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41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2023. 5. 12.(금) 10:00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목 차

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 예산안 총규모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안 총괄

Ⅱ.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 세입 예산안

2. 세출 예산안

3. 1억원 이상 신규사업

4. 1억원 이상 증액사업(신규사업 제외)

5. 1억원 이상 감액사업(전액삭감 제외)

6. 1천만원 이상 전액삭감 사업

7. 성립전 사용승인(사전집행) 사업

Ⅲ.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기금조성총괄

2.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변경기금 조성규모

3.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기금별 운용계획 변경사항

Ⅲ. 소관부서별 주요사업 검토

Ⅳ. 종 합 의 견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734 735		제출일자 : 2023. 4. 28.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3. 5. 1. 상정일자 : 2023. 5. 12.

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 예산안 총규모(총괄)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7조 4,767억 6,970만원으로, 기정액 7조 639억 2,204만원 대비 4,128억 4,767만원 증액(5.84%) 계상되었음.

∙ 이는 일반회계가 6조 2,035억 2,411만원으로,

기정액 5조 8,731억 1,089만원 대비 3,304억 1,322만원 증액(5.63%)계상됨

∙ 특별회계는 1조 2,732억 4,560만원으로,

기정액 1조 1,908억 1,115만원 대비 824억 3,445만원 증액(6.92%)계상됨

- 공기업특별회계는 5,663억 1,202만원으로 158억 2,678만원(2.88%) 증액

- 기타특별회계는 7,069억 3,358만원으로 666억 767만원(10.4%) 증액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회계별 예산안 규모 】

(단위 : 천원, %)

구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7,476,769,704	100.00	7,063,922,036	100.00	412,847,668	5.84
일반회계		6,203,524,109	82.97	5,873,110,888	83.14	330,413,221	5.63
특별회계		1,273,245,595	17.03	1,190,811,148	16.86	82,434,447	6.92
	공기업특별회계	566,312,016	7.57	550,485,236	7.79	15,826,780	2.88
	기타특별회계	706,933,579	9.46	640,325,912	9.07	66,607,667	10.40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안 총괄

가. 세입예산(안)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 현황을 보면,

- 자체수입은 2조 4,235억 5,64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 3,633억 3,348만원 대비 602억 2,298만원이 증가함

- 의존수입은 3조 9,497억 7,26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조 9,762억 4,541만원 대비 0.07%인 264억 7,279만원이 감소함.

- 지방채는 1,000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증감사항 없음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조 34억 4,062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790억 9,748만원(60.72%)을 증액 계상하고 있음

【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 총괄표 】

(단위 : 천원, %)

성 질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계				7,476,769,704	100.00	7,063,922,036	100.00	412,847,668	5.84
	자체수입			2,423,556,464	32.41	2,363,333,483	33.46	60,222,981	9.27
		지방세수입		1,892,600,000	25.31	1,872,600,000	26.51	20,000,000	1.07
			지방세	1,892,600,000	25.31	1,872,600,000	26.51	20,000,000	1.07
		세외수입		530,956,464	7.10	490,733,483	6.95	40,222,981	8.20
			경상적세외수입	416,387,722	5.57	408,157,198	5.78	8,230,524	2.02
			임시적세외수입	76,454,693	1.02	45,301,329	0.64	31,153,364	68.77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8,114,049	0.51	37,274,956	0.53	839,093	2.25
	의존수입			3,949,772,622	52.83	3,976,245,414	56.29	△26,472,792	△0.07
		지방교부세		2,147,686,976	28.73	2,132,963,080	30.20	14,723,896	0.69
			지방교부세	2,145,815,896	28.70	2,131,092,000	30.17	14,723,896	0.69
			지방소멸대응기금	1,871,080	0.03	1,871,080	0.03	0	0.00
		보조금		1,802,085,646	24.10	1,843,282,334	26.09	△41,196,688	△2.23
			국고보조금	1,802,085,646	24.10	1,843,282,334	26.09	△41,196,688	△2.23
	지방채			100,000,000	1.34	100,000,000	1.42	0	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003,440,618	13.42	624,343,139	8.84	379,097,479	60.72

나. 세출예산(안)

1) 기능별 세출예산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현황을 기능별로 구분해 보면,

- 일반공공행정은 7,841억 6,127만원으로

기정액(7,413억 2,916만원)대비 428억 3,211만원(5.78%) 증가함.

- 공공질서및안전은 3,327억 7,181만원으로

기정액(3,217억 3,210만원)대비 110억 3,970만원(3.43%) 증가함.

- 교육은 1,292억 2,774만원으로

기정액(1,211억 4,189만원)대비 80억 8,581만원(6.67%) 증가함

- 문화및관광은 3,560억 8,690만원으로

기정액(3,358억 7,694만원)대비 202억 996만원(6.02%)증가함.

- 환경은 9,965억 4,122만원으로

기정액(9,688억 8,029만원)대비 276억 6,093만원(2.85%)증가함.

- 사회복지는 1조 6,570억 6,304만원으로

기정액(1조 5,612억 8,619만원)대비 957억 7,686만원(6.13%)증가함.

- 보건은 1,336억 2,161만원으로

기정액(1,331억 790만원)대비 5억 1,372만원(0.39%)증가함

- 농림해양수산은 7,948억 1,592만원으로

기정액(7,642억 8,379만원)대비 305억 3,213만원(3.99%)증가함.

-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는 3,551억 4,154만원으로

기정액(3,194억 7,889만원)대비 356억 6,265만원(11.16%)증가함

- 교통및물류는 6,379억 2,481만원으로

기정액(5,564억 6,852만원)대비 814억 5,629만원(14.64%) 증가함

- 국토및지역개발은 4,540억 6,975만원으로

기정액(3,976억 2,718만원)대비 564억 4,257만원(14.19%) 증가함

- 과학기술은 11억 7,337만원으로

기정액(10억 9,337만원)대비 8,000만원(7.32%) 증가함

- 예비비는 690억 1,300만원으로

기정액(674억 7,300만원)대비 154억(2.28%) 증가함

- 기타는 7,451억 5,773만원으로

기정액(7,741억 4,284만원)대비 10억 1,490만원(0.13%) 증가함

❍ 총 예산대비 기능별 점유율 순서는

- 사회복지가 가장 높고 공공질서및안전 10번째, 보건분야가 11번째 순임

·사회복지(22.16%), 환경(13.33%), 농림해양수산(10.63%), 일반공공행정(10.49%), 기타(10.37%), 교통및물류(8.53%), 국토및지역개발(6.07%), 문화및관광(4.76%),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4.75%), 공공질서및안전(4.45%), 보건(1.79%), 교육(1.73%), 예비비(0.92%), 과학기술(0.02%)

❍ 총 예산대비 기능별 증감률 순서는

- 사회복지분야가 6번째로 높고  공공질서및안전 10번째 보건이 13번째 순임

- 교통및물류(14.64%), 국토및지역개발(14.19%),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11.16%), 과학기술(7.32%), 교육(6.67%), 사회복지(6.13%), 문화및관광(6.02%), 일반공공행정(5.78%), 농림해양수산(3.99%), 공공질서및안전(3.43%), 환경(2.85%), 예비비(2.28%), 보건(0.39%), 기타(0.13%)

