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부 대 의 견

【세입결산】

□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 대책 마련 및 세입예산 편성 철저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전부서)

- 세원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적극적인 징수 대책 및 체납액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 세외수입에서 발생되는 세입액이 소액이라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예측하지 못한 세외수입 예산 등은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세입예산 편성과 지속적인 징수 노력을 기울일 것.

【세출결산】

□ 집행잔액, 이월액, 전용 최소화 등 재정운용 효율성 제고 및 출자·출연기관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 노력 필요

(문화정책과, 관광정책과, 세계유산본부 등)

- 예산편성 시부터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추경예산 편성 시에 감액 조치로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여타 필요사업에 재투입될 수 있도록 사전 조치할 것.

- 이월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가 없도록 당초 사업계획 작성 시부터 소요액 및 집행시기 등을 철저히 고려하여 이월을 최소화할 것.

- 예산의 탄력적 운용을 위하여 집행부 재량을 허용한 예산의 전용이 적기에 행정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사항을 해소하는 목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예산의 전용을 최소화할 것.

- 국고보조금 사업관리를 철저하게 하여 국가보조금 반환 규모를 최소화할 것.

- 출자·출연기관에서는 재무 상황에 대한 명확하고 체계적인 진단을 바탕으로재무건정성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함께 장기적인 경영관리 방안도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

【성과보고서·성인지결산 검토】

□ 성과계획서 작성 철저 및 성인지 사업 선정 시 신중한 지표 선정 노력 강구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전부서)

- 성과목표 및 측정산식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설정과 충실한 작성과 분석을 통해 목표 달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

-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지 않거나, 편성하더라도 해당 성인지 사업 수혜자가 명확하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는 등 성평등 효과를 판단할 수 없는 부적절한 지표를 선정하는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