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23. 5. 12.(금) 10:00

보 건 복 지 안 전 위 원 회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 안 설 명 서

	제 주 시 (복지위생국)

□ 안녕하십니까 ?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미숙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언제나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제주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세심한 의정 활동을 펼쳐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아울러 제주시 복지위생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정책적 대안과 함께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제주시 복지위생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3쪽, 8쪽, 12쪽, 17쪽, 20쪽, 22쪽,  23쪽, 24쪽, 25쪽, 41쪽】입니다.

❍ 총 세입예산 규모는 52억 5천 5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10억 6천 6백만 원보다

41억 9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증액 내역은

- 장애인 단체 및 시설 운영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 국고보조금등반환금에 19억 3천 9백만 원,

-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 보조금 집행잔액 등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에 19억 1백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98쪽부터 326쪽까지】입니다.

❍ 제주시 복지위생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7,968억 2천 7백만원으로

기정예산 7,887억 3천 3백만원보다

80억 9천 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편성 내역으로

- 아동 건강체험활동비 지원 39억 6천 8백만원

- 공익형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자체추가분) 6억 7천 8백만원

- 생애주기별 통합돌봄 지원(틈새돌봄) 2억 1천만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 공익형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7억 7천 5백만원

-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9억 2천 8백만원

-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11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7억 1천 1백만원

-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사업 45억 2천 5백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부서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298쪽부터 302쪽까지】입니다.

❍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 기정액 996억 1천 9백만 원보다

57억 3천만 원이 증가한

1,053억 4천 9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 아동 건강체험활동비 지원 39억 6천 8백만원,

생애주기별 통합돌봄 지원 2억 1천만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 사회복무요원지원 4억 5천 8백만원, 발달재활서비스사업 4억 8천 5백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303쪽부터 306쪽까지】입니다.

❍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 기정액 2,430억 3천 8백만 원 보다

35억 5천 1백만 원이 증가한

2,465억 8천 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 공익형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자체추가분) 6억 7천 8백만원, 장수축하금 2억 7천 3백만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 경로당 이용 노인 간식비 6억 6천 6백만원, 공익형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7억 7천 5백만원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307쪽부터 312쪽까지】입니다.

❍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 기정액 1,192억 5천 2백만 원 보다

10억 7천 7백만 원이 증가한

1,203억 2천 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생산품 생산비용 지원 1억 3천 6백만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2억 6천 6백만원,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9억 2천 8백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7억 1천 1백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계속해서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313쪽부터 315쪽까지】입니다.

❍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은

- 기정액 946억 5천 8백만 원보다

3억 1천 2백만원이 감소한

943억 4천 6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 사회서비스형 등 자활근로사업 1억 7천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4억 7천 1백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316쪽부터 325쪽까지】입니다.

❍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은

- 기정액 2,315억 6천 1백만 원보다

19억 5천 2백만 원이 감소한

2,296억 9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교사겸직 원장지원비) 1억 3천 4백만원,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치료사 인건비 지원 1억 2천만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11억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4억 2천 2백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사업 45억 2천 5백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지금까지 제주시 복지위생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3년도 중앙지원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액 및 노인·장애인·아동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 및 돌봄 시책 사업 추진을 중점으로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확대하여 소외됨이 없는 공평하고 포용적인 복지를 펼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제주시 복지정책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