【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능별 세출 총괄표 】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7,476,769,704	100.00	7,063,922,036	100.00	412,847,668	5.84
일반공공행정	784,161,271	10.49	741,329,157	10.49	42,832,114	5.78
공공질서및안전	332,771,805	4.45	321,732,104	4.55	11,039,701	3.43
교 육	129,227,736	1.73	121,141,885	1.71	8,085,851	6.67
문화및관광	356,086,901	4.76	335,876,943	4.75	20,209,958	6.02
환경	996,541,219	13.33	968,880,285	13.72	27,660,934	2.85
사회복지	1,657,063,044	22.16	1,561,286,188	22.10	95,776,856	6.13
보 건	133,621,609	1.79	133,107,894	1.88	513,715	0.39
농림해양수산	794,815,917	10.63	764,283,787	10.82	30,532,130	3.99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355,141,539	4.75	319,478,885	4.52	35,662,654	11.16
교통및물류	637,924,811	8.53	556,468,524	7.88	81,456,287	14.64
국토및지역개발	454,069,751	6.07	397,627,178	5.63	56,442,573	14.19
과학기술	1,173,370	0.02	1,093,370	0.02	80,000	7.32
예비비	69,013,001	0.92	67,473,001	0.96	15,400,000	2.28
기 타	775,157,730	10.37	774,142,835	10.96	1,014,895	0.13

※ 사회복지 : 노동, 보훈, 주택 포함

2) 성질별 세출예산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성질별로 구분해 보면,

- 인건비는 7,546억 8,922만원으로

기정예산액(7,374억 5,051만원) 대비 172억 3,872만원(2.34%)증가

- 물건비는 4,815억 4,535만원으로

기정액(4,379억 5,468만원)대비 435억 9,068만원(9.95%)증가

- 경상이전은 2조 6,766억 3,790만원으로

기정액(2조 6,012억 6,700만원)대비 753억 7,090만원(2.9%)증가

- 자본지출은 2조 3,502억 4,596만원으로

기정액(2조 2,081억 9,875만원)대비 1,420억 4,721만원(6.43%)증가

- 융자및출자는 1억 1,100만원으로

기정액(1억 1,100만원)대비 증감사항 없음

- 보전재원은 676억 2,188만원으로

기정액(676억 2,188만원)대비 증감사항 없음

- 내부거래는 1조 70억 4,350만원으로

기정액(9,344억 2,686만원)대비 726억 1,665만원(7.77%) 증가

- 예비비및기타는 1,388억 7,490만원으로

기정액(768억 9,137만원)대비 619억 8,353만원(80.61%) 증가

【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성질별 세출 총괄표 】

(단위 : 천원, %)

성 질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계		7,476,769,704	100.00	7,063,922,036	100.00	412,847,668	5.84
	인건비	754,689,224	10.09	737,450,509	10.44	17,238,715	2.34
	물건비	481,545,352	6.44	437,954,677	6.20	43,590,675	9.95
	경상이전	2,676,637,900	35.80	2,601,267,001	36.82	75,370,899	2.90
	자본지출	2,350,245,956	31.43	2,208,198,748	31.26	142,047,208	6.43
	융자및출자	111,000	0.00	111,000	0.00	0	0.00
	보전재원	67,621,875	0.96	67,621,875	0.96	0	0.00
	내부거래	1,007,043,500	13.47	934,426,855	13.23	72,616,645	7.77
	예비비및기타	138,874,897	1.86	76,891,371	1.09	61,983,526	80.61

Ⅱ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 세입 예산안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총 규모는 1조 811억 4,716만원으로 기정액 1조 717억 4,675만원 대비 94억 42만원 증액(0.88%)편성되었으며

❍ 이는 도 전체 세입예산 규모인 7조 4,767억 6,970만원의 14.46%를 차지함

❍ 회계별 세입규모를 살펴보면

- 일반회계 세입은 7,986억 3,970만원으로,

기정액 7,977억 5,685만원의 0.11%인 8억 8,285만원이 증가하였고,

- 특별회계 세입은 2,825억 746만원으로,

기정액 2,739억 8,990만원의 3.11%인 85억 1,755만원이 증가하고 있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회계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

회 계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도 전체			7,476,769,704	7,063,922,036	412,847,668	5.84
보건복지안전위원회			1,081,147,169	1,071,746,754	9,400,415	0.88
	일반회계		798,639,708	797,756,852	882,856	0.11
	기타특별회계		282,507,461	273,989,902	8,517,559	3.11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130,099,046	129,733,990	365,056	0.28
		소방특별회계	152,408,415	144,255,912	8,152,503	5.65

1) 재원별 세입예산안

❍ 재원별 세입내역으로는

- 세외수입은 211억 638만원으로

기정액 131억 9,585만원 대비 59.95%인 79억 1,054만원 증가함

- 지방교부세는 305억 4,099만원으로

기정액 250억 9,300만원 대비 21.71%인 54억 4,799만원 증가함

⇒ 특별교부세 4억 6,000만원, 소방안전교부세 49억 8,799만원 증가

- 보조금은 8,278억 185만원으로

기정액 8,405억 3,649만원 대비 1.52%인 127억 3,464만원 감소함

⇒ 증감내역은 국고보조금 110억 5,131만원 감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25억 5,971만원 감소, 기금 8억 7,638만원 증가함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2,016억 9,794만원으로

기정액 1,929억 2,142만원 대비 4.55%인 87억 7,653만원 증가함.

⇒ 주요내역은 순세계 잉여금 90억 6,108만원, 국고보조금등반환금 55억 1,098만원 증가, 기타회계전입금 59억 4,062만원 감액 계상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재원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단위: 천원, %)

구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재 원 별		1,081,147,169	100.00	1,071,746,754	100.00	9,400,415	0.88
	세외수입	21,106,382	1.95	13,195,846	1.23	7,910,536	59.95
	지방교부세	30,540,993	2.82	25,093,000	2.34	5,447,993	21.71
	보조금	827,801,854	76.57	840,536,493	78.43	△12,734,639	△1.52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201,697,940	18.66	192,921,415	18.00	8,776,525	4.55

2) 조직별 세입예산안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조 717억 4,675만원 대비 94억 42만원(0.88%) 증가한 1조 811억 4,717만원으로 이는 도 전체 세입예산안의 14.46%를 차지하고 있음

❍ 조직별 증가율에서 제주시 여성가족과(1,389.24%),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923.19%), 서귀포시 여성가족과(771.3%), 제주시 장애인복지과(257.67%)순으로 큰 폭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이는 2022년 국고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및 자체 보조금등 반환 수입을 금번 추경에 반영함에 따른 것임

❍ 중앙지원금이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 노인복지과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10억 1,27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 장애인복지과에 세계농아인대회 지원 9억 5,000만원 신규편성,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8억 4,396만원 증액, 발달재활서비스사업 4억 5,28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조직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 】

