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3. 5. 12.(금) 10:00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Ⅰ. 예산안 개요

1. 추가경정예산안 현황

가. 세입예산안

나. 세출예산안

2. 예산의 성과계획서 현황

3.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현황

Ⅱ. 검토의견

1.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가. 세입예산안

1) 이전수입

2) 자체수입

3) 기타

나. 세출예산안

1) 주요 사업 검토

2) 신규사업 검토

3) 기정예산 대비 30% 이상 증액 사업 검토

4) 기정예산 대비 3억원 이상 감액 사업 검토

5) 시설사업비 검토

6) 인건비 검토

7) 민간보조금·연구용역비 검토

8) 성립전예산 검토

2. 예산의 성과계획서 검토

3.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

Ⅲ. 종합의견

Ⅳ. 별첨자료

1. 1회추경 특별교부금 교부 및 편성 현황

2. 신규사업(1천만원 이상_2레벨 이상 사업기준) 현황

			검 토 보 고 서 표 목 차

표 번호	내용	페이지	비고
표 1-1	추경예산안 규모
표 1-2	세입예산 편성현황
표 1-3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편성현황
표 1-4	기관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
표 1-5	성질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
표 1-6	예산의 성과계획 총괄표
표 1-7	기금 조성 규모(통합재정안정화기금)
표 1-8	기금 조성 규모(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표 1-9	기금 조성 규모(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
표 2-1	최근 5년간 예산규모 현황
표 2-2	중앙정부이전수입 편성 현황
표 2-3	1회추경 보통교부금 교부액
표 2-4	1회추경 특별교부금 편성 현황
표 2-5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편성 현황
표 2-6	비법정이전수입 사업별 현황
표 2-7	기타이전수입 편성 현황
표 2-8	자체수입 편성 현황
표 2-9	기타수입 세부내역
표 2-10	기타 편성 현황
표 2-11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1회추경 반영 현황
표 2-12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지원 예산 현황
표 2-13	디지털 교수학습 기반 조성 및 미래인재 역량 제고 예산 현황
표 2-14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환경 조성 예산 현황
표 2-15	1회추경 재원별 신규사업 편성 현황
표 2-16	주요 신규사업 현황
표 2-17	기정예산 대비 30% 이상 증액사업 현황
표 2-18	기정예산 대비 3억원 이상 감액사업 현황
표 2-19	1회추경예산 시설사업비 편성 현황
표 2-20	1회추경예산 시설사업비 사업별 편성 현황
표 2-21	연도별 시설사업비 집행 현황
표 2-22	1회추경 본예산 단년도 시설사업비 계속비 변경 사업 현황
표 2-23	1회추경 계속비사업 현황(신규)
표 2-24	1회추경 계속비사업 현황(변경)
표 2-25	세부사업 인건비 예산 편성 현황
표 2-26	1회추경 민간보조금 편성 현황
표 2-27	1회추경 연구용역비 편성 현황
표 2-28	성립전예산 재원별 내역
표 2-29	성과관리 대상/비대상 사업 예산 현황
표 2-30	2023년 기금 조성 규모
표 2-31	2023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자금수지 총괄
표 2-32	2023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자금수지 총괄
표 2-33	2023년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 자금수지 총괄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23. 4. 28.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일자 : 2023. 5. 1.

Ⅰ. 예산안개요

1. 추가경정예산안 현황

□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6,015억 4,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0억 1,300만원(0.5%) 증가함

【표 1-1】추경예산안 규모

(단위: 백만원)

1회추경 예산안 (A)	기정예산 (B)	비교증감
		금액 (C=A-B)	비율 (C/B)
1,601,543	1,593,530	8,013	0.5%

가. 세입예산안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1조 6,015억 4,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0억 1,300만원(0.5%) 증가함

□ 이전수입 (1조 5,454억원, 세입전체의 96.5%)

- 이전수입은 중앙정부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정예산 대비 102억 1,000만원(△0.7%) 감액된 1조 5,453억 9,500만원이 편성됨

▸ 중앙정부이전수입은 1조 2,541억 3,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0억 3,800만원(△1.3%) 감액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시행(2023.1.1.)으로 보통교부금 재원 감소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 대학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 강화, 교육·연구, 운영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2023.1.1.)

- 보통교부금 : 내국세 총액의 20.79%의 97%+교육세분(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신설) 전출분 제외)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2,888억 6,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0억 2,800만원(1.4%) 증액

▸ 기타이전수입은 24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억원(300.0%) 증액

□ 자체수입 (178억원, 세입전체의 1.1%)

- 자체수입은 아래【표 1-2】교수학습활동수입, 행정활동수입, 자산수입, 이자수입, 기타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정예산 대비 23억 5,800만원(15.2%) 증액된 178억 2,300만원이 편성됨

▸ 교수학습활동수입은 4억 8,2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사항 없음

▸ 행정활동수입은 8,7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사항 없음

▸ 자산수입은 7,2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사항 없음

▸ 이자수입은 22억 6,0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사항 없음

▸ 기타수입은 149억 2,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억 5,800만원(18.8%) 증액

□ 기타 (321억원, 세입전체의 2.0%)

- 기타는 전년도이월금과 금융자산회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정예산 대비 96억 6,500만원(43.0%)이 증액된 321억 2,500만원이 편성됨

▸ 전년도이월금은 309억 7,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5억 1,100만원(37.9%) 증액

▸ 금융자산회수는 11억 5,400만원으로 순증됨

□ 내부거래 (62억원, 세입전체의 0.4%)

- 내부거래는 기금전입금으로 62억원이 순증됨

▸ 전입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60억원,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 전입금

2억원이 순증 편성됨

【표 1-2】세입예산 편성현황

(단위: 백만원)

과목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B)		비교증감 (C=A-B)	증감률 (C/B)
장	관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합 계		1,601,543	100.0%	1,593,530	100.0%	8,013	0.5%
이전수입	소 계	1,545,395	96.5%	1,555,605	97.6%	△10,210	△0.7%
	중앙정부이전수입	1,254,130	78.3%	1,270,168	79.7%	△16,038	△1.3%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288,865	18.0%	284,837	17.9%	4,028	1.4%
	기타이전수입	2,400	0.1%	600	0.0%	1,800	300.0%
자체수입	소 계	17,823	1.1%	15,465	1.0%	2,358	15.2%
	교수학습활동수입	482	0.0%	482	0.0%	0	0%
	행정활동수입	87	0.0%	87	0.0%	0	0%
	자산수입	72	0.0%	72	0.0%	0	0%
	이자수입	2,260	0.1%	2,260	0.1%	0	0%
	기타수입	14,922	0.9%	12,564	0.8%	2,358	18.8%
기타	소 계	32,125	2.0%	22,460	1.4%	9,665	43.0%
	전년도이월금	30,971	1.9%	22,460	1.4%	8,511	37.9%
	금융자산회수	1,154	0.1%	0	0.0%	1,154	순증
내부거래	소 계	6,200	0.4%	0	0.0%	6,200	순증
	전입금	6,200	0.4%	0	0.0%	6,200	순증

나. 세출예산안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조 6,015억 4,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0억 1,300만원(0.5%) 증가함

1)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

□ 유아및초중등교육 (8,112억원, 세출전체의 50.6%)

- 유아및초중등교육은 기정예산보다 230억 6,900만원(2.9%) 증가한 8,111억 7,900만원이 편성됨

▸ 인적자원운용 편성액은 148억 4,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억 4,600만원(6.0%) 증가하였으며 전체 세출예산의 0.9% 차지

-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교직원역량강화(직무연수 등) 3억원 증액, 교육활동보호지원 3억원 반영 등이 있음

▸ 교수학습활동지원 편성액은 1,787억 6,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0억 9,400만원(5.4%) 증가하였으며 전체 세출예산의 11.2% 차지

-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 19억원, 창의적SW운영 9억원, 학교정보화기기보급 10억원, 특수교육인력지원 8억원 반영 등이 있음

▸ 교육복지 편성액은 1,387억 9,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4억 5,100만원(8.1%) 증가하였으며 전체 세출예산의 8.7% 차지

-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거점통합돌봄센터구축 36억원, 방과후학교운영지원 27억원, 학생통학지원 25억원, 초등돌봄교실운영 12억원 증액 등이 있음

▸ 보건급식 편성액은 972억 3,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00만원(0.02%) 증가하였으며 전체 세출예산의 6.1% 차지

▸ 학교재정지원관리 편성액은 2,041억 4,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 4,800만원(0.5%) 증가하였으며 전체 세출예산의 12.7% 차지

-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학교운영기본경비통합사업 9억원 증액 등이 있음

▸ 학교시설여건개선 편성액은 1,774억 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억 1,300만원(0.9%) 증가하였으며 전체 세출예산의 11.1% 차지

□ 평생교육 (45억원, 세출전체의 0.3%)

▸ 평생교육 편성액은 44억 6,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6,900만원(△3.6%) 감소하였으며 전체 세출예산의 0.3% 차지

□ 교육일반 (640억원, 세출전체의 4.0%)

- 교육일반 편성액은 기정예산보다 13억 900만원(2.1%) 증가한 640억 2,900만원이 편성됨

▸ 교육행정일반 편성액은 267억 5,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 7,800만원(2.6%) 증가하였으며 전체 세출예산의 1.7% 차지

▸ 기관운영 편성액은 253억 4,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 3,100만원(2.6%) 증가하였으며 전체 세출예산의 1.6% 차지

▸ 재무활동 편성액은 119억 2,9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사항 없음

□ 예비비 (71억원, 세출전체의 0.4%)

▸ 예비비및기타 편성액은 71억 1,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6억 7,300만원(71.3%) 감소하였으며 전체 세출예산의 0.4% 차지

- 제지출금등(국고반환금등 각종반환금) 15억원 증액, 내부유보금 171억원 감액, 예비비 20억원 감액 등이 있음

□ 인건비 (7,147억원, 세출전체의 44.6%)

▸ 인건비 편성액은 7,147억 5,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억 7,700만원(0.2%) 증가하였으며 전체 세출예산의 44.6% 차지

【표 1-3】정책사업별 세출예산 편성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비교증감
	금액(A)	구성비	금액(B)	구성비	금액(C=A-B)	증감률(C/B)
합 계	1,601,543	100.0%	1,593,530	100.0%	8,013	0.5%
1. 유아및초중등교육	811,179	50.6%	788,110	49.5%	23,069	2.9%
가. 인적자원운용	14,843	0.9%	13,997	0.9%	846	6.0%
나. 교수학습활동지원	178,767	11.2%	169,673	10.6%	9,094	5.4%
다. 교육복지	138,793	8.7%	128,342	8.1%	10,451	8.1%
라. 보건급식	97,230	6.1%	97,213	6.1%	17	0.0%
마. 학교재정지원관리	204,140	12.7%	203,092	12.7%	1,048	0.5%
바. 학교시설여건개선	177,406	11.1%	175,793	11.0%	1,613	0.9%
2. 평생교육	4,465	0.3%	4,634	0.3%	△169	△3.6%
가. 평생교육	4,465	0.3%	4,634	0.3%	△169	△3.6%
3. 교육일반	64,029	4.0%	62,720	3.9%	1,309	2.1%
가. 교육행정일반	26,757	1.7%	26,079	1.6%	678	2.6%
나. 기관운영	25,343	1.6%	24,712	1.6%	631	2.6%
다. 재무활동	11,929	0.7%	11,929	0.7%	0	0.0%
4. 예비비	7,112	0.4%	24,785	1.6%	△17,673	△71.3%
가. 예비비및기타	7,112	0.4%	24,785	1.6%	△17,673	△71.3%
5. 인건비	714,758	44.6%	713,281	44.8%	1,477	0.2%
가. 인건비	714,758	44.6%	713,281	44.8%	1,477	0.2%

