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64	제출연월일: 2023. 6.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문화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해 조성된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시설의 설치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 명확한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문화콘텐츠산업 진흥계획과 영상산업진흥 계획 통합 운영(안 제3조)

나. 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의 기능에 영상산업육성위원회 등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추가(안 제13조)

다.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시설 설치·운영 및 사용료, 시설 이용료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1조의2 ~ 제21조의11)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3. 2. 28. ～ 2023. 3. 20.(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3. 3. 14.(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3. 3. 15.(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3. 3. 13.(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8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2023. 5. 26.(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콘텐츠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으로서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콘텐츠산업을 말한다.

2.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시설”이란 문화상품의 기획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ㆍ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 조례」 제3조에 따른 영상산업진흥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13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체육교육국장, 경제활력국장, 건설주택국장, 제주테크노파크원장, 제주영상위원회 부위원장”을 “문화콘텐츠산업 담당 국장, 일자리 담당 국장, 도시ㆍ건설 담당 국장,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출연기관의 장”으로 하고, “다음”을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학과 교수”를 “분야 대학교수”로 한다.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12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문화콘텐츠산업 지원시설 설치ㆍ운영 등) ①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시설의 명칭, 주요기능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③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시설의 휴관일 및 운영시간은 별표 2와 같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 및 운영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라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21조의3(사용허가) ①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시설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시설의 사용허가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사용허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제21조의4(사용료 등) ①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시설 내 입주기관, 단체, 기업 등(이하 “입주기관등”이라 한다)이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시설을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해당 입주기관등으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산정한다.

제21조의5(시설 이용 신청 등) ①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연장은 접수 마감일부터 14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이용자는 별표 3에 따른 이용료를 시설 이용일 7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시설 이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산화된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의6(이용료의 반환) 도지사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시설의 사정으로 취소된 경우

가. 이용일 이전에 예약 취소 시: 납부금액 전액

나. 이용 중 중단한 경우: 납부금액에서 이용한 일수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제외한 금액

2. 이용자의 사정으로 시설 이용을 취소한 경우

가. 이용일 7일 전까지 예약 취소 시: 납부금액 전액

나. 이용일 6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예약 취소 시: 납부금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

다. 이용 중 중단한 경우: 납부금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과 이용한 일수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각각 공제한 금액

제21조의7(이용료의 감면)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시설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공연장의 경우에는 따로 규정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면제

가.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가 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우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해당하는 사람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조인 1명

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차.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카.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

타. 그 밖에 가목부터 카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의 50퍼센트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나. 65세 이상인 사람(65세가 되는 해에 생일이 속한 달부터 적용한다)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라.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마. 각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다자녀 우대카드 소지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아. 신청일 기준 소재지가 제주자치도로 등록되어 있으며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관련 기관‧단체 및 개인

자. 그 밖에 문화콘텐츠산업 지원 시설 이용 활성화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의 30퍼센트 감면

가. 31일 이상 이용하는 경우

나. 비영리 목적의 문화예술 또는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행사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5일 이상 30일 이내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의 20퍼센트 감면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으려면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시설 이용 신청 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이용료 감면신청서와 이용료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가목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이용료 감면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용료 감면 여부를 결정한 후 제21조의5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여부를 통지할 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④ 제1항의 감면사유가 둘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만, CG제작설비를 5일 이상 장기 사용 할 경우에는 감면사유 중 가장 높은 감면율을 적용 한 후,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추가 적용할 수 있다.

제21조의8(공연장 이용료의 감면) ① 도지사는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가 주최·주관하는 공연·행사 등의 경우에는 공연장 이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신청일 기준 소재지가 제주자치도로 등록되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관련 기관‧단체 및 개인과 제주 문화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후원·협찬하는 경우 기본시설 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관 신청 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이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1조의9(공연장 관람료 징수 및 감면) ① 도지사는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가 주최ㆍ주관하는 공연장에서 기획공연·초청공연 등을 할 경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증명자료를 소지하여야 한다.