(단위: 천원, %)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조직별	1,081,147,169	1,071,746,754	9,400,415	0.88
자치경찰위원회	715,802	646,371	69,431	10.74
성평등여성정책관	4,821,475	4,804,334	17,141	0.36
안전정책과	2,035,708	2,034,708	1,000	0.05
자연재난과	40,622,310	40,295,010	327,300	0.81
사회재난과	183,311	174,995	8,316	0.81
보건위생과	30,405,995	32,879,906	△2,473,911	△0.75
건강관리과	19,252,351	18,651,878	600,473	3.22
복지정책과	258,437,712	266,138,707	△7,700,995	△2.89
아동보육청소년과	210,869,815	213,602,318	△2,732,503	△1.28
노인복지과	245,068,603	243,461,129	1,607,474	0.66
장애인복지과	82,820,571	77,843,060	4,977,511	6.39
소방정책과	151,540,605	143,473,382	8,067,223	5.62
구조구급과	747,250	681,250	66,000	9.69
보훈청	3,031,958	3,020,000	11,958	0.4
제주소방서	54,480	43,200	11,280	26.11
서귀포소방서	21,680	20,180	1,500	7.43
동부소방서	22,500	16,000	6,500	40.63
자치경찰단	19,523,751	19,909,200	△385,449	△1.94
제주시안전총괄과	457,000	388,000	69,000	17.78
제주시주민복지과	1,911,285	0	1,911,285	순증
제주시노인복지과	581,989	253,000	328,989	130.04
제주시장애인복지과	2,181,790	610,000	1,571,790	257.67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	177,692	50,000	127,692	255.38
제주시여성가족과	245,724	16,500	229,224	1,389.24
제주시위생관리과	157,000	136,000	21,000	15.44
제주시건강증진과	75,143	21,500	53,643	249.5
제주시서부보건소	314,888	310,881	4,007	1.29
제주시동부보건소	259,998	257,473	2,525	0.98
서귀포시주민복지과	97,442	0	97,442	순증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2,019,780	197,400	1,822,380	923.19
서귀포시여성가족과	632,739	72,620	560,119	771.3
서귀포시안전총괄과	395,472	303,500	91,972	30.3
서귀포시보건행정과	216,483	203,700	12,783	6.28
서귀포시서부보건소	264,315	248,000	16,315	6.58

2. 세출 예산안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총 규모는 2조 591억 6,605만원으로, 기정액 1조 9,992억 1,596만원 대비 599억 5,009만원 증액(3.0%) 편성되었으며

❍ 이는 도 전체 세출예산 규모인 7조 4,767억 6,970만원의 27.54%를 차지함.

❍ 회계별 세출규모를 살펴보면

- 일반회계 세출은 1조 7,766억 5,859만원으로

기정액 1조 7,252억 2,606만원의 2.98%인 514억 3,253만원이 증가하였고,

- 특별회계 세출은 2,825억 746만원으로

기정액 2,739억 8,990만원의 3.11%인 85억 1,756만원이 증가하였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회계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단위 : 천원, %)

회 계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도 전체			7,476,769,704	7,063,922,036	412,847,668	5.84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59,166,046	1,999,215,960	59,950,086	3.00
	일반회계		1,776,658,585	1,725,226,058	51,432,527	2.98
	특별회계		282,507,461	273,989,902	8,517,559	3.11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130,099,046	129,733,990	365,056	0.28
		소방특별회계	152,408,415	144,255,912	8,152,503	5.65

1) 성질별 세출예산안

❍ 인건비는 기정액 대비 0.17%인 1억 9,416만원 증액편성

❍ 물건비는 기정액 대비 4.11%인 24억 9,436만원 증액되고 있음

❍ 경상이전은 기정액 대비 0.94%인 136억 581만원 증액 편성

- 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지방재원) 38억 1,437만원(7.44%),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 70억 1,977만원(13.95%),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10억 8,005만원(0.55%) 사회복지사업보조 57억 9,729만원(3.61%),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2억 6,656만원(0.86%) 증액 편성

❍ 자본지출은 기정액 대비 7.21%인 149억 337만원 증액

- 시설비및부대비 106억 8,883만원(5.99%), 자산및물품취득비 29억 2,444만원(24.02%) 증가됨

❍ 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2.03%인 34억 4,062만원 감액

- 기타회계전출금 59억 4,062만원(△4.15%)감액, 예탁금 25억원 (178.57%) 증액

❍ 예비비및기타 321억 9,298만원(5046.82%)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 보임.

- 이중 국고보조금반환금 231억 9,650만원, 기타반환금이 80억 3,399만원 증액

- 이는 국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보조사업자 정산반환금 및 이자 등을 반영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성질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2,059,166,046	100.00	1,999,215,960	100.00	59,950,086	3.00
인건비	113,466,958	5.51	113,272,794	5.67	194,164	0.17
물건비	63,112,123	3.06	60,617,755	3.03	2,494,368	4.11
경상이전	1,462,149,360	71.01	1,448,543,544	72.46	13,605,816	0.94
자본지출	221,602,052	10.76	206,698,674	10.34	14,903,378	7.21
융자 및 출자	1,000	0.00	1,000	0.00	0	0.00
내부거래	166,003,686	8.06	169,444,307	8.48	△3,440,621	△2.03
예비비및기타	32,830,867	1.59	637,886	0.03	32,192,981	5046.82

2) 조직별 세출예산안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증가율은 3.00%로,

가장 많이 증액된 부서는 소방안전본부 예방대응과(47.06%), 건강관리과(36.82%), 사회재난과(34.5%), 서부소방서(30.17%)순임.

❍ 부서별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하천유역 수자원관리계획 수립용역(자연재난과) 15억원,

아동 건강체험활동비 지원 53억 3,100만원(제주시주민복지과 39억 6,800만원, 서귀포시여성가족과 13억 6,300만원)

·(가칭)서귀포시종합사회복지관 사업비(서귀포시주민복지과) 9억 5,500만원(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3억 5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2억 5,000만원, 시설비 4억원)

·(가칭)영유아통합발달지원센터 사업비(도 장애인복지과) 4억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3억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1억원)

❍ 감액된 부서는 총 9개 부서로 보건위생과(△7.55%), 제주시여성가족과(△0.84%), 제주시안전총괄과(△0.83%), 소방정책과(△0.81%) 서귀포시서부보건소,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0.33%), 서귀포시동부보건소(△0.15%), 서귀포시위생관리과(△0.04%), 소방안전본부(△0.01%) 순으로 감액 편성되고 있음

❍ 부서별 주요 감액 사업으로는

·보건위생과 서귀포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46억원)·중환자실 증축보강(△14억 6,400만원)

·부모급여(영아수당)지원사업(제주시 △45억 2,555만원,  서귀포시 11억 3,114만원)

·서귀포시안전총괄과 천미천 지방하천 정비사업(△10억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조직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제주특별자치도		7,476,769,704	7,063,922,036	412,847,668	5.84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59,166,046	1,999,215,960	59,950,086	3.00
자치경찰위원회		4,054,208	3,396,474	657,734	19.37
성평등여성정책관		9,035,770	8,808,680	227,090	2.58
도민안전건강실		117,466,489	115,906,432	1,560,057	1.35
	안전정책과	12,776,889	11,885,438	891,451	7.50
	자연재난과	25,401,890	23,482,408	1,919,482	8.17
	사회재난과	1,454,266	1,081,273	372,993	34.50
	보건위생과	64,348,265	69,601,038	△5,252,773	△7.55
	건강관리과	13,485,179	9,856,275	3,628,904	36.82
복지가족국		284,475,794	252,025,845	32,449,949	12.88
	복지정책과	182,281,004	166,153,315	16,127,689	9.71
	아동보육청소년과	13,741,009	10,670,873	3,070,136	28.77
	노인복지과	44,820,704	38,083,876	6,736,828	17.69
	장애인복지과	43,633,077	37,117,781	6,515,296	17.55
소방안전본부		247,820,493	247,833,534	△13,041	△0.01
	소방정책과	236,797,156	238,738,117	△1,940,961	△0.81
	예방대응과	2,992,661	2,035,011	957,650	47.06
	구조구급과	5,950,096	5,386,679	563,417	10.46
	119종합상황실	2,080,580	1,673,727	406,853	24.31
보훈청		20,239,710	20,190,894	48,816	0.24
제주소방서		3,997,924	3,302,974	694,950	21.04
서귀포소방서		2,227,418	1,884,018	343,400	18.23
서부소방서		3,276,259	2,516,876	759,383	30.17
동부소방서		6,980,046	6,546,846	433,200	6.62
자치경찰단		34,260,844	31,415,696	2,845,148	9.06
설문대여성문화센터		3,425,274	3,425,274	0	0.00
제주시		888,404,411	880,136,889	8,267,522	0.94
	안전총괄과	59,071,588	59,566,216	△494,628	△0.83
	주민복지과	105,348,963	99,618,640	5,730,323	5.75
	노인복지과	246,588,475	243,037,850	3,550,625	1.46
	장애인복지과	120,328,284	119,251,539	1,076,745	0.90
	기초생활보장과	94,345,661	94,657,515	△311,854	△0.33
	여성가족과	229,609,213	231,561,082	△1,951,869	△0.84
	위생관리과	606,658	606,434	224	0.04
	보건행정과	14,240,948	13,909,908	331,040	2.38
	건강증진과	9,626,527	9,508,484	118,043	1.24
	서부보건소	4,731,885	4,612,716	119,169	2.58
	동부보건소	3,906,209	3,806,505	99,704	2.62
서귀포시		433,501,406	421,825,528	11,675,878	2.77
	주민복지과	49,372,830	48,222,541	1,150,289	2.39
	노인장애인과	177,565,685	174,322,453	3,243,232	1.86
	여성가족과	119,215,212	118,193,107	1,022,105	0.86
	위생관리과	507,897	508,097	△200	△0.04
	안전총괄과	66,938,189	61,780,269	5,157,920	8.35
	보건행정과	11,574,595	10,452,979	1,121,616	10.73
	동부보건소	4,648,756	4,655,532	△6,776	△0.15
	서부보건소	3,678,242	3,690,550	△12,308	△0.33