2) 기관별 예산편성 현황

□ 본청 편성액은 1조 1,763억 7,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억 100만원(0.2%) 증액되었으며, 전체예산의 73.5% 차지

▸ 교육예산과는 기정예산 대비 192억 1,400만원(△3.1%) 감액

- 예비비 20억원 및 내부유보금 171억원을 감액하여 보통교부금 등 세입재원 감소분으로 대체

▸ 안전관리과는 기정예산 대비 30억 6,500만원(3.7%) 증액

- 학생통학지원 25억원, 중대산업재해예방운영 5억원 반영

▸ 교육시설과는 기정예산 대비 49억 9,200만원(7.7%) 증액

- 급식시설개선 25억원, 각종 시설사업비 24억원 반영

▸ 교육재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34억 9,500만원(94.1%) 증액

- 토지매입비 31억원, 재산관리 3억원 반영

□ 직속기관 편성액은 235억 7,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 6,100만원(3.3%) 증액되었으며 전체예산의 1.5% 차지

▸ 탐라교육원은 기정예산대비 3억 7,100만원(10.0%) 증액

- 직무연수 1억 7,300만원, 지방공무원연수운영 6,000만원, 교육공무직원연수 9,000만원 반영

▸ 제주융합과학연구원은 기정예산대비 1억 2,000만원(2.4%) 증액

- 과학체험학습지원 5,000만원, 공공기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의무설치를 위한 시설 예산 5,000만원 반영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시행령 제18조의5(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대상 시설), 제18조의6(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제18조의7(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등)

▸ 제주도서관은 기정예산대비 2억 700만원(14.6%) 증액

- 종합자료실 바닥보수 및 승강기 설치를 위한 환경개선공사 1억 7,200만원 반영

□ 교육지원청 편성액은 4,015억 9,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4억 5,100만원(1.4%) 증액되었으며 전체예산의 25.1% 차지

▸ 제주시교육지원청은 기정예산대비 71억 800만원(2.5%) 증액

- 유치원방과후과정 12억원, 특수교육지원 4억원, 각종 시설사업비 19억원, 학교운영기본경비통합사업 9억원 등 증액 반영

▸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기정예산대비 16억 5,700만원(△%1.4) 감액

- 특수교육인력지원 2억원, 유치원방과후과정 4억원, 교복비지원 3억원 등 증액, 학교시설확충 등 시설사업비 30억원 감액 반영

【표 1-4】기관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기 관 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1,601,543	100.0%	1,593,530	100.0%	8,013	0.5
본 청		1,176,371	73.5%	1,174,570	73.7%	1,801	0.2
	소통지원관	787	0.0%	746	0.0%	41	5.5
	감사관	231	0.0%	215	0.0%	16	7.8
	정책기획과	4,248	0.3%	3,987	0.3%	261	6.6
	교육예산과	606,564	37.9%	625,778	39.3%	△19,214	△3.1
	국제교육과	4,594	0.3%	4,056	0.3%	538	13.3
	민주시민교육과	10,825	0.7%	10,356	0.6%	469	4.5
	초등교육과	18,076	1.1%	17,276	1.1%	800	4.6
	중등교육과	31,404	2.0%	29,958	1.9%	1,446	4.8
	창의정보과	33,360	2.1%	31,155	2.0%	2,205	7.1
	진로환경교육과	4,563	0.3%	-	-	4,563	순증
	체육건강과	42,322	2.6%	44,260	2.8%	△1,938	△4.4
	안전관리과	85,834	5.4%	82,769	5.2%	3,065	3.7
	정서복지과	4,334	0.3%	2,804	0.2%	1,530	54.6
	교육시설과	70,184	4.4%	65,192	4.1%	4,992	7.7
	총무과	218,313	13.6%	218,907	13.7%	△594	△0.3
	교육행정과	33,522	2.1%	33,396	2.1%	126	0.4
	교육재정과	7,210	0.5%	3,715	0.2%	3,495	94.1
직속기관		23,577	1.5%	22,816	1.4%	761	3.3
	탐라교육원	4,083	0.3%	3,712	0.2%	371	10.0
	제주융합과학연구원	5,241	0.3%	5,121	0.3%	120	2.4
	제주국제교육원	7,195	0.4%	7,121	0.4%	74	1.0
	제주학생문화원	2,067	0.1%	2,103	0.1%	△36	△1.7
	서귀포학생문화원	1,780	0.1%	1,747	0.1%	33	1.9
	제주교육박물관	819	0.1%	792	0.0%	27	3.3
	제주도서관	1,630	0.1%	1,423	0.1%	207	14.6
	제주유아교육진흥원	762	0.0%	797	0.1%	△35	△4.4
교육지원청		401,595	25.1%	396,144	24.9%	5,451	1.4
	제주시교육지원청	288,254	18.0%	281,146	17.6%	7,108	2.5
	서귀포시교육지원청	113,341	7.1%	114,998	7.2%	△1,657	△1.4

3) 성질별 예산편성 현황

□ 인건비 편성액은 5,706억 9,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억 800만원(0.2%) 증액

□ 물건비 편성액은 934억 7,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 8,400만원(0.7%) 증액

□ 이전지출 편성액은 2,166억 7,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억원(0.8%) 증액

- 민간이전에서 특수교육 치료바우처 지원 등 7억원, 전국단위 교육사업을 위한 시도분담금 등이 10억원 증액

□ 자본지출 편성액은 1,803억 5,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3억 3,400만원(△1.8%) 감액

- 다목적체육관 증축 부지 매입비 31억원이 증액되고, 각종 현안 시설사업 및 그 부대경비 등 건설비에서 61억원이 감액

□ 전출금등 편성액은 5,213억 1,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4억 2,800만원(5.1%) 증액

- 학교 시설사업비에서 97억원, 방과후학교운영 37억원, 교복비지원 11억원, 학생통학지원 24억, 학교급식환경개선 25억원 등이 반영됨

□ 예비비및기타 편성액은 71억 1,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6억 7,300만원(△71.3%) 감액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추경 재원 확보를 위해 예비비 20억원, 내부유보금 171억원이 감액되었고, 전년도 사업완료에 따른 각종반환금(국고반환금 1억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반환금 4억원, 지자체반환금 9억원) 14억원이 세출예산에 반영되어 반환할 예정임

□ 내부거래는 119억 2,9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사항 없음

- 기금전출금은 119억 2,900만원 전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임

【표 1-5】성질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비교증감
		금액(A)	구성비	금액(B)	구성비	금액 (C=A-B)	증감률 (C/B)
합 계		1,601,543	100.0%	1,593,530	100.0%	8,013	0.5%
100 인건비		570,690	35.6%	569,582	35.7%	1,108	0.2%
	110 인건비	570,690	35.6%	569,582	35.7%	1,108	0.2%
200 물건비		93,472	5.8%	92,788	5.8%	684	0.7%
	210 운영비	61,776	3.9%	62,264	3.9%	△488	△0.8%
	220 여비	8,110	0.5%	7,927	0.5%	183	2.3%
	230 업무추진비	1,471	0.1%	1,414	0.1%	57	4.0%
	240 복리후생비	21,042	1.3%	20,234	1.3%	808	4.0%
	250 직무수행경비	384	0.0%	375	0.0%	9	2.4%
	260 연구개발비	609	0.0%	494	0.0%	115	23.3%
	280 경상교육지원사업비	80	0.0%	80	0.0%	0	0.0%
300 이전지출		216,675	13.5%	214,875	13.5%	1,800	0.8%
	310 보전금	3,061	0.2%	2,945	0.2%	116	4.0%
	320 민간이전	138,302	8.6%	137,604	8.6%	698	0.5%
	330 자치단체이전	74,854	4.7%	73,868	4.6%	986	1.3%
	340 해외이전	458	0.0%	458	0.0%	0	0.0%
400 자본지출		180,353	11.3%	183,687	11.5%	△3,334	△1.8%
	410 토지매입비	5,717	0.4%	2,624	0.2%	3,093	117.8%
	420 건설비	150,014	9.4%	156,193	9.8%	△6,179	△4.0%
	430 유형자산	23,697	1.5%	23,936	1.5%	△239	△1.0%
	440 무형자산	925	0.1%	934	0.1%	△9	△1.0%
600 전출금등		521,312	32.6%	495,884	31.1%	25,428	5.1%
	610 전출금등	7,844	0.5%	7,768	0.5%	76	1.0%
	620 학교회계전출금	513,468	32.1%	488,116	30.6%	25,352	5.2%
700 예비비및기타		7,112	0.4%	24,785	1.6%	△17,673	△71.3%
	710 예비비및기타	7,112	0.4%	24,785	1.6%	△17,673	△71.3%
800 내부거래		11,929	0.7%	11,929	0.7%	0	0.0%
	820 기금전출금	11,929	0.7%	11,929	0.7%	0	0.0%

2. 예산의 성과계획서

□ 2023년 1회 추경예산 성과관리 대상 사업 예산액은 기정예산 8,188억 2,300만원 대비 235억 7,700만원이 증액된 8,424억원이 반영됨

【표 1-6】예산의 성과계획 총괄표
(단위: 개, 백만원)
구 분		2023년 추경예산	2023년 본예산	증 감
성 과 계 획	전략목표 수	5	5	-
	성과목표 수	15	15	-
	단위과제 수	42	42	-
	성과지표 수	74	74	-
예 산 액	총 예산액(A)	1,601,543	1,593,530	8,013
	성과관리대상사업예산액(B)	842,400	818,823	23,577
	설정비율(B/A)	52.6%	51.4%	1.2%

3.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현황

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설치되었음

□ 기금조성규모를 보면 기정계획액 대비 수입계획은 133억 9,100만원 증가, 지출계획은 60억원으로 2023년도말 조성액은 523억 9,100만으로 계획됨

【표 1-7】기금 조성 규모

(단위: 백만원)

'22년도말 조성액 (A)	'23년도 기금운용계획						'23년도말 조성액 (D=A+B-C)	융자금 미회수 채권(E)	총 조성규모 (F=D+E)
	수입계획			지출계획
	변경(B)	기정	증감	변경(C)	기정	증감
45,000	13,391	0	13,391	6,000	0	6,000	52,391	0	52,391

나.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관할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설치되었음

□ 기금조성규모를 보면 기정계획액 대비 수입계획은 15억 4,100만원 증가, 지출계획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2023년도말 조성액은 총 2,342억 1,500만원으로 계획됨

【표 1-8】기금 조성 규모

(단위: 백만원)

'22년도말 조성액 (A)	'23년도 기금운용계획						'23년도말 조성액 (D=A+B-C)	융자금 미회수 채권(E)	총 조성규모 (F=D+E)
	수입계획			지출계획
	변경(B)	기정	증감	변경(C)	기정	증감
227,271	6,944	5,403	1,541	0	0	0	234,215	0	234,215

다.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 설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설치되었음

□ 기금조성규모를 보면 기정계획액 대비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지출계획은 기정계획액 대비 2억원으로 2023년도말 조성액은 총 1,194억 8,900만원으로 계획됨

【표 1-9】기금 조성 규모

(단위: 백만원)

'22년도말 조성액 (A)	'23년도 기금운용계획						'23년도말 조성액 (D=A+B-C)	융자금 미회수 채권(E)	총 조성규모 (F=D+E)
	수입계획			지출계획
	변경(B)	기정	증감	변경(C)	기정	증감
116,091	3,598	3,598	0	200	0	200	119,489	0	119,489

