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3. 5. 12.(금) 10:00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대정고등학교 고교학점제 교실 증축 등 5건]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안건명	페이지	비 고
728	대정고등학교 고교학점제 교실 증축	1	사업변경
729	제주영지학교 교사동 증축	4	사업변경
730	서귀포 온성학교 교실 및 급식실 증축	7	신규사업
731	제주과학고등학교 공동과학실험동 증축	10	사업변경
732	제주외국어고등학교 기숙사 및 급식실 증축	13	신규사업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대정고등학교 고교학점제 교실 증축]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728		제출연월일 : 2023. 4. 28.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연월일 : 2023. 5. 1.

1. 제안이유

□ 대정고등학교 고교학점제 교실 증축 사업은 2022년 제408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결과: 원안가결)하였으나, 사전기획 실시 결과 교육수요자(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과정에서 사업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3조2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함

2. 주요내용

□ 변경사항                                        (단위: ㎡, 천원)

구분	당초	변경	증감
건축연면적	834	1,143.4	(증)309.4
사업기간	2022. 8. ~ 2025. 12.	2022. 11. ~ 2026. 3.
사 업 비	3,448,320	4,475,564	(증)1,027,244
주요시설	교실 6실, 화장실 3실 등	필로티주차장, 교실 8실, 화장실 3실 등

□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단위: ㎡, 천원)

재산 구분	취득
	계		매입		교환		기타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건물	1,143.4	4,475,564					1,143.4	4,475,564

□ 사업예산 확보계획                                   (단위: 천원)

구분	자체
	계	2022년	2023년	2024년 이후
건물	4,475,564	14,000	196,000	4,265,564

3. 검토의견

□ 대정고등학교 고교학점제 교실 증축사업은 당초 2022년 7월 제408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실시에 대비한 학점제형 학습 공간 조성을 위해 원안가결 받은 바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2022~2027학년도 고등학교 중기학생배치계획에 따르면, 대정고등학교의 학생 및 학급 수가 2022년 293명(12학급)에서 2027년에는 409명(15학급)으로 116명(3학급)이 증가하여, 일반교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2022~2027학년도 고등학교 중기학생배치계획(대정고등학교)

구분	연도별 학생 및 학급 수 현황						증가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학급 수	12학급	13학급	14학급	14학급	14학급	15학급	3학급
학생 수	293명	329명	368명	382명	382명	409명	116명

□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으로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소인수 과목 등 교육과정 운영이 다양해져 동 시간대에 사용되는 선택과목 교실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교실 증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고교학점제: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ㆍ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ㆍ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로서,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의 일환인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에 포함되어 추진되고 있음

□ 당초 교실 6실, 화장실 3실 등의 규모로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사전기획 결과를 반영하여 교실 2실, 필로티 주차장을 추가하는 등 고교학점제 교실 증축을 통해 선택과목 다양화로 학생 맞춤형 수업 및 협력학습, 프로젝트 학습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됨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0. “사전기획”이란 교육시설의 설계 전에 지역사회 연계 가능성, 발주방식 검토,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ㆍ학습 방법에 따른 공간구성, 사용자 참여를 통한 디자인 계획, 안전 및 에너지 효율화 등에 관한 사전전략 수립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 다만, 「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교육부고시 제2023-16호) 에 따라 학생을 포함한 사용자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2023년 2월 2일에 실시한 “대정고등학교 고교학점제 교실 증축 사전기획 보고회(사용자 참여 보고회)”에는 교직원 8명, 도교육청 직원 5명만이 참여하여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이 직접적으로 반영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라 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출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과 내부자료(대정고등학교 고교학점제 교사동 증축공사 사전기획 결과 보고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주영지학교 교사동 증축]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729		제출연월일 : 2023. 4. 28.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연월일 : 2023. 5. 1.