3. 1억원 이상 신규사업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1억원 이상 신규사업은 총51건 192억 367만원임

- 이중 자체재원사업은 36건에 147억 4,254만원이며, 국비지원 사업은 15건에 44억 6,113만원임.

□ 1억원 이상 신규사업(자체재원)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 안전분야에는 안전사업지구 시범조성사업 6억원, 하천유역 수자원관리계획 수립용역 15억원,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 설치사업 2억 5,000만원, 민군복합항 진입도로 선형개량공사 5억 5,000만원

- 복지분야에는 통합돌봄정보시스템 구축운영 3억 5,000만원,

(가칭) 영유아통합발달지원센터 운영 및 장비보강 4억원

(가칭)서귀포시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및 운영, 장비보강 등 9억 5,500만원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53억 3,100만원(제주시 39억 6,800만원, 서귀포시 13억 6,300만원)

공익형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자체추가분) 6억 7,830만원

- 보건분야에는 지방의료원 정보화지원 사업 1억 7,950만원, 응급의료전용헬기 격납고 구축사업 2억원, 시민건강체험관 조성 내부 인테리어 공사 1식 5억 3,000만원 등이 편성되고 있음

【 1억원 이상 신규사업 (자체재원) 】

(단위 : 천원)

구분	사 업 명	통계목	1회추경 예산안	명세서 페이지
	36건		14,742,540
자치경찰위원회	마음나눔교실 프로그램 운영 (`22년특별교부세분)	사무관리비	150,000	79
자치경찰위원회	안심되는 우리동네 조성사업 (`22년특별교부세분)	시설비	150,000	79
안전정책과	안전사업지구 시범조성사업 (22년특별교부세분)	시설비	600,000	85
안전정책과	CCTV 통합관제센터 혁신을 위한 운영개선 효율화 방안 연구 (22년안전문화대상특별교부세분)	연구용역비	100,000	86
자연재난과	하천유역 수자원관리계획 수립용역	시설비	1,500,000	88
보건위생과	지방의료원 정보화지원사업	출연금	179,500	93
보건위생과	응급의료전용헬기 격납고 구축사업	시설비	200,000	96
복지정책과	통합돌봄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전산개발비	350,000	106
복지정책과	광역통합돌봄지원센터 운영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10,000	106
장애인복지과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서부분관 이전 및 리모델링	민간위탁사업비	150,000	121
장애인복지과	(가칭)영유아통합발달지원센터 운영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300,000	123
장애인복지과	(가칭)영유아통합발달지원센터 장비보강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100,000	123
서부소방서	대정구조분대 청사 부지 매입	시설비	338,800	141
자치경찰단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 설치사업(22년 치안생활안전시책 특별교부세분)	시설비	250,000	147
제주시 주민복지과	저소득층 자녀 안경구입비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200,000	299
제주시 주민복지과	생애주기별 통합돌봄 지원(틈새돌봄)	사회보장적수혜금	210,000	299
제주시 주민복지과	아동 건강체험활동비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3,968,000	300
제주시 노인복지과	공익형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자체추가분)	사회복지사업보조	678,300	304
제주시 노인복지과	장수축하금	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지방재원)	273,000	304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지원(부서변경)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125,950	309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생산품 생산비용 지원(정액)	사회복지사업보조	136,200	310
제주시 여성가족과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치료사 인건비 지원(정액)	사회복지사업보조	120,000	320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가칭)서귀포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305,000	442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가칭)서귀포시종합사회복지관 장비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250,000	442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가칭)서귀포시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시설비	400,000	442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생애주기별 통합돌봄 지원(틈새돌봄)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	105,000	443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저소득층자녀 안경구입비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	100,000	444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장수축하금	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지방재원)	120,000	447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조사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04,790	452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아동 건강체험활동비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1,363,000	457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상황실 장비 이설, DID 대형 스크린 설치 및 인테리어	시설비	240,000	504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인명피해 우려지역 CCTV 설치(22년 자연재난 특별교부세분)	시설비	100,000	504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지방하천 및 소하천 보수 정비(22년 자연재난 특별교부세분)	시설비	185,000	504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민군복합항 진입도로 선형개량공사	시설비	550,000	505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생목골내 소하천 정비사업	감리비	200,000	505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시민건강체험관 조성 내부 인테리어 공사 1식	시설비	530,000	515

□ 1억원 이상 신규사업(국비지원)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 세계농아인대회 지원 9억 5,000만원, 4D 상영관 추가 송출시설 및 영상제작 5억 2,000만원, 노인요양시설확충(기능보강)사업 5억 2,881만원 등이 편성되었음

【 1억원 이상 신규사업(국비지원) 】

(단위 : 천원)

구분	사 업 명	통계목	1회추경예산안			재원	명세서 페이지
			계	국비	도비
	15건		4,461,127	3,781,395	679,732
보건위생과	지역특화 외국인환자 유치기반 강화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00,000	100,000	100,000	국고	95
아동보육 청소년과	청소년자립지원관(이용형) 운영지원	민간위탁금	143,360	71,680	71,680	기금	113
장애인복지과	세계농아인대회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950,000	950,000	0	국고	120
장애인복지과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운영	사회복지사업보조	300,000	240,000	60,000	기금	121
장애인복지과	2023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시범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389,657	272,760	116,897	국고	123
소방정책과	본부 청사 신축 타당성조사 용역	시설비	100,000	100,000	0	소교세	128
예방대응과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130,000	130,000	0	소교세	130
예방대응과	4D 상영관 추가 송출시설 및 영상제작	시설비	520,000	520,000	0	소교세	130
예방대응과	제주형 UAM 신규체험 환경조성	시설비	290,000	290,000	0	소교세	130
119종합 상황실	노후 무선통신장비 교체 및 보강	자산및물품취득비	336,000	336,000	0	소교세	133
제주소방서	선박화재 대응장비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104,000	104,000	0	소교세	137
제주소방서	배연전술 장비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198,000	198,000	0	소교세	138
동부소방서	긴급구조통제단 재난상황실 시스템 구축	시설비	137,800	137,800	0	소교세	143
제주시 여성가족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교사겸직 원장지원비)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133,500	66,750	66,750	국고	320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528,810	264,405	264,405	균특	449

