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18회 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2022회계연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세전출금)

추 진  성 과  보 고

	목 차

Ⅰ. 전출 근거

Ⅱ. 추진 경과

Ⅲ.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세 전출금) 현황

Ⅳ. 도교육청 법정전입금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Ⅴ. 사업별 추진 성과

Ⅵ. 개선 및 제안사항

Ⅶ. 향후 집행계획

< 참고자료 >

2022년 도세전출금 세부추진실적(8개사업)

1. 공립학교 운영비 지원

2. 위드코로나 시대 모든 아이를 위한 학습회복

3. 학습선택권을 확대하는고교학점제 기반 조성

4.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조성

5. 4차 산업혁명 대비 미래교육

6. 방역보강을 통한 감염병 예방강화로 학생 건강권 보호

7. 생존수영교육 지원

8. 학교안전시설(교육시설 안전관리)

’22회계연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세 전출금) 추진성과보고

◈ 도세 전출비율 확대(3.6%→5%)를 내용으로 한「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결 시 부대조건* 이행 추진  * ’17.3.13.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의시 도세 전입금에 대한 성과관리 보고서를 매년 도의회 보고 의견 (’17.3.15. 도의회 본회의 의결)

Ⅰ		전출 근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주특별법 제84조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관한 조례｣ 제2조

Ⅱ		추진 경과

❍ 도세 전출비율 상향(3.6%→5%) 합의 : 교육행정협의회 시(’16.11.3.)

- 전출비율 상향분(1.4%) 및 전년도 정산분에 대한 투자사업 상호 협의

․ 석면 교체, 내진 설계 등 안전 관련 사업 우선 투자

․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설치 등 청정과 공존 실현 사업 등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관한 조례 개정(’17.3.29.)

- (주요내용) 도세 전출비율 상향 조정 : (당초) 3.6% → (변경) 5%

※ 도의회 의결(’17.3.15.), 조례 공포․시행(’17.3.29.)

- (조례안 의결 시 부대조건) 법정 전출금이 상향 조정되는 만큼 철저한 예산집행과 매년 성과관리 보고서를 도의회 보고

❍ 도세 전출금 성과 보고 정례화 협의: ’18년 하반기 교육행정협의회(’18.11.6)

- 교육청(교육예산과) → 도(평생교육과)로 제출, 도의회 소관 상임위 보고

- 도의회 보고 시기 : 매년 도의회 결산안 심사 시

❍ 도세 전출금 추진성과 도의회 보고 현황

- 2017회계연도 성과 보고 :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18.9.13.)

- 2018회계연도 성과 보고 :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19.6.12.)

- 2019회계연도 성과 보고 :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20.6.18.)

- 2020회계연도 성과 보고 :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21.6.21.)

- 2021회계연도 성과 보고 :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22.9.27.)

Ⅲ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세전출금) 현황

❍ 전출 현황: 87,468백만원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당해연도분	정 산 분	비 고
전 출 금	87,468	78,667	8,801

* 연도별 전출현황: (’21년) 64,367백만원, (’20년) 64,719백만원, (’19년) 70,546백만원,

(’18년) 63,935백만원, (’17년) 63,736백만원

❍ 전출 비율 상향에 따른 추가 전출액: 24,492백만원

(단위: 백만원)

구 분	도세 총액 (보통세 기준)	전 출 금
		계	’22년 도세분	’21년 정산분
5.0% (A)	1,573,338	87,468	78,667	8,801
3.6% (B)		62,976	56,640	6,336
상향분(1.4%) (A-B)		24,492	22,027	2,465

Ⅳ		도교육청 법정전입금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 세입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당해연도분	정 산 분	비 고
전 출 금	87,468	78,667	8,801

