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3. 5. 11.(목) 10:00

(가칭)서귀포시 제3호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가칭)서귀포시 제3호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718		제출연월일 : 2023. 4. 28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23. 5. 1

1. 제안이유

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의거, 초등학생 대상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맞벌이 가구의 일·가정 양립 및 육아부담 경감, 지역중심의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서귀포시 제3호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있음.

나. 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민간위탁사무 개요

가. 위탁사무명 : 서귀포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나.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시설의 위탁)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다. 위탁사무의 내용

❍ 위탁대상 : (가칭)서귀포시 제3호 다함께돌봄센터

대 상	소재지	규모	용도
서귀포혁신도시LH2단지 (아파트內 복리시설)	서귀포시 서호남로 92-16	116.9㎡ (1층)	공동주택 복리시설

❍ 위탁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 위탁기관 : 공개 모집에 의한 수탁자 선정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 위탁업무 : 서귀포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전반

❍ 소요예산 : 연 170,680천원

- 인건비(센터장1, 돌봄교사 1.5) 88,680천원(국비 50%, 도비 50%)

- 운영비 12,000천원(국비 50%, 도비50%)

- 리모델링비 50,000천원(국비 50%, 도비50%)

- 기자재비 20,000천원(국비 100%)

3. 추진상황

❍ ('19. 8) 서귀포시 온종일 돌봄 4개년 추진계획 수립

❍ ('20. 9) 제주지역 초등 방과후 돌봄체계 연구<제주여성가족연구원>

❍ ('20.12) 빅데이터를 활용한 돌봄수요예측 및 입지 분석

- 빅데이터 분석모델‘혜안’<행정안전부 제공>

❍ ('21. 6) 서귀포시 1호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개소(대륜동)

❍ ('21. 9) 서귀포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5개년 계획 수립

❍ ('23. 11) 서귀포혁신도시LH2단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요청 접수

❍ ('22. 11) 서귀포시 2호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개소(대정읍)

❍ ('23. 2) 서귀포시 제3호, 제4호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계획 수립

❍ ('23. 3~4) 서귀포혁신도시LH2단지 공동주택 행위 신고 및 수리

❍ ('23. 4)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가결)

4. 향후계획

❍ ('23. 6~8) 다함께돌봄센터 수탁자 공개모집, 선정 심의 및 계약 체결

❍ ('23. 9~10) 다함께돌봄센터 리모델링 공사, 장비 구입 및 종사자 채용

❍ ('23. 10~12) 서귀포시 제3호 다함께돌봄센터 개소

5. 참고사항

❍ 서귀포시 제3호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 서귀포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민간위탁 추진 근거 법령

6. 검토사항

가. 민간위탁 추진 법적근거

❍ 다함께 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서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직영 및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조에서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이에 본 동의안은 초등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나.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행정기관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제반절차를 이행하도록 되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완료된 바, 사전 절차 이행이 이루어졌으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5조에서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된 바, 조례에 포함된 검토항목에 따라 검토가 이루어졌고,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에 설치하여 지역자원과 연계한 민간위탁의 추진을 도모할 수 있다는 효과성을 제시하고 있음.

다. 수탁기관 선정 적정 여부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무는 「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 아동의 안전한 보호, 안전하고 균형있는 급식 및 간식 제공, 등·하교 전후 긴급 상황 발생시 돌봄서비스 제공,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성이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의 필요성은 인정됨.

❍ 또한 수탁자 선정시 「아동복지법」에 따라 공개모집이 원칙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7. 종합 검토의견

❍ 본 (가칭)서귀포시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동안 돌봄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으로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 민간위탁 추진을 위한 법적근거,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수탁기관 선정 적정여부 등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 설치하고자 하는 다함께 돌봄센터 3호점은 맞벌이 및 한부모 가정의 증가에 따른 초등돌봄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민간이 보유한 돌봄서비스의 전문성, 경험, 인프라를 활용한 지역중심의 돌봄체계를 마련할 수 있어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사항으로 필요하다고 사료됨.

붙임	민간위탁 추진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 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