1. 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하는 경우

가. 제21조의7제1항제1호의 나목부터 타목까지

나. 제21조의7제1항제2호 가목부터 나목까지

2. 관람료의 30퍼센트를 감면하는 경우

가. 제21조의7제1항제2호 다목부터 사목까지

나. 각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다자녀 우대카드 소지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다. 20명 이상이 단체로 관람권을 구입하는 경우

라. 13세 이상 24세 이하인 청소년 및 대학생

마. 제21조의12에 따른 문화사랑회원

바.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발행한 예술인패스 소지자

② 다른 기관 또는 단체와의 공동기획 공연의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50퍼센트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감면규정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③ 도지사는 유료관람권 판매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판매대금의 10퍼센트 범위에서 판매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의10(공연장 관람료의 반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관람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

2. 공연장의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

3. 관람권 예매 후 해당 관람일 전일까지 취소한 경우

제21조의11(공연장 관람권의 발행) ① 제21조의4에 따른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시설 사용이 허가된 자 및 제21조의5에 따른 이용자가 공연장 행사의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검인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한 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도지사의 검인을 받아 관람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의 승인을 받고 관람권을 전산으로 발매할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 본문에 따라 검인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검인부에 검인사항을 적은 후 검인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관람권은 발행하지 아니하거나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21조의12(문화사랑회원제 운영 등) ① 도지사는 도민들에게 문화생활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문화사랑회원을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사랑회원에게는 문화예술관련 정보 제공 및 각종 공연 관람료 할인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③ 문화사랑회원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문화콘텐츠산업 지원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시설을 위탁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

제3조(이용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시설 이용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시설의 명칭, 주요 기능과 위치(제21조의2제2항 관련)

명 칭	주 요 기 능	위 치	비 고
아시아CGI 애니메이션 센터	1. 도의 문화콘텐츠 산업육성정책 시행 2. CGI 및 문화콘텐츠 산업 관련 업체 입주 및 제작지원 3. CGI 및 문화콘텐츠 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4. CGI 및 문화콘텐츠 관련 시설․장비의 구축과 관리, 운영 및 목적수행을 위한 수익사업 5. 정부 또는 다른 자치단체 등의 위탁사업 또는 용역사업 6. 그 밖에 첨단영상 콘텐츠 산업 육성정책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서귀포시 동홍로 41(동홍동)
제주 음악창작소	1. 도의 음악산업정책의 시행 2. 도의 음악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 및 음악산업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 3. 정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탁사업 또는 용역사업 4. 음악산업 시설·장비의 구축과 관리운영 및 목적수행을 위한 수익사업 5. 음악산업 관련업체의 제품제작 지원 6. 그밖에 음악․공연예술과 관련된 도민활동 지원 및 음악산업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서귀포시 태평로 270(서홍동) (서귀포예술의 전당 별관)
제주웹툰 캠퍼스	1. 도의 웹툰 콘텐츠산업정책의 시행 2. 도의 웹툰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 및 웹툰산업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 3. 정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탁사업 또는 용역사업 4. 웹툰산업 시설·장비의 구축과 관리운영 및 목적수행을 위한 수익사업 5. 웹툰산업 관련업체의 제품제작 지원 6. 그밖에 웹툰산업과 관련된 도민활동 지원 및 웹툰산업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서귀포시 동홍로 41(동홍동) (CGI애니메이션 센터 가동, 나동)
제주콘텐츠 코리아랩	1. 도의 문화콘텐츠 산업육성정책 시행 2. 콘텐츠 아이디어 발굴-창작-창업 지원 3.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4. 콘텐츠 창작시설․장비의 구축과 관리, 운영 5. 문화콘텐츠산업 예비창업자 및 창업 초기기업 입주/육성 지원 6. 그밖에 콘텐츠 창작-창업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주시 신산로 82(일도이동)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별관, 지하 1층)
공연장	1. 도의 문화콘텐츠 산업육성 정책 시행 2. 공연 및 문화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 3. 공연 및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 4. 공연장 시설․장비의 구축과 관리, 운영 5. 그밖에 공연 및 문화콘텐츠와 관련된 활동 지원 및 공연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주시 신산로 82(일도이동)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1층)