❍ 세출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계	도세 전출분	교육청 (자체)	사업내용
합 계	120,209	87,468	32,741
공립학교 운영비 지원	61,921	41,810	20,111	·학교운영 기본경비 지원
위드코로나 시대 모든 아이를 위한 학습 회복	11,425	6,595	4,830	·기초학력향상 지원체제 강화 ·학습역량도움프로그램 운영 ·독서교육강화 및 인프라 구축
학습선택권을 확대하는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	3,111	1,529	1,582	·고교학점제 운영지원 강화 ·고교학점제 대비 공간 재구성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조성 (몸 건강 회복)	14,255	13,251	1,004	·학교운동장 정비 및 체육시설보강 ·실내공기질 개선 등 환경위생관리 ·맞춤형 체육교육 활성화 ·학생 비만 예방
4차 산업혁명 대비 미래 교육체계 구축	7,487	6,700	787	·정보인프라 구축, 원격수업 지원 ·창의적 SW,AI교육지원
방역보강을 통한 감염병 예방으로 학생 건강권 보호	15,446	11,823	3,623	·방역·보건인력 지원 ·방역물품 구입 ·감영병 예방 강화
생존수영교육 지원	1,979	1,900	79	·생존수영 교육 운영비 ·수영장 운영 및 관리인력 지원
학교안전시설 (교육시설 안전관리)	4,585	3,860	725	·교육시설 안전인증 및 정밀점검 ·제3종 시설물 안전점검 ·긴급 방수지원 등

❍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전년도 이월금(A)		예산액(B)			집행액 (C)	이월액(D)		집행잔액 (A+B -C-D)
	도세	교육청	합계	도세	교육청		명시 이월	사고 이월
합계	0	0	120,209	87,468	32,741	119,795	414	0	0
공립학교 운영비 지원	0	0	61,921	41,810	20,111	61,921	0	0	0
위드코로나 시대 모든 아이를 위한 학습 회복	0	0	11,425	6,595	4,830	11,425	0	0	0
학습선택권을 확대하는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	0	0	3,111	1,529	1,582	3,089	22	0	0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조성	0	0	14,255	13,251	1,004	14,255	0	0	0
4차 산업혁명 대비 미래교육 체계 구축	0	0	7,487	6,700	787	7,487	0	0	0
방역보강을 통한 감염병 예방으로 학생 건강권 보호	0	0	15,446	11,823	3,623	15,446	0	0	0
생존수영교육 지원	0	0	1,979	1,900	79	1,979	0	0	0
학교안전시설 (교육시설 안전관리)	0	0	4,585	3,860	725	4,193	392	0	0

Ⅴ		사업별 추진 성과

❍ 공립학교의 기본 운영경비 및 특수시설(다목적강당, 수영장, 기숙사 등) 운영경비 지원으로 원활한 교육과정 수행 지원

- 초ㆍ중ㆍ고ㆍ특수 173교, 619억원

❍ 위드코로나 시대 학력격차 해소 및 학습회복

- 기초학력 선도학교(초 30교, 중 4교), 기초학력 튜터 운영(초 13교,

중 4교, 고 2교)

- 학습역량 도움 프로그램 운영(초 113교, 1,928개 프로그램, 4,730명)

- 디지털독서콘텐츠(전자책) 구입·제공: 2,145종 10,725권

- 학교도서관 질 개선 지원: 61교(초 38교, 중 15교, 고 8교) 등, 총 114억원

❍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

- 운영 협력체제 구축(6개 대학교), 단위학교 운영 지원 등 31억원

❍ 학교운동장 정비, 학교체육시설여건개선, 실내공기질 개선 등

- 도내 초ㆍ중ㆍ고등학교 142억원

❍ 4차 산업혁명 대비 SW교육 인재 육성 및 미래형 교수학습 환경 조성

- 학생 컴퓨팅사고력 강화 체험·탐구 프로그램 운영: 1,130명

- 미래형 정보교실 구축 지원(13교)

- 원격수업 플랫폼 지원(171교)