Ⅱ. 검토의견

1.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 최근 5년간 본예산(기정예산) 대비 1회추경 예산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에서는 증가율이 급격히 줄어들어 2023년 본예산 대비 80억원 증가(0.5%)한 1조 6,015억 4,300만원이 편성됨

□ 그 동안 교육청 세입재원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던 보통교부금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로 인해 감액 교부되어 부족한 재원 확보를 위해 예비비, 내부유보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향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등에 따른 세수여건 감소에 대비하기 위한 면밀한 중·장기 교육재정 진단과 그에 따른 재정 운용계획이 필요함

【표 2-1】최근 5년간 예산규모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별	1회추경예산		본예산(기정예산)		비교증감
	금액(A)	연도별 증가율	금액(B)	연도별 증가율	금액 (C=A-B)	증감율 (D=C/B)
2019	1,382,737	15.8%	1,201,215	9.9%	181,522	15.1%
2020	1,232,656	△12.2%	1,206,137	0.4%	26,519	2.2%
2021	1,225,590	△0.6%	1,169,941	△3.0%	55,649	4.8%
2022	1,652,423	34.8%	1,365,114	16.7%	287,309	21.0%
2023	1,601,543	△3.1%	1,593,530	16.7%	8,013	0.5%

가. 세입예산안

1) 이전수입 (1조 5,454억원, 전체세입의 96.5%)

가) 중앙정부이전수입

□ 중앙정부이전수입은 1조 2,541억 3,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0억 3,800만원(△1.3%) 감소

【표 2-2】중앙정부이전수입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중앙정부이전수입 합계		1,254,130	1,270,168	△16,038	△1.3%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191,008	1,207,052	△16,044	△1.3%
	보통교부금	1,154,475	1,178,338	△23,863	△2.0%
	특별교부금	27,119	19,300	7,819	40.5%
	증액교부금	9,414	9,414	0	0.0%
국고보조금		8,217	8,211	6	0.1%
	국고보조금	8,217	8,211	6	0.1%
특별회계전입금		54,905	54,905	0	0.0%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	54,905	54,905	0	0.0%

□ 보통교부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3조에 의해 보통교부금의 1.57%로 교부되는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238억 6,300만원(△2.0%)이 감액된 1조 1,544억 7,500만원이 편성됨

보통교부금 : 내국세 총액의 20.79%의 97% + 교육세분(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및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분 제외)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및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정으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가 신설되어 그 재원을 교육세로 마련함에 따른 교부금 1조 5,200억원이 줄어 보통교부금이 크게 감소함

2023년 보통교부금 교부 총액

(단위: 백만원)

보통교부금 총액	확정 교부액(A)	예정 교부액(B)	차액(C=A-B)
	73,533,444	75,053,361	△1,519,917

【표 2-3】1회추경 보통교부금 교부액

(단위: 백만원)

보통교부금 교부액	확정 교부액(A)	예정 교부액(B)	금액
	1,154,475	1,178,337	△23,862

□ 특별교부금은 기정예산 대비 78억 1,900만원(40.5%) 증가한 271억 1,900만원이 편성됨 (특별교부금 세부내역은 p.51별첨자료1 참고)

내국세 총액 20.79%의 3% (국가시책사업 60%, 지역교육현안수요 30%, 재해대책 10%)

- 1회추경 특별교부금 편성 현황을 보면 국가시책사업 25개 사업 30억 7,600만원, 지역교육현안수요사업 2개 사업 47억 4,300만원 등 총 27개 사업 78억 1,900만원이 추가 반영

【표 2-4】1회추경 특별교부금 편성 현황

(단위: 개, 백만원)

합계		국가시책사업		지역교육현안수요사업		재해대책사업
사업수	교부액	사업수	교부액	사업수	교부액	사업수	교부액
27	7,819	25	3,076	2	4,743	-	-

□ 증액교부금은 94억 1,4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사항 없음

.

□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추진하는 정책을 장려하기 위해 재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고에서 보조하는 사업비로 금회 추경예산에 학생창의력챔피언대회지원 사업 600만원이 반영됨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은 549억 5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사항 없음

나)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법정이전수입 및 비법정이전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정예산 대비 40억 2,800만원(1.4%) 증가한 2,888억 6,500만원이 편성됨

【표 2-5】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과목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항	목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합계		288,865	284,837	4,028	1.4%
법정이전수입		251,022	249,482	1,540	0.6%
	지방교육세전입금	144,373	148,000	△3,627	△2.5%
	시도세전입금	82,510	77,343	5,167	6.7%
	학교용지매입비시도부담금	1,727	1,727	0	0.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19,179	19,179	0	0.0%
	교육급여보조금	362	362	0	0.0%
	무상교육경비전입금	2,871	2,871	0	0.0%
비법정이전수입		37,843	35,355	2,488	7.0%
	광역자치단체전입금	37,843	35,355	2,488	7.0%

(1) 법정이전수입

□ 법정이전수입 편성액은 2,510억 2,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억 4,000만원(0.6%) 증액

□ 지방교육세전입금은 지방교육재정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목적세로 기정예산 대비 36억 2,700만원(2022년 지방교육세전입금 정산분) 감액 반영되어 1,443억 7,300만원이 편성됨

□ 시도세전입금은 2022년 도세전입금 정산분 31억 9,200만원 반영,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시도전환사업보전금 19억 7,500만원이 반영되어 기정예산대비 51억 6,700만원 증액된 825억 1,000만원이 편성됨

제주특별자치도세(보통세) 총액의 5% [도세(보통세)의 종류 :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중 일부가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어 해당사업을 추진을 위한 재원(지방소비세분)이 시도세 총액에서 제외(3년 한시)됨에 따른 시도세전입금 감소 보전을 위한 전입금

□ 그 외 학교용지매입비시도부담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교육급여 보조금, 무상교육경비 전입금은 기정예산과 변동사항 없음

(2) 비법정이전수입

□ 비법정이전수입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간 사업의 연계나 필요에 따라 지원되는 교육협력사업비로 금회 추경에 24억 8,800만원이 증액 반영됨

- 학생통학지원 사업은 2023년부터 읍면지역 중·고등학생의 통학비를 도와 교육청이 5:5로 분담하여 24억 8,800만원이 반영됨

【표 2-6】비법정이전수입 사업별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부서명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	증감액	예산 안페 이지	비고 (증감사유)
학생통학지원	안전 관리과	37,843	35,355	2,488	28	읍면지역 중고등학생 통학지원비 도청 부담금 반영

다) 기타이전수입

□ 기타지원금은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지원금을 제외한 기타기관(정부기관, 협회, 단체포함) 지원 사업비로 금회 추경에 거점통합 돌봄센터 구축 사업을 위한 기부금 18억원이 반영됨

【표 2-7】기타이전수입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과목		추경 예산안(A)	기정예산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사업내용
항	목
기타이전수입 합계		2,400	600	1,800	300.0%
민간이전수입		2,400	600	1,800	300.0%
	기부금	1,800	0	1,800	순증	교육부-KB금융그룹 업무협약 (거점형 돌봄센터 구축 사업)
	기타지원금	33	33	0	0.0%
	기타협력사업비	567	567	0	0.0%

2) 자체수입 (178억원, 전체세입의 1.1%)

□ 자체수입은 교수학습활동수입, 행정활동수입, 자산수입, 이자수입, 기타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액은 178억 2,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억 5,800만원(15.2%) 증액

【표 2-8】자체수입 편성현황

과목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관		항	목
합 계				17,823	15,465	2,358	15.2%
교수학습활동수입				482	482	0	0.0%
	선택적교육수입			482	482	0	0.0%
			기숙사및급식	482	482	0	0.0%
행정활동수입				87	87	0	0.0%
	사용료및수수료수입			87	87	0	0.0%
			사용료수입	40	40	0	0.0%
			수수료수입	47	47	0	0.0%
자산수입				72	72	0	0.0%
	자산임대수입			72	72	0	0.0%
			임대료수입	72	72	0	0.0%
이자수입				2,260	2,260	0	0.0%
	이자수입			2,260	2,260	0	0.0%
			예금이자수입	2,260	2,260	0	0.0%
기타수입				14,922	12,564	2,358	18.8%
	기타수입등			14,922	12,564	2,358	18.8%
			그외수입	4,233	4,658	△425	△9.1%
			학교회계전출금반납금수입	9,830	7,906	1,924	24.3%
			보조금반납금수입	859	0	순증	순증

(단위: 백만원)

□ 자체수입 과목별 주요 증감현황을 보면

- 교수학습활동수입, 행정활동수입, 자산수입, 이자수입은 기정예산과 변동사항 없음

- 기타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3억 5,800만원(18.8%) 증액 되었는데 그외수입(수익자부담교직원급식인건비) 4억 2,500만원 감액, 학교회계전출금반납금수입 19억 2,400만원 증액, 보조금등반납금수입 8억 5,900만원 순증 반영됨

【표 2-9】기타수입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부서명	내 역	금 액
기타수입 합계			2,358
그외수입	교육재정과	수익자부담교직원급식인건비	△425
학교회계전출금 반납금수입	교육재정과	시설 관련 사업비 집행잔액	1,924
보조금등 반납금수입	보조금등 반납금 수입 합계		859
	정책기획과	농어업인 자녀 통학 교통비 반납금 집행잔액	27
	진로환경 교육과	학교 환경교육 육성지원 사업 학교회계전출금 집행잔액	1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지원 사업 학교회계전출금 집행잔액	0
		자영생명산업과 학생급식비 지원 사업 학교회계전출금 집행잔액	25
	체육건강과	학생건강증진활동사업 (학교흡연예방교육) 집행잔액	0
		학교급식비 지원 사업비 집행잔액	409
	정서복지과	누리과정지원 집행잔액	318
		저소득층학습특별지원 집행잔액	79

3) 기타 (321억원, 전체세입의 2.0%)

□ 기타는 전년도이월금(순세계잉여금, 보조금사용잔액)과 금융자산회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정예산대비 96억 6,500만원(43.0%) 증액된 321억 2,500만원이 편성됨

- 전년도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 78억 7,500만원 증액 반영, 보조금사용잔액 6억 3,600만원 증액되고 있고, 금융자산회수는 11억 5,400만원 순증 반영됨

□ 전년도이월금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기정예산 224억 6,000만원 대비 85억 1,100만원 증액된 309억 7,100만원이 편성됨

- 순세계잉여금은 303억 3,500만원으로 세계잉여금에서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차감한 것으로 그 다음연도의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음

세계잉여금 : 실제수입총액에서 실제지출총액의 차액

- 보조금사용잔액은 6억 3,600만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는 전년도 국고보조금, 자치단체보조금 및 기타지원금 사용후 남은 잔액을 반납예정임

【표 2-10】기타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과목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관	항	목
합계			32,125	22,460	9,665	43.0%
전년도이월금			30,971	22,460	8,511	37.9%
	순세계잉여금		30,335	22,460	7,875	35.1%
		순세계잉여금	30,335	22,460	7,875	35.1%
	보조금사용잔액		636	0	636	순증
		국고보조금사용잔액	50	0	50	순증
		자치단체보조금사용잔액	480	0	480	순증
		기타지원금사용잔액	106	0	106	순증
금융자산회수			1,154	0	1,154	순증
	융자금원금회수		1,154	0	1,154	순증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1,154	0	1,154	순증

□ 순세계잉여금 1회 추경 반영 현황을 살펴보면 기정예산 224억 6,000만원 대비 78억 7,500만원 증액된 303억 3,500만원이 편성되었고, 2022년과 비교하여 적정한 추계를 한 것으로 나타남