1. 제안이유

□ 제주영지학교 교사동 증축 사업은 제408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받았으나 사전기획 실시 결과 교육수요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과정에서 사업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3조2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함

2. 주요내용

□ 소 재 지 : 제주시 간월동로 3길 15

□ 건축연면적 : 6,208㎡

□ 사업기간 : 2022년 11월 ~ 2026년 9월

□ 사 업 비 : 24,759,986천원

□ 주요시설 : 지하주차장, 조리실, 보통교실 12실, 유치원, 특별교실 6실 등

□ 사업주관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변경사항                                        (단위: ㎡, 천원)

구분	당초	변경	증감
건축연면적	4,077	6,208	(증)2,131
사업기간	2022.8. ~ 2026. 9.	2022.11.~ 2026.9	(감)3월
사 업 비	13,147,350	24,759,986	(증)11,612,636
주요시설	지하주차장, 식당, 보통교실 9실, 특별교실 8실 등	지하주차장, 조리실, 보통교실 12실, 유치원, 도서실 그 외 편의시설(경사로 등)

□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단위: ㎡, 천원)

재산 구분	취득
	계		매입		교환		기타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건물	6,208	24,759,986					6,208	24,759,986

□ 사업예산 확보계획                                   (단위: 천원)

구분	자체
	계	2022년	2023년	2024년 이후
건물	24,759,986	16,500	1,045,000	23,698,486

3. 검토의견

□ 제주영지학교 교사동 증축 사업은 장애학생들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활동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2022년 7월 제408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받은 바 있음

□ 현재 지속적으로 입학수요가 늘어 학급수 및 학생수가 증가함에 따라 교실이 부족하고 협소한 주차공간 및 다양한 지원시설 공간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장애학생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활동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교사동 증축사업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2022~2027학년도 중기 학생 배치 계획(제주영지학교)

구분	연도별 학생 및 학급수 현황						증가
	2022(A)	2023	2024	2025	2026	2027(B)	(B-A)
학급수(학급)	46	50	48	49	51	48	(증) 2학급
학생수(명)	219	243	245	254	255	251	(증) 32명

□ 증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실시한 사전기획 과정에서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통교실 3실, 유치원, 조리실, 편의시설(경사로, 교실 내 화장실 등) 등을 추가로 반영함에 따라 사업비는 당초 131.4억원 대비 116.1억원 증가한 247.5억원으로 88% 증액되어 변경안을 제출하고 있음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0. “사전기획”이란 교육시설의 설계 전에 지역사회 연계 가능성, 발주방식 검토,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ㆍ학습 방법에 따른 공간구성, 사용자 참여를 통한 디자인 계획, 안전 및 에너지 효율화 등에 관한 사전전략 수립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26조의2(사전기획)①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감독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시설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시설의 설계 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전기획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2022.6.29.시행)

□ 이에 총사업비 247억원의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게 되면서 당초 사업비 대비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사전기획 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철저히 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임

□ 또한,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지 1년도 안 된 시점에서 변경계획안을 제출하면서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반면에 50년 경과한 본관동 노후화 대책이 배제되고 있는 바, 향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립 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수시로 변경하는 사례가 없도록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서귀포온성학교 교실 및 급식실 증축]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730		제출연월일 : 2023. 4. 28.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연월일 : 2023. 5. 1.

1. 제안이유

□ 학교 급식실이 지하에 있어 통풍과 환기가 어려워 학생들의 호흡기 건강 및 습기로 인한 식중독 사고, 전염병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급식실을 지상으로 이전하는 것이 시급하고, 2022~2027년 중기학생배치계획에 따른 지속적인 학급 증가가 예상되어 교실확보가 필요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제13조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함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교육감이 다음연도 예산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서 의결하기 전에 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또한,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도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도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본청 재산담당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③ 삭제

2. 주요내용

□ 소 재 지 : 서귀포시 516로 447-10

□ 건축연면적 : 2,129㎡

□ 사업기간 : 2023년 1월 ~ 2026년 3월

□ 사 업 비 : 12,581,350천원

□ 주요시설 : 지하 1층 ~ 지상 3층(교실 8실, 조리실 및 식당 1식 등)

□ 사업주관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단위: ㎡, 천원)

재산 구분	취득
	계		매입		교환		기타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건물	2,129	12,581,350					2,129	12,581,350

□ 사업예산 확보계획                                   (단위: 천원)

구분	자체
	계	2022년	2023년	2024년 이후
건물	12,581,350	23,000	588,000	11,970,350

3. 검토 의견

□ 서귀포 온성학교 교실 및 급식실 증축 사업은 기존 급식실이 본관동 지하에 위치하고 있고 중기학생배치계획 상 학생수가 증가함에 따라 교실 및 급식실을 확충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고 있음