- SW·AI 교구 지원(심화 기자재 포함): 87교 등, 총 74억원

❍ 방역 보강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환경 조성

- 마스크, 자가검사 키트 등 방역물품 구입 및 지원, 69억원

- 보건인력 배치(보건교사 미배치 학교 19명), 2억원

- 방역인력 지원(자원봉사자 1학기 1,004명, 2학기 1,036명), 77억원

❍ 생존수영교육 지원

- 초 113교 41,465명 교육 이수 4.4억원

- 학교수영장 운영학교 지원: 10개교 15억원

❍ 학교안전시설(교육시설 안전관리)

- 교육시설 안전인증, 내진보강 등 75교, 41억원

Ⅵ		개선 및 제안사항

◇ 2021 회계연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성과보고 시 제안사항 (22. 9. 27)

· 법정전출금 예산 집행철저 및 도와 협의 지속 추진

* 제40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 정례회) 행자위 제2차 본회의

❍ 법정전출금 예산 집행 개선 및 기관 간 원만한 합의 도출

- ‘22년회계 법정전출금은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원만히 합의되었음.

- 22년 회계연도 예산 집행률 99.7%로, 향후에도 사업비 이월 최소화 및 당해연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재정집행이 필요함.

- 도의회 성과보고 시 공립학교 운영비에 편중되고 있다는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음.

* 공립학교 운영비 비율 : ('20년) 79.0% → ('21년) 66.6% → ('22년) 47.8%

❍ 전출비율 상향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 확대 필요

- 전출금의 35.2%(4개분야, 307억원)를 학생 안전예방 분야에 편성·집행함으로써 전출비율 상향 취지(학생안전예방)에 부합하고 있음.

-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위드코로나시대 모든 아이를 위한 학습회복’, ‘고교학점제 기반조성’ 등의 사업을 편성·집행하고 있음

- 정부의 ’코로나19 엔데믹‘ 선언으로 방역물품 구입사업을 검토하여 다양한 교육복지 수요에 대응하는 사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도교육비 특별회계 전출에 관한 조례 개정 요구시 제안 이유로 「각종 개발사업 및 이주민 증가 등으로 인한 학교 신·증설, 기반 시설 등의 교육시설 분야와 재난·사고에 대한 학생 안전 예방 및 각종 교육 복지 수요 증가 등을 해소할 재정확충을 위하여 도세에 대한 전출 비율을 1천분의 36에서 50으로 상향한다」고 되어 있음.

❍ 다양한 교육복지 수요 대응을 위한 현장중심의 예산편성 필요

- 법정전출금 예산 편성 시 성과지향 및 현장 중심의 예산편성 · 배분이 필요함

-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전출금 예산편성 및 세부사항 협의로 전출금 상향 목적에 맞는 사업 발굴 및 추진

Ⅶ		향후 집행계획

❍ 2023년도 도세전출금 사업 추진: 8개 사업 744억원

① 공립학교 운영비 지원(177교): 335억 원

- 단위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학교운영 기본경비의 안정적·지속적 지원 추진

② 위드코로나 시대 모든 아이를 위한 학습 회복: 32억원

- 기초학력 향상지원 및 학습역량강화 도움 프로그램 운영 등

③ 학습선택권을 확대하는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 10억원

- 고교학점제 대비 운영 지원과 공간 재구성 등

④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조성(몸 건강 회복): 92억원

- 학교운동장 및 체육시설기능 보강, 학생 비만 예방 등

⑤ 4차 산업혁명 대비 미래교육 체계 구축: 169억원

- 정보인프라 구축, 창의적 SW·AI 교육 지원, 정보화여건 개선 등

⑥ 방역 보강을 통한 감염병 예방으로 학생 건강권 보호: 32억원

- 방역물품, 방역·보건인력 지원, 감염병 예방 강화 등

⑦ 생존수영 교육지원: 29억원

- 생존수영 교육에 따른 운영비 및 관리인력 지원 등

⑧ 학교안전시설(교육시설 안전관리): 45억원

- 교육시설 안전인증 및 정밀점검, 긴급 방수지원, 노후 감지기 교체 등

참고	2022년 도세전출금 세부 추진실적(8개 사업)

