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동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27		발의연월일:	2023. 4. .
			발 의 자:	한동수·양용만·오승식·강성의
				이상봉·이정엽·원화자·강동우
				강봉직·한 권 의원(10명)

1. 제안이유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과 맞춤형복지포인트 점수 부여시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차별없이 공평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규정을 명시하고, 가사돌봄휴직자에게도 육아휴직·질병휴직자와 동일하게 제도를 적용하여 공평한 후생복지제도를 운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에 복지혜택을 공평하게 배분하도록 차별없이 운영하도록 규정을 명시함(안 제4조제3항).

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따른 복지점수 부여시 근무연수․가족상황 등을 고려하여 점수화한 복지점수를 소속 공무원에게 차별없이 공평하게 부여할 의무를 도교육감에게 부여함(안 제5조제2항).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본청ㆍ직속기관ㆍ교육지원청”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ㆍ직속기관ㆍ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조례는 도교육감”을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를 “육아ㆍ질병ㆍ가사돌봄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직위해제 또는 정직 처분 중에 있는 공무원

제4조제2항 중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수요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도교육감은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차별 없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의 수혜규모를 파악한 후 근무연수ㆍ가족상황 등을 고려하여 점수화한 복지점수를 소속 공무원에게 차별 없이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소속공무원”을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위탁운영 등)”을 “(위탁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행을”을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로, “후생복지사업을 위탁”을 “위탁”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소속 공무원”이란 본청·직속기관·교육지원청과 공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1.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ㆍ직속기관ㆍ교육지원청---------------------------------------------------.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는 -----------.
②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에게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② --------------------------------------------------------------------------------------------------------.
1. 「국가공무원법」 제71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	1. 육아·질병·가사돌봄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직위해제 또는 정직 처분 중에 있는 공무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생 략)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현행과 같음)
② 도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함에 있어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수요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
<신 설>	③ 도교육감은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차별 없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생 략)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도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의 수혜규모를 파악한 후 근무연수·가족상황 등을 고려하여 점수화한 복지점수를 소속 공무원에게 차별 없이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① 도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휴양을 위한 시설	2. 소속 공무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위탁운영 등) 도교육감은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위탁운영) ------------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 위탁---------------------.

신ㆍ구조문대비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한동수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