[별표 2]

시설의 휴관일 및 운영시간(제21조의2제3항 관련)

시 설 명	휴 관 일	운 영 시 간	비 고
아시아CGI 애니메이션센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09:00~18:00
제주웹툰캠퍼스
제주콘텐츠코리아랩
제주음악창작소	월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09:00~18:00
공연장	월요일, 1월 1일, 설날, 추석 당일 휴관	09:00~22:00

[별표 3]

시설 이용료(제21조의5제3항 관련)

1. 일반기준

① 개별기준의 기본이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이용료를 말한다.

②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이용시간 미만의 경우 각 기본시간을 이용한 것으로 본다.

③ 정규 이용시간 이후 연장 이용 시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이용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구 분			이용기준	이용료(원)	비 고
제주음악 창작소	스튜디오A		1회(4시간)	120,000
	스튜디오B (컨트롤룸+보컬녹음실)		1회(4시간)	60,000
	스튜디오B(합주연습실)		1회(4시간)	40,000
아시아CGI 애니메이션센터	시사실설비		1시간당	17,000	※ 장기 대여할인 5일~30일: 20% 31일 이상: 30% ※ 냉난방비 포함
	CG제작설비	CPU렌더팜	1시간당 /1대	500
		GPU렌더팜		5,000
		CG제작실		1,000
	교육설비		1시간당	16,000
	영상편집설비		1시간당	2,000
	음향편집설비		1시간당	7,000
	믹싱룸		1시간당	9,000
	모션캡쳐실		1시간당	4,000
공연장	기본시설 이용료		오전 (09:00~12:00)	80,000	- 이용료 가산 ∙ 30분 미만 초과: 해당 이용료의 20% 가산 ∙ 1시간 미만 초과: 해당 이용료의 50% 가산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평일 해당 적용금액의 20% 가산 공연/행사가 아닌 준비 및 철수 대관의 경우 기본 대관료의 50%로 산정
			오후 (13:00~18:00)	100,000
			야간 (19:00~22:00)	140,000
	부대시설 이용료		별도 책정

3. 공연장 부대시설 이용료

(단위: 원/ 부가세 포함)

시 설	구 분	단 위	사 용 료	비 고
무 대	무대 플랫폼 세트 1식(콘서트 기준)	1일	15,000
	샤막(14,0000L*8,000H)	1일	10,000
	롤스크린(10M*7M)	1일	10,000
조 명	LED MOVING SPOT	1일(1대)	30,000
	LED MOVING WASH	1일(1대)	20,000
	LED FOLLOW PIN	1일(1대)	20,000
	LED STRIP	1일(1대)	10,000
	포그머신	1일(1대)	20,000	포그액 사용자 준비
음 향	이동형 콘솔	1일(1세트)	20,000
	무선 모니터링 인이어시스템	1일(1개)	10,000
	(유선)다이나믹 마이크로폰	1일(1개)	5,000
	(유선)콘덴서 마이크로폰	1일(1개)	10,000
	무선 핀 마이크	1일(1개)	15,000
	무선 핸드헬드 마이크	1일(1개)	10,000
악기	피아노(YAMAHA C7)	1일	30,000	조율비 미포함
영 상	시네마 시스템(CP-2315RGB)	1일	100,000	사운드, 스크린, 영사시스템 포함
	LED 무대 전광판 (9M*5M, P2.604mm)	1일	300,000
	촬영장비_시네마 카메라(FX6)	1일	100,000	촬영 부속품 포함 (삼각대, 렌즈 등)
냉방		1시간	15,000
난방		1시간	18,000