사업명		공립학교 운영비 지원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단위학교(초, 중, 고, 특수) 운영에 필요한 학교운영비 지원으로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 도모

□ 시행근거

❍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2(학교회계의 설치) 및 제30조의3(학교회계운영)

□ 사업 개요

❍ 대상: 도내 초‧중‧고 및 특수학교 173교

* 초 113교, 중 38교, 고 20교, 특수 2교

❍ 사업내용: 학교운영기본경비(교당ㆍ급당ㆍ학생당경비)와 특수시설(다목적강당, 기숙사, 다목적학습관 등) 운영 등의 보정경비 지원

□ 2022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A)			집행액 (B)	이월액(C)		집행잔액 (A-B-C)
	도세	자체	합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합계	41,810	20,111	61,921	61,921	0	0	0
공립학교 운영비	41,810	20,111	61,921	61,921	0	0	0

❍ 학교급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급별	학교수	집행액
		계	학교운영기본경비	특수시설등보정경비
합계	173교	61,921	47,530	14,391
초등학교	113교	36,266	28,193	8,073
중학교	38교	14,118	10,829	3,289
고등학교	20교	10,043	7,244	2,799
특수학교	2교	1,494	1,264	230

□ 추진성과

❍ 도내 모든 공립학교의 기본 운영경비 및 특수시설 운영경비 지원으로 원활한 교육과정 수행 지원

- 초ㆍ중ㆍ고ㆍ특수 173교, 619억원

❍ 단위학교 운영에 필요한 학교운영기본경비 적정 지원으로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 보장 및 책무성 제고를 통해 교육수요자에게 질 높은 교육 제공

□ 향후 추진계획

❍ 단위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학교운영경상경비 기준 단가 인상 추진

❍ 작은학교 및 재정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학교 추가 지원 등 학교운영 기본경비의 안정적・지속적 지원 확대 추진

사업명		위드코로나 시대 모든 아이를 위한 학습회복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력 격차 해소 및 학습회복

❍ 교육과정 연계 독서교육을 통한 인문학적 소양 및 통합적 읽기 능력 함양

❍ 독서 친화적 도서관 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도서관 환경개선 및 운영 지원

□ 시행근거

❍「기초학력 보장법」및 같은 법 시행령(2022.3.25.시행)

❍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교육회복지원과-448(2021. 8. 3.)

❍「학교도서관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 조례」

□ 사업 개요

❍ 대상: 도내 초‧중‧고 171교

❍ 사업내용

-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 지원

- 기초학력선도학교 운영

-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 운영

- 학습역량 도움 프로그램 운영

- 학력향상 지원자료 개발 및 보급

- 기초학력 연수 및 한글교육책임제 교사연수 운영

- 두드림 학교 운영

- 인공지능(AI)활용 스마트학습시범 사업

- 기초학력 튜터 운영

- 교육과정 연계 독서인문교육 지원 및 책 읽는 가정 만들기 캠페인 전개

- 학교도서관 공간 재구조화 및 환경개선 지원

□ 2022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A)			집행액 (B)	이월액(C)		집행잔액 (A-B-C)
	도세	자체	합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합계	6,595	4,830	11,425	11,425	0	0	0
가. 기초학력 향상 지원체제 강화	400	1,338	1,738	1,738	0	0	0
나. 학습역량 도움 프로그램 운영	500	3,292	3,792	3,792	0	0	0
다. 독서교육 및 학교도서관질개선	5,695	200	5,895	5,895	0	0	0

□ 추진성과

❍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 지원: 3억원

❍ 기초학력선도학교 운영: 34교(초30, 중4)