【표 2-11】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1회추경 반영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전년도 세입결산액 (A)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당해연도 예산 반영액
		금액(B)	결산대비 비율 (B/A)	본예산(C)		추경예산(D)
				금액	반영비율 (C/B)	금액	반영비율 (D/B)
2019	1,374,391	74,658	4.8%	28,000	37.5%	46,658	62.5%
2020	1,569,312	23,160	1.7%	30,000	129.5%	△6,840	△29.5%
2021	1,394,981	33,321	2.4%	29,000	87.0%	4,321	13.0%
2022	1,396,118	13,551	1.0%	25,000	184.5%	△11,449	△84.5%
2023	1,792,232	30,335	1.7%	22,460	74.0%	7,875	26.0%

나. 세출예산안

1) 주요 사업 검토

가)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지원 예산

□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 지원 예산은 금회 추경을 통해 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 초등돌봄교실운영지원, 학생통학지원 사업 등 9개 사업 134억이 증액 반영됨

【표 2-12】학생 맞춤형 교육(복지)지원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부서명	재원	사업명	추경예산안 (증액분)	증액사유	예산안페이지	설명서페이지
합 계			13,448
초등 교육과	자체	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	1,870	간식비 인상분 지원, 강사지 인상분 지원 등	121	134
중등 교육과	자체	특수교육복지지원	468	치료 바우처 지원 확대	127	171
중등 교육과	자체	특수교육인력지원	854	특수교육자원봉사자 활동비 증액 등	127	174
중등 교육과	자체	특수학급교육환경개선	123	신증설학급 교육환경개선비 지원	129	177
진로환경 교육과	자체	방과후학교운영지원	2,735	방과후학교 운영학교 확대, 원도심학교 수강료 무료 지원	177	238
진로환경 교육과	자체	초등돌봄교실운영	1,210	초등초등돌봄교실 17시 이후 시범학교 운영 및 급간식비 기준단가 상향	179	241
진로환경 교육과	특교, 기부금	거점통합돌봄센터구축	3,600	거점센터 구축 예산 편성 [특교 18억, 기부금 18억]	180	244
안전 관리과	도청 전입금	학생통학지원	2,488	읍면지역 중고등학생통학 지원비 도청부담금 반영	192	303
정서 복지과	특교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 구축선도학교운영 【성립전예산】	100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 구축 선도학교 운영비 지원, 선도학교 컨설팅 시도분담금	184	320

□ 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은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을 위한 간식비, 강사비 및 교구대여비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물가상승에 따른 간식비 인상분, 특성화 강사비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18억 7,000만원 증액된 20억 8,400만원을 편성함

□ 거점통합돌봄센터구축 사업은 교육부와 KB금융그룹간 ‘늘봄학교 및 초등돌봄체계발전’을 위해 2027년까지 5년간 500억원을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금회 추경예산에 거점통합돌봄센터 구축 예산 36억원(특교 18억원, 기부금 18억)을 신규 편성함

- 근거리에 위치한 초등학교를 하나의 돌봄지구로 구성하여 인근학교 내 가용공간 또는 원도심 지역 내 학교 등 돌봄교실 운영이 가능한 거점돌봄 공간을 마련하여 다양한 돌봄수요에 대응하는 거점통합돌봄센터 구축하고자 함

- 동 사업은 근거리에 위치한 학교간 부족한 돌봄교실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최적의 장소가 선정되어 돌봄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사전 기획 단계부터 세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할 것임

□ 학생통학지원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의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전하고 편리한 등·하교 환경 조성 및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초등학교 통학버스 임차비 및 중·고등학생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24억 8,8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2023년 본예산안 교육위원회 예비심사 시 중·고등학생 교통비 지원을 도교육청 자체 예산만으로 편성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와의 분담률 합의 등 비법정전입금 세입확보를 위해 56억 5,200만원을 감액한 바가 있음

- 2022. 10. 31. 교육행정협의회에서 2023년부터 읍면지역 중·고등학생의 통학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되 읍면지역 중학생 교통비의 50%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부담하기로 하였고, 실무부서 협의를 통해 읍면지역 고등학생 교통비도 50% 분담을 합의함에 따라 금회 추경에 읍면지역 중·고등학생 교통비 지원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부담금을 반영하고 있음

2023년 읍면지역 중·고등학생 통학교통비 지원에 따른 재원분담비율(도청 50 : 교육청 50) 회신(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과-13129(2022.12.30.))

- 금회 추경예산에서 도청 분담금이 전입되어 24억 8,800만원을 반영하고 있으나, 당초 예산 심사시 감액된 56억보다 적은 금액이 편성되어 당초 예산의 과다추계 여부 및 향후 학생통학 정책의 방향에 대한 집행부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나) 미래형 디지털 교수학습 기반 조성 및 미래인재 역량 제고 예산

□ 미래형 디지털 교수학습 기반 조성 및 미래인재 역량 제고를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학교정보화기기보급 등 7개 사업 27억 2,400만원을 편성함

【표 2-13】디지털 교수학습 기반 조성 및 미래인재 역량 제고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부서명	재원	사업명	추경예산안 (증액분)	사업내용	예산안페이지	설명서페이지
합 계			2,724
창의 정보과	자체	학교정보화 기기보급	1,008	노후 정보화 기기(데스크톱, 프로젝터) 교체	142	196
창의 정보과	자체	디지털선도학교 운영지원	1,000	디지털선도학교 ,운영비 지원	144	210
정책 기획과	자체	특색교육과정 지원국외체험	130	특색교육과정우수학교 대상 해외 교류 지원	104	38
국제 교육과	자체	IB학교교육 환경지원	130	IB 운영학교 해외 글로벌 리더십 학생 캠프 참가 지원	106	82
국제 교육과	자체	단위학교국제 교류지원	200	단위학교 국제교류 운영비 지원	314	87
창의 정보과	자체	과학고해외 학술체험지원	186	제주과학고 학생 대상 해외 이공계 대학 및 연구소 학술 체험비 지원	94	188
진로환경 교육과	자체	학생선진지 체험연수지원	70	함덕고 음악학과 국외 체험연수 지원	149	232

□ 디지털선도학교운영지원 사업은 교육부「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23. 2. 23. 발표)에 따라 ‘2023년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시범교육청’을 공모하였고, 공모 사업을 신청함과 동시에 자체 예산 10억원을 우선 편성하고 있음

- 디지털 선도학교 20개교를 선정하여 에듀테크 활용 교육 운영비로 교당 5,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향후 교육부 공모 결과에 따라 특별교부금으로 20억원이 교부되면 선도학교 운영학교수 확대, 성과포럼, 교원역량 강화 연수 등 추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다만, 공모 사업 선정전 자체 예산을 우선 투입하고 있어, 향후 공모 선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체계적으로 예산 활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임

□ 특색교육과정지원국외체험 운영을 위해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여 특색교육과정 운영 우수 원도심학교 또는 작은학교에 국외체험비를 지원하여 폭넓은 문화인식과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 다만, 동 사업은 특색교육과정 운영 우수학교로 대상학교를 선정하고 있어 선정 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대상학교를 선정하고, 대상 학생 선발에 있어서도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 국제교류협력지원 사업은 대면 국제교류 재개로 단위학교 국제교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회계전출금으로 2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고, 공모를 통해 10개 학교에 교당 2,000만원 지원 예정으로 대상학교 선정기준, 지원범위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학교별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함

다)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환경 조성 예산

□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하여 금회 추경예산에 급식기구 환경개선 사업 등 3개 사업에 12억 5,6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표 2-14】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환경 조성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부서명	재원	사업명	추경예산안 (증액분)	사업내용	예산안페이지	설명서페이지
합 계			1,256
체육 건강과	자체	급식기구 환경개선	600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임차비 및 시설, 설비비 지원	209	286
안전 관리과	자체	산업안전보건 사업운영	156	급식종사자 폐암 건강검진비 지원, 급식실 환기 설비 성능점검	203	306
안전 관리과	자체	중대산업재해 예방운영	500	안전난간대 미설치 학교 설치비 지원	203	308

□ 급식기구환경개선 중 음식물류폐기물감량기교체 사업은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음식물 감량기 임차료 및 시설·설비비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금회 추경예산에서 6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당초 노후 및 수리 한계 초과 감량기(25교, 28대)를 대상으로 본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급식종사자의 사고 우려가 있는 기종까지 확대하여 총 58교, 60대를 교체하고자 함

□ 중대산업재해예방운영은 추락위험이 있는 옥상, 계단 등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 작업자, 통행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산업안전보건점검 결과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이 발견된 학교에 안전난간대 설치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기정예산 6억 5,200만원 대비 5억원 증액된 11억 5,200만원을 편성함

2) 신규사업 검토(1천만원 이상)

□ 2023년 제1회추경 신규사업(1천만원이상, 2레벨사업)은 총 44개 사업, 92억 5,100만원이 편성됨

【표 2-15】1회추경 재원별 신규사업 편성 현황

(단위: 개, 백만원)

합 계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기부금		자체사업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44	9,251	17	2,837	0	0	1	1,800	26	4,614

□ 학교폭력추세대응및예방역량지원은 사이버 폭력 예방을 위한 메타버스 클라우드 임차료, 학교폭력 예방 대국민 공감대 형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전액 시도분담금으로 납부 예정으로 5,500만원이 편성됨

□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구축선도학교운영 사업은 학교별 여건에 맞춰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중심으로 맞춤형 원스톱 통합 지원 및 사례관리 모델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금회 추경예산에 1억원이 편성됨

□ 미래교육소통위원회는 교육감 공약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교육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23. 1. 3. 에 제정되어 제주 교육 정책과 관련된 주요 현안 등에 대한 자문, 토론, 의견청취를 위한 5개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 4,500만원을 편성함

- 미래교육소통위원회가 교육 현안 대응력을 높여 소통의 창구가 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표 2-16】주요 신규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부서명	재원	사업명	추경 예산안 (증액분)	사업내용	예산안페이지	설명서페이지
민주시민 교육과	특교	학교폭력추세 대응및예방 역량지원 【성립전예산】	55	사이버 폭력 예방 및 메타버스 임차료 및 학교폭력 예방 대국민 공감대 형성 프로그램 운영 시도부담금	160	108
중등 교육과	특교	2022개정교육과정인정도서 개발지원 【성립전예산】	250	교육청개발 도서 특별교부금 예산 편성	158	103
진로환경 교육과	특교, 기부금	거점통합돌봄센터구축	3,600	교육부-KB금융그룹 업무협약에 따른 돌봄거점센터 구축 예산 편성[특교 18억, 기부금 18억]	180	244
정서 복지과	특교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구축선도학교운영 【성립전예산】	100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 구축 선도학교 운영비 지원, 선도학교 컨설팅 시도분담금	184	320
소통 지원관	자체	미래교육 소통위원회	45	미래교육소통위원회 출범에 따른 위원회 운영	271	27
정책 기획과	자체	특색교육과정 지원국외체험	130	특색교육과정 운영 우수학교 대상 해외 교류 지원	104	38
국제 교육과	자체	단위학교국제 교류지원	200	단위학교 국제교류 운영비 지원	314	87
초등 교육과	자체	유치원방과후 과정운영보전금	1,870	간식비 인상분 지원, 강사비 인상분 지원 등	121	134
창의 정보과	자체	디지털선도 학교운영지원	1,000	디지털선도학교 운영비 지원	144	210
진로환경 교육과	자체	람사르총회 습지교육 활성화이행사업	124	한국, 아시아 습지학교 네트워크 운영 및 국내외 교류활동 지원, 제주 습지학교 운영 지원	96	219
탐라 교육원	자체	교육공무직원 맞춤형연수	90	교육공무직원의 업무능력 향상 및 직업만족도 제고를 위한 맞춤형 연수 운영	77	451