※ 냉/난방 시설 제외 모든 장비 운용, 설치 및 해체는 사용자가 수행

※ 배터리, 메모리카드 등의 소모품은 사용자가 별도 준비

※ 모든 대여 및 사용 장비는 반드시 대여/반납 전 출납관리대장을 통해 수량 확인 필수

4. 공연장 대관시 기본 포함사항

구 분	포함사항	비고
하우스	○ 로비(LED, 키오스크 등 모든 설비 포함) ○ 대관사 사무실(1) ○ 조정실 ○ 연습실 ○ 분장실(개인 2실, 단체 2실) ○ 장비반입 시설(반입구, 창고, 등)	장비 운용, 설치 및 해체는 사용자가 수행 *배터리 등의 소모품은 사용자가 별도 준비
무 대	○ 객석 플랫폼 1식(3면, 4면 기준) 및 객석의자(이동식) ○ 머리막(14m*3m) 1개 ○ 가림막(4m*8m) 1개 ○ 다리막(2m*8m) 8개 ○ 흑막(14m*8m) 1개 ○ 무대설치 및 제작 관련 장비(고소작업대 2대, 덧마루)
조 명	○ 객석등 LED (ORB-300) 40개 ○ LED Convention Light- fresnel: 15개 ○ LED profile 15-30: 20개 ○ LED profile 25-50: 20개 ○ 조명 콘솔(Grand MA3 light) / Remote용 아이패드 ○ Power cable / DMX cable
음 향	○ 스피커 시스템 및 리깅, 스탠딩 부속품 - L/R Speaker 1set - Center Speaker 1set - Subwoofer Speaker 1set - Multi purpose Speaker 8대 - Wedge Speaker 2대 - DSP Amp 5대 ○ 음향 콘솔(YAMAHA / CL5) 및 재생장비 ○ 인터컴 시스템(유선 2개, 무선 6개) ○ 유선 다이나믹 마이크 3개
영 상	영상 스트리밍 장비(스위처, PC, 컨버터 등 장비 일체)

※ 모든 대여 및 사용 장비는 반드시 대여/반납 전 출납관리대장을 통해 수량 확인 필수

[별지 제1호서식]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시설 이용(변경, 취소) 신청서

(앞면)

신청인	성명 (대표자)							전화번호 (휴대전화)
	소속 (법인,단체 등)							생년월일 (법인/사업자번호)	(남, 여)
	주 소							이메일
신청시설 명칭 및 사용내용				시설명	□제주음악창작소 □제주콘텐츠코리아랩 □아시아CGI애니메이션센터
				부속시설 (장비 등)	ex)CPU렌더팜,CG제작실,모션캡쳐실,믹싱룸 등 ※ 품목이 많을 경우 뒷면 시설사용내역서 작성
				사용명칭	ex)CPU렌더팜 사용
				사용내용	ex)애니메이션제작
				반입장비	ex)노트북			참석인원	총 명(남, 여)
사용 구분			신규 □		시작시간	년 월 일, 시 부터
			변경 □		종료시간	년 월 일, 시 까지
			취소 □		사용기간	일/ 시간/ 회
이용금액			원		감면사항	□ 전액 감면 □ 50% 감면 □ 기타 감면( ) % □ 감면없음 ※ 감면대상인 경우 감면신청서 및 증명서류 추가 제출
감면금액			원
변경(취소)신청내용					당초 신청사항
					변경 신청사항
					변경(취소) 사유
위와 같이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시설의 이용(변경, 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접수		접수번호						접수일자	년 월 일
		처리부서						담 당 자
처리		사용금액						반입장비
		감면금액						참석인원	명
		납부금액						납부방법	지정계좌이체

(뒷면)

시설이용내역서

◯ 시설명:                 / □ 감면비율:        %,   □ 해당없음

연번	품목(장비명 등)	이용기간(시간)	이용료	비고
계
1
2
3
4
5
6
7
8
9
10

※ 신청 품목이 많을 경우 작성

[별지 제2호서식]