❍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 운영: 초‧중‧고 171교

❍ 학습역량 도움 프로그램: 초113교, 1,928프로그램, 4,730명

❍ 학력향상 지원자료 개발 및 보급: 7종 개발 및 보급

❍ 기초학력 연수 및 한글교육책임제 교사연수 운영: 초1~2학년 담임 교사 50명

❍ 두드림 학교 운영: 초‧중‧고 171교

❍ 인공지능(AI)활용 스마트학습시범 사업: 5교(중5)

❍ 기초학력 튜터 운영: 19교(초13, 중4, 고2)

❍ 학교 맞춤형 독서교육 운영비 및 도서구입비 지원: 171교

❍ 교육과정 연계 독서인문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 171교

❍ 책 읽는 가정 만들기 캠페인 전개 및 우수사례 선정: 15교

❍ 학교도서관 공간 재구조화 및 환경개선 지원: 63교

❍ 제주책축제지원: 54교(초 39교, 중 10교, 고 5교)

❍ 디지털독서콘텐츠(전자책) 구입․제공: 2,145종(10,725권)

❍ 학교도서관 질 개선 지원(통합사업): 61교(초 38교, 중15교, 고 8교)

□ 향후 추진계획

❍ 기초학력 진단-지원-기반 내실화로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

❍ 학교·가정·지역사회 연계 독서문화 조성으로 독서 생활화 유도

❍ 학생들의 독서활동 지원을 위한 학교도서관 공간 구조 개선 및 현대화 지속 추진

사업명		학습선택권을 확대하는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교육과정, 수업․평가 등 고교교육 전반의 변화와 혁신을 촉발하는 고교학점제 도입 추진으로 고교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

❍ 일반고에 재학하는 모든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 부여

□ 시행근거

❍「초·중등교육법」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 사업 개요

❍ 대상: 도내 일반고 12교

❍ 사업내용

- 일반고 고교학점제 도입 역량 강화 지원

-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운영

- 교과특성화학교 운영

-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및 교육소외지역 교육여건개선 사업 지원

- 고교학점제 에듀테크 활용 교육혁신 시범사업 운영

- 고교학점제형 공간 조성 지원

□ 2022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A)			집행액 (B)	이월액(C)		집행잔액 (A-B-C)
	도세	자체	합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합계	1,529	1,582	3,111	3,089	22	0	0
고교학점제 운영	800	1,386	2,186	2,186	0	0	0
고교학점제 대비 공간재구성	729	196	925	903	22	0	0

❍ 사업비 이월 사유

- 2022년 8월 교육부의「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이후 입찰공고를 통해 11월에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용역 기간이 100일(2023년 2월 15일까지)로 2022년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함. (2023. 2월 완료)

□ 추진성과

❍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1학기 22강좌(305명), 2학기 32강좌(338명)

❍ 고교-대학 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 1학기 14강좌(189명), 2학기 16강좌(168명)

❍ 단위학교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 지원

- 일반고 고교학점제 도입 역량 강화 사업 운영: 12교

-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운영 지원: 12교

- 교과특성화학교 운영: 2교

-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및 교육소외지역 교육여건 개선사업: 12교

- 에듀테크 선도 고교 운영: 1교

❍ 고교학점제 운영 협력체제 구축

- 제주대, 한양대, 한국외대, 제주한라대, 제주관광대, 신라대와 업무협약

- 한양대 연계 진로선택과목 중심 학생주도형 융합교육 프로그램 운영: 4교

- 한양대 연계 최소성취수준 보장을 위한 학습클리닉 운영: 3교

❍ 단위학교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워크숍 및 합동컨설팅 실시: 120명

- 고교학점제 공동교육과정 및 학점제형 공간 조성 사업 워크숍: 98명

- 고교학점제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워크숍: 115명

□ 향후 추진계획

❍ 고교-대학 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 확대

❍ 제주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 고교학점제 박람회 등 대도민 제고 사업 실시