4. 1억원이상 증액사업(신규사업 제외)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1억원 이상 증액 사업은

총 49건에 238억 9,312만원이 증액되고 있음

□ 주요 사업으로는

- 저소득노인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부담금 30억원, 제주특별자치도 ITS구축사업 20억원,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차액보육료지원 11억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10억 9,517만원, 풍수해보험료 지원 부담금 14억원, 신도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15억원 등이 증액 편성되고 있음

【 1억원 이상 증액사업  】

(단위 : 천원)

구분	사 업 명	통 계 목	1회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액	재원	페이지
		49건	282,815,427	258,922,322	23,893,115
자치경찰 위원회	아동안전지킴이 활동비(지방이양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983,895	800,000	183,895	자체	79
건강관리과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485,000	324,020	160,980	국고	100
노인복지과	저소득층 국민겅강보험료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1,420,000	1,127,900	292,100	자체	117
노인복지과	저소득노인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부담금	사회보장적수혜금	33,000,000	30,000,000	3,000,000	자체	117
소방정책과	개인보호장비 구입(22년 소방안전교부세 재투자사업)	자산및물품취득비	316,880	52,880	264,000	자체	127
소방정책과	교육훈련장비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330,277	60,000	270,277	소교세	128
구조구급과	구급차(구급장비 포함) 보강	자산및물품취득비	1,056,000	924,000	132,000	기금	132
구조구급과	소방헬기 외주정비	공공운영비	898,973	581,046	317,927	자체	132
자치경찰단	속도 및 신호위반 교통단속기 현장시설물 정기검사 수수료	사무관리비	286,910	133,920	153,000	자체	146
자치경찰단	교통사고 다발 우려지역 속도저감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570,000	320,000	250,000	소교세	147
자치경찰단	교통시설심의 가결 교통신호기 설치사업	시설비	1,582,039	1,400,000	182,039	소교세	147
자치경찰단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지방이양사업)(특별교부세 재투자사업)	시설비	600,000	430,000	170,000	자체	147
자치경찰단	제주특별자치도 ITS 구축사업	시설비	9,985,000	7,985,000	2,000,000	국고	147
제주시 안전총괄과	복개구조물 정기점검 및 관리	시설비	755,000	300,000	455,000	자체	294
제주시 안전총괄과	소규모 소하천 정비사업(균특이양)	시설비	1,500,000	1,000,000	500,000	자체	294
제주시 주민복지과	사회복무요원지원(지방이양사업)	사회복무요원보상금	4,169,958	3,712,038	457,920	자체	298
제주시 주민복지과	저소득위기가정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336,000	112,000	224,000	자체	299
제주시 주민복지과	발달재활서비스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	3,293,200	2,808,000	485,200	국고	299
제주시 노인복지과	공익형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	13,270,950	12,496,050	774,900	국고	303
제주시 노인복지과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	7,899,276	7,280,658	618,618	국고	304
제주시 노인복지과	장수수당	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지방재원)	6,180,000	6,060,000	120,000	자체	304
제주시 노인복지과	무주택 노인주거비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	1,024,000	910,000	114,000	자체	304
제주시 노인복지과	경로당 이용 노인 간식비(정액)	사회복지사업보조	3,010,164	2,343,456	666,708	자체	304
제주시 노인복지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 등 교통비, 전화료 등 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	1,270,200	1,142,600	127,600	자체	305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보조재원)	33,000,000	32,071,646	928,354	국고	307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정액)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8,003,276	7,783,164	220,112	자체	310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정액)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5,714,962	5,448,815	266,147	자체	310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	955,800	744,000	211,800	균특	312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사회서비스형 등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금	6,859,693	6,689,693	170,000	국고	315
제주시 여성가족과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정액)	사회복지사업보조	2,781,000	1,681,000	1,100,000	자체	319
제주시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조리원, 운전기사, 민간․가정 보육교사 인건비(정액)	사회복지사업보조	3,859,800	3,559,800	300,000	자체	320
제주시 여성가족과	영유아보육료 지원(0~2세 보육료 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64,141,033	63,719,450	421,583	국고	321
제주시 여성가족과	청소년지도사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적립금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험료부담금 등	195,304	95,304	100,000	도비	324
제주시 보건행정과	난임부부 시술비(지방이양사업)	의료및구료비	967,000	667,000	300,000	자체	379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노인일자리 참여자 활동비(성인지예산)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293,778	3,142,500	151,278	국고	446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수행기관, 성인지예산)	사회복지사업보조	15,240,240	14,145,072	1,095,168	국고	446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경로당 간식비 지원(정액)	사회복지사업보조	1,648,528	1,332,288	316,240	자체	449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삼달1리경로당 신축(정액)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975,237	760,000	215,237	자체	449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	9,857,143	9,579,842	277,301	국고	450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	1,217,731	936,000	281,731	국고	451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가족센터운영(성인지예산)	민간위탁금	707,060	600,780	106,280	기금	453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정부미지원어린이집아동차액보육료지원(정액)	사회복지사업보조	420,000	168,000	252,000	자체	455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영유아(0~2세) 보육료 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6,846,120	16,732,400	113,720	국고	455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청소년수련시설 기자재구입(균특이양)	자산및물품취득비	116,000	100,000	16,000	자체	459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풍수해보험료 지원 부담금(국가직접지원)	보험금	2,340,000	940,000	1,400,000	자체	504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지방하천 구역 토지매입	시설비	2,000,000	1,000,000	1,000,000	자체	505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신도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3,000,000	1,500,000	1,500,000	도비	505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퐁낭굴천 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비	4,002,000	3,002,000	1,000,000	자체	505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비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	450,000	220,000	230,000	자체	517

5. 1억원 이상 감액사업(전액삭감 제외)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1억원이상 감액사업은 총 16건에 167억 476만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음

□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 서귀포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46억원, 부모급여(영아수당)지원사업 56억5,669만원(제주시 45억 2,555만원 서귀포시 11억 3,114만원), 천미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10억원, 생목골내 소하천 정비사업 2억원 등이 감액 편성되고 있음

【 1억원 이상 감액사업  】

(단위 : 천원)

구분	사 업 명	통 계 목	1회추경 예산안	기정액	감액	재원	명세서 페이지
		16건	55,952,091	72,656,847	△16,704,756
보건 위생과	서귀포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시설보강사업)	출연금	242,000	4,842,000	△4,600,000	균특	93
보건 위생과	서귀포의료원 기능특성화사업 (중환자실증축보강)	출연금	78,000	1,542,000	△1,464,000	균특	93
보건 위생과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보조금	민간경상사업보조	412,800	554,400	△141,600	기금	94
장애인 복지과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	3,129,957	3,357,606	△227,649	국고	122
자치 경찰단	제주특별자치도 첨단 신호 운영·교통관리 고도화 사업	시설비	1,380,000	2,025,000	△645,000	국고	148
제주시 안전총괄과	와흘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4,226,000	4,852,000	△626,000	국고	293
제주시 안전총괄과	하천 친수공간(근린공원 등)조성사업	시설비	100,000	1,000,000	△900,000	자체	294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근로유지형 등 자활근로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30,000	900,000	△170,000	국고	315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	3,155,156	3,625,673	△470,517	국고	315
제주시 여성가족과	다문화가족지원단체 사업비 보조(정액)	사회복지사업보조	-	150,000	△150,000	자체	319
제주시 여성가족과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	27,545,846	32,071,400	△4,525,554	국고	319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	1,000,442	1,149,025	△148,583	국고	445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	765,429	1,070,143	△304,714	국고	451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부모급여(영아수당)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	6,886,461	8,017,600	△1,131,139	국고	456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천미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시설비	2,000,000	3,000,000	△1,000,000	자체	505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생목골내 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비	4,300,000	4,500,000	△200,000	자체	505

