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65	제출연월일: 2023. 6.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영상산업진흥 계획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영상산업육성위원회를「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에 따른 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영상산업진흥 계획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나. 영상산업육성위원회의 기능을 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당연직 위원에 대하여 현 직제에 맞춰 직위 수정(안 제5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3. 2. 28. ～ 2023. 3. 20.(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3. 3. 14.(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3. 3. 15.(개선 의견)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 고용영향평가: 2023. 3. 13.(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8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2023. 5. 26.(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영상산업진흥계획을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제3조에 따른 문화콘텐츠산업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제13조에 따른 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5조제1항 중 “15인”을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국제통상국장, 제주영상위원회 부위원장”을 “영상산업 업무 담당 국장, 도시계획 업무 담당 국장, 영상산업 관련 출연기관의 장”으로, “자 중에서”를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관광관련 학과 교수”를 “관광 관련 분야 대학교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밖의”를 “밖에”로,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육성위원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를 “위원장은 육성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로 한다.

제9조 중 “지급 할”을 “지급할”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자료제출 협조 등)”을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직무수행을”을 “업무를 수행하기”로, “필요한 자료의 제출협조”를 “자료 제출 등의 협조”로 한다.

제11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주특별법 제261조제2항에 따라 영상지구를 지정받으려는 자가 신청한 지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주특별법 제261조제2항의 규정”을 “제주특별법 제261조제2항”으로, “받고자 하는”을 “받으려는”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날로”를 “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홈페이지”로 한다.

제14조 중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를 “제주자치도”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양성하는데”를 “양성하고 전문인력이 성인지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으로 한다.

제16조제4항 중 “받고자 하는”을 “받으려는”으로 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2조에 따른 영상지구의 지정 신청

2. 제13조에 따른 영상지구의 지정 취소

별표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영상산업진흥지구지정 및 조성계획승인(변경)신청서	처리기간
40일
신 청 인	법인또는기관명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남, 여)
주 소
조 성 계 획	위 치
부 지 현 황	면 적	㎡	용도지역·지구		지목
조 성 계 획	목 적
사 업 비	계		자체 자금		지원
도로 개설		상수도 시설		하수도 시설
건축물 면적	㎡	층 수	층
기 타
착수예정일
완료예정일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상산업진흥지구지정 및 조성계획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1. 영상지구 조성 및 육성계획 2.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증명서류	수 수 료
없 음

[별지 제2호서식]

영상산업지구 조성 착수신고서	처리기간
5일
신 청 인	법인또는기관명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남, 여)
주 소
착 수 계 획	위 치
부 지 현 황	면 적	㎡	용도지역·지구		지목
조 성 계 획	목 적
사 업 비	계		자체 자금		지원
도로개설		상수도 시설		하수도 시설
건축물면적	㎡	층 수	층
기 타
착수 예정일
완료 예정일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상산업지구 조성 착수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수 수 료
없 음

[별지 제3호서식]

영상산업지구 조성 완료신고서	처리기간
10일
신 청 인	법인또는기관명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남, 여)
주 소
착 수 계 획	위 치
부 지 현 황	면 적	㎡	용도지역·지구		지목
조 성 계 획	목 적
사 업 비	계		자체자금		지원
도로개설		상수도시설		하수도시설
건축물면적	㎡	층 수	층
기 타
착 수 일
완 료 일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상산업지구 조성이 완료되었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수 수 료
없 음