공연장 이용(변경, 취소) 신청서

대관장소	□ Be IN;(비인)	대관종류	□공연 □전시 □행사/기타
대관 일정	준비	0000. 00. 00.() □오전 □오후 □저녁
	공연(행사)	0000. 00. 00.() □오전 □오후 □저녁
	철거	0000. 00. 00.() □오전 □오후 □저녁
	※ 대관시간 : 오전(09:00~12:00), 오후(13:00~18:00), 저녁(19:00~22:00)
신청단체 (신청인)	단체명(성명)
	사업자번호(생년월일)	(남, 여) ※사업자등록증 첨부
	대표자성명			대표이메일
	전화번호			대표자휴대폰
	주소
대관 신청 내역	신청구분	□정기대관 □수시대관 □기타
	공연(행사)명
	공연(행사)장르	□융복합공연 □콘서트 □댄스 □뮤지컬 □연극 □국악 □기타공연 □전시 □ 행사 □강연 □세미나 □영화상영 □기타
	기획의도 (100자이내)
공연 계획	주최/주관
	후원
	공연(행사)소요시간
	공연시작시간	0000. 00. 00.() 00시(0회), 0000. 00. 00() 00시(0회)
	관람권 예상가격
	관람연령
	공연소개
	공연 프로그램
	출연진 및 스태프	참여인원(출연진 ___명, 스태프 ___명) 소개, 주요경력, 현재활동 등
변경 (취소) 신청내용	당초 신청사항
	변경 신청사항
	변경(취소)사유
위와 같이 공연장 이용(변경, 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붙임 : ➀공연상세계획서 ➁공연 및 출연계약서 ➂기타 공연 계약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이용·변경·취소 신청 접수대장

연번	신청일	구분 (이용, 변경, 취소)	신청인		이용료 (원)	신청내용			결재
			성명 (단체명)	연락처		이용시설명	이용기간	이용·변경·취소내용 (장비, 품목, 행사, 일정 등)	담당자	팀장
1
2
3
4
5
6
7
8
9
10

[별지 제4호서식]

이용료 감면신청서

신청인	사용시설	□ 제주음악창작소 □아시아CGI애니메이션센터 □ 공연장 □ 기타장비 ( )
	성 명 (소 속)		생년월일	(남, 여)
	연 락 처 (휴대전화)		이메일 주 소
	주 소
사용명
사용목적
사용료	감면 후	금 원 (금 원)
	감면 전	금 원 (금 원)
감면율(액)	% (감면금액: 원)
감면사유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제21조의7제2항 및 제21조의8제3항에 따라 시설 이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붙임: 감면대상 증명서류 1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별지 제5호서식〕

관람권 검인 신청서

1. 공연개요

공 연 명
공 연 일 자
공 연 시 각
공 연 장 소
검인 요청매수
할 인 적 용	※ 카드할인, 단체 할인 등 추가 할인내역이 있을시 모두 기입 바랍니다.
유 보 석	1. 프로세니엄, 영화상영_최적(2석) : 3열 7~8번 2. 3면객석(4석) : A블록 3열 7~8번, B블록 2열 7~8번 3. 4면객석(4석) : A블록 3열 7~8번, D블록 3열 5~6번

2. 검인신청매수

가) 유료석

(급)석	금액	매수	횟수	총수량	타예매처	비고
소계

나) 초대석(무료석)

(급)석	금액	매수	횟수	총 수량	타예매처	비고
소계

다) 총 합

매수	총 수량	타예매처

3. 신청인 정보

단체명/성명		사업자번호(생년월일)	(남,여)
대표자 성명		휴대전화(대표자)
회 사 전 화		이메일주소(대표자)
주 소
담당자 성명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주소

위와 같이 관람권 검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체명(성명)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별지 제6호서식〕

검  인  인  영

(제21조의11 관련)

검    인

20   년    월     일

제                  사

주              지

특          도

별 자 치

3cm

〔별지 제7호서식〕

검    인    부

(제21조의11 관련)