6. 1천만원 이상 전액삭감 사업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1천만원 이상 전액 삭감되고 있는 사업은 총19건에 9억 9,080만원임

□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 도민체감 제주형 복지정책 홍보사업 5,000만원, 올해의 사회복지공무원 해외연수 6,000만원,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1억 6,857만원, 다문화가족지원단체 사업비 보조 1억 5,000만원 등이 전액 삭감되고 있음

【 1천만원 이상 전액 삭감 사업  】

(단위 : 천원)

구분	사 업 명	통 계 목	1회추경 예산안	기정액	감액	재원	명세서 페이지
		19건	0	990,801	△990,801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백서 발간	사무 관리비	0	15,000	△15,000	자체	79
자연 재난과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0	23400	△23,400	국고	87
복지 정책과	도민체감 제주형 복지정책 홍보	사무 관리비	0	50,000	△50,000	자체	105
복지 정책과	올해의 사회복지공무원 해외연수	국제화 여비	0	60,000	△60,000	자체	106
아동보육청소년과	김만덕상 추천 홍보(부서변경)	사무 관리비	0	20,830	△20,830	자체	110
아동보육청소년과	김만덕상 시상금(부서변경)	기타 보상금	0	10,000	△10,000	자체	110
장애인 복지과	도장애인종합복지관 웹툰 교실 운영	사회복지사업보조	0	50,000	△50,000	자체	121
장애인 복지과	제주혼디누림터 기능보강사업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0	20,000	△20,000	자체	121
보훈청	제주 항일독립운동 인물 평전 발간 용역	연구 용역비	0	50,000	△50,000	자체	134
보훈청	충혼부(감산리) 이설 및 정비 등	시설비	0	50,000	△50,000	자체	134
제주시 주민복지과	은성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쉼터 조성 기능보강사업(시설정액, 장비90%)	민간자본사업보조	-	30,000	△30,000	자체	298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신장장애인 선진지(일본 인공신장실) 견학(보조율 90%)	사회복지사업보조	-	40,000	△40,000	자체	307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	-	168,571	△168,571	국고	308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물류비 지원(정액)	사회복지사업보조	-	132,000	△132,000	자체	310
제주시 여성가족과	다문화가족지원단체 사업비 보조(정액)	사회복지사업보조	0	150,000	△150,000	자체	319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유니세프 해외지원사업	민간인국외여비	0	20,000	△20,000	자체	442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주간보호센터 환자 주부식 및 간식비	의료및구료비	0	11000	△11,000	자체	523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건강증진센터 기간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0	32000	△32,000	자체	523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건강증진센터 기간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0	58,000	△58,000	자체	530

7. 성립전 사용승인(사전집행) 사업

	< 성립전 사용승인(사전집행) >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된(지방교부세, 국비보조금)에 대하여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집행한 후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 의회에 승인절차를 거치는 제도

❍ 우리 위원회 소관 성립전 사용승인 예산은 총 6건에 13억 8,938만원임

❍ 추경 성립전 사용승인 예산은 본예산 편성 이후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 교부된 경비에 한하여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으로 편성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 사업의 적정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성립전 사용승인을 한 취지에 반해 현재 집행이 0%인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 성립전 사용승인 사업내역 】

(단위 : 천원)

부서명	사 업 명	통계목	1회추경 예산안	기정액	성립전 승인액	집행액 (‘23.4월기준)	재원 구분	명세서페이지
합계	6건		1,871,657	0	1,389,380	278,500
장애인 복지과	세계농아인대회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950,000	0	950,000	-	국고	120
장애인 복지과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운영	사회복지사업보조	300,000	0	240,000	100,000	기금	121
장애인 복지과	2023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시범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389,657	0	18,380	-	국고	123
제주시 안전총괄과	22.12.21~23 대설·한파·강풍 사유시설피해재난지원금지급(사전집행)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18,000	0	18,000	18,000	국비	294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혼디거념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	85,000	0	34,000	34,000	국비	442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재난피해자 지원 재난 대책비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129,000	0	129,000	126,500	국비	505

Ⅲ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기금조성총괄

□ 도 전체 23개 기금의 2023년도말 기금 조성액 규모는

1조 8,598억 7,707만원으로, 2022년도말 조성액 2조 261억 7,006만원

대비 1,662억 929만원 감액(8.94%) 편성됨

(단위 : 천원)

2022년도말 조 성 액 (A)	2023년도 조성계획			2023년도말 조 성 액 (E)=A+B-C
	수입(B)	지출(C)	증감(D)=B-C
2,026,170,063	420,080,754	586,373,747	△166,292,993	1,859,877,070

2.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변경기금 조성규모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8개 기금)의 2023년도말 기금 조성액 규모는 1,055억 5,588만원으로 2022년도말 대비 31억 7,454만원 증액됨

- 이는 도 전체 기금액(1조 8,598억 7,707만원)의 5.68%를 차지함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22년도말 조 성 액 (A)	2023년도 조성계획			2023년도말 조 성 액 (E)=A+B-C
		수입(B)	지출(C)	증감(D) =B-C
합 계	102,381,331	25,511,779	22,337,232	3,174,547	105,555,878
재난관리기금	42,744,750	14,703,000	14,499,540	203,460	42,948,210
재해구호기금	21,641,405	7,358,000	3,754,117	3,603,883	25,245,288
자활및생활 안정기금	5,664,787	588,679	580,125	8,554	5,673,341
청소년육성 기금	7,224,505	612,233	746,500	△134,267	7,090,238
노인복지기금	6,518,707	498,131	712,250	△214,119	6,304,588
장애인복지기금	6,592,139	646,450	602,320	44,130	6,636,269
양성평등기금	6,523,500	591,318	596,100	△4,782	6,518,718
식품진흥기금	5,471,538	513,968	846,280	△332,312	5,139,226

※ 수입 : 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 원금 회수 제외 / 지출 : 예치금 및 예탁금 제외

3.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기금별 자금운용계획 변경사항

□ 금번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기금의 자금운용계획의 주요 변경사항은 2022년 결산에 따른 예치금 조정액 및 이자수입 등에 대해 당해연도 기금의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사항이 되겠음

□ 그밖에 변경사항으로는 사업비 집행잔액 환수 및 사업비 증액하는 사항임

- (재해구호기금) 취약계층 난방비 긴급지원 사업비 △940,725천원(제주시 △674,235천원, 서귀포시 △266,490천원), 경로당 난방비 긴급지원 △10,714천원 집행잔액 환수

- (자활및생활안정기금)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자질함양 교육비 800만원 증액

【 보건복지안전위 소관 기금 자금운용계획 】

(단위 : 천원)