현 행	개 정 안
제3조(영상산업진흥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3조(영상산업진흥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상산업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영상산업진흥계획을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제3조에 따른 문화콘텐츠산업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4조(영상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생 략)	제4조(영상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제13조에 따른 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5조(육성위원회 구성) ① 육성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육성위원회 구성) ① -------------------------------------- 15명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국제통상국장, 제주영상위원회 부위원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추천 또는 공모를 통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 영상산업 업무 담당 국장, 도시계획 업무 담당 국장, 영상산업 관련 출연기관의 장--------------------------------------------------------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영상ㆍ영화 또는 관광관련 학과 교수	2. --------------관광 관련 분야 대학교수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의 영상ㆍ영화 또는 관광산업과 관련하여 전문적 식견과 지식을 가진 자	4. -- 밖에 ---------------------------------------------------- 사람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ㆍ② (생 략)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육성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문화정책과장이 간사가 된다.	③ --------------------------------- 1명------------------------------.
제8조(회의) ① 육성위원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육성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수당 등) 육성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 지급할 ------.
제10조(자료제출 협조 등) 육성위원회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유관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 업무를 수행하기--------------------------------------------------------------- 자료 제출 등의 협조-----------------.
제11조(영상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261조제1항에 따른 영상산업진흥지구(이하 “영상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1조(영상산업진흥지구의 지정)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주특별법 제2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상지구를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한 지역	4. 제주특별법 제261조제2항에 따라 영상지구를 지정받으려는 자가 신청한 지역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12조(영상지구의 신청) ① 제주특별법 제26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영상지구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영상지구 조성 및 육성계획(이하 “영상지구조성계획”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2조(영상지구의 신청) ① 제주특별법 제261조제2항------------------------ 받으려는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영상지구 지정의 취소) ① 도지사는 영상지구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람이 제12조제1항에 따른 영상지구조성계획을 승인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조성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영상지구 지정의 취소) ① ---------------------------------------------------------------------------- 날---------------------------------------------------------------. -------------------------------------------------------------------------------.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상지구 지정을 승인하거나 취소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보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 제1항에 따라 ----------------------------------------------------------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홈페이지 ---------------------.
제14조(영상산업 육성 기반조성)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영상산업의 육성과 안정적인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14조(영상산업 육성 기반조성) ------ 제주자치도-----------------------------------------------------------------------------------------------------.
제15조(영상전문인력의 양성) ① 도지사는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영상전문인력의 양성) ① ---------------------------------------------------- 양성하고 전문인력이 성인지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영상물의 제작 등에 대한 지원) ① ∼ ③ (생 략)	제16조(영상물의 제작 등에 대한 지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영상물 제작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 받으려는 -----------------------------------.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34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가 적절한지를 2020년 6월 30일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영상산업진흥지구 지정 취소 2. 삭제<2016.5.13.> 3. 삭제<2016.5.13.> 4. 삭제<2016.5.13.> 5. 삭제<2015.11.18.>	제34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2조에 따른 영상지구의 지정 신청 2. 제13조에 따른 영상지구의 지정 취소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1조(영상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영상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산업진흥지구를 지정ㆍ육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상산업진흥지구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ㆍ육성 계획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영상산업진흥지구의 개발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지구 조성을 위한 도로ㆍ용수시설ㆍ하수시설ㆍ통신시설 및 에너지공급시설 등의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영상산업의 발전과 육성을 위하여 제주영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제주영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는 영상물을 제작하려는 자에게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주자치도는 행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제262조(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특례) 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87조제3항 및 제99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6조제3항, 제57조제3항,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60조, 제61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62조제5호, 제63조제3항, 제64조제1항ㆍ제2항, 제67조제5항,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8조, 제89조제2항 및 제99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물”이란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ㆍ테이프ㆍ디스크, 그 밖의 유형물(有形物)에 고정되어 그 영상을 기계나 전자장치로 재생하여 보고 들을 수 있거나 송수신할 수 있는 물체(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영상산업”이란 영상물의 제작ㆍ활용ㆍ유통ㆍ보급ㆍ수출ㆍ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과 그 기술을 말한다.[전문개정 2007. 12. 21.]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제3조(문화콘텐츠산업진흥계획의 수립)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고, 2년마다 추진상황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2.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와 효율적인 운용방안

3. 문화콘텐츠 제작 및 지원, 투자에 관한 사항

4. 문화콘텐츠 관련 시설, 기관 등의 유치 및 설립에 관한 사항

5. 문화산업단지 및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조성에 관한 사항

6. 문화콘텐츠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지역 문화예술과 문화콘텐츠산업 연계를 통한 문화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문화콘텐츠산업과 관광산업의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6.11.23.>

1. 제3조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정책의 개발과 자문

3. 제4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체육교육국 문화정책과 문화산업팀장 변성연
연 락 처	064)710-3321, nabila@korea.kr

성별 영향 평가 의견 반영 결과

제출기관	의견 내용	반영 결과
성평등여성 정책관	․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성인지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라는 내용을 조례안에 반영 요청	․ 반영 - 안 제15조제1항
	․ 성별 구분 통계 생산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서식 등에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 요청	․ 반영 - 안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