일련 번호	검 인 년 월 일	관람권종류 ( )	매 수	검 인 자		확 인 자		비 고
				성 명	인	성 명	인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콘텐츠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으로서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콘텐츠산업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콘텐츠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으로서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콘텐츠산업을 말한다. 2.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시설”이란 문화상품의 기획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ㆍ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문화콘텐츠산업진흥계획의 수립) ①ㆍ② (생 략)	제3조(문화콘텐츠산업진흥계획의 수립)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 조례」 제3조에 따른 영상산업진흥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13조(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14조(위원회 구성) ①ㆍ② (생 략)	제14조(위원회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체육교육국장, 경제활력국장, 건설주택국장, 제주테크노파크원장, 제주영상위원회 부위원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추천 또는 공모를 통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 문화콘텐츠산업 담당 국장, 일자리 담당 국장, 도시ㆍ건설 담당 국장,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출연기관의 장--------------------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문화콘텐츠 및 문화산업 관련 학과 교수	2. ------------------------ 분야 대학교수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1조의2(문화콘텐츠산업 지원시설 설치ㆍ운영 등) ①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시설의 명칭, 주요기능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③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시설의 휴관일 및 운영시간은 별표 2와 같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 및 운영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라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제21조의3(사용허가) ①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시설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시설의 사용허가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사용허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신 설>	제21조의4(사용료 등) ①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시설 내 입주기관, 단체, 기업 등(이하 “입주기관등”이라 한다)이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시설을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해당 입주기관등으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산정한다.
<신 설>	제21조의5(시설 이용 신청 등) ①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연장은 접수 마감일부터 14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이용자는 별표 3에 따른 이용료를 시설 이용일 7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 지원 시설 이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산화된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 설>	제21조의6(이용료의 반환) ① 도지사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문화콘텐츠 산업 지원시설의 사정으로 취소된 경우 가. 이용일 이전에 예약 취소 시: 납부금액 전액 나. 이용 중 중단한 경우: 납부금액에서 이용한 일수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제외한 금액 2. 이용자의 사정으로 시설 이용을 취소한 경우 가. 이용일 7일 전까지 예약 취소 시: 납부금액 전액 나. 이용일 6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예약 취소 시: 납부금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 다. 이용 중 중단한 경우: 납부금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과 이용한 일수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각각 공제한 금액
<신 설>	제21조의7(이용료의 감면)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시설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공연장의 경우에는 따로 규정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면제 가.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가 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우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마.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해당하는 사람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아.「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조인 1명 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차.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카.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 타. 그 밖에 가목부터 카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써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의 50퍼센트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나. 65세 이상인 사람(65세가 되는 해에 생일이 속한 달부터 적용한다)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라.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마. 각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다자녀 우대카드 소지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아. 신청일 기준 소재지가 제주자치도로 등록되어 있으며「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관련 기관‧단체 및 개인 자. 그 밖에 문화콘텐츠산업 지원 시설 이용 활성화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의 30퍼센트 감면 가. 31일 이상 이용하는 경우 나. 비영리 목적의 문화예술 또는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행사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5일 이상 30일 이내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의 20퍼센트 감면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으려면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시설 이용 신청 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이용료 감면신청서와 이용료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가목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이용료 감면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용료 감면 여부를 결정한 후 제21조의5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여부를 통지할 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④ 제1항의 감면사유가 둘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만, CG제작설비를 5일 이상 장기 사용 할 경우에는 감면사유 중 가장 높은 감면율을 적용 한후,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추가 적용할 수 있다.
<신 설>	제21조의8(공연장 이용료의 감면) ① 도지사는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가 주최·주관하는 공연·행사 등의 경우에는 공연장 이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신청일 기준 소재지가 제주자치도로 등록되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관련 기관‧단체 및 개인과 제주 문화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후원·협찬하는 경우 기본시설 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관 신청 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이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 설>	제21조의9(공연장 관람료 징수 및 감면) ① 도지사는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가 주최ㆍ주관하는 공연장에서 기획공연·초청공연 등을 할 경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증명자료를 소지하여야 한다. 1. 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하는 경우 가. 제21조의7제1항제1호의 나목부터 타목까지 나. 제21조의7제1항제2호 가목부터 나목까지 2. 관람료의 30퍼센트를 감면하는 경우 가. 제21조의7제1항제2호 다목부터 사목까지 나. 각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다자녀 우대카드 소지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다. 20명 이상이 단체로 관람권을 구입하는 경우 라. 13세 이상 24세 이하인 청소년 및 대학생 마. 제21조의12에 따른 문화사랑회원 바.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발행한 예술인패스 소지자 ② 다른 기관 또는 단체와의 공동기획 공연의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50퍼센트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감면규정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③ 도지사는 유료관람권 판매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판매대금의 10퍼센트 범위에서 판매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21조의10(공연장 관람료의 반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관람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 2. 공연장의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 3. 관람권 예매 후 해당 관람일 전일까지 취소한 경우
<신 설> <신 설>	제21조의11(공연장 관람권의 발행) ① 제21조의4에 따른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시설 사용이 허가된 자 및 제21조의5에 따른 이용자가 공연장 행사의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별지제5호서식의 검인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한 후 별지제6호서식에 따른 도지사의 검인을 받아 관람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의 승인을 받고 관람권을 전산으로 발매할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 본문에 따라 검인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검인부에 검인사항을 적은 후 검인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관람권은 발행하지 아니하거나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21조의12(문화사랑회원제 운영 등) ① 도지사는 도민들에게 문화생활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문화사랑회원을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사랑회원에게는 문화예술관련 정보 제공 및 각종 공연 관람료 할인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③ 문화사랑회원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관계 법령(발췌)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기술의 개발과 조사ㆍ연구사업의 지원, 외국 및 문화산업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1. 5. 25.>

