 2023. 7. 1. ∼ 2025. 12. 31.

□ 위탁방법 :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자 선정

□ 위탁사무의 내용

(대상) 청소년쉼터 및 회복지원시설 퇴소 청소년 중 자립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및 그 밖에 가정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정 밖 청소년 등

(주요업무)

․자립준비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의 공공서비스 및 민간자원 등을 활용하여 사례관리와 주거연계 서비스 제공

․ 자립준비청소년의 소득·생계·금융지원

․ 자립준비청소년의 교육·진학지원

․ 자립준비청소년의 취업·훈련지원, 건강·일상지원 등

3. 추진경과

❍ 2022. 8월 :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의 자립지원 문제에 따른 과제*발표

*「제주지역 위기아동·청소년 보호체계 현황과 자립지원 방안 연구」

❍ 2022. 9월 : 도내 청소년쉼터 관계자와의 간담회

❍ 2023. 1월 : 청소년자립지원관 설치운영 국비확정 내시

❍ 2023. 3월 : 청소년자립지원관 설치장소* 협의완료

* 제주시 칠성로길 1 ⇛ (도시재생 거점공간) 상생모루(4층)

❍ 2023. 4월 : 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적정)

4. 향후추진계획

❍ 도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 : 2023. 5월

❍ 민간위탁 대상 공모 : 2023. 5월 ∼ 6월

❍ 민간위탁 선정 심의 및 계약체결 : 2023. 6월

❍ 운영개시 : 2023. 7월(예정)

5.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추진 계획

나.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다. 관계법령

6. 검토사항

가. 민간위탁 추진 법적근거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 제32조(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에 의해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소년복지 지원법」제42조의2(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은 필요한 경우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이에 청소년자립지원관을 민간위탁으로 운영코자 하는 사항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제31조(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 「청소년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이하 “청소년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5. 29., 2021. 3. 23.>

1. 청소년쉼터: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가정ㆍ학교ㆍ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ㆍ주거ㆍ학업ㆍ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

2. 청소년자립지원관: 일정 기간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ㆍ학교ㆍ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

3. 청소년치료재활센터: 학습ㆍ정서ㆍ행동상의 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성장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청소년에게 적합한 치료ㆍ교육 및 재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거주형 시설

4.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소년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호 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 대하여 보호자를 대신하여 그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가 상담ㆍ주거ㆍ학업ㆍ자립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청소년자립지원관 】
◎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자립준비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와 주거지원을 기반으로 개인별 맞춤형으로 정보 및 연계하는 청소년 복지시설 ◎ 이용대상: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회복지원시설 퇴소(예정) 청소년 중 자립지원이 필요한 청소년(19~24세 우선 지원) ◎ 청소년 정원: 자립지원요원 1명당 사례관리 대상 8명 ◎ 청소년자립지원관 유형 - 이용형(비숙박 이용시설): 〔주거연계〕+ 자립지원 - 혼합형(숙박형 생활시설): 〔주거연계+생활관운영〕+자립지원

나.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적용범위)의 조항에 따르면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를 따르도록 한 점,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에 속한 사무이며, 제6조(민간위탁 사무 심의위원회)에 따라 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하려는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등에 대하여 사전에 검토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절차를 이행하고 있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 수탁기관 선정 적정 여부

❍ 수탁자 선정방법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0조에 따라 공개모집의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9조에 각 호에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자립지원관(이용형)’ 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0조에 따라 공개모집을 원칙에 따라 수탁자 공개모집 후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수탁자 심의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9조에 따른 선정기준을 준수하여 선정하여야 할 것임.