기금 명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입액	기정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기정액	증 감
재난관리기금	합계	57,447,750	49,510,852	7,936,898	합 계	57,447,750	49,510,852	7,936,898
	예치금 회수	42,744,750	34,807,852	7,936,898	예치금	42,948,210	35,011,312	7,936,898
재해구호기금	합계	28,999,405	24,916,451	4,082,954	합계	28,999,405	24,916,451	4,082,954
	예치금회수	21,641,405	17,558,451	4,082,954	비융자성 사업비	3,754,117	4,705,556	△951,439
					예치금	25,245,288	20,210,895	5,034,393
자활및생활안정기금	합계	1,313,466	1,234,058	79,408	합계	1,313,466	1,234,058	79,408
	예치금회수	724,787	652,395	72,392	비융자성 사업비	480,125	472,125	8,000
	이자 수입	84,867	77,851	7,016	예치금	733,341	661,933	71,408
청소년육성기금	합계	1,636,738	1,462,244	174,494	합계	1,636,738	1,462,244	174,494
	예치금회수	1,024,505	858,516	165,989	예치금	890,238	715,744	174,494
	이자 수입	112,233	103,728	8,505
노인복지기금	합계	1,216,838	1,095,714	121,124	합계	1,216,838	1,095,714	121,124
	예치금회수	718,707	605,539	113,168	예치금	504,588	383,464	121,124
	이자 수입	97,931	89,975	7,956
장애인복지기금	합계	1,238,589	1,169,929	68,660	합계	1,238,589	1,169,929	68,660
	예치금회수	592,139	531,709	60,430	예치금	636,269	567,609	68,660
	이자 수입	106,450	98,220	8,230
양성평등기금	합계	1,514,818	1,475,801	39,017	합계	1,514,818	1,475,801	39,017
	예치금회수	923,500	892,165	31,335	예치금	918,718	879,701	39,017
	이자 수입	91,318	83,636	7,682
식품진흥기금	합계	2,485,506	1,984,033	501,473	합계	2,485,506	1,984,033	501,473
	예치금회수	1,971,538	1,474,867	496,671	예치금	1,639,226	1,137,753	501,473
	이자 수입	63,477	58,675	4,802

Ⅲ		소관부서별 주요사업 검토

<보건위생과>
❍ 자동심장충격기(AED)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p.95)	24,000천원
❍ 자동심장충격기(AED) 구입 (특별교부세분) (자산및물품취득비 p.95)	80,000천원

• 안전 취약 대상(노인, 장애인 등)시설, 다중이용시설 심정지 환자 등 신속한 응급처치를 위하여 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 1억 4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2013년~2016년 지원된 자동심장충격기(2012년~2013년 구입) 700대는 내구연한을 초과하여 2023년도에 회수·폐기하였으나, 자동심장충격기는 대당 2백만원으로 기존 지원되었던 업소에 전부 지원이 어려운 실정임.

• 지원 기준 검토 시 구비 의무기관 외에도 응급상황 대체 능력이 어려운 곳에 분산 지원하고, 필요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 보건위생과 >
❍ 응급의료전용헬기 격납고 등 설치사업	200,000천원
(시설비 p.96)

• 응급의료전용헬기 격납고 등 시설 확충으로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처치·이송체계를 마련하고자 설계용역비 2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 현재 수망리 계류장을 임시로 사용하고 있어 응급환자 이송이 지연되고, 기상 상황(우천 시, 안개 등)에 따라 헬기 출동이 어려운 상황이 있을 것으로 사료 됨.

• 골든타임 내 환자 이송으로 응급환자 생존율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응급의료헬기 응급환자 이송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제주공항 내 격납고 설치 시 문제점 및 민원 사항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조속히 격납고를 설치하기 바람.

< 도 복지정책과 > ❍ 생애주기별 통합돌봄 홍보 (사무관리비 p.106) ❍ 통합돌봄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전산개발비 p.106) ❍ 광역통합돌봄지원센터 운영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p.106) < 제주시 주민복지과 > ❍ 생애주기별 통합돌봄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p.299) ❍ 생애주기별 통합돌봄 지원(틈새돌봄)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 p.299) <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 ❍ 생애주기별 통합돌봄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p.443) ❍ 생애주기별 통합돌봄 지원(틈새돌봄)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 p.443)	20,000천원 350,000천원 110,000천원 10,600천원 210,000천원 4,000천원 105,000천원

• 2023년 10월부터 생애주기별 통합돌봄서비스 시행하기 위해 도에서는 홍보비 2,000만원, 정보시스템 구축 3억 5,000만원, 통합돌봄서비스 제공하는 전담기구를 운영을 공기관에 위탁하고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1억 1,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 제주시 홍보비 1,060만원, 사회보장수혜금 2억 1,000만원, 서귀포시 홍보비 400만원, 사회보장수혜금으로 1억 5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다만,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근거가 되는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안과 추경예산안이 동시에 제출되고 있어, 예산과 관련된 조례는 반드시 사전에 의결된 후 편성되어야 하는 사전절차가 이행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 아동보육청소년과 >
❍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부모 부담경비 실태조사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p.110)	30,000천원

• 제주지역의 어린이집 이용하는 영유아부모의 부모부담 경비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 3,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본 사업은 공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코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완료(2023.4.10.)하였으며, 학술용역심의토록 하는 조건부 결정에 2023. 4. 24 학술용역심의를 마쳤음

• 해당 사업은 제주도내 어린이집 이용하는 영유아부모의 경비부담을 조사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주여성가족연구원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예정임.

• 일부 타 지자체에서 필요경비(특별활동비, 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등등)를 지원하고 있어 제주가 이를 준비하기 위한 실태조사로 보여지며,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

< 도 장애인복지과 >
❍ 2022년 주간활동서비스지원 (기타반환금 p.125)	902,120천원
❍ 2022년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바우처) 집행잔액 및 이자 (기타반환금 p.125)	172,429천원

• 주간활동서비스와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은 발달장애인의 주간 시간 취미와 여가, 자립활동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금회 추경에 2022년 사업비 집행잔액 중 국비 및 이자를 반납하고 있음.

• 해당 예산은 결산에서 재정효과와 행정효과등 판단해야 할 사항이지만, 해마다 과도한 집행잔액으로 21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바 있음.

•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 인프라 확장과 더불어 발달장애인의 이용, 참여 독려와 적극적인 사업홍보가 필요해 보임.

<예방대응과>
❍ 제주형 UAM 신규체험 환경조성	290,000천원
(시설비 p.130)

• 미래 교통혁신 사업으로 민선 8기 도정 핵심사업인 UAM의 선제적 체험교육을 목적으로 제주형 UAM 신규체험 환경조성 사업비 2억 9,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안전체험관의 운영은 재난 및 교통 등 각종 위기상황에서 안전하게 행동하고 재난을 극복하는 방법을 체험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공간임.

• 따라서 아직 상용화가 안된 UAM과 관련한 안전체험 및 교육은 있을 수 없으며, 다만 민선8기 핵심사업인 UAM을 홍보하는 공간이 필요한 것이라면 해당부서에서 추진함이 타당할 것임

<자치경찰단>
❍ 범죄취약계층 범죄예방시설지원	50,000천원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시설비 p.145〕

• 저소득층, 어르신 등 범죄 대응능력이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방범시설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본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에 근거하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범시설을 설치코자 하는 것으로 사업의 근거와 타당성은 충분하나, 신규사업인 만큼 세부지원 규정을 면밀히 마련하여 지원혜택에 대한 소외대상이 없도록 추진해야 할 것임.

< 제주시 주민복지과 > ❍ 아동 건강체험활동비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 p.300〕 <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 ❍ 아동 건강체험활동비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 p.457〕	3,968,000천원 1,363,000천원

• 제주지역의 아동·청소년 비만율이 전국 최고이며, 코로나19로 아동의 정서 및 신체적 어려움이 있어 건강한 성장과 활동을 돕기 위하여 건강체험활동비를 제주시 39.6억원, 서귀포시 13.6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 이는 정부에서 지급하는 아동수당 대상을 제외한 만8세에서 만10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월5만원씩 지급하여 체육관이나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음.