❍ 고교학점제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실시

사업명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조성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체육)환경 조성 및 안전사고 예방

❍ 학교체육 활성화를 통한 건강 체력 증진 및 조화로운 인성 함양

❍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으로 학생 및 교직원 건강 보호

❍ 학생 건강증진활동 지원을 통한 건강한 학교문화 조성

□ 시행근거

❍「학교체육진흥법」제7조, 「학교보건법」제4조 및 제4조의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사업 개요

❍ 대상 : 도내 초·중·고·특수학교 173교

❍ 사업내용

- 운동장 안전휀스 및 운동장 트랙 등 학교체육시설여건개선 지원

- 학교 운동장 정비 및 관리 지원

- 학생건강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교육과정 내실화

- 학교 실내공기질 측정 지원 및 기타 환경위생 관리

-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및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운영

- 공기청정기 임차 사용에 따른 경비 지원

- 학생건강증진활동 활성화 및 비만예방을 위한 운영 지원

□ 2022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A)			집행액 (B)	이월액(C)		집행잔액 (A-B-C)
	도세	자체	합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합계	13,251	1,004	14,255	14,255	0	0	0
가. 학교운동장 정비	5,136	240	5,376	5,376	0	0	0
나. 체육시설기능보강	5,115	200	5,315	5,315	0	0	0
다. 실내공기질 개선 등 환경위생관리	2,300	78	2,378	2,378	0	0	0
라. 맞춤형 체육교육 활성화	200	156	356	356	0	0	0
마. 학생 비만 예방	500	330	830	830	0	0	0

□ 추진성과

❍ 학교운동장 정비, 53억원

- 노후화된 학교 운동장 정비(초 8교, 중 4교, 고 3교)

❍ 체육시설기능보강, 53억원

- 탄성포장재 학교체육시설 정비 및 다목적구장, 농구대 등 설치 및 보수 지원(초 99교, 중 20교, 고 20교)

❍ 학교 실내공기질 개선 등 환경위생 관리

- 학교 실내공기질 전문기관 측정용역: 도내 전체학교

- 학교 먹는 물(정수기 및 냉온급수대) 수질검사 실시

❍ 학교 내 유해물질 발생 모니터링 시범사업(공기질 자동 측정기 설치): 3교, 12대

❍ 학교 공기청정기 임차 및 유지관리

❍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 교육환경보호위원회 회의 개최: 16회, 27건

-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고시: 11건

❍ 혼디걸으멍 WaBa 운영 사업비 지원: 초 113교, 중 38교, 고 20교

❍ 학생주체건강증진 활동 사업비 지원: 초 113교, 중 38교, 고 20교

❍ 학생비만예방활동 사업비 지원: 초 30교, 중 8교, 고 5교

❍ 건강생활기록지 제작 보급: 유치원 및 초1,2학년, 23,038부

❍ 비만예방 홍보자료 보급: 초등학교 3학년 6,715명

□ 향후 추진계획

❍ 지속적인 학교 수요 파악 및 현장 점검 등을 통한 체육시설 확충 지원

❍ 건강하고 안전한 체육시설 조성으로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 제고

❍ 학교 환경의 적정 관리 지원을 통한 학생 건강증진 도모

❍ 학생건강증진활동 지원 및 건강회복지원사업 추진으로 비만예방 환경 조성

사업명		4차 산업혁명 대비 미래교육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4차 산업혁명 대비 SW·AI교육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기반 마련

❍ 원격수업 등 변화하는 수업 형태에 맞는 미래형 교수-학습 환경 조성

□ 시행근거

❍「과학․수학․정보교육 진흥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무선통신망 구축·운용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 사업 개요