3) 기정예산 대비 30% 이상 증액 사업 검토(1억원 이상, 시설비제외)

□ 세세부사업 기준 기정예산대비 30%이상(1억원 이상 증액, 시설비 제외) 증액된 사업은 학교운영기본경비(학교지원센터대상학교) 등 총 8개 사업으로 나타남

【표 2-17】기정예산 대비 30%이상 증액사업 현황(1억원이상, 시설비 제외)

(단위:백만원, %)

부서명	사업명	예산내역				증액사유	예산안페이지	설명서페이지
		추경 예산안(A)	기정예산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정책 기획과	학교운영기본경비 (학교지원센터대상학교)	502	344	158	45.7%	어린이놀이시설 업무지원학교 확대	215	40
국제 교육과	IB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	1,305	1,001	304	30.4%	해외글로벌리더십학생 캠프 참가 지원	106	81
창의 정보과	학교정보화 기기보급	4,297	3,289	1,008	30.7%	데스크톱 교체 및 프로젝터 교체	142	196
안전 관리과	중대산업재해 예방운영	1,151	652	500	76.7%	안전난간대 미설치 학교 신청학교 지원	203	308
총무과	맞춤형복지비 (교육공무직원)	1,858	1,328	530	39.8%	지급 대상 기준 확대에 따른 인원 증가	364	403
교육 행정과	청소년단체 운영지원	265	70	195	278.6%	청소년단체 활동 활성화를 위한 증액	154	411
교육 재정과	토지매입비	5,717	2,624	3,092	117.8%	덕수초, 효돈초, 한동초, 선흘초 다목적체육관 증축 부지 매입비	226	421
교육 재정과	재산관리	763	415	348	83.9%	소나무 재선충 방제비, 공유재산관리비 등 증액	299	429

□ 학교운영기본경비(학교지원센터대상학교) 사업은 어린이놀이시설 소독, 유해성검사, 정기시설검사 업무 지원 대상 학교 확대(61교→112교) 및 소독 횟수를 1회 추가하여 실시함에 따라 1억 5,700만원이 증액 편성됨

□ 맞춤형복지비(교육공무직원) 사업은 22개 직종 계속 근로 계약기간 6개월 이상인 직원을 대상으로 기본복지점수 650천원, 건강검진 대상자 검진비 300천원 지원등 복지 증진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3,000만원 증액된 18억 5,800만원을 편성함

- 2023년 본예산 편성시 맞춤형복지비 지급대상을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에서 계속 근로기간 6개월 이상으로 확대되어 대상인원이 증가함

- 또한, 만 45세 이상 1인당 200천원을 지원했던 건강검진비의 나이제한을 없애고 1인당 300천원으로 인상하여 반영함(2023년 홀수년생 지원, 2024년 짝수년생 지원)

□ 청소년단체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상황, 학생들의 성향 변화 등으로 청소년 단체 가입 학생들이 감소하고 있어 청소년 단체 활동을 활성화를 꾀하고자 금회 추경예산에서 동아리 활동 지원금으로 1억 9,5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함

□ 재산관리 사업은 소나무 재선충 방제 지원비, 측량 및 감정평가 요청 증가, 폐교 방수공사 등 공유재산시설유지보수비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3억 4,800만원 증액된 7억 6,300만원을 편성함

4) 기정예산 대비 3억원 이상 감액 사업 검토(시설비제외)

□ 세세부사업 기준 기정예산대비 3억원 이상 감액된 사업은 예비비 등 총 4개 사업으로 나타남

【표 2-18】기정예산 대비 3억원 이상 감액사업 현황(3억원이상, 시설비 제외)

(단위:백만원, %)

부서명	사업명	예산내역				감액사유	예산안페이지	설명서페이지
		추경 예산안(A)	기정예산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교육 예산과	예비비	5,580	7,650	△2,070	△27.1%	예비비 예산 일부 감액	349	-
교육 예산과	내부유보금	0	17,135	△17,135	△100.0%	내부유보금 전액 감액	352	-
체육 건강과	감염병대응 방역인력지원	1,878	5,771	△3,893	△67.5%	방역인력 지원 기간 및 방역 여건 개선	197	270
총무과	자산취득	925	1,315	△390	△21.2%	오라청사 이전 잔액, 각종 사업비 잔액 감액	301	-

□ 예비비는 기정예산대비 20억 7,000만원을 감액한 55억 8,000만원을 편성함

□ 내부유보금은 2022년 12월 본예산 심사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종합교육지원센터 건물 및 부지 취득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부결됨에 따라 166억 8,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고, 금회 보통교부금 감액 교부로 인해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종합교육센터건물 및 부지 취득 예산을 포함한 내부유보금 171억 3,500만원을 전액 감액함

- 다만, 본예산 심사시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한 것은 청사의 취득을 감안하여 지속적인 대안 모색을 전제로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던 바, 보통교부금 감소를 사유로 내부유보금 예산 전체를 감액한 부분은 당초부터 청사 취득에 대한 필요성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설명이 필요하며, 청사를 취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대안 및 향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5) 시설사업비 검토

□ 금회 추경 시설사업비는 56억 9,800만원(2.8%)이 증액된 2,086억 1,900만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영주고 급식소 및 특별교실 증축과 제주서중 다목적 체육관 수리를 위한 특별교부금 47억 4,300만원이 증액되었고, 가칭)월평초·중학교 설립을 위한 기금전입금 2억원, 각종 시설사업비 조정에 따라 자체예산 7억 5,500만원이 증액 편성됨

【표 2-19】1회추경예산 시설사업비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추경 예산안 (A)	기정 예산 (B)	증감율 (C/B)	추경규모(증액분, C=A-B)
			계		특별교부금		기금전입금			자체재원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208,619	202,921	2.8%	5,698	100%	4,743	83.2%		200	3.5%	755	13.3%

□ 학교급식환경개선은 노후 급식시설을 개선하여 쾌적한 급식환경을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림공고 급식관리실 증축 4억 8,600만원, 공·사립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을 위한 19억 6,400만원을 증액 편성함

- 지난 3월 급식실 종사자 건강감진 결과 1명이 폐암 확진 판정을 받아 제415회 임시회 교육행정질문시 이에 대한 대책을 도의회에서 요구하였고, 그에 따른 대응책으로 공·사립학교 급식실 환기설비개선 설계비 및 공사비를 반영하고 있음

- 향후 지속적으로 급식실 환기 설비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급식실 종사자가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질병에 노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예방 대책 마련이 필요함

□ 학교신증설 사업은 납읍초 교사 재배치 임시 수업 공간 마련, 제주서중 학급수 증가 임시교사 설치를 위한 모듈러교실 예산 54억원과 가칭)월평초·중 신설 설계비 2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교실증축(조천초 외 3개교) 계속비 사업 연부액 조정 및 신엄중, 조천중 교실재배치 학교회계전출금 집행잔액 등 13억 6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44억 4,000만원 증액된 157억 8,000만원이 편성됨

□ 학교시설확충은 영주고 특별교실 증축을 위한 특별교부금 예산 28억 4,000만원, 안덕초 특별교실 증축 10억 9,900만원과 제주과학고 공동과학실험동 증축, 물메초, 신례초 유치원 증축 공사를 본예산 편성시 단년도 사업에서 계속비 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함에 따라 기정예산 4억 9,000만원 증액된 411억 5,400만원이 편성됨

□ 학교시설환경개선은 건물도색, 건물방수 등 각종 학교 시설공사를 위한 예산으로 기정예산 1,237억 6,800만원에서 33억 1,600만원 감액된 1,204억 5,100만원이 편성됨

□ 기관시설유지관리는 오라청사 임차건물리모델링 등 7억 3,300만원 감액, 교육지원청 시설사업비 계속비 사업 조정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8억 9,200만원이 증액된 171억 6,700만원이 편성됨

【표 2-20】1회추경예산 시설사업비 사업별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 사업	세세부사업		전년도 이월액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비교증감
				금 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110,432	208,619	100.0%	202,921	100.0%	5,698	2.8%
학교급식환경개선	급식시설개선		0	2,560	1.2%	110	0.1%	2,450	2,226.9%
	급식시설현대화		5,310	3,831	1.8%	3,748	1.8%	83	2.2%
	급식기구환경개선		0	7,656	3.7%	6,996	3.4%	660	9.4%
	소 계		5,310	14,047	6.7%	10,853	5.3%	3,193	29.4%
학교신증설	학교신증설		8,078	15,526	7.4%	11,032	5.4%	4,494	40.7%
	학교신증설교구구입		0	254	0.1%	308	0.2%	△54	△17.5%
	시설부대비		0	20	0.0%	20	0.0%	0	0.0%
	토지매입비		6,470	0	0.0%	0	0.0%	0	0.0%
	소 계		14,548	15,780	7.6%	11,360	5.6%	4,440	39.1%
학교시설 확충	교실증개축		4,685	16,109	7.7%	12,664	6.2%	3,445	27.2%
	유치원증개축		160	1,494	0.7%	3,252	1.6%	△1,758	△54.1%
	지원시설증개축		24,095	16,267	7.8%	20,639	10.2%	△4,372	△21.2%
	관리실증개축		657	967	0.5%	970	0.5%	△3	△0.3%
	시설부대비		0	600	0.3%	515	0.3%	85	16.5%
	토지매입비		350	5,717	2.7%	2,624	1.3%	3,093	117.8%
	소 계		29,947	41,154	19.7%	40,664	20.0%	490	1.2%
학교시설 환경개선	교육환경개선		45,773	98,784	47.4%	101,266	49.9%	△2,482	△2.5%
		건물도색	0	4,382	2.1%	4,282	2.1%	100	2.3%
		건물방수	1,979	2,180	1.0%	1,967	1.0%	213	10.8%
		그린스마트스쿨	14,951	21,786	10.4%	29,964	14.8%	△8,178	△27.3%
		내외부환경개선	0	16,203	7.8%	12,200	6.0%	4,003	32.8%
		대수선및수리	11,228	24,153	11.6%	29,089	14.3%	△4,936	△17.0%
		비가림시설	150	0	0	0	0	0	0.0%
		석면함유시설물개선	5,317	5,492	2.6%	1,464	0.7%	4,028	275.1%
		시설물보수관리	7,601	16,749	8.0%	14,336	7.1%	2,413	16.8%
		학교공간혁신사업	675	1,150	0.6%	1,350	0.7%	△200	△14.8%
		화장실개선	3,852	6,409	3.1%	6,364	3.1%	45	0.7%
		환경개선설계	20	280	0.1%	250	0.1%	30	12.0%
	설비시설개선		2,599	8,354	4.0%	7,617	3.8%	737	9.7%
		기계설비개선	434	623	0.3%	473	0.2%	150	31.7%
		냉난방시설개선	1,589	3,932	1.9%	3,772	1.9%	160	4.2%
		전기설비개선	576	3,799	1.8%	3,372	1.7%	427	12.7%
	학교교구개선		30	1,864	0.9%	1,907	0.9%	△43	△2.3%
		노후장비 교체	30	600	0.3%	643	0.3%	△43	△6.7%
		학생용 책걸상 및 사물함 교체	0	1,264	0.6%	1,264	0.6%	0	0.0%
	학교안전시설		1,406	11,244	5.4%	12,783	6.3%	△1,539	△12.0%
		교육시설안전점검	0	2,077	1.0%	2,016	1.0%	61	3.0%
		내진보강	1,018	161	0.1%	121	0.1%	40	33.1%
		소방설비개선	63	6,674	3.2%	8,214	4.0%	△1,540	△18.7%
		안전시설개선	325	2,332	1.1%	2,432	1.2%	△100	△4.1%
	시설부대비		0	205	0.1%	195	0.1%	10	5.1%
	소 계		49,808	120,451	57.7%	123,768	61.0%	△3,316	△2.7%
기관시설유지관리	본청시설		68	1,031	0.5%	1,765	0.9%	△734	△41.6%
	교육지원청시설		674	2,883	1.4%	1,171	0.6%	1,712	146.2%
	직속기관시설		10,077	13,253	6.4%	13,339	6.6%	△86	△0.6%
	소 계		10,819	17,167	8.2%	16,275	8.0%	892	5.5%