□ 현재 급식실은 지하에 위치해 있어 통풍과 환기가 어려워 학생들의 호흡기 건강 및 습기로 인한 식중독 사고, 전염병 확산이 우려되고 급식종사 교직원의 건강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교육위원회에서 지하 급식실을 지상으로 이전하는 대책 마련을 꾸준히 제기하여 왔음

□ 2022~2027학년도 중기학생배치계획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학급수 및 학생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교실이 부족하고 유치원 교실 및 특별교실이 일반교실로 전환되는 상황으로 교실 및 급식실 증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2022~2027학년도 중기 학생 배치 계획(서귀포온성학교)

구분	연도별 학생 및 학급수 현황						증가
	2022(A)	2023	2024	2025	2026	2027(B)	(B-A)
학급수(학급)	25	25	27	28	27	30	(증) 5학급
학생수(명)	114	123	135	145	144	151	(증) 37명

□ 본 사업은 기존 유치원 건물을 철거하고 해당 위치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증축하여 1층에 급식실을 배치하고, 2층과 3층에는 일반교실 8실, 화장실 2실을 배치하여 고등학교 전공과 보통교실 및 특별교실을 확보하여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활동 공간을 제공할 것임

□ 다만, 증축을 하는 건물에도 급식 시설과 일반교실이 함께 위치하여 증축하고 있어, 급식시 발생하는 각종 소음 등을 고려하여 시설배치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고, 특수학교인 상황을 고려하여 공사실시 전 철저한 학생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 등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공사감독 및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주과학고등학교 공동과학실험동 증축]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731		제출연월일 : 2023. 4. 28.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연월일 : 2023. 5. 1.

1. 제안이유

□ 제주과학고등학교 공동과학실험동 증축사업은 2022년 제408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결과: 원안가결)하였으나, 사전기획 실시 결과 교육수요자(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과정에서 사업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3조2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함

2. 주요내용

□ 변경사항                                        (단위: ㎡, 천원)

구분	당초	변경	증감
건축연면적	2,975.6	3,590.05	(증)614.45
사업기간	2022. 8. ~ 2026. 3.	2022. 11. ~ 2026. 6.	(증) 3개월
사 업 비	8,781,147	17,316,767	(증)8,535,620
주요시설	교실 및 실험실 24실, 화장실 등	기계실, 무한상상실 3실, 실험실 8.5실, 준비실 및 기자재실 8.5실, 탐구수업실 2실, 토의실 2실, 화장실 등

□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단위: ㎡, 천원)

재산 구분	취득
	계		매입		교환		기타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건물	3,590.05	17,316,767					3,590.05	17,316,767

□ 사업예산 확보계획                                   (단위: 천원)

구분	자체
	계	2022년	2023년	2024년 이후
건물	17,316,767	16,500	865,058	16,435,209

3. 검토의견

□ 제주과학고등학교 공동과학실험동 증축사업은 당초 2022년 7월 제408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별도의 실험실 구축 및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실시에 따른 선택과목 수업교실 공간 조성을 위해 원안가결 받은 바 있음.

□ 제주과학고에는 별도의 실험실이 없어 제주융합과학연구원의 실험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어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많으며,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에 대비하여 선택과목 수업 교실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공동과학실험동 증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증축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기획용역 과정에서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무한상상실, 회의실, 토의실, 기자재실 등 추가 시설 반영 및 사업기간 연장에 따라 사업 규모가 증가하여 사업비가 당초 87.8억원 대비 85.3억원 증가한 173.1억원으로 97% 증액되어 변경안을 제출하고 있음.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0. “사전기획”이란 교육시설의 설계 전에 지역사회 연계 가능성, 발주방식 검토,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ㆍ학습 방법에 따른 공간구성, 사용자 참여를 통한 디자인 계획, 안전 및 에너지 효율화 등에 관한 사전전략 수립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26조의2(사전기획)①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감독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시설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시설의 설계 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전기획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2022.6.29.시행)

이에 총사업비 173억원의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게 되면서 당초 사업비 대비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사전기획 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철저히 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임.

