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2023. 5. 12.(금) 10:00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제 안 설 명 서

(복지가족국)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과 함께 경의를 표합니다.

❍ 아울러, 저희 복지가족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훌륭한 고견과 정책대안 제시,       그리고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저희 복지가족국 직원들도       의원님들과 뜻을 같이 하면서,  의원님들께서 제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 최선을 다해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가족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이 은 영  성평등여성정책관 입니다.

❍ 양 홍 준  보훈청장 입니다.

❍ 이 혜 란  복지정책과장 입니다.

❍ 정    순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입니다.

❍ 김 문 형  노인복지과장 입니다.

❍ 신 은 재  장애인복지과장 입니다.

❍ 김 미 숙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입니다.

❍ 김 명 규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입니다.

□ 예산안 설명은 앞서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6쪽 부터 42쪽 까지】입니다.

❍ 세입예산안 규모는

7천 971억 9천 6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8천 10억 4천 5백만 원보다

38억 4천 9백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  세외수입에 33억 2천 6백만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22억 7천 5백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국고보조금등은 94억 5천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5쪽 부터 126쪽 까지】입니다.

❍ 복지가족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2천 846억 3천 5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2천 520억 2천 6백만 원에서

326억 9백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사업명세서 105쪽 부터 109쪽 까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 복지정책과 예산은 1,822억 8천 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1,661억 5천 3백만 원에서

161억 2천 8백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 주요 증액 내역을 말씀 드리면

- 생애주기별 통합돌봄 지원에 4억 8천만 원,

- 국고보조금반환금 등 재무활동에 154억 8천 5백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다음은,【사업명세서 110쪽 부터 116쪽 까지】

아동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 아동보육청소년과 예산은 137억 4천 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106억 7천 백만 원에서

30억 7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주요 증액 내역을 말씀 드리면

-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에 1억 4천 3백만 원,

- 국고보조금반환금 등 재무활동에

28억 7천 6백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계속해서,【사업명세서 117쪽부터 119쪽 까지】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 노인복지과 예산은 448억 2천 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380억 8천 4백만 원에서

67억 3천 7백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주요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 저소득노인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부담금 30억,

- 국고보조금반환금 등 재무활동에 34억 4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120쪽부터 126쪽까지 】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 장애인복지과 예산은 437억 9천 3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371억 천 8백만 원에서

66억 7천 5백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주요 증액 내역을 말씀 드리면

- 세계농아인대회 지원 9억 5천만원, (가칭)영유아통합발달지원센터 운영 및 장비보강 4억,

- 국고보조금반환금 등 재무활동에

46억 7천 5백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다음은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이번에 변경하는 복지가족국 소관 기금은 당초 기금 조성액보다 4억 3천 4백만 원이 증가한

257억 3백만 원으로 조성규모가 변경되었습니다.

❍ 기금별 기금 조성액을

-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56억 7천 3백만 원,

- 청소년육성기금 70억 9천만 원,

- 노인복지기금 63억 4백만 원,

- 장애인복지기금 66억 3천 6백만원

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 이번 제출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