❍ 대상: 도내 초·중·고등학교 171교

❍ 사업내용

- 학생 컴퓨팅사고력 강화 체험·탐구 프로그램 운영

- 미래형 정보교실 구축

- 원격 수업 플랫폼 지원

- SW·AI 학생동아리 및 SW·AI 교구(심화기자재 포함) 지원

- 메타버스 활용 교육 지원

- 디지털교과서 운영 및 활성화 지원

- 원격교육지원 서비스 운영(지식샘터, 잇다 등)

- 원격교육 콘텐츠 개발 보급

- e학습터 인프라 및 플랫폼 운영

- 학교 수업 및 교수학습 지원 공간에 온․오프라인 혼합형 학습을 위한 무선망 구축

- 정품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일괄 구매 보급

□ 2022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A)			집행액 (B)	이월액(C)		집행잔액 (A-B-C)
	도세	자체	합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합계	6,700	787	7,487	7,487	0	0	0
디지털교과서개발및활용지원	2,100	404	2,504	2,504	0	0	0
창의적SW교육지원	2,200	369	2,569	2,569	0	0	0
학교정보화여건개선	2,400	14	2,414	2,414	0	0	0

□ 추진성과

❍ 학생 컴퓨팅사고력 강화 체험·탐구 프로그램 운영

- KAIT SFPC 제주(498명), 예비고(중3) 대상 놀면 뭐하니? 파이선하자(43명),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프로그램(129명),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해커톤(93명), 청소년 AI 고급 아카데미(20명), AI 코딩 캠프(64명), 언플러그드데이(192명), AI 코딩캠프 산출물 발표회(37명), 소프트웨어 동아리 산출물 대회(54명)

❍ 미래형 정보교실 구축 지원(13교), 원격수업 플랫폼 지원(171교)

❍ SW·AI 교구 지원(심화기자재 포함): 87교

❍ 메타버스 활용 교육 지원(2교), 원격교육 콘텐츠 개발 보급(171교)

❍ 디지털교과서 운영 및 활성화 지원: 171교

❍ 원격교육지원 서비스 운영(지식샘터, 잇다 등): 171교

❍ e학습터 인프라 및 플랫폼 운영: 153교

❍ 학교 수업교실 무선망 구축 완료: 171교

❍ 업무용 문서편집, 표계산·발표용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보급: 171교

□ 향후 추진계획

❍ 학생 컴퓨팅 사고력 강화를 위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 미래형 정보교실 구축 지원 등 SW·AI 교육 기반 마련

❍ 수업 준비 공간, 학생 활동 공간 등 학교 무선망 설치 공간 확대 구축

❍ 업무용 문서편집, 표계산·발표용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보급

사업명		방역보강을 통한 감염병 예방강화로 학생 건강권 보호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감염병 유입 및 전파 차단 활동 강화를 통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 보건교사 미배치학교의 코로나19 대응체계 구축을 통한 대응역량 강화

□ 시행근거

❍ 코로나19 대응 각급학교 현장조치 매뉴얼(교육부)

❍‘모든 학생들을 위한 교육 안전망 강화 방안’(교육부)

□ 사업 개요

❍ 코로나19 전파 차단을 위한 도내 각급 학교 방역물품 지원

❍ 보건교사 미배치학교 보건인력 및 방역인력 지원

□ 2022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A)			집행액 (B)	이월액(C)		집행잔액 (A-B-C)
	도세	자체	합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합계	11,823	3,623	15,446	15,446	0	0	0
가. 방역·보건인력 지원	6,518	1,381	7,899	7,899	0	0	0
나. 방역물품 구입	5,255	1,734	6,989	6,989	0	0	0
다. 감염병 예방 강화	50	508	558	558	0	0	0

□ 추진성과

❍ 감염병 대응을 위한 학교 방역 자원봉사 활동비 지원, 77억원

- 내용: 학생 보호 방역활동 및 생활지도 지원 등 교육활동 지원

․ 1학기 학교 방역 자원봉사 인력 지원: 1,004명

․ 2학기 학교 방역 자원봉사 인력 지원: 1,036명

❍ 코로나19 대응 보건인력 지원, 2억원

- 보건교사 미배치학교 19교(교당 1명)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학교 방역물품 구입 및 지원