□ 최근 5년간 시설사업비 집행현황을 보면, 2019년도 집행액은 50%미만으로 저조하였으나, 2020~2022년 집행액은 50%이상으로 집행률은 높아지고 이월액은 낮아지고 있음

□ 한편, 2023년 시설사업비 집행 현황을 보면 1,487억 1,600만원이 집행(원인행위 기준(49.4%)되고 있으며, 공사상황 등 추진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향후 공사기간 부족 등을 사유로 명시이월 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률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표 2-21】연도별 시설사업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현액 (A)	집행액(B)		이월액(C)		집행잔액(A-B-C)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2019	409,324	198,263	48.4%	196,349	48.0%	14,712	3.6%
2020	305,476	207,948	68.1%	69,795	22.8%	27,733	9.1%
2021	227,836	144,682	63.5%	77,549	34.0%	5,606	2.5%
2022	293,574	170,958	58.2%	110,432	37.6%	12,184	4.2%
2023	313,354	148,716	47.4%	-	-	-	-

* 2023년은 4. 30. 현재 원인행위액 기준

가) 계속비사업 검토

□ 계속비 이월은「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연한은 5년 이내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한국뷰티고 음악실 및 복도 증축, 물메초 유치원 증축, 공립학교 기숙사 스프링클러 설치 등 본예산에 편성된 시설사업비 중 학사일정 등으로 집행하지 못하고 명시이월이 예상되는 단년도 사업을 2개년 계속비 사업으로 변경하여 기정예산 193억 7,800만원 대비 128억 7,900만원 감액된 64억 9,900만원이 편성됨

【표 2-22】1회추경 본예산 단년도 시설사업비 계속비 변경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 기간	사업비 총액	2023년 예산액			예산안페이지	설명서페이지
			변경(A)	기존(B)	증감 (A-B)
합 계		19,434	6,499	19,378	△12,879
한국뷰티고 음악실 및 복도 증축	'23~'24	1,620	407	1,213	△897	227	351
물메초 유치원 증축	'23~'24	1,450	245	1,450	△1,205	228	354
조천중 별관 교실 증축	'23~'24	1,186	799	1,186	△387	223	248
보성초 교실 증축	'23~'24	1,234	70	1,164	△1,064	228	352
신례초 유치원 증축 및 수리	'23~'24	1,284	451	1,284	△833	229	354
공립학교 기숙사 스프링클러 설치	'23~'25	4,061	1,068	2,846	△1,778	243	375
성산고 화장실 및 외벽 수리	'23~'24	922	252	922	△670	233	368
제주서초 교실 및 화장실 수리	'23~'24	2,532	1,390	4,107	△2,717	236	367
추자초 교실 대수선	'23~'24	1,099	399	1,099	△700	236	367
제주동여중 본관동 화장실 수리	'23~'24	759	108	759	△651	239	370
한라중 다목적체육관 수리	'23~'24	3,287	1,310	3,287	△1,977	237	367

(1) 계속비사업 검토(신규)

□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계속비 사업(신규)은 20개 사업으로

- (가칭)월평초·중학교 신설은 2027년 개교 목표로 첨단과학기술단지에 위치한 학교용지에 유치원을 포함한 초·중 통합학교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3. 4. 27.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사업이 승인된 바, 사업기간 변경없이 개교예정일에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 제주외국어고 기숙사 및 급식실 증축은 기숙사 생활실이 협소하고, 급식실이 반지하에 형태로 건축되어 습기에 취약하고, 교사동과 급식실이 연결되어 있어 조리시 발생하는 냄새와 소음으로 인해 교육활동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다만 새로 증축되는 건물에 기숙사와 급식소가 함께 위치하고 있어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들이 급식 활동으로 인한 냄새 및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시설배치 계획이 필요함

- 특수학교 스프링클러 설치 사업은 2023년 본예산 심사시 반영된 사업으로 도내 학교 기숙사 및 특수학교에 화재 초기진화를 위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학교 학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2025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변경하고 있음

【표 2-23】1회추경 계속비사업 현황(신규)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 기간	사업비 총액	23년	24년	25년 이후	예산안페이지	설명서페이지
공립학교(고)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23-24	1,370	274	1,096	-	208	344
(가칭)월평초·중학교 신설	23-27	42,873	200	2,080	40,593	223	347
제주외국어고 기숙사 및 급식실 증축	23-26	25,964	1,096	4,612	20,257	229	357
한국뷰티고 음악실 및 복도 증축	23-24	1,620	407	1,213	-	227	351
서귀포온성학교 교실증축 및 급식실 이전	23-26	12,558	588	3,669	8,301	227	352
물메초 유치원 증축	23-24	1,450	245	1,205	-	228	354
조천중 별관 교실 증축	23-24	1,186	799	387	-	223	248
보성초 교실 증축	23-24	1,234	70	1,164	-	228	352
신례초 유치원 증축 및 수리	23-24	1,284	451	833	-	229	354
공립학교 기숙사 스프링클러 설치	23-25	4,061	1,068	2,864	129	243	375
특수학교 스프링클러 설치	23-25	1,840	188	732	920	243	375
성산고 화장실 및 외벽수리	23-24	922	252	670	-	233	368
제주서초 교실 및 화장실 수리	23-24	2,532	1,390	1,142	-	236	367
추자초 교실 대수선	23-24	1,099	399	700	-	236	367
제주동여중 본관동 화장실 수리	23-24	759	108	651	-	239	370
제주서중 다목적체육관수리	23-24	2,203	1,903	300	-	237	367
한라중 다목적 체육관 수리	23-24	3,287	1,310	1,977	-	237	367
서귀북초 별관동 대수선	23-24	671	200	471	-	240	367
토평초 다목적체육관 수리	23-24	1,035	85	950	-	240	367
제남도서관 대수선	23-24	1,106	200	906	-	341	387
합 계		109,054	11,233	27,622	70,200

(2) 계속비사업 검토(변경)

□ 기존 계속비 사업 중 변경된 사업은 대정고 고교학점제 증축 사업 등 5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 변경, 사업기간 조정으로 변경하고 있음

- 제주과학고 공동과학 실험동 증축, 제주영지학교 교사동 증축 사업은 총사업비가 기존 사업비의 두배 가량으로 크게 변경하고 있어 사업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가마초 급식실 및 다목적강당 증축은 시설 사업 관련 법령을 적용하고  설계보완 기간이 추가되며 사업기간이 당초 4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고 있으며, 도남초 석면 교체 사업은 2024년 2월까지 석면교체 공사를 실시하고, 사업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변경하고 있음

【표 2-24】1회추경 계속비사업 현황(변경)

(단위: 백만원)

사업명	구분	사업 기간	사업비 총액	22년 이전	23년	24년	25년 이후	예산안페이지	설명세페이지
대정고 고교학점제 교실 증축	당초(A)	23-26	2,761	-	122	1,112	1,527	227	352
	변경(B)	23-26	4,461	-	196	1,891	2,374
	증감(B-A)	-	1,701	-	74	780	847
제주과학고 공동과학 실험동 증축	당초(A)	23-26	9,299	-	348	4,307	4,644	227	352
	변경(B)	23-26	17,300	-	865	4,736	11,699
	증감(B-A)	-	8,001	-	517	429	7,055
제주영지학교 교사동 증축	당초(A)	23-26	13,226	-	624	883	11,719	227	352
	변경(B)	23-26	24,743	-	1,045	6,243	17,455
	증감(B-A)	-	11,518	-	421	5,361	5,736
가마초 급식실 및 다목적강당 증축	당초(A)	20-23	6,572	743	5,829	-	-	230	357
	변경(B)	21-25	6,572	743	743	2,120	2,966
	증감(B-A)	2년 연장	0	0	△5,086	2,120	2,966
도남초 석면 교체	당초(A)	20-23	754	754	-	-	-	237	368
	변경(B)	20-24	1,061	754	307	-	-
	증감(B-A)	1년 연장	307	0	307	-	-

6) 인건비 검토

□ 금회 추경예산 인건비 증액분을 살펴보면 교원인건비 등 5개 사업에서 14억 7,800만원을 증액 편성함

【표 2-25】세부사업 인건비 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부서명	세부사업명	예산내역			증액사유	예산안페이지	설명서페이지
		추경 예산안(A)	기정예산 (B)	증감액 (C=A-B)
초등 교육과	교원인건비	6,295	5,490	805	명예퇴직수당 증액	359	140
총무과	지방공무원 인건비	20,770	20,550	220	명예퇴직수당 증액	360	401
교육 예산과	계약제교원인건비	47,348	47,335	13	결원 대체 계약제교원 법정부담금 증액	362	74
중등 교육과	장애인의무고용	710	800	△90	장애인의무고용부담금 납부 잔액 감액	363	179
총무과	맞춤형복지비 (교육공무직원)	1,858	1,329	530	지급 대상 기준 확대, 기본 복지점수 증가 등	301	403
합 계		76,981	75,504	1,477

□ 교원인건비, 지방공무원인건비는 명예퇴직자 증가로 인해 10억 2,500만원이 증액되고 있음. 다만, 본예산 심사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교원인건비 65억원, 계약제교원인건비 5억원이 감액 조정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회 추경에 증액하고 있는 바, 본예산 편성시 예산 추계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추가경정예산에서 조정되는 일이 없도록 세밀한 예산 추계가 필요함

□ 맞춤형복지비(교육공무직원) 사업은 22개 직종 계속 근로 계약기간 6개월 이상인 직원을 대상으로 기본복지점수 650천원, 건강검진 대상자 검진비 300천원 지원등 복지 증진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3,000만원 증액된 18억 5,800만원을 편성함

7) 민간보조금·연구용역비 검토

가) 민간보조금(320-01, 320-14)

□ 민간보조금 사업은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등 총 3개 사업이 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2023.4.20.)에서 가결되어 금회 추경에 증액 반영됨

- 역사교육은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을 본예산에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편성하였으나, 지방보조금 전환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지방보조금으로 예산을 변경하고 있음. 다만, 매년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학교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 학교와 사전 소통을 강화하여 사업 방법 등을 결정하여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임

- 대안교육운영지원 사업은 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업비 교부에 따라 편성하는 예산으로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을 위한 학습·정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고, 각종체육행사및대회지원은 교육감(장)기(배) 전도종별체육대회 주관 단체수가 19개로 2개 기관이 증가함에 따라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함

【표 2-26】1회추경 민간보조금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사업내용	보조 대상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	증감액	예산안페이지	설명서페이지
민주시민교육과	역사교육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기존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편성되었던 예산을 지방 보조금으로 변경하여 편성	애월초 총동창회, 한림초 100주년 기념사업회	160	0	160	92	94
민주시민교육과	대안교육 운영지원	교육부 2차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대안교육기관 학습정서 교육프로그램 지원	추후공모	418	367	51	164	112
체육 건강과	각종체육행사및대회지원	교육감(장)기(배)전도종별체육대회 주관 단체 증가에 따른 증액	공모/제주도 장애인체육회	776	726	50	152	266