[전문개정 2009. 2. 6.]

□ 「영상진흥기본법」

제13조 (영상 제작기반의 확충) 정부는 영상산업의 현대화와 안정적인 제작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3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콘텐츠제작 및 창업 활성화 지원, 중소 콘텐츠사업자 특별지원, 콘텐츠산업의 해외진출 지원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장애인이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 조례」

제3조(영상산업진흥계획의 수립)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영상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영상산업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2년마다 추진상황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11.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상산업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2.6.11>

1. 영상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2. 영상산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와 효율적인 운용방안

3. 영상물 제작 및 촬영 지원, 투자에 관한 사항

4. 영상산업진흥지구의 조성에 관한 사항

5. 영상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영상산업과 관광산업의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영상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영상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육성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영상산업진흥계획의 수립과 육성방안에 관한 사항

2. 영상산업 관련 투자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

3. 영상산업진흥지구 조성에 관한 사항

4. 영상관련 촬영장 조성에 관한 사항

5. 영상산업 관련 특화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상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2.6.11]

제5조(육성위원회 구성) ① 육성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2.6.11>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2.6.11>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국제통상국장, 제주영상위원회 부위원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해당 기관·단체의 추천 또는 공모를 통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개정 2010.1.6, 2012.6.11, 2014.8.13., 2016.11.23.>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2. 영상·영화 또는 관광관련 학과 교수

3. 영화제작자, 감독, 배급사 또는 관련업계 대표

4. 그 밖의 영상·영화 또는 관광산업과 관련하여 전문적 식견과 지식을 가진 자[제목개정 2012.6.11]

제6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11.23.>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육성위원회를 대표하고, 육성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2.6.1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육성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문화정책과장이 간사가 된다.<개정 2010.1.6, 2012.6.11>

제8조(회의) ① 육성위원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12.6.11>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등) 육성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12.6.11., 2016.11.23.>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문화정책과 문화산업팀장 변성연
연 락 처	064)710-3321, nabila@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