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3항을 삭제한다.

안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영상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육성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영상산업진흥계획의 수립과 육성방안에 관한 사항

2. 영상산업 관련 투자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

3. 영상산업진흥지구 조성에 관한 사항

4. 영상관련 촬영장 조성에 관한 사항

5. 영상산업 관련 특화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상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안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계획 업무 담당 국장”을 “일자리 담당 국장, 도시ㆍ건설 담당 국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사람이”를 “자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수정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영상산업진흥계획의 수립) ①ㆍ② (생 략)	제3조(영상산업진흥계획의 수립) ①ㆍ② (개정안과 같음)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영상산업진흥계획을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제3조에 따른 문화콘텐츠산업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삭 제>
제4조(영상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육성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영상산업진흥계획의 수립과 육성방안에 관한 사항 2. 영상산업 관련 투자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 3. 영상산업진흥지구 조성에 관한 사항 4. 영상관련 촬영장 조성에 관한 사항 5. 영상산업 관련 특화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상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제13조에 따른 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4조(영상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육성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영상산업진흥계획의 수립과 육성방안에 관한 사항 2. 영상산업 관련 투자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 3. 영상산업진흥지구 조성에 관한 사항 4. 영상관련 촬영장 조성에 관한 사항 5. 영상산업 관련 특화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상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육성위원회 구성) ①ㆍ② (생 략)	제5조(육성위원회 구성) ①ㆍ② (개정안과 같음)
③ 당연직 위원은 영상산업 업무 담당 국장, 도시계획 업무 담당 국장, 영상산업 관련 출연기관의 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ㆍ단체의 추천 또는 공모를 통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 일자리 담당 국장, 도시ㆍ건설 담당 국장-------------------------------------------------------------------------------------------------------------------------------------.
1. ∼ 4. (생 략)	1. ∼ 4. (개정안과 같음)
제13조(영상지구 지정의 취소) ① 도지사는 영상지구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람이 제12조제1항에 따른 영상지구조성계획을 승인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조성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영상지구 지정의 취소) ① ----------------------------------------- 자가 ----------------------------------------------------------------------------------------------------------------. ------------------------------------------------------------------------------------------------.
② (생 략)	② (개정안과 같음)

[별지 제1호서식]

영상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조성계획승인(변경)신청서	처리기간
40일
신 청 인	법인또는기관명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남, 여)
주 소
조 성 계 획	위 치
부 지 현 황	면 적	㎡	용도지역·지구		지목
조 성 계 획	목 적
사 업 비	계		자체 자금		지원
도로 개설		상수도 시설		하수도 시설
건축물 면적	㎡	층 수	층
기 타
착수예정일
완료예정일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상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조성계획승인(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1. 영상지구 조성 및 육성계획 2.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증명서류	수 수 료
없 음

[별지 제2호서식]

영상산업진흥지구 조성 착수신고서	처리기간
5일
신 청 인	법인또는기관명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남, 여)
주 소
착 수 계 획	위 치
부 지 현 황	면 적	㎡	용도지역·지구		지목
조 성 계 획	목 적
사 업 비	계		자체 자금		지원
도로개설		상수도 시설		하수도 시설
건축물면적	㎡	층 수	층
기 타
착수 예정일
완료 예정일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상산업진흥지구 조성 착수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수 수 료
없 음

[별지 제3호서식]

영상산업진흥지구 조성 완료신고서	처리기간
10일
신 청 인	법인또는기관명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남, 여)
주 소
착 수 계 획	위 치
부 지 현 황	면 적	㎡	용도지역·지구		지목
조 성 계 획	목 적
사 업 비	계		자체자금		지원
도로개설		상수도시설		하수도시설
건축물면적	㎡	층 수	층
기 타
착 수 일
완 료 일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상산업진흥지구 조성이 완료되었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수 수 료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