나) 연구용역비

□ 교육공동체 인권존중 구현 방안 연구용역은 제주의 학생인권과 교권 상호존중 교육공동체 구현을 위한 실천방안을 연구하는 내용으로 금회 추경에 4,000만원이 신규 반영되었고, 제주교육학정립연구용역은 제주교육학 관련 연구 주제 발굴 및 연구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기존 자치단체이전목에서 연구개발비목으로 예산을 변경하고 있음

□ 제주교육 전반에 대한 정책을 연구하는 제주교육정책연구센터에서 해당 용역을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방안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고, 도교육청 정책 방향 설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용역결과가 입법 과정 등을 통해 학교 등 교육현장에 실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

【표 2-27】1회추경 연구용역비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사업량	사업기간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	증감액	예산안페이지	설명서페이지
정책 기획과	제주교육학정립연구용역	1식	2023.7~12.	25	0	25	269	42
민주시민 교육과	교육공동체 인권존중 구현 방안 연구용역	1식	2023.7.~10.	40	0	40	156	100

□ 한편, 학생인권실태조사용역(사업설명서 100p) 2,000만원, 학교급식실이전타당성용역(사업설명서 287p)에 6,000만원이 편성되고 있는데 사업설명서 사업내용에는 용역비로 명시하고 있으나, 예산안 세목에는 운영비로 편성하고 있어, 용역사업을 연구개발비로 편성하지 않은 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8) 성립전 예산 검토

□ 성립전 예산은「지방재정법」제45조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가 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대해 추가경정예산 성립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임

□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된 성립전 사용예산은 국고보조금 학생창의력챔피언대회 지원 운영비 600만원, 특별교부금 학교폭력추세대응및역량지원 사업 등 총 4개 사업 4억 3,1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다만, 예산의결 전에 집행이 가능한 예산으로 성립전예산이 과다할 경우 의회의 심의 의결기능을 저해할 수 있어 사용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여 편성해야 할 것이고, 사용전 교육위원회와의 사업 내용 및 집행절차 협의 등 소통을 강화해야 할 것임

【표 2-28】성립전예산 재원별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내용	교부기관	성립전 결정일	결정액	예산안페이지	설명서페이지
[국고]학생창의력 챔피언대회지원	학생 창의력 챔피언 대회 관련 심사 및 운영비 등 운영	한국발명 진흥회	2023. 4. 11.	6	101	-
[특교]학교폭력추세대응및예방역량지원	메타버스 클라우드 임차료, 학교폭력 예방 대국민 프로그램 운영 등 시도분담금	교육부 (학교생활 문화과)	2023. 4. 7.	55	160	108
[특교]2022개정교육과정인정도서개발지원	2022 개정교육과정 신규 인정도서 개발, 인정도서 관리 위원회운영 시도분담금	교육부 (교육콘텐츠 정책과)	2023. 3. 20.	250	103	158
[특교]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구축선도학교운영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 구축 선도학교 운영	교육부 (교육복지 정책과)	2023. 4. 12.	100	184	320
[특교]K-에듀파인 선진화구현중점과제	K-에듀파인 선진화 구현 중점과제 시도분담금	교육부 (디지털인프라 담당관)	2023. 4. 7.	26	287	423
합 계				437

2. 예산의 성과계획서 검토

□ 2023년도 도교육청은 ‘배움의 즐거움을 통해 함께 행복한 제주를 열어 나간다’라는 임무와 ‘올바른 인성,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비전이라는 성과관리 목표체계 하에,

□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총 5개의 전략목표, 10개의 성과목표, 42개의 단위과제, 74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함

□ 2023년도 추경예산 성과관리 대상사업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성과지표의 변경없이 추경예산 반영액을 조정하고 있고, 본예산 성과관리대상 사업 8,188억원 2,300만원 대비 235억 7,700만원이 증액된 8,424억원이 편성됨

【표 2-29】성과관리 대상/비대상 사업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추경예산안	2023년 본예산	증감	재원 비중
총 계 (A+B)		1,601,543	1,593,530	8,013	100%
성과 관리 대상 사업	Ⅰ. 핵심역량을 키우는 미래교육	193,610	183,670	9,940	12.1%
	Ⅱ. 학생맞춤형 교육복지와 학생 건강 증진	236,022	225,555	10,467	14.7%
	Ⅲ. 현장중심 교육재정 지원	381,546	378,886	2,660	23.8%
	Ⅳ. 모두를 존중하는 평생교육	4,465	4,634	△169	0.3%
	Ⅴ. 참여와 소통의 교육행정	26,757	26,079	678	1.7%
	소 계 (A)	842,400	818,823	23,577	52.6%
성과 관리 비대상사업	기관운영	25,343	24,712	631	1.6%
	예비비및기타	7,112	24,785	△17,673	0.5%
	재무활동	11,929	11,929	0	0.7%
	인건비	714,758	713,280	1,478	44.6%
	소 계 (B)	759,142	774,706	△15,564	47.4%

3.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 현황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교육정보화기금」 4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고, 2023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60억원,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 2억원을 지출할 계획임

□ 2023년도말 기금 조성 계획액 규모는 4,060억 9,400만원으로 2022년도말 조성액 대비 177억 3,300만원이 증가함

【표 2-30】2023년 기금 조성 규모

(단위: 백만원)

기금명	2022년도말 조성액(A)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2023년도말 조성액 (D=A+B-C)	전년대비 증감 (E=D-A)	2023년말 총규모
		수입계획(B)	지출계획(C)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45,000	13,391	6,000	52,391	7,391	52,391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	227,271	6,944	0	234,214	6,944	234,214
교육기관등의 설립기금	116,091	3,598	200	119,489	3,398	119,489
교육정보화기금	0	0	0	0	0	0
합 계	388,362	23,933	6,200	406,094	17,733	406,094

□ 한편, 2023. 3. 24.에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디지털 기반 학교 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체계적인 기금운용 방안 마련도 필요함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가) 자금수지 총괄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2020년에 설치된 기금임

□ 2023년 기금 수입액은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119억 2,900만원, 예치금회수 450억원과 이자수입 14억 6,200만원을 더한 583억 9,100만원으로 2022년 수입계획액 대비 133억 9,100만원(29.8%) 증가하였고, 보통교부금 감액 교부에 따른 부족한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0억원을 지출할 계획임

【표 2-31】2023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자금수지 총괄

(단위: 백만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수입항목	‘23년 수입액(A)	‘22년 수입액(B)	증감 (C=A-B)	지출항목	‘23년 지출액(A)	‘22년 지출액(B)	증감 (C=A-B)
합 계	58,391	45,000	13,391	합계	58,391	45,000	13,391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11,929	45,000	△33,071	비융자성 사업비	6,000	0	6,000
예치금회수	45,000	0	45,000	예치금	52,391	45,000	7,391
이자수입	1,462	0	1,462

나) 검토의견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2022년 2회 추가경정을 통해 450억원이 처음 조성되었고, 23년 본예산 심사 계수조정시 증액 편성된 119억 2,900만원 등이 조성됨

□ 한편, 금회 추가경정 예산에서는 부족한 재원을 확보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60억원을 교특회계로 전출하고 있는데, 이미 본예산에 편성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19억원 중 일부를 삭감하지 않고, 기금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변경계획안

가) 자금수지 총괄

□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관할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임

□ 2023년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2,272억 7,100만원, 이자수입 69억 4,300만원을 포함한 2,342억 1,400만원으로 전액 교육금고에 예치할 계획임

【표 2-32】2023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자금수지 총괄

(단위: 백만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수입항목	‘23년 변경액(A)	‘23년 기정액(B)	증감 (C=A-B)	지출항목	‘23년 변경액(A)	‘23년 기정액(B)	증감 (C=A-B)
합 계	234,214	171,637	62,577	합 계	234,214	171,637	62,577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0	0	0	예치금	234,214	171,637	62,577
예치금회수	227,271	166,234	61,037
이자수입	6,943	5,403	1,540

나) 검토의견

□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향후 대규모 시설사업에 대비한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함

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 변경계획안

가] 자금수지 총괄 현황

□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임

□ 2023년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1,160억 9,100만원, 이자수입 35억 9,800만원을 포함한 1,196억 8,900만원으로 금회 가칭)월평초·중학교 설립을 위한 설계비 2억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고 1,194억 8,900만원을 교육금고에 예치할 계획임

【표 2-33】2023년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 자금수지 총괄

(단위: 백만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수입항목	‘23년 변경액(A)	‘23년 기정액(B)	증감 (C=A-B)	지출항목	‘23년 변경액(A)	‘23년 기정액(B)	증감 (C=A-B)
합 계	119,689	119,682	7	합 계	119,689	119,682	7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0	0	0	비융자성 사업비	200		200
예치금회수	116,091	116,084	7	예치금	119,489	119,682	△193
이자수입	3,598	3,598	0

나] 검토의견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지난 2021년 9월 27일 제정되어 2021년 307억 조성을 시작으로 2023년도 1,196억 8,900만원을 조성할 예정으로 추후 첨단과학단지 및 오등봉공원내 학교 설립 추진 등을 위해 기금이 집행될 예정임. 학교 신설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므로 체계적인 기금 운용으로 학교 신설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

Ⅲ. 종합의견

□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80억 1,300만원(0.5%)이 증액된 1조 6,015억 4,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이 감액 교부되어 예비비, 내부유보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을 활용하여 세출 예산을 편성함

□ 2023년 1회추경 세입예산은 특별교부금 78억원, 시도세전입금 51억원, 순세계잉여금 78억원, 기금전입금 62억원이 증액 반영되었고, 보통교부금 238억원, 지방교육세전입금 36억원 감액 반영되고 있음

- 금회 추경에서 중앙정부이전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정부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시행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일부가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로 전출되어 중앙정부이전수입에 대한 감소 우려가 현실화됨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중으로 지방세 수입 중 일정비율에 대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규정을 삭제할 우려가 있음

· 그동안 제주도세(지방세) 총액의 5%를 전출하던 전입금 재원이 없어질 경우 대내외적으로 교육재원 감소 양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견되는 바, 이에 대비한 시·도교육청 공동 대응방안 마련, 자체 교육재정에 대한 정밀한 진단 등을 통하여 체계적인 재정 운용계획 마련이 필요함

□ 세출부분에서는 거점통합돌봄센터 구축, 읍면지역 중고등학생 통학교통비 지원 등 교육복지지원 사업에 예산을 중점적으로 투입하고 있으며,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을 위한 시설비, 급식실 환기설비 성능 점검 및 급식종사자 폐암 건강검진 지원 예산을 편성하는 등 급식실 종사자의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데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살펴보면 2023년도말 총 조성규모는 4,060억원으로  가칭)월평초·중학교 설립, 오등봉 공원 학교 설립 등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에 체계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따른 교육재정감소에 대비한 중·장기적인 기금 운용계획 마련도 필요함

- 가칭)월평초·중학교는 제주 도심에서는 최초로 통합학교로 설립될 예정인데, 통합학교 교육과정 재설계, 효율적인 학교시설 배치 등 미래형 통합학교 모델 구축을 위한 TF팀 구성 등을 통해 체계적인 신설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2023년 학교·교육기관 등 설립에 대한 다수의 용역을 실시 중이고 교육감 공약사항 이행 등에 따라 시설 공사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향후 안정적인 학교·교육기관 등 설립에 대비한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 추가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함