7.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자립지원관(이용형)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 자립준비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소득·생계·금융지원, 교육·진학지원, 취업·훈련지원, 건강·일상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청소년복지시설로, 전문적인 상담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 한편,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이전에 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르면 동의안과 예산안은 같은 회기에 상정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동의안을 예산안 심사와 같은 회기에 상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붙임 1		제주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개요

※ 자료출처 : 도 아동보육청소년과 재구성

□ 운영개요

□ 사 업 명 : 청소년자립지원관(이용형)

□ 설치시기 : ’23. 하반기

□ 위    치 : 제주도 제주시 칠성로길 1 ⇛ (도시재생 거점공간) 상생모루

□ 사업규모 : 81.6㎡(4층 사용) ※ 건물현황 지하 1층, 지상 4층

※ 도시재생 거점공간의 4층 회의실 공간을 청소년자립지원관으로 조성

□ 사 업 비 : 운영비 143백만원(국 72, 도 71) / 공간조성 20백만원(도비)

□ 주요시설 : 공동사용 공간(지하1층 회의실, 1층 열린공간, 2층 회의실 등)

- 지하1층((278.34㎡) : 회의마당

- 1층(263.47㎡) : 지역민 전시·도시재생홍보관·라운지(263.47㎡)

- 2층(281.98㎡) : 미디어마당(화상회의시스템), 교육마당 1·2(교육·회의 등), 교육마당 3(소규모 회의)

- 3층(281.98㎡) : 제주도시재생지원센터사무실

- 4층(281.98㎡) : 제주시다함께돌봄센터(83㎡) + 회의실(81.6㎡) + 화장실등 공용공간

□ 이용정원 : 총 32명

붙임 2		청소년자립지원관 현황(11개소, 2023년 3월 말 기준)

※ 자료출처 : 여성가족부 재구성

연번	시도	생활관운영 여부	시설명	주소	비고
1	서울	운영	서울시 청소년자립지원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루봉로 15길 93 대원리츠빌 102동 203호
2	서울	-	관악 들꽃 청소년자립지원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우16길 17
3	부산	운영	부산광역시 청소년자립지원관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덕로82 청소년종합지원센터 2층 221호
4	대구	-	대구시 청소년자립지원관	대구광역시 남구자유6길 45-1 1층
5	인천	운영	인천시 청소년자립지원관(별바라기)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7-42
6	인천	운영	인천시 청소년자립지원관(행복자리)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로 169번길 40-17, 가림주택B동 301호
7	대전	-	대전청소년자립지원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남로 209번길 18, 3층(대림빌라)
8	경기	-	경기북부 청소년자립지원관	경기도 의정부시 비우로 12, 청소년비전센터1층
9	경기	-	경기남부 청소년자립지원관	경기도 군포시 군포로 789 온누리청소년센터 2층
10	경기	운영	성남시 청소년자립지원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12 이타워프라자 8층
11	충남	운영	천안청소년자립지원관	충남 천안시 서북구 개목5길 34 3층

붙임 3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2023. 4. 18.)

안건	부서명	위탁사무명	위탁 기간	사업 주요내용	심 사 결 과
					내 용	의 견
2	도 아동보육청소년과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자립지원관 민간위탁 운영	23.7~ 25.12 (2.5년)	·자립준비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자립생활 할 수 있도록 공공・민간 자원 활용을 통한 상담 및 사례관리 ▲ 소득·생계·금융지원 ▲ 교육·진학지원 ▲ 취업·훈련지원 ▲ 건강·일상지원을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원안가결 (적정)

붙임 4		관계법령

Ⅰ		「청소년복지원법」제31조
제31조(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 「청소년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이하 “청소년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5. 29., 2021. 3. 23.> 1. 청소년쉼터: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가정ㆍ학교ㆍ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ㆍ주거ㆍ학업ㆍ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 2. 청소년자립지원관: 일정 기간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ㆍ학교ㆍ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 3. 청소년치료재활센터: 학습ㆍ정서ㆍ행동상의 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성장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청소년에게 적합한 치료ㆍ교육 및 재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거주형 시설 4.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소년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호 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 대하여 보호자를 대신하여 그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가 상담ㆍ주거ㆍ학업ㆍ자립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Ⅱ		「청소년복지원법」제32조, 제42조의 2
제32조(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해당 시설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8.>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8.>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12. 18.> ⑤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생명ㆍ신체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8.>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ㆍ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18.> 제42조의 2(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 ① 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은 필요한 경우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