□ 다만,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지 1년도 안 된 시점에서 변경계획안을 제출한 바, 향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립 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수시로 변경하는 사례가 없도록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주외국어고등학교 기숙사 및 급식실 증축]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732		제출연월일 : 2023. 4. 28.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연월일 : 2023. 5. 1.

1. 제안이유

□ 제주외국어고등학교 현 기숙사 생활실은 4인 1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으로 1인 공간이 약 1.2평에 불과하여 이로 인한 학생 개인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고, 급식실이 반지하 형태로 항상 바닥에 습기가 많고, 교사동과 급식실이 연결되어 있어 급식 관련 소음 및 냄새가 수업 활동에 지장을 주는 상황으로 기숙사 및 급식실 이전 증축이 필요함에 따라,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3조2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함

2. 주요내용

□ 건축연면적: 5,352.7㎡

□ 사업기간: 2023년 2월 ~ 2026년 5월

□ 사업비: 26,008,631천원

□ 주요시설: 지상 3층(기숙사 107실, 사감실 1실, 면학실 2실, 휴게실 2실, 급식소, 조리실 등)

□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단위: ㎡, 천원)

재산 구분	취득
	계		매입		교환		기타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건물	5,352.7	26,008,631					5,352.7	26,008,631

□ 사업예산 확보계획                                   (단위: 천원)

구분	자체
	계	2023년	2024년 이후
건물	26,008,631	1,139,600	24,869,031

3. 검토의견

□ 제주외국어고등학교 기숙사 및 급식실 증축사업은 현재 급식실이 반지하 형태이고 기숙사가 4인 1실 운영으로 협소함에 따라 이전 증축을 하여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숙사는 2004년도에 설립, 총86실, 4인 1실로 운영하여 전체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음에 따라 생활실은 협소하고 생활실 내 화장실·샤워실이 없어 학생 개인 사생활 및 위생 관리에 불편한 상황으로 기숙사 확장은 필요함

□ 급식실은 19년이 경과하여 장기간 사용으로 노후화되고 반지하 형태로 항상 바닥에 습기가 많고, 교사동과 급식실이 연결되어 있어 급식 관련 소음 및 냄새가 수업 활동에 지장을 주는 상황으로 급식실 이전 증축이 필요함

□ 다만, 기숙사 생활실을 2인 1실로 운영할 경우, 도내 학교 기숙사 대부분 4인 1실로 운영하고 있어 타 학교와의 형평성 및 특혜성 등이 우려되므로 기숙사 증축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 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시행 2025. 3. 1.)에 따라 2025년에 제주외국어고등학교가 일반고등학교로 전환될 예정으로  ‘제주외고 일반고 전환 모형’에 대해 제주공론화위원회의 의제로 다루었으나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며,

현 정부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및 외국어고등학교 유지 등 고교 체제 개편 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정부의 고교 체제 개편 방안 확정 이후 제주외국어고등학교에 대한 자체 정책 방향을 고려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0., 2021. 4. 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신설 2015. 1. 20., 2021. 1. 12., 2021. 4. 20.>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20., 2021. 4. 20.>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1. 20., 2021. 1. 12., 2021. 4. 20.>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개정 2022. 4. 20.>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개정 2022. 4. 20.>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2. 9., 2022. 4. 20.>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ㆍ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ㆍ처분

8.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ㆍ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ㆍ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ㆍ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4. 20.>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5. 7. 20., 2017. 7. 26., 2022. 4. 20.>

⑥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1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 4. 20.>

1. 같은 취득ㆍ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다년도에 걸쳐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3.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

4.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5. 해당 재산에 인접(隣接)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6. 분필(分筆)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ㆍ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이 조에서 “기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개정 2016. 8. 31., 2022. 4. 20.>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2. 주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격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라. 삭제 <2022. 4. 20.>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전문개정 2014. 7. 7.]

[제목개정 2022. 4. 20.]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3조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2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도교육감이 다음연도 예산을 도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또한,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도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도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4.12.31., 2017.1.9., 2023. 1. 3.>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본청 재산담당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4.12.31.>

④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유재산 취득·처분으로 한다.<신설 2023. 1. 3.>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6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5천제곱미터

[제13조에서 이동 <2023. 1. 3.>

[제목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