Ⅳ. 별첨자료

【별첨자료 1】1회추경 특별교부금 교부 및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부서명	교부기관 (부서명)	교부일	교부액	추경 예산안	사업명	예산 안페이지	비고
특별교부금 총 합계			7,819	7,819
국가시책사업 소계			3,076	3,076
국제교육과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2023.4.18.	16	16	다문화학생교육지원	189
국제교육과	교육부 (교육콘텐츠정책과)	2023.3.31.	174	174	IB프로그램도입확산지원	105
민주시민 교육과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2023.3.23.	55	55	학교폭력추세대응 및 예방역량지원	160	성립전 예산
민주시민 교육과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2023.4.11.	51	51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구축	164
초등교육과	교육부 (기초학력진로교육과)	2023.3.31.	31	31	컴퓨터기반 학업 성취도평가지원	113
초등교육과	교육부 (기초학력진로교육과)	2023.3.31.	4	4	기초학력진단·보정 시스템운영및기초 학력지원강화	111
초등교육과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2023.1.31.	△3	△3	현장적합성높은교육 실습운영기반조성	74
중등교육과	교육부 (교육콘텐츠정책과)	2023.1.31.	250	250	2022개정교육과정 인정도서개발지원	103	성립전 예산
중등교육과	교육부 (교육콘텐츠정책과)	2023.3.31.	31	31	교실수업혁신기반조성	113
중등교육과	교육부 (교육콘텐츠정책과)	2023.3.31.	43	43	수업혁신대국민인식전환	113
중등교육과	교육부 (교육콘텐츠정책과)	2023.3.31.	6	6	교과서민원바로 처리센터운영	103
중등교육과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2023.1.31.	△12	△12	EBS고교강의지원	171
중등교육과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	2023.1.31.	△8	△8	자유학기(학년)제 원격수업활성화	100
중등교육과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	2023.1.31.	△30	△30	고교학점제단계적이행	100
창의정보과	교육부 (교육콘텐츠정책과)	2023.3.31.	59	59	디지털교과서운영 및활성화	144
창의정보과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	2023.3.31.	29	29	AI교육기반마련 및 디지털교육격차해소	144
진로환경 교육과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	2023.3.23.	105	105	직업계고교육력강화	138
진로환경 교육과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	2023.3.31.	1,800	1,800	거점통합돌봄센터구축	180
체육건강과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	2023.4.11.	64	64	학생선수학습지원	97
안전관리과	교육부 (교육안전정책과)	2023.3.31.	131	131	학교안전지원시스템 구축운영	162
정서복지과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2023.4.11.	100	100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 구축선도학교운영	184	성립전 예산
정서복지과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2023.4.11.	112	112	학생맞춤통합지원 역량강화	182
교육재정과	교육부 (디지털인프라담당관)	2023.3.31.	27	27	K-에듀파인선진화 구현중점과제	287	성립전 예산
교육재정과	교육부 (디지털인프라담당관)	2023.4.11.	6	6	지능형나이스(교육행정 정보시스템)운영	286
탐라교육원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2023.4.18.	35	35	원격교육연수내용 심사운영관리시스템구축	70
지역교육현안수요 소계			4,743	4,743
교육시설과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2023.3.31.	2,840	2,840	영주고 급식소 및 특별교실 증축	227
교육시설과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2023.3.31.	1,903	1,903	제주서중 다목적체육관 수리	237
재해대책수요 소계			0	0
	해당없음

【별첨자료 2】신규사업 (1천만원 이상_2레벨 이상 사업기준) 현황

(단위: 백만원)

부서명	재원	사업명	예산액	사업내용	예산안페이지	설명서페이지
합 계			9,251
특별교부금 소계			2,837
민주시민 교육과	특교	학교폭력추세 대응및예방역량지원 【성립전예산】	55	⚪사이버폭력 예방 메타버스(사이버스) 클라우드 임차료 및 학교폭력 예방 대국민 공감대 형성 프로그램 운영 시도분담금: 55,000천원	160	108
민주시민 교육과	특교	대안교육기관 (시설)지원	51	⚪대안교육기관 학습정서교육프로그램 지원: 21,780천원 ⚪대안교육기관 등록제 운영 지원 시도분담금: 29,000천원	164	112
중등교육과	특교	2022개정교육과정인정도서개발지원 【성립전예산】	250	⚪인정도서개발지원: 240,000천원 ⚪인정도서공동관리위원회운영 시도분담금: 10,000천원	103	158
중등교육과	특교	교실수업혁신 기반조성	31	⚪교실수업혁신기반조성 시도분담금: 31,000천원	113	162
중등교육과	특교	수업혁신 대국민인식 전환	43	⚪수업혁신대국민인식전환사업 시도분담금: 43,000천원	113	162
창의정보과	특교	디지털교과서 보급지원분담금	59	⚪디지털 교과서 보급 지원 시도분담금: 58,823천원	144	204
창의정보과	특교	디지털역량강화교수학습자료 분담금	29	⚪2022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자료 개발‧보급 시도분담금: 29,000천원	144	208
진로환경 교육과	특교	거점통합돌봄센터구축	1,800	⚪거점형 돌봄센터 구축: 1,800,000천원	180	244
체육건강과	특교	학생건강회복지원사업운영	84	⚪학생건강회복지원 사업 협의체 운영 및 비만예방 홍보: 83,580천원	198	277
체육건강과	특교	건강장애학생지원·상담역량강화 직무연수	15	⚪건강장애학생 지원 및 학생 건강상담을 위한 교원 연수 운영: 14,885천원	199	277
체육건강과	특교	마약류예방교육강화	21	⚪마약류 예방교육 우수사례 공모전 및 마약류 예방교육 지원: 21,000천원	199	278
체육건강과	특교	심폐소생술교육	15	⚪학생․교직원 대상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운영: 15,160천원	199	278
체육건강과	특교	학교내빈발감염병대응가이드북보급	15	⚪교육부-한국교육환경보호원 학생 감염병 대응 가이드북 제작: 15,375천원	199	279
안전관리과	특교	학교안전교육지원	131	⚪학교안전지원시스템구축운영시도분담금: 131,000천원	162	301
정서복지과	특교	학생맞춤통합 지원역량강화	112	⚪역량강화 연수 소요경비: 30,000천원 ⚪역량강화 연수 관련 시도분담금: 81,650천원	182	315
정서복지과	특교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구축 선도학교운영 【성립전예산】	100	⚪선도학교 전문컨설팅 시도분담금: 18,000천원 ⚪선도학교 운영비: 82,000천원	184	320
교육재정과	특교	[특교]K-에듀파인선진화구현중점과제 【성립전예산】	26	⚪K-에듀파인 선진화 구현 중점과제 시도분담금: 26,366천원	287	423
기부금 소계			1,800
진로환경 교육과	기부금	거점통합돌봄센터구축	1,800	⚪거점형 돌봄센터 구축: 1,800,000천원	180	244
자체사업 소계			4,614
소통지원관	자체	미래교육소통 위원회	45	⚪미래교육소통위원회 출범에 따른 위원회 운영: 45,000천원	271	27
정책기획과	자체	특색교육과정 지원국외체험	130	⚪특색교육과정 운영 우수 학교 대상 해외 교류 지원 (국외체험경비 등): 129,800천원	104	38
정책기획과	자체	원도심학교홍보	35	⚪원도심학교 홍보비(영상자료 제작 및 송출): 35,000천원	104	39
국제교육과	자체	단위학교국제 교류지원	200	⚪단위학교 국제교류 운영비 지원(공모사업): 200,000천원	314	87
민주시민 교육과	자체	가칭서부4‧3 학생교육관등 사전기획용역	80	⚪4·3평화·인권교육의 내실화 및 다문화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등을 위한 가칭 서부4‧3학생교육관등 사전 기획 용역비: 80,000천원	105	96
민주시민 교육과	자체	학생인권 실태조사용역	20	⚪학교구성원(학생‧보호자‧교원)의 인권 인식 실태조사 및 분석 용역비: 20,000천원	156	100
민주시민 교육과	자체	교육공동체인권 존중구현 방안연구용역	40	⚪교육공동체 인권 존중 구현방안 연구용역비: 40,000천원	156	100
초등교육과	자체	교육실습학교 운영지원	30	⚪교육실습학교 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실습학교 운영 지원: 30,000천원	73	121
초등교육과	자체	유치원방과후 과정운영보전금	1,870	⚪물가상승에 따른 간식비 부족분, 특성화강사비, 교구대여비, 방학중 아침돌봄 인력비 지원을 위한 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보전금: 1,870,000천원	121	134
창의정보과	자체	과학고해외 학술체험지원	186	⚪제주과학고등학교 학생 대상 해외 이공계 대학 및 연구소 학술 체험비 지원금: 185,640천원	94	188
창의정보과	자체	4차산업혁명대비드론교육지원	60	⚪드론교육 활성화를 위한 드론교육프로그램 운영: 60,000천원	94	192
창의정보과	자체	디지털학교 정보화기기지원	109	⚪제주형 자율학교(디지털학교) 운영기반 마련 지원금: 108,960천원	142	198
창의정보과	자체	디지털선도학교운영지원	1,000	⚪디지털 선도학교 운영(20교): 1,000,000천원	145	210
진로환경 교육과	자체	람사르총회습지교육활성화 이행사업	124	⚪한국, 아시아 습지학교 네트워크 운영 및 국내외 교류활동 운영: 90,500천원 ⚪제주 습지학교 운영 지원: 33,000천원	96	217
진로환경 교육과	자체	학생선진지 체험연수지원	70	⚪함덕고 음악학과 국외 체험연수 지원: 70,000천원	149	232
체육건강과	자체	학교급식실이전타당성용역	60	⚪학교 급식실 지상 이전 및 확장 이전 용역에 대한 타당성 용역: 60,000천원	210	287
안전관리과	자체	급식실 환기설비 성능점검	107	⚪신규 설치 및 환기설비 개선 학교에 대한 환기설비 성능 확인 점검: 107,100천원	203	306
교육행정과	자체	청소년단체 학생동아리 운영학교 지원	180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활동을 격려하기 위한 청소년단체 학생동아리 운영비 지원: 180,000천원	154	412
교육재정과	자체	공유재산관리 DB시스템구축	50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DB시스템 구축: 50,000천원	299	429
탐라교육원	자체	교육공무직원 맞춤형연수	90	⚪교육공무직원의 업무능력 향상 및 직업만족도 제고를 위한 맞춤형 연수 운영: 90,330천원	77	451
제주융합 과학연구원	자체	과학경진대회 우수학생 도외 체험학습	16	⚪과학경진대회 참가 우수 학생 도외 유관기관 방문 체험학습프로그램 운영: 16,350천원	95	462
제주융합 과학연구원	자체	테마가 있는 주말 과학축제	10	⚪도내 유·초·중·고 학생 및 과학탐구체험관 관람객 대상 테마가 있는 주말과학축제 체험 부스 운영: 10,000천원	95	462
제주국제 교육원	자체	제주국제교육원시스템개편운영	15	⚪제주국제교육원 시스템 개편 추진 및 TF 운영: 15,000천원	98	-
제주시 교육지원청	자체	제주시진로교육지원센터인력지원	27	⚪제주시진로교육지원센터 직영 운영 전환에 따른 인력 채용 인건비 : 26,598천원	168	532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자체	서귀포시교육협력플랫폼운영	30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청, (재)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3개 기관 협력 사업 추진: 30,000천원	106	541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자체	학교문서고환경개선	30	⚪학교기록물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 보존을 위한 문서고 환경개선비 지원: 30,000천원	289	546