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2023. 6.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1. 보고사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바

2023년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 회의 중 <제주돌문화공원관광지 개발사업 변경심의> 등 3건의 개발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심의 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 근거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1조

⇒ 도지사는 도조례로 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개발사업의 승인ㆍ허가ㆍ인가 등을 할 때에는 미리 그 개발사업계획의 내용을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
⇒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안건별 사업내용 및 심의결과

❍ 안건 목록

일 자	안건( 3건 )	심의결과	비고
2023. 05.23.	(제1호 안건) 제주돌문화공원관광지 개발사업 변경 심의	원안 의결
	(제2호 안건) 수망관광지 개발사업 변경 심의	조건부 의결
	(제3호 안건) 록인제주체류형복합관광단지 개발사업 변경 심의	조건부 의결

□ 제1호 안건: 제주돌문화공원관광지 개발사업 변경 심의

❍ 사업개요

- 위치/면적: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119번지 일원 / 969,759㎡

- 사업시행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돌문화공원관리소)

- 사 업 비: 1,558억원

- 사업기간: 2004. 03. 16. ~ 2023. 12. 31.

- 주요시설: 돌박물관, 오백장군갤러리, 설문대할망전시관, 전통초가 등

※ 현재 설문대할망전시관 보강, 일부 교통시설, 확정 측량 등이 남은 상태, 투자율 93%

	【사업계획 변경 신청 사항】
□ (사업기간) ‵23. 12. 31. ⇒ ‵24. 12. 31.( 증 1년) *잔여 사업 소요 기간 □ (건축계획) 건축물 용도 추가 및 일부 건축물 삭제 등 □ (교통계획) 교통영향평가심의 결과 반영한 교통계획 변경

❍ 주요 추진상황

- `04. 03. 16.: 개발사업시행 승인 및 관광지 지정

- `04. 04. 14.: 개발사업 착공

- `06. 06. 03.: 1단계 개원(돌박물관, 야외전시장 등)

- `11. 02. 21.: 오백장군갤러리, 전통초가 49동 준공

- `19. 08. 19.: 설문대할망전시관 준공

- `20. 11. 24.: 기간연장 개발사업심의(원안 의결)

- `20. 12. 23.: 개발사업 변경 승인(기간연장 3년)

❍ 주요 심의사항

- 사업기간 연장: 2023. 12. 31. ⇒ 2024. 12. 31.(증 1년)

❍ 심의결과: 원안 의결

❍ 향후계획

- 개발사업시행 승인 변경 절차 이행 및 사업추진

□ 제2호 안건: 수망관광지 개발사업 변경 심의

❍ 사업개요

- 위치 / 면적: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628-11 일원 / 2,394,452㎡

- 사업시행자: 주식회사 부영씨씨(대표 최병영, 신명호)

- 사 업 비: 3,060억 원

- 사업기간: 2000. 03. 15. ~ 2023. 12. 31.

- 주요시설: 숙박시설(950실), 건강클리닉센터, 체육시설(골프장 36홀) 등

※ 현재 골프장 27홀, 콘도 255실, 호텔 74실 완료·운영 중, 투자율 50.5%

	【사업계획 변경 신청 사항】
□ (사업기간) ‵23. 12. 31. ⇒ ‵28. 12. 31.( 증 5년) *잔여 사업 소요 기간 □ (사업시행자) 주식회사 부영씨씨 ⇒ 주식회사 동광주택

❍ 주요 추진상황

- `00. 03. 15.: 개발사업시행 승인

- `08. 06. 30.: 개발사업 시행 승인 변경(사업시행자 변경)

* 남광건설산업(주) ⇒ ㈜부영씨씨

- `19. 01. 14.: 개발사업 시행 승인 변경(기간연장 3년)

- `21. 11. 23.: 변경계획 개발사업심의(조건부*) 의결

* 사업자의 의지 표명 확약서, 숙박시설보다 휴양문화시설 우선 추진

- `21. 12. 29.: 개발사업 시행 승인 변경(기간연장 2년)

❍ 주요 심의사항

- 사업기간 연장: 2023. 12. 31. ⇒ 2028. 12. 31.(증 5년)

-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동광주택)의 사업수행 능력 적정 여부

❍ 심의결과: 조건부 의결

- 사업시행자를 ㈜부영씨씨에서 ㈜동광주택으로 변경한다.

- 사업 기간 연장은 2026.12.31.까지로 하고 개발사업계획 변경 등 인허가 절차를 완료 할 것

❍ 향후계획

- 개발사업시행 승인 변경 절차 이행 및 사업추진

□ 제3호 안건: 록인제주체류형복합관광단지 개발사업 변경 심의

❍ 사업개요

- 위치 / 면적: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622 일원 / 523,766㎡

- 사업시행자: 주식회사 록인제주(대표 두진강)

- 사 업 비: 4,567억 원

- 사업기간: 2013 12. 31. ~ 2023. 6. 30.

- 주요도입시설: 숙박시설(544실), 테마파크(박물관, 메디컬센터) 상가 등

※ 현재 기반시설 공사 중, 투자율 14.2%

	【사업계획 변경 신청 사항】
□ (사업기간) ‵23. 6. 30. ⇒ ‵26. 12. 31.(증 3년6개월) *잔여 사업 소요 기간

❍ 주요 추진상황

- `13. 12. 31.: 개발사업시행 승인

- `19. 11. 29.: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조건부* )의결

* 투자자 신용평가 보고서 및 재무재표 보고

- `20. 01. 22.: 개발사업 시행 승인 변경(기간연장 3년)

- `22. 12. 01.: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조건부* )의결

* 기간연장 기간내 법적 구속력 있는 투자확약서 또는 잔고증명서 등 실질적인 투자자금 조달 증빙서 제출

- `22. 12. 08.: 개발사업 시행 승인 변경(기간연장 6개월)

❍ 주요 심의사항

- 사업기간 연장: 2023. 06. 30. ⇒ 2026. 12. 31.(증 3년6개월)

❍ 심의결과 : 조건부 의결

- 사업 기간 연장은 2026.12.31.까지로 하고, 1년(2024.06.30.) 이내 투자자금의 실질적인 증빙서류 및 투자사업비의 구체적인 조달계획을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 보고 할 것

❍ 향후계획

- 개발사업시행 승인 변경 절차 이행 및 사업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