• 다만, 해당사업은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협의 및 조정)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지급방법도 지역화폐 탐나는전으로 지급할 예정으로 실질적으로 아동의 건강체험으로 활용될 수 있을지 정책 실효성 등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
❍ 가칭)서귀포시종합사회복지관운영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p.442)	305,000천원

• 가칭)서귀포시종합사회복지관은 서귀포 시내권(12개동)을 아우르고자 종합적·전문적 복지거점센터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22. 1월부터 건립을 시작으로 올해 6월 준공예정이며, 해당 복지관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에 위탁 운영하고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3억 50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다만, 해당사업은 공모를 통해 사회복지법인 등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방침이였으나, 공기관으로 운영키로 하고 금번 회기에 보고의 건으로 같이 제출되었음.

•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꼭 해야할 일인지, 민간이 알아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에 대한 행정-민간의 기능분담 차원이 검토되어야 할 것임. 지자체가 할 일이라도 민간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면, 공권력 작용과 관련이 없는 각종 시설운영, 관리업무, 단순 행정서비스 기능에 대한 민간위탁으로의 검토가 충분히 되었는지 설명이 필요해 보임.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 시민건강체험관 조성 내부 인테리어 공사 1식	530,000천원
(시설비 p.515)
❍ 낙상방지 근력 및 정신 스트레스 측정장비 등 구입	50,000천원
(자산취득비 p.515)

• 도내 최초 건강체험관 조성을 통한 건강생활실천 인식개선으로 전국 최하위 건강지표 향상시키고자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5억 8,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혁신도시 건강생활지원센터 공간을 활용하여 건강 체험과 건강교육, 전문 상담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으로, 자가 건강관리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국민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어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일회성 건강 체험, 상담에 그치지 않고, 검사 결과에 따라 지속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연계·진행하고, 검사 결과를 누적 관리하여 모니터링하는 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으로 일상에서의 건강관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 가족과 함께하는 청소년여름건강캠프 운영	15,000천원
(행사운영비 p.516)

• 건강한 서귀포시 만들기 사업으로 건강캠프 운영비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2022년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는 비만율을 비롯해 흡연·음주율은 전국 최고 수준을 보이고, 걷기 실천율은 전국에서 가장 낮아 건강지표가 더욱 악화된 것으로 조사됨.

(단위: %, %p)

지표명	조사결과	2020		2021		2022
		전국	제주	전국	제주	전국	제주
현재흡연율	전국에서 가장 높음	19.2	18.8	18.5	20.0	19.3	21.9
월간음주율	전년 대비 증가	55.3	55.2	54.3	55.7	57.7	57.3
고위험음주율		11.3	13.4	11.2	13.0	12.6	13.8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전년 대비 4.0%p 증가	20.0	25.6	19.5	26.7	23.5	25.7
걷기 실천율	전국에서 가장 낮음	36.7	35.1	40.6	40.6	47.1	35.3
비만율(자가보고)	전국에서 가장 높음	30.7	35.0	31.6	36.0	32.5	36.5

• 전국 대부분 보건소에서는 걷기 운동을 확산시키고, 걷기를 유도하고자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을 활용하여 걷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내 보건소에서도 월별 다양한 걷기 챌린지를 운영하여 이벤트에 응모한 완주자를 선착순으로 선정하여 인센티브(기념품, 상품권 등)를 제공하는 등 도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음.

• 청소년여름건강캠프 운영으로 15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소규모 그룹을 대상으로 한 일회성 행사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보다는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지속적으로 유지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등 범시민 건강생활 운동 실천 전개가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 됨.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 민간협력의원·약국 개원식 및 홍보운영	10,000천원
(사무관리비 p.522)
❍ 내부인테리어 및 주민 편의 쉼터 등 조성	60,000천원
(시설비 p.522)

• 민·관협력의원·약국 개원식 및 홍보 운영, 내부 인테리어 및 주민 편의 쉼터 등 조성으로 2022년도 특별교부세분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의료 취약지역의 불편 해소를 위해 전국 최초로 민관협력 의원·약국이 준공되었고, 운영자 모집을 공개 입찰하고 있으나, 의원의 경우 개원 조건을 완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공모까지 단 한 명의 의사도 응찰하지 않고 있음.

• 내부 인테리어 및 주민 편의 쉼터 등을 조성하고 있으나,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여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 공모 관련 문의 시 제기된 장애요인을 분석하고, 애로사항을 지원하는 등 검토가 필요해 보임.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차량 연료비	3,000천원
(공공운영비 p.522)
❍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차량 유지관리비	1,000천원
(공공운영비 p.522)

•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으로 응급환자 소생률을 향상하기 위해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 차량 연료비 및 유지관리비로 4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이는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 공익성보다는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서비스 제공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에 민간 위탁이나 공기관 등에 대한 대상 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Ⅳ		종합의견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7조 4,767억 6,970만원으로,

기정액 7조 639억 2,204만원 대비 4,128억 4,767만원 (5.84%) 증액 편성함.

□ 그 중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세입은 0.88% 증액된 1조 811억 4,716만원, 세출은 3.0% 증액된 2조 591억 6,605만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이는 도 전체 세입예산안의 14.46%, 세출예산안의 27.54%를 차지하고 있음.

□ 금번 사회복지 예산은 1조 6,570억 6,304만원으로 전체 예산액 7조 4,767억 6,970만원의 22.16%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민선8기 사회복지예산 전체예산 대비 2023년도 목표인 22.4%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사회복지예산 확보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세부별로 보면 기초생활보장(▽0.06%), 취약계층지원(▽0.05%), 보육․가족및여성(▽0.29%), 노인·청소년(▽0.11%), 보훈(▽0.02%)의 비중은 본예산 대비 낮아지고, 반면에 노동(0.23%), 주택(0.32%)의 비중은 높아졌음

□ 우리 위원회 소관 주요예산은

- 취약계층별 지원 사업 및 돌봄 시책 사업으로

·영유아통합발달지원센터 시범운영 사업 4억원, 아동 건강체험활동비 지원 53억 3,100만원, 장수축하금 및 장수수당 5억 1,300만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32억 1,238만원,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시범사업 4억 3,670만원, 통합돌봄정보시스템 구축 3억 5,000만원, 생애주기별 통합돌봄 지원 3억 1,500만원 등을 편성하고 있음

- 보건 분야 주요 사업으로는

·난임부부 시술비 3억 7,830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비 지원 2억 3,000만원

·응급의료 전용헬기 격납고 구축 2억원, 지방의료원 정보화지원사업 1억 7,950만원, 시민건강체험관 조성 내부인테리어 공사 5억 3,000만원 등을 편성하고 있음

- 재난․재해 분야에 대한 사업으로는

·안전사업지구 시범조성사업 6억원, 하천유역 수자원관리계획 수립용역 15억원, 신도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15억원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 구입 1억 3,000만원, 본부 청사 신축 타당성조사 용역 1억원, 교통사고 다발 우려지역 속도저감시설 설치사업 2억 5천만원, 풍수해보험료 지원 부담금 14억원 등을 편성하고 있음

□ 이외에도 금번 추경편성 계획에 따라

- 2022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등을 계상한 국고보조금반환금 및 기타반환금이 313억 1,449만원으로 이는 도 전체 반환금629억 8,161만원의 49.72%를 차지하고 있음

- 국비매칭 사업이 많고 복지 수요예측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더라도, 연례적으로 집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사업추진과 원인분석을 통해 집행잔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할 것임

□ 아울러, 금번 추경이 올해 세입 여건 악화에도 가용재원을 총동원하여 취약계층 및 서민가계의 생활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한다고 했으나, 과연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지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