- 신학기 대비 KF94마스크, 하절기 대비 AD마스크, 산소포화측정기,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 등 구입 지원, 62억

- 감염병 대응 학교 방역물품 구입비 지원, 7억

❍ 감염병 위기 대응 담당자 직무 연수 및 예방 홍보물 제작

□ 향후 추진계획

❍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 및 학교 구성원의 건강 유지 증진 도모

❍ 방역물품 구입비 지원으로 각급 학교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 코로나19 등 안정세에 따라 23학년도 감염병 대응 방역인력 및 과대학교 보건보조인력 적정 지원

사업명		생존수영교육 지원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수영운동을 통한 자아성취감 및 생명을 존중하는 정신 함양

❍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며, 균형 있는 신체발달 촉진

□ 시행근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 사업 개요

❍ 대상: 도내 초등학교 1~6학년 학생

❍ 사업내용: 생존수영 교육운영비 및 교육강사비

※ 생존수영교육: 물 두려움 없애기, 자기구조법, 기본구조법, 심폐소생술 등

□ 2022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A)			집행액 (B)	이월액(C)		집행잔액 (A-B-C)
	도세	자체	합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합계	1,900	79	1,979	1,979	0	0	0
가. 공립초 수영교육 운영비	400	41	441	441	0	0	0
나. 학교수영장 운영(통합사업비)	1,500	38	1,538	1,538	0	0	0

□ 추진성과

❍ 생존수영교육 운영비 지원

- 기간: 2022. 8. ~ 2022. 11. (4개월간)

- 공립초: 초등학교 1~2학년 이론 교육 2시간, 초등학교 3~6학년 실기 교육 4시간(이론 교육 2시간 포함) 실시, 113교 41,465명 교육 이수

❍ 학교수영장 운영비 지원

- 생존수영교육 거점 수영장 운영 학교 지원: 10개교

□ 향후 추진계획

❍ 초등학교 생존수영교육 활성화 지원

❍ 수영 교육을 통한 물적응력 향상 및 생존 기능 배양

사업명		학교안전시설(교육시설 안전관리)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학교 시설물 안전점검, 내진보강, 소방설비개선, 안전시설개선 등을 통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 시행근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6조

❍ 「지진재해대책법」제15조 및 제16조

□ 사업 개요

❍ 대상: 도내 초·중·고등학교 171교

❍ 사업내용: 안전점검 실시, 안전시설 개선 등

□ 2022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A)			집행액 (B)	이월액(C)		집행잔액 (A-B-C)
	도세	자체	합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합계	3,860	725	4,585	4,193	392	0	0
가. 제3종 시설물 안전점검	870	7	877	877	0	0	0
나. 학교시설정밀점검 및 안전인증	700	38	738	738	0	0	0
다. 긴급방수지원 등	2,290	680	2,970	2,578	392	0	0

❍ 사업비 이월 사유

- 치장벽돌보수보강, 구조보강, 내진보강 등 시설공사와 관련하여 학사 일정 피해 최소화 및 학생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겨울방학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이월함.

- 2022년 제2회 추경에 편성한 기숙사 스프링클러 설치 설계비의 용역기간이 23년 3월까지로 적정 용역기간 확보를 위해 이월함.(2023. 3월 완료)

□ 추진성과

❍ 공립학교 안전점검 실시

❍ 교육시설안전인증, 내진보강 등: 75교(초 36교, 중 24교, 고 14교, 특수 1교)

□ 향후 추진계획

❍ 스프링클러 설치: 특수 2교, 기숙사 3교

❍ 교육시설안전인증 등 안전시설: 56교(초 31교, 중 9교, 고 14교, 특수 2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